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9회 정례회 이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년도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 및 보고, 부서별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의원님께서 작년 12월에 발의했던 공포됐던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숲길 휴식기간제 숲길이용자의 취사 및 소각행위 금지 효율적인 숲길 보존을 위한 협의 매수의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숲의 회복과 산불 등 재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숲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또 충분히 송하진 의원과 강재헌 의원님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신 내용이어서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어서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공단에 현장에 갔을 때 그때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제가 뒤에서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되고 빅데이터를 어디에다 쓰냐라고 했는데 수집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관계자께서.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1단계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그 활용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이 센터 기능은 진작 있어야 될 센터였습니다. 지금 산단이 조성된 지가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도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을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참고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어정리 같은 것이 조금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여수시에는 상하수도라든가 통신, 가스 이런 거에 같이 저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여수 국가산단에 제한적으로 줬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여수 국가산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이것은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장에 대해서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사업 부서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소장님이기 때문에 과장급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좀 부서장이 부시장 정도로 해서 좀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냐,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따 이 내용은 저도 지금 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귀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제 기업들이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하진
송하진의원
참고로 이 사업은 수년 전에 산단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가공을 안 하고 실시간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 그 자료는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관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체가 돼서 하시면 더욱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실제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하진
송하진의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것이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거는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거고
하진
송하진의원
기존에는 각 사별로 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개인차가 다 있다는 거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지하, 지상 구조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보가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그날 현장 활동을 가서 눈으로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니까 훨씬 피부에 좀 와 닿는 부분이 있었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왔어요. 지금 시정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수정 내용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정 내용이 보면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용어정리 등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하진
송하진의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업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사업목적에 맞게 용어정리나 이런 거 하시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시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수시 전체를 봤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2023년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단환경관리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 이광호 과장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집행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센터 운영 관련된 조례가 필요한 내용인데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여수시 집행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명입니다. 저희 여수시 디지털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는 전체적인 여수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아니고 여수국가산단을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명에서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아닌 여수국가산단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어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정확한 업무를 규정하고자 해서 조례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1조 목적에서 여수국가산단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에 거기에 약칭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목적에는 정확한 그 조례명에 대한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1조 목적에는 약칭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그 약칭을 3조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칭을 3조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는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7조에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유지 및 관리하여야 될 공간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갱신 외에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필요할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가하였고 공간 데이터베이스 갱신자료 접수 주체가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장이었는데 조례 제3조에 통합관제센터에 설치운영을 시장이 하게 되었으므로 접수 주체도 여수시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여수시장으로 수정검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7조 2항에는 갱신자료 제출 시 서식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별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1항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신청ㆍ절차 등의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기존에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조, 10조에는 별다른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견이 별도로 없었고요. 조례안 제11조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회 대상자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1호에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업무 팀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게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소속을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수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협의회 이용과 위원회에 대한 해촉과 관련사항들을 규정하였는데요. 내용 중 조항에 제목과 같은 문구로 통일을 위해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환경관리과에서 올 연말에 준공되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될 여수국가산단 디지털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에 원활한 운영과 공간정보데이터에 최신 정보에 갱신 그리고 유지관리 유관기관 및 여수국가산단 입주사들과 원활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조례 검토안을 쭉 보면서 제7조 자료의 제출에 관련한 사항만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 산단은 시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공간정보데이터 공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뒤에 보면 파일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 워낙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어떻게 제출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와 그리고 파일에 대한 책임규정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다른 부분에 들어 있나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조례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저희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래서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을 외부로 누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는 여수국가산단에 화학배관뿐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유틸리티 전기가스 상하수도 이런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송유관까지도 GIS 작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면 방금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안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관제센터가 되면 그 정보를 저희가 저희 여수시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3D GIS 작업했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또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단 내의 어떤 작업을 할 때 지하 배관을 건들거나 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가 정보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지금 공공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보안책임의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시에서도 등급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파일을 볼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라든지 이게 좀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냐 왜냐면 공공에서 이미 지금 외부에서 어떤 파일을 차단을 하거나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한계는 분명히 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파일이 이게 공유가 된다라는 그 명시와 함께 보안의 책임도 명시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를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운영조례안은 저희 여수시 집행부에서 원래 조례안을 마련해서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센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는 2018년부터 준비 작업들이 쭉 돼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안전 체계구축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아마 그때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초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조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우리 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의원님께서 먼저 좀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검토를 좀 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적어도 5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니 수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충분하게 5개월의 시간이라면 송하진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마치 한 1개월 준비하고 올라온 것처럼 너무 수정 내용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 조례라고 제가 한 건지 이게 정성이 좀 느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아주 귀한 조례인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시정부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위원님들도 마음이 급할 수 있고 시정부도 이 일이 급한 일이라서 빨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한번 만날 거 5번 만나고, 2번 만날 거 10번 만나서 이 조례를 신중하게 서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질적으로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때 또 더 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이제 새로 오셨는데 신고식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웃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이 조례도 저희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음에 우리가 조례라는 게 법으로서의 어떤 정확한 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조례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좀 완성도 높아서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제14조 회의에 보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14조요.
구민호위원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 위원인데 이가 아니고 의가 맞을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계속 수정할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웃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좀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내용 정리 협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정리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에서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여수국가산단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중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이하 센터로 한다를 여수국가산단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로, 제3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를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수국가산업 산업단지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를 여수국가산단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로 이하 센터로 한다로 제6조 제2항 중 공간정보 테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제7조 제1항 중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 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장을 시장으로 제7조 제2항 중 전자적 파일로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적 파일로 함께로 하고 제8조 제1항 후단에 자료의 제공에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 제2항 중 수종을 수정으로 제11조 제2항 중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를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제11조 제3항 제2호의 팀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14조 중 위원장이을 위원장의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국가법으로 해서 화학관리 법이 되어 있죠? 화학물질 관리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의해서 거의 다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수시에서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2016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어떤 거죠?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저희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여수국가산단은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양이 많아서 저희가 여수시민에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저희 여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분야별 정보에 가시면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정말 유해한 저희가 지금은 9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 25년부터는 한 53종을 하게 되는데 9가지 취급물질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이랄지 주민대피 해야 될 내용,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사의 알권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딱 해놓으면 누가 얼마나 가서 보고 이렇게 알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은 특히 국가산단이 있고 그동안 또 일부 누출사고도 있었고 그런 피해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과연 그 지역은 예전에 산단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곳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다 이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에 제정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이거에 대해서 무용지물일 정도로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 산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거 지역사에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야 되고 대피를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 각 사마다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접목 시켰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알려야 되는 건지를 정확히 해서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정도에 유해성이 이것은 뭐 9가지 정해놓고 이것은 유해성이 어떻고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과연 누가 얼마나 보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내실 있는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춤식이 되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단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유해한 물질 종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고 주민들한테 옛날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다 되고 했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와서 보시오가 아니라 직접 홍보가 되는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여수시 홈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린 그 물질 외에도 저희가 좀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홈페이지에 담는 내용도 좀 더 고려를 해서 할 거고요. 우리 시민 분들한테 전파하는 것은 방금 이 앞전에 했던 그 센터가 설립이 되면 내년 1월부터서는 어떤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문자가 통보되듯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우리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그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센터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부분이 되려면 이전에 센터에 관한 조례도 했었지만 사실상 보면 이런 통합관제센터에는 우리의 홍보관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센터를 보고 아,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하는 것까지도 같이 해야 만이 센터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는 건데 아마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해서 우리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명이 지역사의 알권리 조례잖아요. 그런데 홍보 관련해서는 정말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우선은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시정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타 및 지자체 조례들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알권리 조례인데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조례가 좀 약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좀 더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고식 제대로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윤경희입니다.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여수시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라 쪽에 이쪽에다가 국민체육센터 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시비가 65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거 지금 여기 이쪽에서 돈을 좀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 택지.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익금 해가지고 **55:25들 이익만 다 챙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여수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는 소라면 시민과의 대화 때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시민들이 소라, 죽림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것도 확충해달라는 여러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확보가 참 관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죽림1지구 택지조성 하는데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린공원에다가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려고, 건립하려고 지금 공모를 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개발공사의 개발이익에 대한 사유 환원 관계는 또 별다른 문제로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30만 평을 개발하면서 사실상 이런 정도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배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충분한 저는 그 여력은 될 수 있도록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시도가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노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택지조성 관련은 지금 공영개발과 소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그래서 지금 체육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지만 여수시 일이에요, 여수시. 그러면 공영개발과가 됐던 아님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과, 뭐 체육지원과 여수시장님 지휘 아래에서 모든 게 일사분란하게 하나로 움직여가지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하고 도로 여건은 꼭 뭐 도로과에만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원과, 도로과 관련 부서는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 30만 평을 부지 개발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충분히 됐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에서 이것을 충당하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체육지원과에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죽림 30만 평 전남개발공사에 개발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수영장 25m 5레인이에요. 요즘은 아무리 체육시설 어쩌고 해도 기본적으로 50m를 갖추더라고요. 그럼 이왕 하는 거 지금 죽림지역의 단지가 보통 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 하는데 25m 레인 갖춰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내놓겠냐 이거예요. 다들 보면 지금은 기본이 50m로 갖춰가고 있대요. 그만큼 그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그쪽이에요. 25m는 예전에 형식적으로 갖췄던 거 아, 우리 수영장 있다하는 정도고 50m를 갖춰야 만이 그래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혹시라도 무슨 대회가 열리면 여수시에서 수영대회라도 열린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웅천이나 돌산 또한 죽림 국립체육센터 같은 이런 생활밀착형 SOC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부나 체육진흥공단에서 소규모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일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용 수영장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추진하는 공모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그 문체부나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소규모로 체육센터들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주민들이 밀착 서비스를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 수영장 같은 것은 특히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여기 하나 짓고 저기 하나 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지을 때 지금 사실상 보면 여기 죽림지구다 하면 이쪽을 다 커버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왕 지을 때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요청을 하고 떼를 쓰고 좀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가는 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신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할 때 여수 미래를 또 어떤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 구민호와 교체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마치고 업무보고 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태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여수의 교육과 복지를 우리 실생활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교육과 복지는 다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고 비단,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어느 누구도 다 교육복지 쪽에는 다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의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기대도 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은 우리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부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더 좋은 교육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학년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3년, 5년이 지나게 되면 학교 자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역인구의 감소가 돼서 지역이 또 황폐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는 지역만 되고 계속 공동화되는 지역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대비를 해서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하고 인구가 소멸되고 학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복합시설 이걸 해서 아마 1조 8000억 정도를 들여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온지 일주일이 안 돼서 전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하는 것은 6월 달에 공모가 내려 와가지고 8월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특정학교 명칭 지칭하기는 뭐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200억인데 국비가 9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50억 그다음에 지방교부담이 60억이라는데 특정학교에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학년 인구도 감소하고 소멸지역을 상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이게 전국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226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는 2개 밖에 없어요. 완도초등학교 하나 하고 광양의 광영초등학교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차원에서는 지자체에다가 무조건 하나씩을 5개년 개혁으로 해서 1년에 40개씩 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교육예산이 전체가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학교에다가 60억씩 줘버리면 나머지 교육부 전체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타 시군들을 좀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이 주무과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인데 이것은 평생교육과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주민복지차원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도 좀 하려고 하는 데는 물어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육비에 있는 100억을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복지비를 재편성을 해서 이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봉계지구 안 있습니까? 봉계지구가 저기에 둔덕동 쪽에는 교육부지로 묶여가지고 아주 이게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재단행사를 못하고 묶여 있어서 풀렸고 또 아파트 쪽에 고층아파트다 보니까 재개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뭔가를 주민들의 편의성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공원도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도 만들고 싶고 하는데 다행히 공모사업이 좀 있어서 이걸 하다 보면 다행히 그래도 여도중학교에서 200평방미터 700평 남짓 한 이상 1000평 정도까지는 부지를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비 45%, 시비 30% 또 교육청이 되던 자부담이 되던 25% 이렇게 해서 아마 200억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이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으시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세부적인 부분은 이따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여수 관내중학교 중에 지금 구 여천 쪽은 다 남녀공학이고요. 구 여수 쪽에는 문수중학교 빼고 나머지는 다 남중여중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좀 요구를 해서 여도중학교에 삼일동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도중학교를 못가고 지금 구봉이나 충무중학교로 장거리통학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5월 달에 여론조사에서 여도중학교를 공립화로 하냐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들 투표했는데 안 하는 것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평 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앞전에 교육장이 바뀌기 전에는 진남여중도 지금 남녀공학으로 한다고 교장선생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장님도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될 것 같이 하더니만 지금 이제 조용해 졌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구 여수 쪽에 남중여중에 그 부분은 지금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광의 3개교 하고 어디 다른 데 해가지고 5개교인가 공립화한다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장거리 중학교가 아직 불편함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남녀공학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발령 나기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생각을 했고요. 한번 그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하고 상의도 해보고 관심 갖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좀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헌 위원님이 본인이 잠시 자리에 없다고 빨리 끝나실 거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기대도 있을 것이고 요구도 많을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신중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그동안에 류갑선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적극 추진을 해 주셔가지고 피학대쉼터도 확보가 됐어요. 최근에 저도 언론사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건에 대해서 했었고 또 때마침 다시 수요 조사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물론 가장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윤정부가 킬러문항 얘기가 나오면서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요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여수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 그거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계라 해서 최근에 디스크 채널 확인했는데 아이들 수능에 킬링문항까지 솔직히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그거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가 교육청하고 고민하는 그게 어떤 어느 정도까지인가 솔직히 교육지원과에 저도 근무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하여간 말씀하신 것 좀 고민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왜냐면 이제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는 지방정부라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판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명이라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행복도시 여수 구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유수성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영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최석윤 통합조사팀장과 양혜경 생활보장팀장은 장기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연가 중입니다. 그리고 김정자 자원봉사팀장은 여수순천 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중으로 25일 복귀 예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는 너무 광범위해서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지가 한 6, 7년 정도 되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재 9기까지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9기까지인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9기까지 했으니까 2년마다 9기까지니까 18년.
채경
김채경위원
원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취지가 혹시 뭔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런 협의체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에서만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더 확대를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와 더불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면 전체적인 건 동에서 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쪽하고 거의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지금 행복나눔냉장고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똑같다라고 봐요.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타이틀 가진 건 있잖아요, 22페이지. 이것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합을 좀 시키든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협의체 안에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동 보장협의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데는 읍면동 27개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나가고 있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는 읍면동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 분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여러 분과에서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채경
김채경위원
협의체에서 분과가 나눠진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분과가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읍면동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지금 현재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최종의사결정은 실무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하고 대표협의체 30명 위원들이 최종결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나가고 제공하는 데는 읍면동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일단 읍면동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협의체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춤형복지 쪽에서 이걸 예를 들어 많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보면 행복나눔냉장고 외에 크게 지금 말씀한 큰 타이틀은 큰 맥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협의체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맞춤형지역 읍면동 사무소 맞춤형복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지금 보면 지금 이통장 쪽 마을리더 분들도 지금 교육이 또 따로 잡혀져있고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따로 교육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복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실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시전동이나 아니면 쌍봉동이나 이렇게 큰 인구가 많은 동은 중복이 없습니다마는 원도심 쪽에 읍면지역에는 대부분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면서 또 협의체 위원도 참여하고 거의 중복되는 왜냐면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되는 것을 별도로 우리가 인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단순하게 나눔냉장고 업무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읍면동에서 협의체에서 더드림이라는 연합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동별로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영양반찬 지원사업이라든지 동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실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옛날에는 지금도 전남공동기금에서 매칭금으로 금액을 줬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때 한 3년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지금 현재는 후원금을 받아서
채경
김채경위원
후원금이나 자발적으로 우리 시 보조금을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취지는 어차피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분담을 하느니 한 곳을 결접을 시켜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방향을 갔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도심권에는 사람들이 별로 사람이 없어서 겸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어차피 이거 교육을 한번 두 번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신규 들어오신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해주셨으면 하나는 바람을 가져서 말씀 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제 9월 7일까지 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10기를 우리가 공모할 예정에 있는데요. 10기 때 구성할 때 중복여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유공자들이 의외로 좀 소외당하고 외롭게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충원으로 모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숨어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장할 때 현충원으로 모실 때 이장비가 없나요, 전혀?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국군묘지 화장동 주공아파트 뒤쪽에 국군묘지라고 또 묘지라는 용어 자체가 좀 그래서 국군 별도로 용어를 좀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주로 이장을 주로 원하고 있는데 유가족 분들이 이장을 하는데 이장비용으로 사실상 시 자체에서 이장비용은 시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우에 관한 법령으로 해서 주로하고 있는 것은 명예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주변 묘역 관련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각각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장비용은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이제 물론 독립유공자나 발굴하고 선양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실이잖아요, 와 닿는. 그니까 이것도 선양사업도 중요하지만 알리면서 이분들이 뭔가는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보시고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거보면 좀 여유롭게 사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홍현숙 위원님이 발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주구장창 외치는 게 이분들이 병원을 갈 수 있는 원호병원은 있어요. 우리 여수가 있는데 큰 병이 왔을 때나 검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여수에서 안 하고 순천이나 원호병원으로 찾아가잖아요. 이랬을 때 이분들이 소외당하는 그래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제가 7대 때부터 외쳐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어제 본회의에서 발의했던 송하진 의원님 의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 참고를 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많이 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실태는 사회복지과에 산하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조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복지 사각지대를 구성하고 찾아가는데 이분들 이야말로 혜택을 못 받아요. 자녀들이 작은 자녀의 부모님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조부모한테 맡겨놓고 조부모는 아이들 양육에 맡겨 가고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하시는 생활 태도나 우리 학생들의 계획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서 어린애들이 우울증이나 교육에서도 좀 빠지고 이게 통합적으로 복지가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제가 알고 있는 여서동에도 말하기 싫어하지만 자식이 부도 위기에 놓여서 애기를 맡겨놓고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보고 있어요. 조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정신건강상태도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단어 어휘력도 좀 늦게 가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보건건강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조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낼 때 이런 부분도 우리는 교육과 연계해서 복지부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건강한 삶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있죠? 아주 전세자금이나 이런 거 빌려주는 제도도 있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거 현재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를 대여하고 빌려주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한 거에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 자금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금하고 노인하고 장학금 기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수시 기초생활보장비 기금은 현재 3세대 2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빌려줬을 때 회수하는 실적은 아주 빈약하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액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내이다 보니까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지고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대부분 저희들은 분석을 해보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지 했을 경우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희박하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제가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은 좋아요. 전세자금도 사업자금도 다 좋은데 이게 실질적인 곳에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 시가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전세자금 빌려줄 때 보증인이 재산세 5000원 이상이죠? 허울적인 보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빌려줄 때도 이 자금의 효율성과 또 피 같은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같은 돈이지만 같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이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 중요한 부분이다, 예산을 빌려줄 때 적은 돈이니까 거둬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가요. 그리고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내가 맹점을 알았어요. 어느 단독주택에 방 한 칸에 그분이 주소 이전 해놓고 주인도 그렇게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온 데 간 데가 없어요. 지금 문수동 주택단지나 이런 분들이 한 두 분 계셔요. 이럴 때는 우리 시민의 돈이니까 이것도 우리 시민의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사업목적에 정말로 건강하게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 시가 이분들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사회에 나와서 건강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봤는데 이 회수액이 거의 없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자금을 대여를 해줬거나 받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다시 한번
미경
이미경위원
타 지자체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쭐 게 많은 모양이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일을 하도 적극적으로 잘 하시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저기 32페이지에 노숙인 재활시설 금강원인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금강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가 우리 도비가 98%, 시비가 2% 이 관리감독은 도에서 합니까? 전반적인 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건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도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도에서 98% 예산을 내려주고 실태점검 전반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매칭율이 아주 좋아서 그럽니다. 도의 매칭율이 앞으로도 이렇게 도에도 98% 우리가 2%만 내보내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었어 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법인 희망이라는 곳이 우리의 금강원 말고도 다른 곳도 혹시 뭐 하고 있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아마 다른 데는 없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시군에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여기하고 여서 노인전문요양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장과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가 지금 현원이 보면 종사자가 보면 생활지도사 4명, 일반 종사 12명, 입사현황의 정원이 80명인데 현황이 51명이에요. 그럼 이게 현원에 따라서 종사자 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40명이라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현원이 그대로 80명을 유지할지 중간에 또 그만큼 절반이 떨어질 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를 일단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종사자가 떨어졌다 그 종사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80명입니다마는 51명일 때 그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금강원이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금강원이 운영되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몇 년 전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몇 년 간에 우리 시에서 실태정원이 80명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80명인데 보통 보면 한 45명에서 55명 그사이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종사자가 필요한 것인지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종사원이 12명인데 이 사람들 분포구성이 어때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부장 1명, 정신보건전분요원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생활지도원 4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사무원 1명, 관리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도 물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정말 이게 적정한 지 좀 봐주시고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일반 종사자 분포 좀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 자원봉사에서 합니다, 팀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자원봉사팀에.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자원봉사팀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게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나가면서 별도 지원하고 자원봉사 하게 되면 시간인정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여비 지원을 실비, 여비 지원도 안 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실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이게 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잠깐 와서 하고 갈 수가 있지만 섬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자기 하루를 비워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봉사자들이 특별한 마음을 먹고 보통 마음을 먹지 않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다는 못 하더라도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냐 그렇게 해도 실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좀 택해보고요. 보통 보면 섬이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우리 다리가 놓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섬이라는 개념이 다리가 놓아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섬입니까? 섬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놓아져서 놓아졌다 하더라도 다리가 놓아졌다 하더라도 저쪽 외곽적인 부분도 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묘도도 골계 같은 데에 한번 들어가면 한 이틀 걸어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뱃길에 따라 희망 싣고지만 다리가 놓아졌다 하더라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목으로 봐서는 뱃길 따라 희망 싣고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다 최근에 다리가 다 연결돼서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명칭부터 다음에는 뱃길이 아니라 섬 지역 희망을 싣고 이런 제목을 바꾸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기 섬 같은 데는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섬이라는 곳은 배를 타야 있을 거 아닙니까. 배 탈 사람이 없어요. 다 가면 평균 청년회장님 나이가 75세, 80미만은 경로당의 출입금지 이게 섬의 실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면 90세 넘으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서비스나 반찬 한 가지라도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취지니까 그 부분도 한번 취지를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아무튼 지역의 복지 다르게 말하면 섬 지역이 복지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섬 복지지원 사업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노인통합돌봄시범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공통질문을 우리 이찬기 의원님이 해주셔서 제가 약간의 보충질문을 드리자면은요, 24개 도서가 유인도가 45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미 정리를 하고 24개로 선정하신 거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유인도 45개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연육연도교를 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 포함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연육연도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건 아니고요, 당초의 취지는 정기선이, 배의 정기선이 자주 안 다니는 소지역의 어떤 도서를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돌산에 가도 우리가 섬이 없다고 하는데 돌산 송도가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포함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24개라고 해서 저는 아직 섬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열외의 대상이 없이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생각보다 횟수가 많아요. 인원도 많고, 이게 중복이라고 생각하는데 24개를 순회하는 것도 좋은데 빠져있는 섬도 같이 연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이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섬에 들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자원봉사자 등록 시간에 대해서 제가 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365하고요 우리 전라남도 바로온 앱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사실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9만 명 개인이나 단체회원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많이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자원봉사자 등록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 등록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소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1365 등록 사이트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기준을 현재 완화한다는 것은 우리만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면 그걸 등록한 방법들이 있던데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에서 보통 같이 이리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로 등록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등록여부는 본인이 일단 앱에 그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신출위원
증명할 수 없으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미리 사전에 그대신 자기가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1365 사이트에 본인이 가입 되면은 본인이 우리한테 서류만 제출을 해주면 그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 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거를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 등록시간이 필요해서 봉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절차에 대한 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아까 인센티브 말씀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자원봉사하고 등록하고 100시간 되면 주차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100시간해서 주차장 무료이용하고 이러는 거를 조금 더 완화를 해주고 오히려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의 할인은 저희들이 100시간 연간 1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하는 분한테 50% 감면을 1년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감면대상자가 현재 한 100시간 이상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할인카드 신청한 건은 한 68건 밖에 안 되거든요. 연간 100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간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부분도 조금 완화를 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봉사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하시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들도 하시고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사회법에 각 법정단체로 정해져 있다가 사회보장법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하고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고 중복이다라고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화의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민과 관이 협력체계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 저런 얘기가 저는 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연합 모금은 뜻이 좋았으나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격차를 만들고 지역 간에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취지가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점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금강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아직도 80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강원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소규모화 되고 있고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있을 건데 선도적으로 인원 조정을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 지원부분에서야 법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저희가 그걸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원은 이 법인에서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알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주무관님이랑 팀장님들이랑 다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이 많으셨네요. 사회복지과 말고 우리가 속도를 내보시게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구 노인정책팀장님이십니다. 장현정 노인요양팀장님이십니다. 김수언 장애인복지팀장님이십니다. 윤영선 장애인재활팀장님이십니다. 기권 복지시설팀장님이십니다. 최동환 장묘문화팀장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셔버린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신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진실로 질의는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 질의는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무장애 도시 관련해 가지고 참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기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자랑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무장애추진위원회가 드디어 열려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안건들이 나왔던 것들이 세 개 정도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세 개가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잘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소리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랍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다른 부서 교통행정 또 산림 다양한 부서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타고 오르내리고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딱 깃발을 세우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하시고 정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잘 만들어졌다,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산림과에서도 의견 나왔던 것을 적극 반영을 해주셨고 고맙다고 같이 일하는 부서에도 과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서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수가 아마 대개조가 될 것 같아요. 잘만 하면, 단계적으로만 가면.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장과로 오셔가지고 더욱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조영화 과장님이 잘 추진해서 제가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책자가 있으니까 이거 다 읽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짧게 좀 해주시라고요.
정신출위원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직원들하고 준비하고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왔으니 주요내용만 보고를 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다 중요한데요.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를 하고 오셨으니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속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 업무계획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의 권익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고기현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강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애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정명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우정숙 가족문화팀장입니다. 박점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로 오셔갖고 또 여성분이셔서,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니까 엄마시고 또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환경 조성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이 환경시설이나 환경 보육에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여기를 떠나서 지금 주신 자료를 떠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요, 아이들이라 하면 영유아를 말씀하실까요?
채경
김채경위원
영유아도 되고, 일단 보육이니까 어린이집도 되겠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취약 전 아동들 말씀하시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인제 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생각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아이들이 양육이라든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했을 때 특히나 저희처럼 일하는 엄마들은 엄마와 만나기 전까지의 공백을 돌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조성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시스템이 마련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하는 또는 홀로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의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맡겨야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저도 생각이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애들 안전과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지금 야간보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들 그다음에 개인 집, 보육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암이라든가 그런 질병들을 유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덕션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시지요. 그럼 지금 여수시 국공립, 민간, 기업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인덕션을 바꾸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환경적인 공기로 인한 환경적인 것을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오셔갖고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어린이집들을 혹시 개선해줄 수 있는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꿔주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파악은 안 됐고 그러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수요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필요성이 명백한 어떤 명확한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여기 많이 시설들을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40개소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시설들을 많이 재 개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지요, 지금 다 어린이들이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들은 학교 다니는 초·중학생들 위주지만 어찌됐든 건강은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취약 전 학생들로부터 해서 가야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세세한 것 하나하나 좀 이제 오셨으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현장을 다니면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유아 보육 이런 관계 쪽은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앞으로 미래가 자꾸자꾸 줄어들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맞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1년이면 늘어나는 것하고 줄어드는 것하고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추세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장기적인 것은 인제 저도 아직 좀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인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부서에 있을 때는 한 150개 넘었거든요. 근데 인제 이제 와서 보니까 128개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7, 8개소에서 10개소가 아마 폐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올해 내년까지도 그러한 정도 수준의 아마 폐원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지금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태어난 인구들 매년 어느 정도 태어나고 그런 추세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을 운영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국공립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 국가적으로라도 나서서 폐원을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면 또 괜찮은 길이 있다는 것도 안내해 주시고 그것은 개인 재산인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다 교육자예요. 교육자들은 사실상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사실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좀 안내를 한다든지 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저는 지금까지도 이 앞번에 우리 조영화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는 그때는 계셨지요? 예전에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랬을 때하고 지금 벌써 보면 몇 십 개가 벌써 줄었어요. 그럼 이런 분들도 사실상 보면 고민고민하다가 정말 별로 혜택도 없고 어떤 컨설팅을 못 받고 그렇게 갔을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걱정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폐원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계속 만지작 만지막만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가야할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공립은 더 늘어나고 국공립이 아니면 달리 헤어날 수 없는 길이 많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한번 챙겨봤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찌됐든 힘써 왔고 그러면 떠날 때는 쓸쓸히 떠나게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지도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1년에 몇 번해요?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 1회 이상하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데 아마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한 3년 정도는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분과별로 그 민간 이렇게 분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부터 봐왔는데 점검만 받는다고하면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점검받는다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결과는 이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점검방법이에요. 적어도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됐는가하고 몇 가지 점검해 가지고 가고 특징적으로 해야지 저는 이분들이 한 몇 달, 세 달 이상을 준비하느라고 애를 써버리더라고요. 그럼 애들에게 집중해야 될 게, 애들에게 집중하고 또 애들 시설문제 아니면 영양급식 문제 이런 것에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점검받는 데다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서류 정리하느라고 서류에 미쳐버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는데 평가인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육증진원에서 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거든 저런 거든 어쨌든 그것을 개선시켜 갖고 가야지요. 왜 그냐면 신경을 써야 될 데가 못쓰고 거기다가 집중해 갖고 있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고생이 아니라 이건 개선을 해야지 국가적으로 문제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개선해줘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많이 요하는 곳은 자기네들 면피용으로 하기 위해서 항시 조그마한 서류 갖고도 얼마든지 내실을 기할 수 있는데 두껍기만 몽땅해가지고 보지도 못할 문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주는 역할을 중개역할을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저희가 그 해에 점검은 안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은 또 인센티브를 저희는 드리고 있는데 인제 또 어린이집을 이렇게 관리하는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전국의 어린이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평가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이 또 전달돼서 변화가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평가인증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이 되고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녹초가 돼요. 녹초가. 그거 이거 받느라고, 근데 조금 이리 들여다보면 이 서류 만들어가지고 조금했던 거 만들어 붙이고 어쩌고 하는 거 진짜 아닌 말로 왜 저런 일을 할까 할 정도로 정말 아닌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쪽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 시에서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해서 계속하고 다른 데 하고 연계하고 교육도 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합시다, 저분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찾아가지고 대변을 해주시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왔으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한테 많이 배웠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이 오늘 발언을 안 하신다 하셨는데 짧은 발언에 인팩트가 너무 센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을 혹시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우정숙 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건 정말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성문화회관에 강좌수가 굉장히 많고 출입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기수, 3개월 하면 몇 백 명의 수강생이 다녀가고 있는 걸로, 맞지요?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주차장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여성문화회관 우정숙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을 할려고 그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질문을 드린 적도 있고 감정평가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님 결재가 진행이 안 된 건지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제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가족문화팀장 우정숙입니다. 여성문회회관 주차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19년도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서 2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수강생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주차장 문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진행이 좀 더뎌졌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지금 사유지가 5필지라서 대표자 일곱 분, 한 필지는 세 분이거든요. 그래서 5필지에 대한 1대 1 면담을 통해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했더니 모두가 공시지가 2배이고, 실제 매매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또 시장님께 방침 결정받아서 그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자재비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속히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도 과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결재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아직도 없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정말로 하기는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그러지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정신출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결재가 났었던 부분인데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마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작년에 일부 의견 조율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들을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을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제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말씀처럼 중요한 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비용부담이 더 커진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답을 적어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취소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이래버리면 사실그쪽에 주차장 민원이 엄청나요. 또 사용하는 인구가 많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자세히 한번 검토해서 진행여부에 대해서 방향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다문화가족 작은 다문화학교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잘 정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끌고 가실려고 하는 건지, 대상자들은 물론 다문화여성들일 것이고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이민 여성 10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경이기 때문에 2학기 절반만 시행이 되는데요 7과목인데 올해 2학기 때는 3과목을 할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대상자들은 몇 년 정착자들입니까?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대상자들이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거기에 대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무조건 다문화이주여성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신 분들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3년 이상
채경
김채경위원
3년 이상 거주자들?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작은 다문화학교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주여성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것, 제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들이 통폐합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자녀들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반면에 다문화 어린이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가족 수에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이 보통 2명 이상이에요. 제가 최고 많은 곳이 6명까지 있는 가정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어린이집들 지금, 도에서는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최무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있는데 10억 예산을 들여서 책 우리 옛날 아기들 이렇게 누르면 삐약삐약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본어를 누르고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를 누르면 중국어가 나오는 그 책을 6개 국어가 삽입된 그 책을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10억을 그분이 지금 예산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부터 시행이 돼요. 근데 어린이집들은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엄마한테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물론 이주여성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다수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이 언어발달이 좀 늦어요. 거의 늦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폐교가 되는 어린이집들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글로벌적인 다문화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글로벌 어린이집을 한번 개설하면 어떻냐하는 제가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어떤 중앙정부와 그런 많은 논의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를 엽니다. 그것은 우리 여수시의 전체적인 보육환경이라든가 어린이들의 현황 수요공급을 가지고 전체 지역별로 어린이집에 인제 대상자 수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 현황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 저희가 말씀하신 다문화부분도 저희가 같은 부서에 다문화 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같이 그런 수요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정책으로 입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취약 전 지금 어린이들이 우리 여수시에 한 6백여 명이 제가 있는 걸로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한 6백여 명의 취약 전 어린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베타니아 어린이집처럼 특수학교로, 그러니까 특수어린이집이 되는 건데 지금 베타니아 특수어린이집이지만 일반 어린이들도 많이 다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방향을 잡을 시기 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감안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잘한 데는 제대로 해줘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웅천어린이집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 힘없는 직원들이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발생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지도점검 제대로 해서 잘한 곳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닌 곳은 미리 차단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평가는 우리가 소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강언정 팀장님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련해서 자료를 아주 잘 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아까 저희가 심의를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윤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연호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화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대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부모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대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e스포츠대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사이버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원래는 이거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e스포츠가 아마 스포츠이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정신출위원
온라인 게임.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체육지원과 소관이 아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등부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여수시 고등부들을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 들어가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전국대회 전국체전에 전라남도 대표로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는 명확하게 파악은 저희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 체육지원과에서는 대회가 치러지는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확충, 정비 관련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라 중고등부 어떤 종목에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채경
김채경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소년체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럼 여수시가 전라남도에서 예선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수시 대표로 해갖고 전라남도가 가서 치러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다 대회는 치러진 것 같은데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초중도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가도 파악을 예. 우리 여수시에서 어떤 종목에 몇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는가 파악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라도에서 열리는데 9개 종목은 여수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부는 내버려 두더라도 고등부가 과연 어떤 종목에서 몇 명이 여수시의 선수로 전국대회를 출전하는가 그걸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싸이 흠뻑쇼 내일 진행하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작년에 수입 얼마 들어 왔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시설 대관은 1000만 원 정도고요. 티켓 판매 관련해서 총 판매구입액에 대한 10%, 4억 정도에서 4억 2000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번에도 그 정도 들어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티켓 판매 10% 예상액은 한 3억 2~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휴일 날 나가시면 고생하실 것인데 작년에 외부인이 와서 자전거 타고 와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네 마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반응이 좋으니까 작년에 하고 또 올해도 여수에서 하는 것 같은데 좋은 행사를 하면 또 반대로 안전사고가 중요하니까 잘 준비하시겠지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우리 여수에서도 성화 봉송을 하죠? 뭐 특징적인 거 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성화 봉송 코스가 10개 코스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색봉송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한 것은 신월동 종말처리장 쪽 주변에는 자전거로 성화 봉송하는 것하고 이순신 마리나에서 소호 요트장까지는 저희 요트로 성화 봉송하는 이색봉송 두 가지를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이색봉송 두 가지는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도보로 띄워서 봉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사실상 보면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지금 우리 여수가 이순신 좌수영 본거지라 그러고 또 우리 이순신 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부 도지사께서는 전라남도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던데 일단 이것저것 떠나서 재단을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순신 고장답게 어떤 퍼포먼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봤으면 성화 봉송 횃불 그거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우리 여수에서 이순신 거북선 머리를 형상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 머리에서 불꽃이 나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걸 통해서 우리 여수를 이순신의 어떤 고장이다, 하는 걸 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방법은 다양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이색적인 부분으로 해서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제가 사업단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이색봉송 쪽도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상상만 해도 예를 들면 성화 봉송 뻔하게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 예를 들면 거북머리 이렇게 여기서 불꽃이 나간다 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아까 e스포츠가 무슨 과에 있다 그랬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
찬기
이찬기위원
원래 e스포츠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체육 관련 단체 같은 경우 종목 단체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나 도체육회, 여수시 체육회에 등록단체 또는 인증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체육단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e스포츠는 등록이 안 됐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e스포츠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가맹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항저우아시안게임에도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관장하는 중앙정부가 문체부이다 보니까 문화체육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정식 제가 알기로는 e스포츠는 체육지원과가 가져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니까 이게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등록이 되어서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이 돼 있고 곧 올림픽도 곧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싸이쇼 그게 아마 교통과에서 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세요. 왜냐면 주차를 잠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는데 뒷날까지 전혀 차를 빼지 않은 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 할 때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관련 부서에나 말씀을 좀 전달 꼭 좀 해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기획사에서도 작년 문제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마을 보호가 전혀 안 된데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주차관리과에서도 작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마을에 있는 차는 미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비표를 교통과에다 경찰에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는 차량은 오림동 내동마을 같은 경우에 통보하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아주 잘 하신 거네요. 하여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업무숙지를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간략 보고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정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현화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우희원 교육특구팀장입니다. 황경화 행복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종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96쪽에 보면 이 질문이 지금 평생교육과에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학교 스쿨존 주변에 등하교 길에 수신호로 해서 지도하는 부분, 질문 드려도 되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우리가 교통에서 수신호가 우선적으로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경찰이 했을 때만 그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인증된 단체에서 해준 것은 수신호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지금 등하교 길에 하는 것은 시에서 배치된 부분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일자리 하신 분들. 예.
현숙
홍현숙위원
만약에 거기서 수신호를 따르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신호를 따라서 가다가 다른 차가 이제 접촉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혀 거기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민원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신호를 받았을 때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서 맞는지 여기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종원 과장님은 우리 여직원들이 많아서 대접을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아까 목이 매여도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김종원 과장님이 정말 적대하는 것 같애. 모시느라 고생 많네요, 보니까. 그 테크니션 스쿨 있잖아요. 지금 14기예요, 이번이. 이렇게 오면서 졸업생도 많이 배출했고 사실상 보면 산단이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지금 이제 졸업생들 있잖아요. 졸업생들 어떤 모임단체가 있습니까?
웃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게 정말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배출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인성교육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혜택을 봤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들 자기 돈 내고 학교를 다녀도 다들 졸업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후원회도 만들고 해서 어디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좋은 대기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졸업생 모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14기까지 나왔으면 그다음에 후기라도 전부 다 입학을 하는 사람한테도 어떤 격려도 해줘야 되고 또 그 학생들이 10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졸업할 때는 또 가서 서로 해주는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체 없이 그냥 졸업하고 지 취업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시에서 해준 게 뭐예요. 고마운 우리 시에서 고마운 거 하나하나 느끼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졸업생 인성교육을 학생들 인성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일부러라도 돈이면 돈 아니면 자기들 몸으로라도 어디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테크니션 스쿨이라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보람이라도 있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또 그 전에도 다른 서에서 들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취업한 졸업생도 있지 않습니까? 테크니션 스쿨이라는 것을 약간 좀 꺼려한답니다, 본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 들어가면 본인이 테크니션 스쿨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이 될까 싶어서 그걸 숨긴다고 그래요.
재헌
강재헌의원
테크니션 스쿨이 고아원이에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뭐 하러 운영을 해요, 안 해야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테크니션 스쿨 출신이라는 게 창피스럽다면 우리 시에서 정책 자체가 잘못됐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테크니션 스쿨이라고 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집단행동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노파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제를 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하여튼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 저는 입학할 때부터 우리는 졸업을 하면 여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사인을 받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인문인성을 강화하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해서 졸업 후에도 계속 우리 시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하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14기까지 오기가 몇 년 걸렸죠, 이게? 한 10년 되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10년 좀 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아직도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라도 이 학생회장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회장이 나서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해가지고 어려운데 취업을 해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분명히 봉사도 하고 했을 거예요. 잘 살고 배부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14기 여기서부터라도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학생회장을 불러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발을 담그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면 그 이전에 14기 이전에 했던 분들도 같이 동참이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출발해서 가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질문을 안 할수록 좋은 건데요. 과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저희가 전주를 갔는데 전북 도지사님께서 거기에 뭐 스카우트 대회를 유치했다고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라북도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미래교육박람회 유치를 하는데 장소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교육청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주관은 했겠지만 저희 여수에서 유치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또 나름 과장님께서 열심히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유치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기왕 시작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산이 저희 시에서는 임대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90억이 넘는데 경제가치가 엄청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경제적 효과 말씀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경제적 지금 예상하는 것은 25개 해외 참가국하고 10만 명 참여한 걸로 됐는데 주로 이 90억 사업비가 한 50% 이상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경제적 효과는 체류하는 거, 여수시에서 체류하는 비용들이 결국 경제적 효과가 되고 그럴 건데 지금 저희들이 참가 규모가 예상치가 10만 명인데 그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도 아직 전혀 모릅니다. 그 계획이 나와 봐야지 그 효과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생교육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조만간 중간보고 할 겁니다.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도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감사하고요. 책자 100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교육도시 특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올해 다시 특구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글로벌 교육도시라고 해서 이전부터 뭡니까,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우리 엑스포 이전부터 진행을 쭉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년 이상 훨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지금 장기적인 투자 아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에 대한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들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혹시 과장님께서 내놓고 싶은 성과가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글로벌 특구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외국어하고 지금 화상학습 그런 것들이 주로 직접적 행사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화상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시민들도 같이 하고요.
정신출위원
예, 시민도 하지만 비중은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성적에 반영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영어나 이쪽 외국어 쪽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성과들이 좀 나와 주면 좋을 텐데 이게 사이버학습을 받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교육도 플러스해서 이게 시너지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시다면 그 용역에 아직은 결과보고가 나와 있지 않고 중간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수가 미래교육에 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가 좀 알게 됐는데 오늘 보니 미래교육박람회도 여수에서 선정이 됐고 앞으로의 교육은 4차 교육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교육의 변화가 더욱 절실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여수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우리 여수시가 어떤 연계로 이런 아이들의 미래교육 젊은이들의 미래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른들의 지식을 그대로 입력하는 그런 교육보다, 보다 창의적이고 앞으로 뜨고 있는 ai라든지 스마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미래의 직업과 연결되잖아요. 이러면 우리 교육예산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주구장창 외쳐 봤자죠. 이건 교육계와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예산이 우리 교육부로 들어가면서 시와 연계해서 아니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어떤 교육으로 어떻게 교육의 방향성이 잡아가고 있는가는 적어도 중간 중간에 교육에 목표나 설정 이런 결과물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좀 엉뚱 맞은 소리인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ai나 미래교육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행복교육센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또 행복센터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ai랑 여러 가지 미래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우리 여수는 여수산단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진로프로그램이나 진로희망을 가질 때 4차 혁명교육시대에 걸맞춰서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여수가 관광만 추구하다 보니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뒤쳐지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전혀 뒤쳐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하고 매번 프로그램마다 바로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럼 항상 97~8% 만족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교육의 방향성이나 앞으로 목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교육청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도 우리 여기 환경복지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좀 공유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때때로는 좀 보고사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60%를 이미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독일 공무연수를 갔을 때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진로를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고등학교 갈 때 인문계 실업계하고 인문계 가면 뭐 이과 문과 선택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교육 경비 100억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금 초중고 비율로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서 쓰여 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초중고요?
구민호위원
예. 100억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로 나눴을 때 100억이 비율이 어떻게 배정돼서 집행되는지 대략적인 비율을 혹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로 그렇게 배분을 하지 않고
구민호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쓰여지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구분 안 해봤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봐서는 고등학교에 많이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에 지원하는 게 더 효과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억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시로 피드백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으나 제 생각은 우리 여수시에서도 교육청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조언도 하고 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100억에 대해서 어찌 보면 턴키로 올라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보고 예산안을 뭐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조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먼저 예산 배정비율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32.9%고 중학교가 26.7%, 고등학교가 35.3% 그리고 특수학교가 1.1% 그런 식으로 금년 20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정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이때쯤 되면 성과평가를 합니다. 학교 상반기 때 보조금 집행이 끝나면 상반기 집행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학교 자체평가를 하고 또 외부평가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 학교와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축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면 사업들에서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 세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계획 분배를 개별로 편성했을 경우에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습니다, 연중에. 그래서 그런 사업에 그때그때 대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으로 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 경비 같은 것을 만약에 개별로 했을 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일단 먼저 해놓고 뒤에 사후심의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산이 연초에 편성을 단 이후에 의원님들이 중간에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학부형들의 반감이 더 심할 것으로 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회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들어갔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안 계시네요. 지금 고용진 의원님하고 또 박성미 의원님하고 또 한 분
구민호위원
그것도 이해관계도 상임위 소관은 또 안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 의원님하고 세 분입니다.
구민호위원
전혀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안 된다는 것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기획본부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호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안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 그 테크니션 스쿨 무슨 팀에서 하죠?
웃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평생학습 김현화 팀장인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학생들이 뭐 그런다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이 아까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대로 예전에 이렇게 어렵게 테크니션 스쿨 들어 와가지고 졸업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그럴 건데 지금은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디 기업체에 갔을 때 쉽게 말해서 그룹화를 하고 했을 때 약간 낙인이 찍히는 경향이 있고 그런가봐요. 그렇다 보니까 모임하고 그런 것을 꺼려한다는 여론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식으로 아까 강재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 대한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4기 지금 이때는 지금 회장 중심으로 해서 모임도 구성하게끔 하려고 하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 큰 사람들을 우리 자식들도 뭘 좀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다 큰 놈들 뭐 그거 자발적으로 해야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래도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테크니션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한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도 좀 놀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깜짝 놀랐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에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수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률이 너무 저조해서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우리 산단은 우리 청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취업을 좀 시키기로 하는 그 목적으로 이게 테크니션 스쿨이 발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기 때 하고 지금 14기 때 하고 모집을 하게 되면 몇 대 몇 이렇게 좀 많이 응시율이 적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응시율은 많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비군 훈련만 갔다 와서 동기만 돼도 30년을 같이 만나서 막걸리를 마시고 하는데 자기 평생의 자기 진로를 해준 고마운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참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건 그거고 지금 여수 국가산단에 화학공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불경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채용을 지금 많이 연기 시키고 있고 그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수 국가산단에 2024년도에 각 회사들이 뽑을 수 있는 인원들 예를 들어 채용을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가 정도를 하는 거를 좀 봐서 우리 친구들도 조금 탄력적으로 일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수 국가산단에서 2023년도에 500명을 모집을 해야 된다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공고가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00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테크니션 스쿨에서 공부를 한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채용을 더 많이 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주로 전반기에 많이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지금 50%도 안 되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5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40명 입학에서 2명 자퇴하고 7월 4일 현재 20명이고 지금 오늘 현재로는 21명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56%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럽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들어 왔을 때는 가장 큰 목적은 취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이 목적인데 또 그 취업 중에서도 자기 능력과는 관계없이 대기업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 또 주민의 혈세를 해서 이 친구들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한번 그 친구들하고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한번 그 친구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랑 해서 같이 간담회 한번 하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문자를 좀 여러 통 받았어요, 학부형들한테.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문자들이 때가 됐으니까 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왔냐면 진학상담 프로그램 그게 일대일 그게 만족도도 높고 이런 기회가 없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우리 좀 절박하다 그래서 1년에 한번도 지금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런 류의 문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번 예결위가 진행됐었을 때 의원들 간의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억 예산을 지금 통으로 잡아 있는데 이게 분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냐, 그니까 예결위원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혹시 중복 돼있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로 왔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과장님께서 이 점도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하고도 의견을 좀 주고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 정말 필요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좋은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 금년에 교육경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이게 꼭 어떤 게 옳은 건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관련 업무는 최근에 우리가 또 환경복지위원회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또 숙지를 했고 현장활동 중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발 빠르게 다 수렴하셔가지고 추가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삼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서관운영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균익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장수 도서관시설팀장입니다. 배의준 이순신도서관팀장입니다. 김금란 쌍봉도서관팀장입니다. 김민주 현암도서관팀장입니다. 박남옥 환경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형진 돌산도서관팀장입니다. 천민호 소라도서관팀장입니다. 서미옥 율촌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운영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박삼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청년도서구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억이지 않습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2억 중에 상반기 9000만 원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혹시 몇 명한테 지원됐을까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1575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작년에 적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매월 이렇게 끊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추경에 좀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운영과 너무 잘하시고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현장활동을 갔다 와서 반영한 내용을 곧바로 와서 보고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 과장님과 직원 분들 팀장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보건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