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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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9건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례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 우리 혹시 여수시에서 지역출판물 관련해서 실태조사랄지 이렇게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철민의원

지금 출판업 등록업체는 123개가 있고요, 우리가 보면 정기간행물 있지 않습니까? 정기간행물 등록시스템을 보게 되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어쩝니까?

김철민의원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출판업이나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역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뭐랄까요, 그러한 기회가 없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하고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물론 문화 쪽으로 하니까 문화예술과가 됐는데 제가 7대 때 어느 라디오를 듣다가 순천에 이번에 의정연수 갔을 때 모 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천지역에 제일 좋은 사업이 내 책 갖기 운동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작가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시가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이야기를 했는데 8대 때 예산심의에서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물론 출판이라는 것이 책도 있지만 영화, 비디오도 있고 게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구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은 조례가 그냥 사장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출판물을 간행했을 때 저렴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출판업계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철민의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면 그 부분까지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출판계의 현실 아까 123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수가 인구 27만밖에 안 되는데 123개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출판계의 현실 이 분들이 출판을 해서 얼마 정도의 소득이랄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실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김철민의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출판등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자 안에 출판업이 업태죠. 하나에 포함되는 거, 예를 들면 광고회사가 출판 분야를 갖다가 같이 등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업체를 포함해서 123개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연 2회 이상 이렇게 발간하는 데는 현재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태조사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일단은 123개중에서 12개 업체가 정기간행물을 1년에 2회 이상 발행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은 123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기간행물 발간하고 하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12개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김철민의원

그렇죠. 출판물 등록시스템에 1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런 12개 업체는 예를 들면 어떤 협회나 또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의 자기네들의 출판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전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이죠?

김철민의원

현재 보면 12개 업체의 대표적인 것이 시원문학이나 밀알복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치정보 다시 말하자면 월간지, 계월간지, 계간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수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거기는 공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런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고 싶습니다, 조례 안에.

김행기위원

좀 활성화시키고 좀 이런 영세적 그런 것들을 시 정책으로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취지가 다분히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철민의원

예.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출판 진흥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인쇄, 디자인 협업 및 상품화, 응용 상품 제작업 컨설팅 및 마케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여수시 지역출판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고사항 6페이지에 보면 전국 타지자체 지역출판 진흥 조례 현황 그래 가지고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여기에 혹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했을 텐데 여기 군데에서 혹시 특이점이나 우리 시가 좀 봐야 될 이런 것들 보셨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우선 타 시군은 제가 분석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광주디자인진흥원에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광주진흥원에서 인쇄 스마트혁신 교육이나 공동브랜드 응용상품 개발사업 그다음에 인쇄 디자인 상품화 개발, 개선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마케팅, 판로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광주 지역에 있는 인쇄업체에게 교육과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주가 디자인 도시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출판문화 활성화랄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여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 그냥 제가 7대, 8대를 보니까 구체성이 없는 조례가 올라오면 이게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되게 어렵게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인데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쪽 부분에 좀 연구라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로 내실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좋은 조례들이 묻히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6개 광역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없었고요. 광주하고 대구하고 부산은 일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나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제정됐고 제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이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쇄 출판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거나 거의 없고 특히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중장기계획 5년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도 수립되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어떤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출판업체가 자생력을 갖고 또 우리 지역에 인쇄문화 분야에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출판사들의 영리행위를 우리가 지원하자 이런 취지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말고도 여러 가지 여순사건 평화인권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페라도 만들고 있고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 군데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인쇄출판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지역의 또 다른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기왕에 인제 현재는 광역지자체 네 군데 조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앞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인 것 같은데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아까 12개 업체 있죠. 현황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 조례의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12개 업체 현황 리스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12개 업체에 대한 현황 리스트는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3조4항 적용 우리가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3조 1, 2, 3, 4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12개 정기간행 제4항에 보면 잡지나 정기간행물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및 신문, 인쇄, 인터넷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조례상이나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도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12개 업체는 지원이 어렵지 않냐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법에서 제한을 해버렸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법에서 실질적으로 12개 업체가 간행물을 발간하고 우리 지역업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제한을 해버렸으면 조례가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대상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한 123개 업체중에서 12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이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인쇄 간행물을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산적인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한 공모사업을 해서 뭐 작품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인쇄물을 일정부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을 해야 되겠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범위까지 나중에 규칙으로 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적용범위가 아주 많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아까 12개 업체는 전혀 대상이 안 된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강료를 이렇게 별표에 신설해서 받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강료가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읍면동 거기도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해서 수강료가 어떻게 비슷한 건지 아니면 여기가 더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비교를 해봤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읍면동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게 맞췄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공간들이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가 새로운 신축공간으로서 수강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장소는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아리실이 3개 있고 연습실이 3개 있고,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그다음에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시설이 두 개 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동아리나 연습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이 잠깐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카페 공간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카페는 아직 임대나 위탁업체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일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률은 약간 적습니다만 저희들 개관한 지가 7월 4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

프로그램실은 몇 개나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실이 3실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면적은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거의 활용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이 정도 규모실로가 3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규모 정도의.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경우나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회의실 같은 경우도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

동시에 3실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 따로따로

김행기위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거기를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에 맞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들로 제안을 해가지고 수업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기간이 사용하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 보면 그 사람들만의 프로그램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정을 할 때 너무 그 한쪽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은 제약되어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공간활용을 프로그램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월수금 오전 타임, 오후 타임 그다음에 화목토 오전, 오후 타임 나눠서 가능하면 다양한 계층이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동, 대교동, 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진명숙 의원님을 포함한 23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신출 의원님 하면 스마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딱 관련되어 있는 조례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의원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법에서 제19조에 보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층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제6조에다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지금 이 다른 지자체 조례들이 많이 있죠.

정신출의원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다 이렇게 통합운영센터가 기술되어 있습니까?

정신출의원

전부 다 된 것은 아니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6조가 운영센터고 8조가 위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것을 집행부하고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보자라고 혹시 이야기해 보시거나 그랬으면?

정신출의원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좀 이른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든 공모사업들이 보면 7대하고 8대 들어서 스마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관광에도 쓰고, 문화에도 쓰고, 건축에도 쓰고, 도시에도 쓰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정신출의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쨌든 체계가 잘 잡힐 것이고요, 운영에도 원활하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모든 통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스마트정보과인데 이게 너무 그쪽으로만 가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통합적인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가는 관례 모습이잖아요. 물론 정보통신과의 역할도 중요한데 통합 운영을 할 때 다른 분들을 좀 연결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여기가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의 기능을 하는 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출의원

예, 맞습니다. 원래의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술의 발달이 또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라든가 스마트 관련 사업들이 주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었고요. 결국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에서 전문가들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더 좋은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요즘 관광과도 그렇고 정보과도 그렇고 스마트 관련되어 있는 여러 프로젝트랄지 공모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이 통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곳의 통합운영센터를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의원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도 한번 같이 동행을 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스마트 관련 전문가답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역시 전문가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출의원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

서울시 노원구를 비롯한 전국의 79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보니까 이게 법 제정이 되어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일천해서 다 올해 인제 제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운영사항의 어떠한 특별한 그런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우리 시도 이제 정신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다 이 분야만큼은. 법에 보니까 주로 도시 뭐 택지개발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좀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정신출의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시대흐름이 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빼고는 어떤 주제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말하는 유비쿼터스가 있고요. 또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게 다 실생활에서 이미 접목이 되고 있고 쉽게는 하다못해 스마트벤치도 지금은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거나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제 그런 각 분야의 스마트라는 도시에 전체적으로 포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여수시가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욱 더 스마트도시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시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해서 스마트도시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정신출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에 특화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잘되려면 스마트도시계획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스마트정보과의 입장이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보시려고 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스마트화 되게 된다면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당연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5개년으로 지금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까침에 정신출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분야, 통신분야, 도로 기반 모든 시설이 다 스마트도시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번 계획 수립에 담아서 저희들이 여수시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통합운영센터가 법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명칭은 구체적으로 부여를 안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위탁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센터면 기능이 기능보다도 사무실도 가지고, 조직도 가지고, 인력도 가지고, 사업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만드시려고 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경기도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현재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통합관제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제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통합적인 목적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 데로 발전이 되게 된다면 기구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됐던 게 그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운영센터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관제탑을 만들거나 교통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플랜을 갖는 센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별도의 기구 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정말 유능한 관계자 분들이 위탁받아서 해줘야지만 이 조례의 의미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동, 대교동, 월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진명숙 의원님을 포함한 23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되는 거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침에 마지막에 부연설명하실 때 우리가 지금 청년기본법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청년기본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턴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정신출의원

행정인턴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규정했기 때문에 대학생은 말 그대로 학력을 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력을 폐지하자는 얘기고요, 행정인턴을 좀 더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은 요즘 취업난이 워낙에 또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행정인턴들이 활발하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따가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볼 건데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면 우리 인턴제 하는 것은 별 문제없이 그대로 된다?

정신출의원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대학생에게 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21년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하지만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만 학력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차별 및 규제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학생을 포함한 여수시의 모든 청년들에게 행정경험과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참여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여수시 청년발전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정신출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수청년발전기본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지금 행정인턴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가능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결산검사 기간에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집행부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시행한다 그래 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인가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해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 관계도 있고 또 상인회하고도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조례는 제정을 하더라도 왜 어려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도와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해 가지고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좀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그런 자격으로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나 지금 현재 골목마다 이게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정을 해줌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 또 활성화 지원 사업도 현대 사업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서시장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또 좋은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하시고 시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그런 노력에 찬성을 해드립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법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고, 또 이 법에 의해서 강릉시를 포함해서 92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선정을 해서 지정이 되면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특별히 여기 선정을 해서 이 조례에 담았는데 그 외에 어떠한 사업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들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이러한 골목형 상점 및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될 건가, 육성할라면은 그런 사업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명숙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조례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제 문화공연이나 로컬푸드나 이런 이용방문객 인센티브 지원 등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상인조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명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시고 김철민 의원·이석주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4459호로 선정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하고 그 지정을 시군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전남도내 5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97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진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1항 제5조 1항의 내용 중 6조를 7조로, 제7조 3항의 내용 중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여수시 소상공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된 조례명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 부서에 오셔가지고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건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앞전 달인가요? 이 앞전 달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브리핑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게 대개 좋은 사업인데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할라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인, 임차인, 상인회, 번영회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어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골목상권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지정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걸 안 됐을 때 우리 시가 지정해줄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골목형 상권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염려하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로 이제 왔는데 그전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처음 왔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부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항에서 제6조에를 제7조에로,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항에서 제6조에를 제7조에로 또한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항에서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을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조례 명칭을 명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ESG 경영 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ESG 경영 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시를 깨우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강현태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ESG 경영 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첫 번째로 왜 대기업은 빠졌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대기업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덕희

민덕희의원

대기업은 저희가 물론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으나 대기업은 스스로 지금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격려와 관심, 지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대기업이 잘 하고 있다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아니요, 잘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여수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우리로서는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고 있지 못해요, 지속가능보고서를 매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은 그렇다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주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든 조례가 상당히 집행부와 의견이

덕희

민덕희의원

예, 많이 다르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상이하게 다른데 그 이후에 또 이야기해 보셨어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얘기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올렸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기업의 부담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집행부가 제8조에 경영실행력 강화가 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라는 건데 이게 의원님 보시기에 기업의 부담이 우려가 됩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아, 시에서 가져온 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덕희

민덕희의원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어느 시점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지 저는 궁금한데 기업에서 왜 그런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저는, 제가 더 오히려 궁금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뭘 해라라는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주라는 조례잖아요.

덕희

민덕희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여건이 안 되는데

덕희

민덕희의원

해주면 좋겠지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그니까 중소기업은 안 되니까 우리가 용역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지속가능보고서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덕희

민덕희의원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것만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덕희

민덕희의원

그니까 실무협의체, 저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은 실무자들이 계속 모여서 지속적으로 서로 도움받을 걸 논의하고 서로 촉구하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실행력이든 활성화든 간에 이걸 다 떠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리고 지속가능협력 체계에 대한 것들을 뭔가는 같이 함께 해야된다라는 그런 협력 구조가 중요하고

덕희

민덕희의원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여야 한다고 봐요.

덕희

민덕희의원

그니까 도와주라는 거지요, 이거는.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와달라, 장을 좀 만들어 달라, 힘을 좀 실어달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뭔가 강압을 하고 압박을 한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후에도 좀 충분하게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경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그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광양에 많은 사업권들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가 ESG 조례를 아마 선도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다른 시도에서 감히 쉽게 넘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좀 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8조에 보면 사실은 실행력 강화 부분은 대기업한테 해야돼요, 대기업한테. 대기업이 너무 안 하니까 이걸 대기업한테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잖아요. 법에서도 중소기업으로 딱 한정하지 않았어요. 산업체라고 했지.

덕희

민덕희의원

저희는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아까 여기 집행부는 보면은 다른 타 지역 조례는 활성화지 실행력 강화가 아니다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실행력 강화라는 말을 뺐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덕희

민덕희의원

저는 이거는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늘 어떤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나 ctrl+c, ctrl+v 하는 경향들이 많고 그래서 여수형에 맞는 것을 접근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요, 여수라는 곳은 국가산단이 있는 곳이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을 하는 곳이고 그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는 다른 곳하고 다르게 조금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실행을 강화를 정말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례명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효과가 같다고 본다면 특별히 실행력 강화라는 문구를 넣어서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 어떤 부정적임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고 그대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면은 굳이 그런 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결과를 볼 때, 결과가 같다면 그다음에 대기업에 관해서는 여수산단이 그동안에 반세기 동안 수많은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여수 시민에게 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도 있고 맞아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전부 인정하는데 이게 시행이 2022년도에 법이 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처음부터서 어떤 그 강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은 우리가 많이 또 지원도 해주면서 정부의 방향이 또 세계적인 방향이 ESG 경영으로 가야된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된다 그런데 바로 실행력 강화를 해라, 그러면 결과가 같더라도 조금 느끼는 어감상의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하고요, 시정부에서도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는 워낙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시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실행력 강화가 어떤 강요를 통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대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수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저희가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여수는 그 어느 곳보다 선도적으로 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30년, 40년 걸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ESG는 바로 저희 눈앞에 와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위원님들이 아주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님,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게 추진이 될려면 시정부나 우리 의회가 이렇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만드는 시점부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게 서로 기 싸움을 한 건 아니지요?

덕희

민덕희의원

그런 거는 없어요. 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서로 더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해서 서로 의견을 맞춘 조례가 올라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실행력 강화를 넣어라, 그걸 넣어서 안 된다 이거 한 가지를 갖고 우리 시정부하고 의원님하고 그렇게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의견 차이가 난다

덕희

민덕희의원

실행력 강화보다는 안에 내용 삭제된 부분이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덕희

민덕희의원

쟁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제일 쟁점이 된 게 실행력 강화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시정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최근 저희가 7월 7일 날 Y에서 윤리적기업 환경 지원제도 마련 저희가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봐서는 이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정부 우리 공무원들 다 오셔가지고 아주 정말 질적인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날 다들 일정들이 바쁘셔서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못한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날 만약에 얘기를 토론 자리에서 좀 들으셨다면 아, 이 조례가 왜 필요한가를 조금 더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부하고 기 싸움을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조례가

덕희

민덕희의원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님,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랑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동의하시잖아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문구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시정부나 의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됐든 이런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든다치면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서로의 어떤 의견 차이가 없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런 문구에 대해서 서로 너무 각자의 입장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민덕희 의원님 아마 많은 조례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거 다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이 조례라는 게 본인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발의해 놓고 만들어놓고 보면 다 사장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 하나 만들 때 서로 간에 의견을 좀 맞췄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 조례보면 이게 지금까지 올라온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수정을 해서 집행부가 올라온 경우는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정해서 올라와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까,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보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그대로 관찰시킬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조례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한 치의 의혹도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방금 조례 심의를 저희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왔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저희가 안건이 4건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그 안건 다 수정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 조례만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여수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실행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제가 행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결과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합하거나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제가 발의한 조례는 뒤 후속처리가 잘 진행될 수도 있도록 수시로 점검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민덕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ESG 경영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업은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 정량적 지표로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ESG 경영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업경영은 ESG 즉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재단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ESG 경영대응 동향 조사결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ESG 필요성과 인식수준은 절반 이상이 ESG 경영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네 곳 중 한 곳만 준비되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대응 준비도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ESG 경영실천 현황과 취약부분은 환경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등 자원소비절감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향은 정책자금지원, 진단컨설팅과 가이드라인 제공, 역량강화 교육, 인센티브 제공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시사점은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ESG 경영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준비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중기대상 ESG 인식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ESG 경영실천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ESG 경영 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실천분위기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추진되면 중소기업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별첨 부서검토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ESG 경영 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이번 발령받고 와서 이거 조례안 검토 한번 해보셨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한번 봤는데, 아직도 많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좀 더 이거를 너무 많이 안이 수정이 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또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할라면 전문 외부기관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ESG 경영이 좀 어려우니까 그걸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자체가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활성화도 되고 실행력도 구비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협의를 좀 더 하셔가지고 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인제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이냐, 실행력 강화 방안이냐 이것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긴 하는데요 내용이야 어찌됐든, 어찌됐든 간에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린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데 뛰어라고 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활성화가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아,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활성화든 실행력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정부가 기업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에, 거기에 저는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항 삭제들이 좀 있어요. 기본계획 5년이라는 삭제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도 안 주고 기업의 부담 부분도 다 빼버리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이 많이 집행이 잘 안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조사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 준비도 아직 되지도 않는 기업들이 4분의 1 이상 되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문구를 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서 정리가 되어야 맞겠지요. 근데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실행력 강화하고 활성화 지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잘하자 해서 활성화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게 좀 활성화가 되는데 조금 미진하다 그럴 때는 야, 더 잘 하자하는 게 실행력을 더 열심히 잘해보자 하는 게 실행력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 조그마한 차이점 가지고 우리 아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우리 시정부나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 그 표현을 인제 조그마한 애기 보고 뛰어라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표현을 해버리면 당사자인 동료 의원은 좀 불쾌할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은 좀 안 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정부에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하고 시정부하고 서로 의견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어찌됐든 이분들한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혜택을 준다, 혜택을 준다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제 와서 깊이 공부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또 개정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같으니까 저는 조례 제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까 제 어감에 따라서 불쾌할 수 있겠지만 표현을 쉽게 할려고 했던 표현이니까 좀 널리 양해 좀 해주시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 우리 민덕희 의원이 우리 시정부하고 얼마만큼 대화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볼까 그렇게 노력했는가 모르겠어요. 한두 번 만나서 내 의견이 이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가 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내용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하면은 다음에 서로 10번이든, 20번이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하나 된 조례로 해서 올라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저도 실행력 강화하고 활성화 차이점이 참 궁금했어요. 뭔지.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행력 강화했을 때 중소기업 준비해야 될 거와 비용부담하고, 활성화를 했을 때 중소기업 준비 비용하고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활성화로 이렇게 고쳤을 때는 실행력 강화를 활성화로 고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소기업이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비용부담도 많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활성화했을 때하고 실행력 강화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비교됐을 때 나온 상태에서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런 비교도 없이 실행력 강화하고 활성화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기가 걸어가기도 전에 뛰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어감이 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부드럽게 하자는 의미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럼 중소기업 준비가 실행력 강화했을 때하고 활성화했을 때하고 전혀 어떤 준비, 똑같은 준비가 아닌가요? 준비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ESG 경영을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활성화로 했을 때는 좀 준비가 좀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실행력 강화로 했을 때는 좀 준비를 빡세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까지는

현태

강현태위원

비용부담도 마찬가지고, 비용부담도 조례를 활성화했을 때 비용부담이 조금 적게 천천히 갈수 있는데 실행력 강화로 했을 때는 이걸 강하게 비용도 더 부담되고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뜻을. 그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 운영하기에는 비용부담도 많이 있었고 현재 정부규제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가 되어야만이 중소기업 ESG 경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성화했을 때하고 실행력 강화를 했을 때 이 문구가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시정부에서 올라온 문구가, 수정해달라는 게, 실행력 강화를 활성화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행력 강화와, 활성화의 이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시정부에서 얘기하는지 저는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 제정한 다른 시군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다 활성화에 대한 조례예요. 그래서 그것도 통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 저도 활성화냐, 실행력 강화냐 이것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활성화를 했다 하더라도 여수에서 선도적으로 그럼 실행력 강화를 먼저 해보고 그게 조금 중소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도 조금 더디고 비용도 많이 든다면 그때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전임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저희한테 내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공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공부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명쾌한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조례를 더군다나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하고 상반된 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조례를 심의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단 생각을 하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충실히 답변을 못하면 담당 팀장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답변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우선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위원장님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답변석에서 대기하고 계십시오. 질의가 있으면 그때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중에

김행기위원

제가 질의가 있다니까요.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답을 하셨고 두 번째로 타 지자체에서 실행력 강화가 아닌 활성화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다 두 가지 또, 좋아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이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실행력 강화하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중소기업육성팀장 박영화입니다. 지금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실행력 강화가 무슨 뜻이냐, 사실은 우리가 기본이 우리 ESG 경영을 할려면 기본이 밑바탕이 깔려져있어야 되는데요, 활성화는 기본을 다지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실행력 강화는 기본이 다져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업해서 사업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자료를 보면 실제로 ESG가 우리 중소기업의 부적합하다는 그런 또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ESG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있어야되고요 그만한 재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우리 여수시에 제조업 중소기업이 한 19백여 개 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몇 개 사만 사실 매출액이 크지 나머지는 다 영세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없고 재원도 없는데 ESG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쓸려고 하면 지금 없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 제8조를 보면 저희들이 실행력이나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미를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최고로 제8조, 제9조, 제10조 4항을 저희들이 보면 여기 실행력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보시면 제8조 보시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하는데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글로벌 회사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아직 그런 기업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행력강화 부분에서 제8조는 우리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 성과평가 이거 경영보고서라든가 시책평가 조직의 정비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이 어차피 이거는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의무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 우리 기업이 이윤창출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고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고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을 이 보고서 자체가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제10조 지도 및 감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ESG 경영 자체를 우리 중소기업이 할 수도 없는데 느그들 성과평가 못했다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선은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컨설팅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중소기업이 조금 업되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활성화 지원을 먼저 해보자는 의도였고요, 아까 저희 민덕희 의원님하고 얘기했는데 알력싸움이 아니고요, 의원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우리 조금 활성화 좀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좀 실행력 강화를 하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는데 저희 민덕희 의원님도 좋으신 생각인데 이왕이면 우리 여수가 조금 더 앞서 가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거는 조금 더 무리인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정부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제 뭔가 과장님이 아까 설명했을 때보다는 뭔가 좀 그 시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우리가 이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맞는데 현재 여수시에 있는 중소기업 현 실정이 영세해서 ESG 경영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력이나 전문인력이나 여러 가지 채용해서 할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로해서 우선 좀 지원을 하되 좀 잘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런 취지가 맞는 거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 중소기업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지금 수준이요, 저희들은 우리는 국가산단이 있어서 원청과 하청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준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혼자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그런 중소기업밖에 없거든요. 크게 저희들이 공장등록 이런 현장을 가보더라도 보면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건물에 조그마한 납품같은 걸 하는 그런 데가 있고요, 조금 매출 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큰 거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 제조업이 아까 제가 19백여 개 사라고 얘기 했는데요, 거기에 한 10%, 20% 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출액의 큰 회사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아까 기업의 부담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보고서 같은 게 의무사항이 되는데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그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하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그러지요. 여기에도 보면 해야 한다고 됐거든요. 그래서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에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고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을 우리 민덕희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의원님은 전번에 우리 간담회 하실 때도 우리 패널들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빠르다 그래서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의원님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저희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걸 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면 우리 중소기업 우리 업체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그걸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의견이나 시정부 의견이나 민덕희 위원장님 조례 발의한 취지나 모두 다 공감은 됩니다. 하지만 가야할 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대안은 없을까요? 어차피 중소기업 현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윤창출에 있어서 좀 어려운 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하지만 ESG경영을 가야하는 거는 분명한 거고 그 방법에 있어서 강제하냐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지 내지는 앞으로 또 우리 지속가능 보고서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지금 우리 조례안 제7조를 보면 ESG가 뭐냐 우리 중소기업 만약에 기업간담회를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ESG경영에 대한 정의라든지,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될 부분, 또 이렇게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어떤 분야별 전문가들 모이셔가지고 컨설팅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기초를 한번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 그 저희중소기업에서 ESG가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으면 심어줄 예정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갖다가 강제가 아닌 자율성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삭제보다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직은 지금 ESG경영이 자체가 이제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한 조에 의해서 ESG 지금 행정이랑 경영이랑 분리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께서 평가지표 뭐 17개 뭐 그런 과제는 행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경영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원 지표가 있다든지 이렇게 지금 아직 제시되지 않고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그 팀장님, 제8조에 있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 보면 제7조에 지원사업을 받은 데가 받았기 때문에 8조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행사항을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속가능 발전보고서가 4항에 있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부분은 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그런데 지원받은 업체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1호에 보면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 이 4.

갑태

문갑태위원

아이 우리 팀장님, 우리가 조례를 강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만들면 우리 시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그걸 이행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근데 그건 해야 한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이 그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 이 문구를 좀 공고규정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수정안을 만들어 갖고 해야지 여기서 그냥 해 줘라고 하면.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이 그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아직 이제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 말고 좀 더 논의하셔갖고 협의된 안을 가지고 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또 질의를 통해서 지금 원안과 시 정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실행력 강화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여수시에 수의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2명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지금 한 3명 정도 필요한데.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도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가지고 월 35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여수가 지금 그 뭐죠 그, 도축장? 도축장이 여수에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도축장이 저희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행기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수의사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김행기위원

수의직 공무원이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여수에 있는 걸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수의 직렬에 대해서 지금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건 전남에서 다 똑같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전남 11개 시군이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리고 나머지 7개 시군이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 사기진작 우리 과장님 지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또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기 진작 처우개선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대해 줘야 되는데, 조직사회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 그것도 지금 뭐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답변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고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말로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그런 대안이 있으면 즉각 즉각 좀 실행을 해서 진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좀 진작 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우리 시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중대재해.

갑태

문갑태위원

아,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중대재해에 관한 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적용 받진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당연히 산업재해 하는 건데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 발의되고 나서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 있잖아요. 그거의 지금 책임자는 우리시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안전하고 내실 있게 해 줘야 된다, 너무 공사 업주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자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산단이. 그런데 여전히 산업재해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사민정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렇게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을 내실 있게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총괄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관련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수기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많이 포상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과감하게 체벌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영이 서야 됩니다, 영이. 근데 영이 너무 안 서가지고 투자도 제대로 안하고, 사고나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되는 그 자격증 소지자 혹시나 뭐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무래도 조금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실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지금 다른 곳은 보니까 뭐 그 노인안전지킴이? 뭐 이런 것이 많이 다른 그 지자체에서는 아니 노동안전지킴이. 노동안전지킴이를 우리는 지금 안전보건지킴이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은 조례가 똑같은 이 지금 산업재해조례인데 그 노동안전으로 지킴이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 연관된 부분들이잖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같은 기본법은 똑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재해 및 노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 뭐 이렇게 조금씩 제명은 조금 상이한데 그건 속을 들여다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들은 기본 틀은 다 똑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 똑같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 국가산단이 크게 있고 노동자들이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많은 곳이어서 그런 문구를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기본적인 틀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어떻게 가야 할 건지 그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제가 저희 과가 물론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지금 뭐 중소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국가산단은 산단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예방활동이 정말 정착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할 건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조례가 말 그대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교육홍보, 뭐 이런 사항들이 중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우수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포상도 하고 인증제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사기진작 차원도 마련하고 그러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전보건지킴이는 바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제정되면 바로는 조금 힘들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조금 예산과도 관계도 있고 다 하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본예산에 좀 편성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열악한 근로환경이 많을 겁니다. 사업주 또한 뭐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영근로 환경여건 상 갖추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또 사업주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뭐랄까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런 과태료나 계도,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차원에서 내년에도 그런 50인 미만 사업장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타지자체 보니까 110개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올해 안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행기위원

올해 안으로, 아니 그니까 여수가 좀 늦었다는 이야기에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김행기위원

110개가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수가 굉장히 보니까 자료 보니까 작년에 2022년에 사고재해가 660명, 사망자가 14명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여수가. 그래서 여수는 뭐 이 산단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각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완전부서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각 부서가 더욱 더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더 철저하게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고 돼 있어요, 12조 2항에.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어떤 사람들이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저희가 지금 위원장은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요, 저희가 상공회의소 노총공단 민, 관 이렇게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좀 보강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보강을 해서 실질적인 예방활동에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조례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되시는 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예방대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기능이.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행숙 안전총괄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안전총괄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공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미술관과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 봐야 될 것들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이 못보고 너무 이동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동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그리고 너무 많은 도시를 안가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좀 시간타임을 알차게 좀 잡아가지고 거기서 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명숙의원

고맙습니다. 이동시간은 여러 번 길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방문지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좌기관 4개 부서 행정안전국 7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시 정부의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성실한 자세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집행부의 주관적인 시각만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기 부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종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리 보좌관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시의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현안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민선 2년차를 시작하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 또 2026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또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전남 제1의 역사문화도시 위상제고 등 당면현안이나 역점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견들을 또 수렴하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건승을 빕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여수의 대표적인 명물인 낭만포차가 정말 민망하게 언론에 보도돼서 여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시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했을 걸로 봅니다. 방금 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뭐 이제 대책이 그 낭만포차 협의회에서 발표된 것도 봤습니다. 시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사실 첫 질문부터 우리 시의 아픈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포차면 관광객들이 여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어떻게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메뉴라든지 또 친절서비스 또 위생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번 언론보도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업체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우리 여수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좀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또 협조를 요청한 결과 뭐 자정결의 대의을 통해서 지금 까지 문제점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기로 하셨고요, 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우리 각 관련부서들이 지금도 해 왔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메뉴의 부분들, 또 위생부분들, 또 일부 뭐 음료 부분에 대한 특정 뭐 제품 사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면서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계속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겁고 기분 좋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께서 우리 여수의 정말 그 브랜드라고 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낭만포차의 자정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관광지는 보편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가 그런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2의 목포로 탄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시가 그 목포가 겪었던 그런 것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바가지요금이라는 그런 불명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손님이 오면 낭만포차를 최근에 두 번 정도 갔었는데 4만 원 정도의 음식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너무 좀 어떤 음식이라고 나왔는데 아, 너무 약하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로 오셔가지고 술을 드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안주를 삼아서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낭만포차를 딱 가서 뭐 식사대용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는 좀 약하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좀 너무 비싼 반면에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왠지 우리가 바가지를 쓰는 느낌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그 낭만포차의 협의체에서 어떤 음식도 좀 개발하시고 또 좀 푸짐하게 그 뭐 요즘에 비싸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돼서 우리가 지금 천만 이상을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제주도와 여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수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그 낭만포차의 협의체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점들을 뭐 이렇게 언론이 뭐 나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지만 더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또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만족하신 분도 있고 일부 이제 그러한 불만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불만족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오신 분들이 즐겁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두 번째 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또 시정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생각 하시는 바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민과 소통행정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일단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좌기관에 시민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성과를 또 평가를 하고요. 이제 문제는 여수시가 나갈 미래의 비전. 이것을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점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해 드립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행정 정통행정전문가로서 그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시장님은 정무직 시장님이시지만 우리 부시장님은 일반 행정관리로서 그 능력을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여수시를 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건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순천은 정원박람회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있고, 고흥은 우주산업,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주 발전 동력으로 삼아서 아주 크게 미래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광양도 관광이나 문화 쪽에 방향을 잡아서 지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시정을 시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 섬박람회, 이곳에 지금 준비체제를 갖추고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시적인 이벤트 적 행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마는 이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 여수시가 나갈 방향, 앞으로 인구소멸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여수시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 신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할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율촌 산단 제2산단 조성이 현재 64% 진척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일자리를 만들 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가 준설토 투기장을 2산단이나 3산단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준설토 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수부가 제3산단이 2020년 8월 19일 날 산자부에서 산단 지정을 해제를 했습니다. 290만 평인데요. 이것도 빨리 여수시가 해수문화 또는 산자문화 또는 국토부나 전라남도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청이나 협력체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지금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이 10월 달인가 공사착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해저터널하면서 거기 나오는 준설토 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양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수부나 또는 광양 경제자유구청 이렇게 해서 그 토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국토부하고도 좀 정보교류를 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또 해수부하고 해수부가 해수부의 기본적 사업인 준설토 투기를 하는데 또 지장이 되면 협의를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협의를 좀 통해서 산단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여수의 신산업이 1년이라도, 2년이라도, 3년이라도 앞당겨서 조성이 되고 신산업을 유치한다면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율촌2산단은 115만 평입니다. 약 100만 평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준설이 완료돼서 지금 사업을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 신산업을 유치할 거예요. 나머지 115만 평, 현재 1단계 64만 평을 경제자유구청에서 우선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자를 불렀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오늘 우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는 우리 보좌기관의 과장님들이 보고를 할 것이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달라, 그래서 여수가 앞으로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많은 일자리 만들어서 여수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을 특별히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에 대한 격려와 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업체가 우리 여수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금 그러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산단에 대해서는 광양청하고 또 해수부하고 협력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요, 아마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제 기억으로 이석주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해저터널 때 그쪽에서 나왔던 그런 골재라든지 기타 토석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뭐 좀 여러 가지 1차적으로는 아마 터널에서 나온 것을 그쪽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아마 외부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생각하는 물량하고 그 물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그런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준설토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쪽을 채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 초석을 빨리 이렇게 초석 채취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서 지금 보다 좀 더 속도를 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산단을 빨리 조성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또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율촌에 택지개발하고 또 이번에 산업단지 조성도 하겠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여수인구가 5만 7천이 통합 이후에 감소가 됐고 순천 2만 3천명이 늘어났고, 2만 9천이 늘었죠, 순천은? 광양이 2만 3천이 늘어났고. 엄청난 비교를 해 보면 여수가 통합 이후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정주여건과 관련이 있다, 이두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고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율촌에 택지를 개발해서 산단에 앞으로 조성이 되면 그걸 다 흡수한다면 인구유출 심화되는 거를 예방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율촌 택지개발이나 산단조성은 대단히 시급한 거고 잘 생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그렇게 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산단조성과 함께 그에 필요한 정주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율촌 택지개발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잘 맞춰 나가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이 월 1회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어땠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이제 제가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뭐 세세하게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잘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민선 8기가 나름대로 좀 시민과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좀 화합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아마 시민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원하는 부분들 다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하고 대화로 하면서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러한 가운데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마 양분인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고 시장님이 가셨던 곳은 우리 시장님이 소통도 잘되고 찾아와줘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제일먼저 찾아가야 하는 곳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시설이나 마을행사들도 있지만 민생현장이 첫 번째 기재는 되어 있는데 여수 중심시장인 그 장터는 시장님께서 제가 시정 질의할 때도 한 번도 5일장도 안가 보셨다는 점에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한 이후에는 시장님 5일장을 다녀오셨을까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최근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상태입니다. 최근에 수산시장을 갔고요, 지금 통통을 매월 한 2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또 한 번 정도 가는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곳이 많고 해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 드론 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도 참 안타깝고요, 제가 시정 질의한 이후에 5일장에 보면 현수막 한 장이 걸려있는 게 전부입니다. 1장이 개첨돼 있는데 뭐 차량 그뭐 주차지 말하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그 차량과 인파들로 아수라장일 때가 많은데, 거기에 화재 또 미비한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데도 한 번도 다녀오시지도 않고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해결방안도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아, 그때 하신 어떻게 보면 서시장 쪽으로 5일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이후로 물론 그전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로 관련부서 간의 논의를 했었는데 아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야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그때 위원님 그때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이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최선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중간에라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보고 드리고 혹시 뭐 좋은 또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확 달라진 그런 환경개선이나 어떤 방안보다도 우선에 너무 복잡한 것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전혀 미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중간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진명숙위원

중요한 계획이나 앞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중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시장님 아직도 우리 지역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심각성을 안 느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가시기는 가셨는데 비공식적으로도 가신 경우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가서 그렇죠.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한 번도 안 오셨다는 말을 하고 그러시죠. 만일에 아주 복잡한 장날 가셨으면 시장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빨리 빨리 진행하셨을 건데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심각성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하여튼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종기

김종기부시장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우리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번 인사 관련해서 언론 내용 한 가지만 보면 정기명표 무면허가 쏘아올린 부실검증, 정실인사, 여수시 공직사회 인사 참사 이거 대표적으로 제가 한 언론사만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이 매우 부실했고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정시장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고 연공서열도 발탁인사도 아니고 무소신 무능력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먹통인사 이게 한 언론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사를 쓴 언론들이 꽤 많거든요. 부시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일부 언론에서 우리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이번 인사 관련해서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부시장

글쎄요, 인사위원장이지만 인사권자는 물론 시장님이겠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항상 하는 과정에서 다들 인사대상이 들어오면 다들 아픈 손가락이고요. 인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보면 우선은 다른 어느 때보다 아마 인사요인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대상자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희망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랄까 아니면 보답이랄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인제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의 인사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갖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가면서 향후 인사원칙을 가면서 좀 더 저희들이 개선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하고 좀 더 직원들이 좀 더 다수가 만족하고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인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가 대체적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무난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인사를 해서 나름대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인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특히 조직이나 아니면 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후에 인사 때 잘 감안해서 그러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 아까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시장님은 행정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확고한 소신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발생을 안 시켰을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이 인사자체가 본인의 의중하고 상관이 없이 주변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를 써요. 그래서 무색무취고 먹통이다 안 그럽니다, 먹통. 그런 소리를 들어서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도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했지만 이런 인사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님은 뭐 무난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거의 2천명 공무원들은 이거 인사 참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들어주시고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자야 시장님이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뭘 알아야지 인사를 하죠.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이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직언을 해 주면 어쩔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별히 명심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인사 참사네, 먹통의 주변 인사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창피합니다, 창피해.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한 거 청년정책이나 예산부분은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 아직 먼 미래 얘기입니다만 광양에 율촌산단에 지금 테슬라가 우리 전남도에서 세 군데가 의향서를 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직 먼 미래 얘기입니다만 먼저 우리가 목소리를 내놔야지 만이 나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여태까지 공모사업으로 계속 저희가 떨어지면서 홀대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만에 하나 테슬라가 아시아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수에 와야 된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나중에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에 마린파크애시앙 왕복 8차선 도로에 육교 건립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관련 용역비용이 투자심의문제로 이번에 통과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의가, 대부분 말씀들을 하시는 게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라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으로 과연 육교가 설치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게 육교가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은 객관적인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고 본 의원은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다. 또한 육교 설치비용이 약 30억 정도 될 건데 이 30억을 들어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린다면 그것 또한 값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첫 번째 말씀하신 테슬라 건은요, 어차피 대한민국의 저가 알기로는 17개 시도가 다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는 세 군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냈고요, 앞으로 그런 동향도 제가 살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도의 동향들이 있으면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결국은 우리 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고요. 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필요성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하나 여쭤볼랍니다. COP33 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사실은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마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외부적으로 너무 그런 유치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COP33에 대해서 유치노력도 필요하지만 밖에서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해서 지금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좀 COP33의 중요성이라든지 왜 여수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COP33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중권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부산에 가서도 아니면 창원에 가서도 포럼 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다만 인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면 적극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COP33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 그리고 조직이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앞전에 유치되고 나서 안 되고 나서 예산 다 삭감해버렸어요.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COP33을 이야기하니 COP33을 누가 유치하는 겁니까? 조직위원들도 없고 그냥 실무자들 시민단체들 그분들이 유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별로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하기는 좋죠, 말은. 어제 시장님 추경 연설하는 데도 이야기하시더만 COP33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핵심과제 중에 예산도 많이 좀 부여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내년 예산 때는 많이 반영을 하십시오.

종기

김종기부시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예산 이렇게 올릴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영락공원 횡령사건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집중적인 호우가 와서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예방인 거고 그리고 예방되지 못해서 발생한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하게 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첫 번째 같은 영락공원의 문제들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우리 내부단속을 하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시켜나가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방활동을 잘 펼치고 있고 그제도 율촌에 200미리 이상 비가 와서 작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측을 못한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저희들이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시장님과의 대화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진행과정상 지금 행정안전국을 3시 10분 정도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중요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상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봉 시민소통팀장은 연가중입니다. 김철식 직소민원팀장은 현재 예정에 없던 민원인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수 정책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접수를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현재 다섯 분 접수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어쩝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제한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접수를 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했냐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했냐 안했냐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추천위원회가 구성 안 되고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접수현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 비공개대상이 된가?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현황은 다섯 분으로 보고 드렸고요. 현재 3기 옴부즈만 중에 누가 접수했는가는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하튼 두 분을 옴부즈만 두 분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번 그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민원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민원들 그런 위주로 해서 그런 실적들을 계속 제출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압니까? 저가 매번 주문을 했지만 우리 웅천 생숙이랄지 그렇게 우리 지역의 큰 현안사업들 풀리지 않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이 옴부즈만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가로등 불 안 들어온다, 도로에 한쪽이 파손됐다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실적으로 올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옴부즈만들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이 접수하신 분들 과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참신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해 주고 또 이번에 그분들 뽑는데 자기 선거 때 도움 줬던 사람들 주변에 이야기해서 귀가 얇아서 또 그 사람들 말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뽑는 것 그런 것 이번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야기 그대로 가서 전달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기 보고가 됐고요.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능력위주로 좀 뽑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인사도 그렇고 우리 관리공단도 그렇고 언제까지 자기 측근들 선거에 도움 줬던 사람 다 채워서 여수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가서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그 부분에 일조를 해 주시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복 기획팀장입니다. 서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서옥란 평가팀장입니다. 황예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안용주 르네상스TF팀장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세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많이 인하가 됐죠? 국세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국세의 19.24%인가요, 지방교부세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아무래도 많이 감액되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액이 예상되는지 혹시 뭐 거기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정부에서 예산담당 관련 분들의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5월까지 해서 40조 정도 세입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예상하기로 올해 교부세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더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내국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교부세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5백에서 2천억 정도 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

15백에서 2천억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15백에서 2천억이 감액된다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국가에서 정한 국세 인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가 재정에 대한 긴축재정 운영 이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요. 그런 점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 기조로 가면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집중관리 추진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라 해서 전체를 우리가 다 공모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효과가 크고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중요한 사업들을 해결해야 될 그러한 효과가 큰 사업들만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공모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재정운영이 세수가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하시겠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저희가 지금 국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기획재정부나 각 예산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은 거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이상 다 감을 시킬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공모사업도 필요하기는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2023년 작년 실적 가지고 올해 정부합동평가 3위가 됐는데 이게 전체 행정안전부 실적입니까? 아니면 도내 실적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도내 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행안부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는 각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저희들 우리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3위를 했던 것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시도 광역단위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이건 우리 도내에서 3위를 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행기위원

22개 시군중에서 3위를 했다면 여수시가 잘한 것으로 해서 칭찬을 드리고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공주식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회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정임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이우현 홍보영상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숙 감사팀장입니다. 정록호 공직감찰팀장입니다. 황여진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재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 청렴도 3년 연속 1위 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는, 그것도 1회차가 아니고 3년 연속했다는 것은 정말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임용하셔가지고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성과를 좀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제가 인제 본 위원이 청렴도 조례를 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재되어 있는 우리 여수시의 공직자들의 어떤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여러 가지 어떠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 기본적인 어떤 공직자들의 소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목표로 삼으셔가지고 그런 3년 연속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청렴도가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 중에서 외부 민원인에 대한 평가하고 내부 저희 직원들의 평가하고를 봤을 때 외부민원인의 평가는 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약 4등급 정도 됐고요. 저희 직원들은 한 3등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3등급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청렴대책을 맞춤형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지표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체감도는 지금 미리 한번 5월 달에 청렴콜 설문조사를 민원인들 약 12백 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5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 여수시가 큰 사건들이 몇 건 있어 가지고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훨씬 더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강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사의 역할을 조금 더 강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추진 실적인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건수가 8건인데 지금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24건으로 많이 늘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순살자이라든지 최근에 초등학교 붕괴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공공건물을 가보면 누수도 심하고 이 모든 원인은 부실공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어떤 과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공사에 있어서 누수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왜 지연됐는지 확인해봤더니 누수가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누수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누수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이렇게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사전에 좀 예방을 해서 우리 공공건물은 특히 우리 도시브랜드에 가장 직관되는 문제이거든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석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동감찰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실시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김행기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음주 있죠. 공무원들의 음주는 조직의 소통과 화합, 단합 또 좋은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음주가, 필요악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좋은 음주인데 악으로 보면 음주를 해서 취하게 되면 말실수가 나오거든요. 같은 동료끼리 또는 상하 간에 어떤 자기 본의 아니게 말실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도 해치고 그래서 음주를 우리 직원들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좀 적게 적당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정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71쪽에 보면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약 20억 감액을 해서 절약을 했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39억을 감액을 했어요. 토털 58억을 이렇게 시비예산을 58억을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은 큰 성과로 보여지고 이것을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또 예산의 어떤 재원이 확보가 되었는지 또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고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심사 원가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가 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18억, 38억 이 부분은 좀 중복된 숫자가 조금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합산한 금액은 아니고요, 중복부분이 조금 있고요.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심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기술감사팀 공무원이 한다 이 말씀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저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 예산을 절감했다 대단한 성과로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칭찬을 드리는 것이고 고생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적을 쌓은 직원에 한해서는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승진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뒤에 앉아계시구만, 애먼 사람을 승진시켜가지고 인사 참사네 뭐네 그런 이야기 나오게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건물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현황들 파악을 해보셨거나 파악된 거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현재 기동감찰을 할 때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 뭐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현장 대리인이 집으로 뭐 현장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시공 관련해서 부실공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을 것은 묻고 그다음에 설계 도면대로 할 것을 다시 조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감사담당관님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들 안 있습니까?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도 그 질문하시던데 실상은 우리 읍면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기타 공공건물들 신축, 개축 그래서 준공 나서 거의 모든 건물들이 1년 반, 2년 정도 되면 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전문성과 공정을 실현한 기술감사 강화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거기를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예를 들면 쌍봉동사무소하고 시전동사무소 제가 시전동사무소 근무할 때 건물 딱 짓고 1년 반에 비 새버렸어요. 지금 쌍봉동사무소 제가 그거 지을 때 우리 청사관리팀장한테도 그 주문을 했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또 저거 비 샐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년 반 지내니까 비새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만 해서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지금 그런 것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이참에 그것 한번 파악해보시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문제를 일으킨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것들이 이게 공공건물 어찌됐든 경쟁 입찰해서 따면 이게 눈 먼 돈이 되는 겁니다, 눈 먼 돈. 그러면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어도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건축공사가 있으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누수입니다. 누수현상이 보통 1년, 2년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자 보수기간 안에 범위 내 있을 때는 그 하자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해 나가는데 워낙 애초에 부실공사가 되면 아무리 하자 보수를 해도 또 새고 또 새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개인집을 건축을 하는데 개인집들이 그런 현상이 1년 안에 발생하는 경우 봤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직원들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제 점검하는 거고요. 또 준공하기 전에도 저희가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그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현황 그 몇 년 치 해서 현황파악해 보시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조금에 뭐 적정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그 보조금이 목적사업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또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집행기관에서 이런 목적사업 외에 그리고 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일 총무과장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장지문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황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속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회의와 또 긴급하게 발생한 민원 현장을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다른 거는 우리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행정팀장입니다. 정귀준 인사팀장입니다. 정일권 조직교육팀장입니다. 김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상섭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두길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주현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조희순 서무 팀장은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청사방어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여수시 지명위원회 위원인데요, 우리 시장님하고 전문가들이 한 7분 정도 되는 위원회인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율촌면하고 소라면에가 마을 지명이 있는데요. 근데 마을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율촌면 구암 1구 이렇게 되는 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1구, 2구, 3구. 그리고 덕양 소라면 뭐 덕양 1구, 2구, 3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1구부터 9구 이렇게 나오는 데가 율촌면하고 소라면 두 군데랍니다. 이거를 그 원래 마을명이 있대요. 그걸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수 전 지역은 다 자기 마을명칭을 가지고 가는데 소라면하고 율촌면만 그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원래마을 지명을 되찾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실은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이 그건 알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도시계획과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총무과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행정구역 명칭을 좀 바꿔달, 행정구역은 아니고 이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원래 마을명들인데 그걸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저도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인데 드디어 홍보관 건립예산이 3차 추경 때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사실조사원 8명 보충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도비가 50%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비가 50%, 이제 국비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득이 이제 부담을 하고요, 일부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200명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12% 정도밖에 조성 안 됐더라고요.

2,11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속도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시민 중심의 선진시정 구현 여기 보면 시민참여 시정추진에 있어서 시정발전 유공 시민․공무원 발굴표창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시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발굴해서 표창 상실할 거고 문제는 유공 시민에 대해서 좀 발굴을 좀 많이 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공원 같은데 가면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표창을 바라고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의 어떠한 그러한 시민으로서 이런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공무원을 내린다던지 또는 공원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에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발굴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선행을 하는 분들은 발굴이 안 된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 주면 조금 좋지 않겠느냐, 이분들의 긍지도 심어주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후생복지 적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후생복지가 열악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좀 후생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이 부분은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두 번째로 주민 주도 방범활동인데 23년 8월에 운영실태 점검을 하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난번 행감 때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야식비, 유류비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걸 좀 점검을 하셔서 잘한 곳은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못한 곳은 문제가 있는 곳 이런 것 잘 찾아내셔서 선별하셔서 이런 거 좀 꼼꼼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끝나고 나면 충무 우리 시전동 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직원후생복지 부분 안 있습니까? 직원 휴양시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5개소 51구좌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후생시설 우리 이용을 다 하는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디오션하고 경도 이 부분은 뭐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쩝니까? 일성․대명.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지금 대명이 가장 높고요. 지금 우리가 한 316박, 자는 걸 말합니다. 316박인데 대형이 151박, 그다음에 디오션이 88, 경도가 43, 그다음에 일성이 34이렇게 순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성이 언제까지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2024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끝나면 다시 또 계약을 할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계약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들 좀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봤을 때는 1성은 좀 아닌 것 같고 대명이나 디오션, 경도 쪽으로 좀 그 더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도.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대명, 디오션, 경도 이쪽 가고 싶어도 그 갈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이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호텔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저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후생복지가 하여튼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경도나 디오션 부분은 뭐 가고 싶어라 해도 성수기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거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다양한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2쪽 보면 전문성과 균형 중심의 투명한 공정인사 운영.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원래는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질문을 할라 그랬는데 국장님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여기 보면 예측 가능한 성과중심 공정인사확립, 매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인사할 때 하고 나면 이거하고 전혀 정반대적인 인사를 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대 어떤 인사가 나왔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유독 이번 인사는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밖에 언론인들도 그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쩝니까, 과장님?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인사가 이제 승진이나 요인들이 굉장히 소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좀 그런 인사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최대한 이렇게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인사를 허가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인사권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사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뭐 잘못보다는 인사권자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나,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처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아, 이런 인사를 했구나 그리고 그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인사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 시장님을 갖다가 무면허가 쏘아올린 부실검사 정실인사 이렇게 지금 이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언론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써 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이런 기사를 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특히 우리 인사팀장님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데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 한번 할 때마다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올려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런 인사를 해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면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대부분 이제 승진후보자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서 많이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걸 제가 저도 똑같이 공무원을 했는데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일부 발탁인사 때문에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뭔 이게 발탁인사입니까? 발탁인사는. 제가 마지막 날 인사 관련해서 제가 또 5분 발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에서 시장님을 대놓고 제가 뭐라 할 겁니다. 그러긴 할 건데 그래도 그것은 제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이 부분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인사에 좀 신중을 기해서 2,500명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일부는 만족하지만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인사는 합리적으로 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그런 인사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란 그 말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9쪽에요, 발발지에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순 특위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최근에 여순사건을 오페라, 그러니까 침묵에 대해서 컬럼을 쓴 분의 컬럼을 읽어봤는데 정말 공감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현재이고 미래이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순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유족회나 또 뭐 특별법이 통과했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공감하냐? 이제 이것을 우리 여수시는 조금 갖고 가야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도 예결위 때 침묵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우리 지역에서만 할 게 아니라 뭐 서울에 큰 무대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도가 조금 지원해서 예산 좀 늘어났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6,500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도에서 지원한 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침묵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글이나 이런 데서는 책을 읽어야만이 그 글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도 안 보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극이나 오페라나 이런 그 공연을 통해서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공연도 가보면 저는 이제 공연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공연장에 가보면 거의 항상 오시는 분들이 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우리 여수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학교, 적어도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 저기는 좀 그렇겠지만 적어도 고등학생들 정도, 중학생․고등학생들한테 의무로 이 공연을 다 보여주면 어쩔까 이런 생각 갖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이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 자기들 어떤 학습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저희가 조율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공연이. 침묵이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 수용이라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상황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청소년들이 연극으로 하는 것도 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창작연극.

인숙

백인숙위원

창작 연극제에서도 제가 접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과거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잖아요. 조상들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와 우리 여수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차이나거든요. 특히 시민들의 의식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고 명분 있게 발발지에다가 우리가 홍보관을 지금 건립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에게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조금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있잖아요, 도의원님들. 그래서 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딱 그 프로젝트를 여순사건으로 해서 그 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여순사건에 대한 의식을 좀 심어주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 사항은 또 교육청하고 좀 협의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순서를 바꿔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선화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위진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황규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서정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지금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지반이 약해지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재해예방사업 적기추진으로 태풍호우 등 피해사전예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화양면 회의를 갔는데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화양면은 그래도 피해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율촌이랑 소라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강우가 와가지고 피해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이번 지금 지난 호우주의보 때 호우가 내려가지고 율촌면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율촌 조화리가 저지대다 보니까 상가 한 16동 정도가 좀 침수가 됐었고요, 또 일부 주택이나 비탈사면들이 좀 유실이 돼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다 했고요. 상가도 저희가 배수가 바로 바로 돼서 물론 침수됐지만 대응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가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추후에 지원금액 확정이 되고요, 저희 재난 안전총괄과에서는 최소한의 일부 지원금을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침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산사태 비탈면 여기는요, 위험한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 근데 지금 그거 만약 하천 주변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건설과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한테 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돼요.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보통.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건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딜레이 됩니다. 딜레이 되니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우리가 여기 보니까 딱 이렇게 어떤 곳이 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을 좀 만들어 갖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 봤자 많은 곳이 아니고 꼭 면에서 이 지역은 좀 해주라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추경이나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미리 막아야 됩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부서 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도 있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이제 항구적으로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응급복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구적으로는 사실 중앙과에서 또 해당 분야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예산도 세우기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목적비 있지 않습니까? 재난사업비. 그 목적비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장 이야기 하거든요. 위험한 지역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경로를 통해갖고 막아야 되냐, 해야 되냐? 근데 다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재해예방사업은 사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 사업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면 제가 기금사업으로 바로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의 사업들이 또있습니다. 그래서 또.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추진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보충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기후변화 이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온다, 그 엘니뇨 현상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가뭄․홍수․집중호우․폭염. 이 장마기간에 장마그치면 폭염이 바로 와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엄청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물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산림과라든지 다른 부서가 각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다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그 조사가 되어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엘니뇨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큰 바위가 대로변에 굴러서 만일에 차량이 거기 지나갔다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폭염에 대비해서는 바로 장마그치면 또 폭염 바로 올 거 아닙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늘막쉼터, 아까 여기 보니까 157개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해서 폭염에 완전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대로변에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지역에 가로 수가 없어서 땡볕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대기 하는 그 많은 노인분들, 굉장히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설치하는데 약간의 좀 부적적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치를 해서 이런 그 생명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을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하지만 일부 상가에서나 또 다른 분들은 또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좀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상가에 특별히 많은 지장이 없다면 우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가 폭염이 지나면 그걸 좀 접을 수 있는, 예컨대 그런 것들로 설치를 하면 크게 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영구히 설치해서 그대로 쭉 펴놓는다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상가에 그런 지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다 접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행기위원

접이식으로?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늘막 사이즈 규모가 여수시는 전체 똑같은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본 틀은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방금 반경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그늘막 직경이 좀 적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특별주문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

또 그 장소가 협소한 장소나 그 위치에 구애받지 않으면 조금 크거나 좀 단단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보니까 아주 많이 큰 것도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뭐 상가 이런데 말고 또 상가도 전혀 없는 지역 있잖아요, 건널목. 그런 데도 똑같은 사이즈라서 좀 더 큰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민안전보험이 군복무 여수청년 상해 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군복무요? 일단은 저희가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진명숙위원

군복무 중에 상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여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진명숙위원

항목에는 없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진명숙위원

안 되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할려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군인은 상해를 당하게 되면 군대라는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특수 다른 재해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이 들고요.

진명숙위원

그래서인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아니 그 청년일자리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민안전보험에는 군복무에 해당되는 거는 없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사건 유형이 구분대로 정해져 있어서 재난 및 기본안전법에 규정된 그런 유형들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아 예.

진명숙위원

예, 별도로 이렇게 군복무에 대한 것은 없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의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자로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부영3단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늘이 필요한데 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참 불편했다,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최근에 그 초등학교 문제가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현장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까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전파, 그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파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여문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전파를 해서 일단은 다시 상황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조금 많이 다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시에서도 또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물론 그 일이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청 소관이라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나 여수에서 발생한 일이고,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그 부분에도 관심가지고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업무는 아닐 수도 있고 담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수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시장님께서 나가서도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후단처리는 어떻게 돼 가는지, 우리가 이런 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 그 사건이 보니까 인재에 의한 사고더라고요. 그것 또한 역시 부실공사가 원인이었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다음 회계과에도 질의를 할 예정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담당이 아닌 그 우리가 좀 권한 밖의 일이다 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후단까지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잘 알아서 숙지를 했습니다. 후로는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혜숙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욱 계약1팀장입니다. 봉영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최철웅 계약2팀장님은 오늘 향부숙 교육 중으로 미참석했습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면사무소 신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우리 공공건물 신축하는데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청사관리팀장도 뒤에 계시는데 우리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대답은 잘하거든요? 대답은 시원시원 잘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 그분한테도 제가 이야기 한 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그 역할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저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사관리팀장도 마찬가지고. 또 말로만 끝나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사, 우리 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청사 별관증축도 마찬가지고 공공건물 지을 때 업무량이 많아서 좀 소홀해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한번 지으면 몇 십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물이 새고 그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내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개인집들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이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과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행정 구현.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사후에 우리 업체들 공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사후에 특별히 관리하는 예는 없고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중에는 저희하고 뭐 이제 저희는 서류상 진행한 상태고요. 사업부서에서 이게 업체가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업체가 정해지면 사업 분석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공사완공을 하는 업무체계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본 위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건물의 누수도 심하고 이런 안전사고 뭐 이탈물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모든 원인들이 부실공사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공사할 때 감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계약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계약의 패널티 이런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업체들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입찰할 때 분명히 불이익이 가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걸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회계과에서 명확히 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인데

석주

이석주위원

이제 시작이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돌아가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과장님 혼자 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타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분석을 하셔서 기초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못 보던 단어가 있어가지고 문수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는데 추진상황에가 건립후원위원회 추진상황 설명이 있어요. 후원위원회는 뭐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문수동은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실은 후원보다는 문수동 주민센터 부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유지인데 여문테니스클럽이라고 동호회에서 20년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인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려고 동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부지를 좀 정리해 주는 의미에서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건립을 위한 후원위원회구만요? 그러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누가 보면 좀 애매한, 문구조정하시고요. 주삼동사무소 신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방침 결정도 아직, 이제 도에서 부지 선정해서 올라왔거든요. 현재 주삼동 부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하고 더 옆에 부지를 사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협의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방침 결정부터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공사심의도 해야 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아는데요. 보니까 동사무소를 지을 부지 옆에가 경로당이 있어요. 마을회관이랑 경로당 그런데 당연히 지으면 거기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인데 거기는 안 판다고 했다가 다시 또 판다고 하고 그리고 마을 분들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옆에 논도 있고 그 앞에 부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 주삼동사무소 부지가 아파트 쪽에다가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이것 때문에도 논란이 됐는데 일정 정도 지금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공간들을 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부지가 좁다보니까 계속 주변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을 때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침 결정 받기 전에 사전조사하고 다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적정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지으려면, 그 부지를 계산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너무 주민들한테만 편리성만 주지 마시고 시가 볼 때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시에 본청을 비롯해서 6개 청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6개 청사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청사신축을 하면서 각 청사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양청사를 하겠다는 용역을 그때 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결과는 2월 달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는 드렸고요. 지금 양청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관만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별관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서청사도 시장님 뜻도 그러니까 여서청사도 저희가 한번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수부하고도 연결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해수부하고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해수부하고는 안하고 해수청하고만 했죠.

김행기위원

해수청하고, 해본 적이 없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있습니다. 세 번했는데요.

김행기위원

뭐 어떤 그쪽에서 응답은 나왔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관증축 어느 정도 행정절차만 진행해놓고 나면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김행기위원

잠시 보류해놓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수청사에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첫째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관리 변경 결정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테니스장 사용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좀 더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기왕에 방침도 정해졌고 설계도 나왔고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연된다고 보면 여수시가 행정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청사를 동시에 이렇게 추구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또 과부하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래 오래 끌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좀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문수동주민센터는 공원이 우리 여문공원에 아이나래공원을 짓다보니까 그게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민센터 짓는 부분하고 조금 그 부분이 안 맞았어요. 그 부분을 우리 도시관리 부분에서 좀 놓쳤어요, 공원과에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거 바로 진행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제 3월 달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나래공원을 짓다보니까 계산착오가 있었던 같아요. 이게 마무리되면 곧 된다고 하니까 되면 저희들 준비는 다 됐거든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차근차근 다 준비가 됐는데 결국은 공원과에서 놓쳐가지고 공원과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연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테니스장 관련해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고생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거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등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환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환 세정팀장입니다. 박영종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유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현 과표팀장입니다. 최우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미향 세무민원팀장입니다. 박태석 부과팀장은 오늘 건강검진이 기 예약이 되어 있어서 공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여수국가산단이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올해 지방소득세가 상당한 소득세가 부과되고 징수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

올해는 여수산단이 경기가 안 좋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일부 대기업 몇 개 대기업에서 좀 많은 금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한 600억

김행기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 실적에 의해서 올해 징수되는 거고 올해 경기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년에 세수는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올해는 1,510억원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대충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8월중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1차 한 번 세수분석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 추계에서 가장 어려운 세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20개 기업, 30개 기업 정도를 지금까지 현황이 어쩌냐라고 파악을 하는데 어느 때는 마지막 4/4분기 때 경기가 떨어지면 예상되는 것보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세수 추계가 가장 급락폭이 많은 그런 세목이라 그래서 매년 15백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본예산 대비 지방소득세가 지금 현재 본예산보다는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까지 들어올 것이냐 그것은 불분명하고요.

김행기위원

세수의 추계는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해 경기 대기업의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15백억 정도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여수산단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 말고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거 취득세나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물론 도세에 따른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재산세나 주민세는 여수산단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전체 세목에서 산단에서 징수한 금액이 약 한 1,890억 2022년 기준입니다.

김행기위원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다 포함해서 1,890억 그러니까 2천억이 안 되네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현재 국가산단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장 신축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1,890억입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김행기위원

10여 년 전에는 한 천억 정도 됐습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한 그 정도

김행기위원

배는 늘어났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십 한 5, 6년 전에는 천억이 못 됐습니다.

김행기위원

하여튼 배는 늘어났네요. 여수산단이 노후화되어서 재산세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재산 가치가, 중요한 것은 지방소득세인데 이 부분이 경기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 세정과에서 여수시의 재정을 지방세를 부과해서 재정 확보하는데 전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위로를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수확보에 경기가 어렵더라도 누수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옥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락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은선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여상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종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명옥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조민아 고향사랑기부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요, 보니까 건수는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말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지자체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2월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참 허들이 많습니다. 건의안 관련해서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 하여튼 건의안대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 초반에 그 목표액이 8억이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8억4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되어 갑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직은 어렵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초창기라 어렵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목표를 과하게 잡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생하시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잡은 목표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다녀온 결과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 기존의 일본 사례를 저희들도 미리 알고는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자체 답례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답례품을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시에서 따로 이렇게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도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저희 시가 유리하게 기부금이 접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까 보고하실 때도 딸기 모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상품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답례품으로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 많은 답례품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상품개발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각보다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논문을 좀 보니까 세 가지를 제안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첫 번째는 민간 네추럴 파트너를 조직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맞춤형 명분가치를 개발해야 된다. 그 명분을 가치 있게 개발해서 뭔가 유입의 어떤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봐볼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소액 다수, 소액 다수 기부 참여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10만원씩 기부하면 세액공제해 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공공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여수에 적어도 여수가 고향인 어떤 분들 이렇게 향후회가 많이 지역마다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의 그냥 1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어떤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인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가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수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좀 어떤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과장님께서 일본의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제도가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녀온 그런 여러 가지의 벤치마킹 사례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도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고향사랑기부금의 프로젝트를 한번 내년에는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일단은 낮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다니다보면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단 본사 업체 서울도 다니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은 근로자들은 일단 기부를 하면 이익이다는 생각을 일단은 갖게끔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민간 네추럴 파트너, 명분 물론 기금사업 목적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 더 많이 기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고요. 기금사업 목적을 연말 안에 저희들이 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10만원까지는 3만원 이익이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여를 하면 이익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아서 좀 점점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은 활성화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여수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도 향우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나친 중압감은 뭐 해서는 안 되고요. 하여간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어떤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으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일본도 시행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럽니다. 인제 제가 원래 같이 갔어야 되는데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아쉽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본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책으로 많이 봤었고요. 저는 제가 단체에 있을 때 환경연합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해봤어요. 월호도란 섬에다가 자기 나무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귤나무를 한번 심어보자라고 했는데 한 4일 되니까 매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우리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하니까 엄청 빨리 와요. 자기 나무를 갖는 거 자기 나무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부금이라는 게 기부금을 우리가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답례품이 한 번 써버리고 끝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는 답례품을 줄 때 이것을 보고 자기 가족들이 다시 여기를 방문해서 꼭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장이랄지 뭐 이번에 섬박람회 할 때 그런 공간에다가 나무를 자기 나무를 심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해서,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보러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고민해보십시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면서 이것을 내야 되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징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업무는. 과장님 이하 전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 징수율 보니까 97.8% 약 98%인데 이런 징수율은 대단히 높은 징수율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체납자를 보면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런데다가 영세자영업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가계부채가 18백조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한 2% 정도의 체납되신 분들 혹시 사유를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한 40% 정도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뭐 폐업 법인이랄지 또 양도 소득에 따른 이미 재산은 팔려버리고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다보니까 그런 체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체납 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분들이 한 40% 그래서 그게 체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적자 이런 것으로 해서 폐업 또는 휴업이라든지 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볼 때는 97.8%, 98% 징수한 것도 상당히 잘 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지방소득세가 아닌 일반 다른 세목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다음으로 체납이 많은 게 현재 자동차세가 되겠는데요. 자동차세는 현재 실소유자하고 운행자가 많이 다르다보니까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전직원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지방세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징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남지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팀장입니다. 김한종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상로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하고 지적재조사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어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90쪽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여기 보니까 도시지역이 990제곱미터면 300평이 되는 거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500평 정도 됩니다.

김행기위원

그 개발 전후의 지가상승 대비를 하는데 지가상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대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가상승은 개발 전 하고 개발 후하고는 항상 개발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개발이익이 발생한 데서 공제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비용이거든요. 토목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토목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평을 개발을 했다 그랬을 때 차액이 개발 전후 비교해서 차액이 1억이 차액이 생겼다고 봤을 때 토목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5천만원가지고 25%를 부과를 한다 그런 뜻인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요. 지금 우리 점심시간 휴무 시행하면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를 좀 늘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월 평균 10,77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우리 점심시간 휴무 시행 이후에 늘어난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데이터는 그러면 평균적인 거였던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점심시간 휴무제 전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석주

이석주위원

큰 차이가 없어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행복 화요야간 행복민원실은 어떻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매주 화요일에 두 시간씩 우리가 연장을 해서 이제 여권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화요야간 민원운영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갈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리 건수가.

석주

이석주위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참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참 고민입니다. 우리 근무하시는 분의 근로여건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수시민의 생활편의를 또 생각 안할 수도 없고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여수시민들의 불만을 그런 목소리를 잘 청취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지침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작년, 올해 본예산 계상하면서 한 1억 정도를 세웠는데요. 올해 사실 이제 그 더 자세한 세부적인 그런 내역을 뽑아오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 이번 추경에 한 1억 7천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우리 민원실이나 중부민원출장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읍면동에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가림막이 설치가 되고 우리 웨어러블캠은 지금 어느 정도?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다 구입 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에 이런 악성민원이 건수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수준인겁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흉기나 둔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동에서 이렇게 좀 몇 건이 발생을 했었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는 발생을 안했는데 문제는 그런 게 한번만 발생을 해도 민원창구직원들은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원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보다 심적으로 안정되게끔 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저 차질 없이 그렇게 올해 다 할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부서 우리 민간공무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지문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장지문입니다. 시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조치영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오영숙 지적관리팀장은 소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많이 기다리셨는데. 과장님 업무내용은 아니고요 중부민원이 지금 해수청에서 사용 관련해서 저희가 임대 지금 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사용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용료. 그 이후에는 좀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지문

장지문중부민원출장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인지 하지 못해서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다음에 해 주십시오.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지는 알아요. 그래도 담당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문

장지문중부민원출장소장

지역이니까,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문화산업국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