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은평문화재단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보건소 보고 이후 은평문화재단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와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 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기존 업무를 재개하면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만족도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이 성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수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위선옥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송영창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좀 셔츠룸 관련해가지고 과에 조치를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보건위생과에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무과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관리팀일까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계속해야 될까요? 과장님?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 셔츠룸 홍보하는 명함같이 생긴 부분은 불법광고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셔츠룸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홍보에 대한 전화번호, 거기 서울시 사법경찰관의 폭탄전화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소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우리 관내 업소가 없는 것은 확실한 거죠? 있으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 주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전화번호도 실체는 없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일단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만약에 어디를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디 있는지 장소를 알려주면 다른 업체 그 장소 그게 업소인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봉고차나 차량을 이용해서 손님을 이동시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직 서울시도 실체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송영창위원
저한테 보고 자료를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기도 등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봉고차를 이용해서 교외로 이동한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광고물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면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면 도시계획과에다가 요청할 텐데 간부회의나 아니면 건의 사항이 뭐냐면 지금 말씀한 시스템 대포킬러 이것을 은평구에서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은평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대포킬러 3초마다 전화를 걸어서 멘트가 “즉시 불법 성매매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3초마다 전화를 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그 전화번호가 통화 안 되게 만들면서 그 만든 수만 장의 광고물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업주가 되게 피해를 막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죠. 민원이. 각 지자체마다 대포킬러로 빨리 이 전화번호를 해 주십시오 했지만 사실은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 민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은평구 관내에 보면 대출, 대부업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아침마다 돌면서 뿌리는 그 쓰레기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은평구에. 저는 사실은 생각하는 게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다른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성매매뿐만 아니라 대부업이나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와도 얘기를 진행해서 가능한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소장님께송영창위원
죄송해요. 사실은 전달만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본위원이 강하게 지적하고 싶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서는 셔츠룸 이 광고물 가지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할 정도로 되게 많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리를 못 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성매매뿐만 아니라 대부업이나 등등 불법 광고물 대포킬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광고물이나 아니면 업주들이 은평구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봅니다. 꼭 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보건위생과는 아닐 것 같고 보건소장님이 전달하는 사항에 그칠 것 같은데 일단은 해당국이나 과에든 정확하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해서 영업장 폐쇄가 2곳이 어떤 사유로 폐쇄가 2곳이 된 것이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2곳은 시설 폐쇄하는 직권말소입니다. 잠시만요.
은요
원인은요황재원위원
? 뭣 때문에 직권말소 시키고 폐쇄시켰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시설물이 멸실 돼서 1건은 폐쇄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1곳은 청소년 이성 혼숙 3차로 해서 영업장 폐쇄됐습니다. 3차 위반으로 해서.
황재원위원
청소년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여름이 시작될 텐데 본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것은 물론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반찬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져 있어요. 지금 은평구에도. 1인 생활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반찬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더 반찬가게 쪽은 우리 구민들이 식중독이라든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좀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보니까 이번의 4월에 안심가게라고 해서 지금 안심식당 이렇게 해서 4월달 정도에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신청이 되었고 안심식당이라는 스티커를 저희가 구청에서 구청장으로 해서 안심식당으로 등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진짜 우리 은평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모든 게 체크가 되었다는 그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구에서 권장해서 안심식당이라는 스티커까지 줬으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지금 현재까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안심식당은 61개소입니다.
황재원위원
4월부터 이때까지 한 게 61개소에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황재원위원
나가서 체크도 하면서 지금 신청은 계속하라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안심식당 그렇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우리
우리황재원위원
은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사업으로 덜어 먹는 도구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접수 등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1인 반상이나 개인별 반찬을 제공하는지 그다음에 위생적인 수저, 수저를 포장해서 제공하는지 그리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음식점 소독이나 환기 등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보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이 안심식당이라는 것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도구들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생적이다 그래서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전체 우리 은평구에 식당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한 3,800개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61군데 정도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000군데가 넘는 식당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정말 우리 은평구민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좀더 주무과에서 힘은 들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서 많은 식당들이 안심하고 우리 은평구민들이 마음 놓고 가서 드십시오 할 수 있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참고로 그 외에도 또 식약처에서 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영업자 의식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고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99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범음식점이나 위생 등급제 그리고 안심식당을 여러 식당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재원위원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힘은 들지만 주도적으로 해서 은평구에 먹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은 등록수가 8개 유치원이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204개가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8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그래서 38개 중에 유치원 8개면...
이경술위원
어린이집은 204개라는 것은 다 영양사가 다 없다는 겁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영영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어린이집에는 그러니까 말그대로 0세에서 3세까지 영유아법에 의해 있는데 여기에는 영양사가 한명도 없다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조리사는 있는데 영양사는 없는 곳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204곳이 은평구 내에 전체 어린이집이 204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 영양사가 하나도 없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조리사는 있고 영양사는 없다.
것은
그것은이경술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어린이집도 인원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육지원과 소관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이경술위원
교육을 시킨다는데 204곳을 없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린이집은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식단에 대한 어떤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도 38곳을 다 있어도 이분들의 급식에 완성도를 높이려면 다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있는 유치원은 충분히 영양이나 위생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식양처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소에 영양이나 위생관련 부분을 교육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양사
영양사이경술위원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상명대 황○
님이
교수님이
센터장인가봐요. 유치원에 38개곳에 8곳이 영양사가 없는 곳이 8곳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유치원에 영양사라고 하더라도 영양사가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오는 정도는 아니라고 영양사는 말그대로 식품에 대한 아이들 급식에 대한 어떤 그날그날에 있었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영양사가 아닌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제가 보육지원과 소관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마도 위생교육이나 영양교육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술위원
그쪽 과하고 하겠지만 7억 3,500 국시비로 1/3씩 거의 지원되어서 하네요. 지금 총 693회를 순회방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2회 어떤 곳은 원장이나 시설장은 1회 이런 것은 원장과 시설장을 연1회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참여도가 낮다고 생각되지 않세요. 1회 정도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처에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경술위원
식약처에서 1회만 하라고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식약처에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준이
기준이이경술위원
1회입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조리원이나 원장이나 교사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교육을...
이경술위원
식약처에서 원장이나 시설장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연1회만 교육을 시키라 이렇게 나온 근거가 있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마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딱 제시를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볼 때에는 이런 분들이 조리장이나 영양사보다도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인데 교육은 연1회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보통 쓰시는 곳이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얼마전에 7월 11일에 은평구청에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교직원들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은평예술회관에서 했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 7층 회의실에서 했고 편식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들
교사들이경술위원
한것이니까 연1회 했으니까 끝난 것이네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번 1회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업을 식약처에서 1회만 하라고 했다고 1회만 하는 것인지 은평구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장이나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분들을 관리감독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급식관리를 연1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평구 내에서는 식약처에서 1회를 했다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은평구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이분들을 좀더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만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영양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영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저는 홍보 관련되서 좀 말씀드릴 건데 저희 이번에 시의회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난자동결 그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고 접수를 받나 확인했더니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 직접 방문도 있는데 이게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시비 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023년 하반기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확대 시행하라고 해서 9월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게 출산일 60일 이내에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어서 7월부터 출생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만원이 현금지원인데 전에는 현금으로 100만원 다 출산한 임산부한테 주라고 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그것이 중복 지원된다고 해서 50%는 바우처사업으로 카드로 주면서 50%는 산후조리원 관련하지 않고 산후도우미 관리사업에 쓴 돈과 또 50만원은 건강관리에 쓰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7월 이후에 9월부터 시행하는데 7월 이후에 출산하는 임산부한테 어떻게 홍보할까를 저희 담당자와 제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서울시도 아직은 가닥을 못 잡고 있어서 저희 은평구는 서울시는 아직 잘 잡지 못하지만 은평구는 민원여권과랑 연락해서 7월에 출산한 부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 안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후도우미지원사 관리 서비스는 생후 60일 이내에 쓰지 않으면 그게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60일 지나서 하면 환급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너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저희 담당자랑 저희랑 서울시 담당자랑 같이 얘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면밀히 우리가 은평 홈페이지라든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7월 이후에 출생한 분들 오늘이 7월 14일이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홍보 방안이나 이게 메뉴얼이 정확히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도 어쨌든 시가 메뉴얼이 아직 잡혀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은평구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못 받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박세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4페이지 방문 돌봄 건강관리사업 그게 서울시에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인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현재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하고 방문 건강관리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다른박세은위원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르신건강동행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으로 만성질환이 독거어르신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부부 가구가 민간의료기관에 가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역량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방문 건강사업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을 주로 하지만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은 경제적인 취약을 떠나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상이
대상이박세은위원
다르군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2개월에 한정을 두고 있군요. 서울시 사업이 그 만성질환 두 개 이상 보유한 독거노인노인부부 대상으로 건강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 가보면 지금 주로 하는 것이 건강상담 다음에 방문재활 영양관리 이런 것으로 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택의료 연계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라고 했나요. 부담은 본인부담으로 가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재택의료랑 어르신건강 사업하고 다른 차원이라서...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본인부담을 하면서 재택의료 연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많이 계시지 않지만 집에 와상환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문치료나 방문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연계해 주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용품도 제공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박세은위원
본인부담금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도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와서 해결으로 해 주면 그런 부담금까지도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네요. 이게 좀 급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지상담 연계할 때에 수급이 가능한 분들은 수급자 연결해 주시나요?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공적구조 신청도 도와 드리고 주거나 급여 다 저희가 연계해 주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서 이게 경제취약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가구 형태에 따른 대상자이기 때문에 혹시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모르는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많이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서울시 건강동행 사업 때문에 시비가 감액된 걸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었는데 올해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에 주 인원이 저희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소에 간호사를 활용해서 찾동간호사를 활용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겁니다.
반기
상반기박세은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어르신건강 동행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우수한 실적과 발굴을 잘해서 어제 서울시청과 저희와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갖고 은평구가 다른 데 모범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많은 홍보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동행
건강동행박세은위원
사업을 보니까 자치구 25개 구중에 15개 구밖에 안하던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이고 이게 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박재균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재균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32페이지 나와 있는 응급처치교육 관련해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평구 한 동네에서 어떤 분이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현장을 발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시민들이 되게 주변에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CPR에 대한 것을 아무도 안 하시고 계신 봐서 사실 충격을 먹었었어요. 급하게 해서 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전 구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과랑 연계한다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과랑 연계해서 좀 지역에 공동주택과에서도 주민 대상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CPR 교육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뒤에 실제 은평구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확대를 타 부서랑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도 급박한 상황이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역 근처에 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됐는데 제세동기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 확인해보니까 응급의료 포털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동네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림톡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까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 시행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 의료계 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역 부분에 대해서 러브버그 사랑벌레 있잖아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되게 얘기가 난무해요. 막 어디서 편백나무를 심어서 사랑벌레가 생긴 거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다. 그런데 왜 은평구에만 있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은평구 차원에서 좀 용역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사랑벌레 관련해서 지난 6월 20일날 서울시 주제로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서울대 생명관광부에 신승관교수님 국립생물자원관에 박선재 연구관하고 같이 서울시 관련자들 그다음에 자치구 감염병관리팀장들 해서 회의를 실시했고요. 그때 얘기가 나온 것도 지금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대 신승관교수님도 지금 현재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체도 사실 아직 명확하게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외래에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국내 털파리과에 원래 밝혀지기는 붉은등우단털파리라고 해서 원래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종으로 작년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고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북한산 정상에 갔더니 바위가 시커멓다. 그런 얘기도 막 전화가 와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게 동 시간대에 서대문, 마포까지 가니까 마포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평구처럼 많지 않고 또 비슷한 시기에 김포를 갔더니 김포 쪽은 아예 없어요. 영역은 되게 짧은가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랑벌레가 말씀하셨듯이 편백나무에 생겼다. 뭔가 확정을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 사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많이 따르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시에
서울시에이동식위원
건의를 하셔서 용역을.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는
연구는이동식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이게 작년부터 갑자기 생긴 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동식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세동기 아까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시해서 했던 스마트쉼터에다가 8월부터 제세동기를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알림톡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도 우리가 의료업소 관리하는데 한 300만원 갖고 그게 가능하십니까라는 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국 시비 매칭해서 한 9,380만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9,380만원.
로운
새로운황재원위원
예산이 책정이 된 거죠? 지금 가끔씩 언론에 나오면 정말 처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CCTV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은평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 820개소에서 14군데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춘 것 같은데 맞지요. 예산이 처음 올라와서 수술실 안전관리에 5,600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3,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율은 없는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군데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연관성있는 업체가 14군데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4군데 밖에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CCTV 설치의무 자체가 있는 병원 자체가 총 17개소이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17개소 중에 3개가 감소되어서 현재는 14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2개소는 수술실을 미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다음에 1개소는 자체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개소가 총 대상이 14군데만 된 것이지요.
황재원위원
위원들도 내시경나 수면내시경을 보통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면내시경을 안하는 곳도 있지만 수면내시경을 하고 그러면 거기도 보안차원에서 예산 상에 편성되어서 구민들이 정말 어느 병원에 가던지 어느 의료원에 가던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 업체들을 믿고 지금 못믿고 다닌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 시점에서는 좀더 예산이 좀더 수반되어서 많은 의료업체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CCTV나 모든 여건이 만들어 졌을 때에는 구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일단은 동의하고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법상 의료법 제38조2항에 보면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병원은 은평구에는 총 17개소가 있고 3개소 중에 두개는 수술을 미운영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한 개소는 자체 설치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모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런데 HIV나 AIDS나 이것에 지금 통계를 255명 잡았는데 통계가 확인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HIV 감염인이 은평구에 255명이 존재하고 있고 성별로 보면 남자가 235명이고 여자가 20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지요. 병원마다 물어봐서 아는지 아니면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보다 훨씬 많은 수에 감염인이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알수 없지요.
보통
보통이경술위원
10년 정도에 잠복시간을 걸쳐서 HIV감염된다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55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된 숫자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굉장히 많이 분들이 이것에 접촉될 수 있고 접촉이라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역결핍증이 파괴되어서 에이즈로 가는 과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좀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로 255명이 있다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 관내 모든 어떤 시설이나 위생업소나 아니면 각 가정이라던지 중요성을 파악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이경술위원
위생업소 접객업소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지금 보니까 255명 중에서도 30세가 제일많고 다음에 20대 다음에 40대 50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30대가 가장 활동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다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업소나 접객업소를 관리감독하시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이 255명이 나왔지만 좀더 긴밀하게 병의원이나 아니면 그런 왔다갔다 했던 숫자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은평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생업소 관리는 보건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에 결핵환자 관리하는 부분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결핵 검진 목표치가 1,868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2,316명이 검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 결핵환자가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특히 모든 전 연령대에 나오기는 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또 노인들 위주로 결핵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노인 집단 시설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나 해서 다른 분들한테 감염되는 것인데 우리가 노인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이 높잖아요. 거의 19% 정도 몇만명이 되는데 거의 8, 9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시설이나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그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께 결핵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많이 수반되나요? 검사비용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차로 가서 검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대한결핵협회에 이동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어르신들 개인이 이렇게 또 결핵 검사를 받으시려면 또 보건소에 오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이러한 게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개인 어르신들도 결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이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노인이 거의 9만 명에 육박하는데 지금 1,868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너무 작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비용이 많이 어떻게 수반이 되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내년도에 일단은 검토해서 확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권인경위원장
목표치를 조금 확대해서.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를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검진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러브버그 때문에 며칠이지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너무 고생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에서 조금 미비하게 대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너무 고생을 했고 갑자기 발생한 해충은 아니지만 러브버그가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은평구에서 너무너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상기후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또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예전에는 꼭 여름에 한정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기가 막 앞당겨지고 이상한 그런 기후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처가 내년에는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시기도 좀 빨리하셔서 방역하는데 야산이 있는 부분에 주택가 주변은 방역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코앞에 닥쳐서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빠른 시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내년에는 빠른 대처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질병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성금입니다. 지역보건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성금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 건강사업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총 보면 약 한 60%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에 반해서 예산실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돈을 아껴 쓰신 정황이 보여요.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으신데 돈은 너무 아껴 쓰셨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일단 보건소장님께 말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은평구에는 보건소, 분소, 지소 이렇게 있지요? 분소와 지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보건소 직할로 관할로 보건분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게 되면 보건소가 하는 기능을 축소해서 하게 되고 진료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분소에 해당이 되고요. 지소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서 지소라는 형태들을 만들게 되는데 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하게 되고 도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진료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곳은 지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단 지금 우리 불광 분소 같은 경우에 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무슨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소로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지소로 가야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우선 서울시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어르신건강동행사업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부분들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그 시행할 수 있는 조직체가 없다 보니 지소 형태들로 추가로 만들어서 시행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분소를 지소로 전환시켜서 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의 하나의 방침이고요.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방침에 들어 가 있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소는
분소는이경구위원
거의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분소가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치면 지소에서는 진료와 치료도 똑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도시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라던지 의료시설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진료기능을 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는 이미 진료기능을 하고 있는 의원, 병원 이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 까지 진료기능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구위원
질의하고 있는 분소와 지소의 차이점을 두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며칠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분소 지소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분소에서 내과와 한방 한의사분이 직접 침도 놓고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의원에서는 보통 환자로 가면 내원을 하면 진료를 하고 침과 부항, 뜸 다음에 물리치료기 적외선 조사기라던지 약침 등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의사분에게 내가 여쭈어 보니까 침만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환자가 일반 한의원에 갔을 때 9,000원 1만원을 내고 하시는데 여기는 무료라고 하더라도 치료에 뭐라고 할까요. 만족도나 환자분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예산을 들여서 만족도를 늘릴 수 있게끔 치료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단지 수치상으로 환자분들이 안온다 안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침만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불광분소에 있는 내과 진료실과 한방 진료실 부분들의 진료를 아주 기초적인 진료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법상으로는 1차 진료, 1차 의료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하도록 분소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료를 공격적 진료를 할 수 없고 수동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건 분소에서는의 진료형태였고 그래서 이번에 지소로 변환하게 되면 진료기능은 거기에서 빠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현재는 보건소로 가지고 오고 한방과 내과진료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오고 대신에 또 진료의 형태들을 그동안 진료실에서 기다려서 오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형태였다면 바꾸어서 한방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진료를 하자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하다 보면 만성 관절염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침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는 그리고 그동안 불광분소다 보니까 진료권역이 좀 좁았다라고 하면 보건소로 오면서 찾아가는 것으로 하면 구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기능 분소에서는 자체가 빠지는데 보건소로 흡수해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소로 변경됐다 보면 보건소로 오셔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보건소에서는 아예 한방진료를 안한다고 얘기잖아요. 그냥 오셨으니까 이분 그냥 나가서 환자분들 찾아서 치료해 주세요. 이 뜻이네요. 이게 진료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이잖아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향후 보건소에서도 가능한한 진료기능을 축소해 나가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분소가 아닌 보건소에서 그런 진료사업을 계속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여러 가지 좀 같이 걸려했는데 한방같은 경우에는 진료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침을 맞고 있을 공간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인력 부분들도 있고 탕제를 한다고 하면 되면 탕전실도 만들어야 되고 한약재에 대해서 들여와야 되는 수급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경구위원
보건소에서 탕제 약제 안하는데 여기에 와서 베드 몇 개 놓고 침놓고 뜸뜨고 물리치료하고 자체가 공간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약제 끓이는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진료 확대 관련 부분에서 였는데 현재는 공간도 부족하고 정원에 있는 인력도 마땅히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방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진료기능은 가능한한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진료기능은 담당하고 보건소와 연계가 되게끔 같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건소의 역할 보건소에서의 진료기능들은 축소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있으니까 은평구도 하겠다 동감은 합니다마는 한방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양의학 출신이잖아요. 한방도 굳이 그렇게 더 죽여 나갈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것이 사실 출생률 저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편입니다.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가면 수십년 내에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방난임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물론 양의학에서도 난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난임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고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다가 국가 난임지원 사업 확대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여 신청자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여러 매체에 홈페이지 LED전광판 그 외에 한의사회와 협조를 통해서 좀더 홍보를 확대해서 참여자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구위원
알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사협회에서 장문의 공문형식으로 해서 의원들이나 해서 한방 난임사업은 1도 소용이 없다 하나도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한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좀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은평구만 줄어드는 것입니까? 과장님 아니면 타 지역구도 줄어든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예산이 약 68%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저희 자치구는 48%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있어서. 그 외 종로구는 81%가량 감액이 되었고요. 중구는 77%, 용산구 82%, 성동구 72% 수준으로 감액이 됐었습니다.
나마
그나마이경구위원
그래도 은평구는 덜 줄어들었네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한의사협회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 외에도 사실 젊은 분들이 애를 낳는 거잖아요. 젊은 분들이 애를 낳고 또 조금 연세 드셔도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젊은이들은 한방에서 난임을 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공격적으로 알리려면 사실은 현수막도 많이 걸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우선은 은평구 한의사회와 함께 지금 협의체를 운영중에 있고요. 그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지원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바꿔 나가야지만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논의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작년에 일단 한방난임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률을 봤습니다.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것은 아직 못 들여다봤는데 이런 사업은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분소가 지소로 가는 데 있어서 꼭 굳이 진료를 못 해야 된다. 그래서 내과나 한방 과가 보건소 쪽으로 왔을 때 좀 신경을 써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굳이 있는 인력 아니겠습니까? 일단 의사분도 계시고 거기 간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을 다 그냥 찾동으로 해서 찾아가는 진료 이걸로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이 한방이 죽인다라는 표현이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시고 결정을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며칠 전에 마음온 응암지소 개소 오픈했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7월 12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가장 근처에 위치한 학교하고 협업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혹시 강남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 사업?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마음온 개소 전에 사이쉼이라고 강남구에는 마음건강센터를 방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강남 그쪽을 다녀왔어요. 강남구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방문을 했는데 강남을 방문했다가 저희 은평을 보니까 많이 열악해요, 환경이 진짜. 환경이 엄청 열악하고 거기는 미술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무슨 아트 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화면으로도 교육할 수 있고 우리 은평에는 없는 게 거기 최신식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우리 은평에는 이런 게 왜 안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도입하기 위해서 좀 보건소에서 내년도 추경은 당연히 안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해서 많은 금액이 든다고 하면 하나씩이라도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강남센터에 비해서. 그외에 장비에 있어서도 뉴로피드백이라고 해서 또 자기 조절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강남에는 2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놀이 치료 부분에도 저희가 개소식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 놀이치료실을 두 군데 어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관내에 있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놀이 치료 공간을 별도로 4층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조금씩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각적으로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강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진짜 우리 은평에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강남에 비해서도. 좀 봐서 우리 규모에 맞는 기계라든지 놀이 이런 것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송영창위원
,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종로나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한 80% 이상들을 서울시나 등등해서 삭감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일단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서 감액을 해서 저희들에게.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뭐냐면 서울시하고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좀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현행에도 서울시 한의학 난임에 있어서는 현재 지원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경구 위원님 질의에 서울시 예산이 줄었고 각 지자체 예산도 이렇게 80%, 80% 이렇게 줄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예산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서울시에서 교부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도 줄여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미 잔액이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전달을 드린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 지자체마다 80%씩의 예산을 삭감했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에 예산이 동일하지는 않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교부액이 22년도에도 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마다 교부하는 금액이 동일합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만요
잠깐만요송영창위원
.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를 얘기할 때는 동일한 기준에서 얘기를 할 때 %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액이 전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전년도 대비 감액 현황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각 자치구에 전년도 예산 교부액도 올해 예산 교부액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답변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에서 각 지자체에서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집행률이나 집행 잔액이나 %를 얘기할 때 % 얘기하셔야지. 본위원은 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한방 난임 관련해서 예산이 서울시 교부 금액도 틀릴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금액이 틀릴 텐데 거기에서 80%씩 감액이 되고 있고 각 지자체도 예산이 준 게 현실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경구 위원님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방 난임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도 22년도에는.
송영창위원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최근 3년간 각 지자체별로 교부금하고 우리 각 서울시 교부금의 각 지자체 예산 집행현황 등을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몇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알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구산지소에 재활치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치료나 그런데 이게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시는지 직접 하셔서 하는 것인지 이아니면 예약제인지 궁금합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기존에는 예약없이 방문하셨습니다. 22년도에 내소자 방문객이 평균 1일 15명이었는데 현재 내소자 방문객이 42명으로 폭증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주3회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은 예약제로 운영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용객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약제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약제 이때 동안 방문하신 분들이 와서 받았는데 예약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손자나 자녀분들이 직접 모시고 가려면 반차면 반차 휴가를 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취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추후에도 예약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거든요. 찬반도 많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주5일을 고집하시는 분도 다수 계십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안 그러겠지만 받는 분만 계속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야기되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약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약도 특정분들만 집중적으로 예약이 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이용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검토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3년도에 신규 등록자는 71명 등록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나 재활보니까 그곳도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같습니다. 신경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일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조금더 타 층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는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금 난임부부 지원을 굉장히 확대하셨잖아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국가 난임지원 사업은 확대되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모든 난임부부들한테 22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고 그래서 난임부부들한테는 정말 좋은 희소식이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출생률이 최하위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저출생 위기 극복,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완화 이런 것으로 확대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확대해서 저는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양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험관과 인공수정 이런 부분이 확대는 되어서 좋지만 그 부부들이 계속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권인경위원장
22회까지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한 육체적인 그런 소모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는 계속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출생률 비율이 높아서 조금 축소 비율이 적어진 것같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런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도가 집행잔액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있고 우리는 우리 구에서 만들이진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검진과에서 난임부부 시술에 비해서 한방난임 시술 효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어쨌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명이라도 이 지원으로 인해서 출생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축소가 되지만 우리 은평구는 절대 축소하면 안 되고 홍보도 강화하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기준이 완화됐잖아요. 그랬듯이 한방에도 우리 구에 한방에 난임부부 지원도 완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저출산에 도움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완화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말씀을 주시는...
권인경위원장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서울시에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한약 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체에 의결사항으로 대상자가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구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포괄 적용된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은 바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검토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복지부하고 서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결사항을 부분을 조금더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2019년도 한방난임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들도 조례가 제정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기준이 있더라구요. 우리도 그 부분에서 기준을 완화했는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조례개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해서 26조에 협의 조정안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자치구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난임부부들한테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임신성공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었지요. 응암동에 청소년마음건강센타 개소 축하드리고요. 지금해야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당초에 목표가 청년과 성인, 노인마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치가 저는 목표를 조금 잡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12, 성인 12, 노인 16 이렇게 그래서 진행은 30% 30% 100% 했는데 이 부분에 목표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과 성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단절 위험이 굉장히 중장년층이 높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채도 그렇고 조기퇴직이나 실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고 또 우울감도 증가하고 자살위험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생애주기별로 마음 치유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 가구 독거노인 외에도 중장장년층을 위한 심리지원도 같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마음건강센터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에 2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리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친구들이. 그런데 10회로 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횟수가 적어서 조금 더 많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마음건강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좀 상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는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세팅되고 인력이 좀더 확보가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다시 긴밀하게 협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또 일반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보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건소)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균 대표이사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윤인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 문화 복지 증진에 힘써주시는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단문화사업팀장 및 직무대행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상반기 은평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윤인균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오영열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께서 답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답해주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을 되게 2017년도 재단 설립된 이후로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되게 낮은 나라일까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높다고오영열위원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반대되는 의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 같은 것들을 해오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원사업 때만 어떤 예산을 받고 활동하시는 그 이후로는 더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기존에 틀을 깨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시회 예술활동 다 가봤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가보면서 느낀 것은 여기에는 통계치에 몇 명이 왔다 써 있지만 현장방문에서 느꼈던 것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느낌 예를들자면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던지 시각적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시각적인 부분에 틀을 벗어나서 어떤 청각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잡아 봤으면 좋겠다 얼마전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 파리는 온 길에서 악사들이 연주하고 사람들이 걷다가 서고 거기에 대해서 힐링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이 단순히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어떤 치료 특히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사업방향을 잡으실 때에는 청각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많은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은평누리축제나 파발제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행사가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행사일까 주민들의 힐링을 주는 행사일까 사실 본위원은 잘모르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같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효과를 나오는지 잘모르기 때문에 그런 틀을 이제는 깨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제 누리축제나 파발제는 직원분들이 다른 지역 견학도 가고 하면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은 본 예산 편성사업 계획을 짤때에 직원들과 새로운 사업 발굴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감사합니다. 기존에 틀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문화재단박세은위원
추경은 언제 하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사회에서 하나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사회에서 잉여금 부분을 승인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딱 어떤 금액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박세은위원
금액적으로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번 이사회 때는 4,000 5,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사회가 언제 있나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면 이번 달 2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박세은위원
달 25일인데 대략적인 금액이 예측이 불가능 하신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직 사업계획 부서별로 전체 수합이 덜 되어서 정확하지 못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세은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 더 내실있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 피터팬 아시지요? 사업이 원래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 팀장한테 대충 보고받기는 그래서 조금 할 수 있도록 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경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략 4,000정도에서 5,000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팀은 팀장 자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직무대행님은 대표가 들어 올 때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직 채용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같고 조직진단이 진행중인데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주관 부서하고 논의를 통해가지고 배치가 나오면...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조직진단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중간 정도 50% 정도 끝났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는
하반기는박세은위원
되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8월 초중순에 용역완료는 되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원래박세은위원
전 대표가 임기가 8월 아닙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8월 1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8월 중순 정도되지요. 그러면 대표공고는 언제나가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은평문화재단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은평문화재단) [부록]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