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 덕에 종일 빗소리만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긴 장마로 우중충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늘 밝은 미소로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6월 제229회 정례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들을 두루 챙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남해안 중심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하여 7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영자입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452호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는 관광사업자 지원과 관광안내소 운영 등 단순사업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추가 등 현행 조례의 구체적 정비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처리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관광진흥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제7항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 특별관리지역 지정근거법 조항을 제48조의3 제2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읍·면·동장의 신청으로 지정하거나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 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내용을 변경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지양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해지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반갑습니다. 그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요, 지금 기존에는 관광사업자 지원, 또 관광안내서 뭐 지원,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였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데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지금 진흥법까지 적용을 해서 우리 여수시 관광을 갖다가 한 단계 더 높여보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요. 맞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5조에 보면 관광진흥계획에 ‘수립시행’ 이게 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6번을 봐보면 관광기반시설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이걸 한번 설명해 봐요.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랄지, 향후 진행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은 저희가 한 보통 5년 단위로 지금 저희가 최종 갖고 있는 게 2030관광종합발전 계획까지 수립돼 있는데 그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랬는데 우리.
재현
주재현위원
이미 만들어 졌어요, 계획안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어떤 개발계획이나 혹은.
재현
주재현위원
구체적인 뭐 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하고 예시를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걸 하나만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섬 관광 같은 지금 뭐 계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섬섬길 조발도 그다음에 뭐 관광단지 지정 같은 거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도 2030에 있었고요, 뭐 화양지구 개발 같은 것도 거기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이제 막연하게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계도랄지 이런데다가 우리가 관광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 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줘라 그런 얘기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떠 어떤 개발계획을 하면 그쪽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식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하나 하나 다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는 이제 기본계획 뭐 수립하기 이전에 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그 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밟아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죠. 왜냐 하나하나로 세부적인 또 테마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거기에는.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뭐 그것까지 또 용역을 줘?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도 좀 음.
재현
주재현위원
관광과에 유능하신 분들이 다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최고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긴 하지만 공고.
재현
주재현위원
어디를 어떻게 가꿔야지만이 관광객들한테 호감을 갖고 야, 여길 오면은 정말 구경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음식도 괜찮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안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여수가 아까 우리 백인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쪽에 있는 서부권에 있는 우리 목포랄지 이런 것이 우리 여수를 답습을 많이 해요, 실은. 케이블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가끔씩 한 번씩 거기를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우리 여수형태를 굉장히 많이 따라 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이?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 거예요. 관심 있게 보면.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도 지금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쏠리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인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수의 어떤 기존의 어떤 관광지랄지, 이런 콘텐츠를 갖다가 더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어떤 자치단체가 뭘 하면 예를 들어 뭐 다른 데가 몇 년 안에 바로 답습해서 지금 다 따라오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관광시설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평준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강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마이스 쪽을 특히 좀 더 육성화 할려고 하고 있고.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365 섬이 있기 때문에 섬만이라도 특색 있는, 그래서 섬 관광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건 아주 계획성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또 관광에 대한 어떤 전문가다워요. 말씀하시고 업무 처리 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건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 더 크게, 좀 더 폭넓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에 맞게 여수만 저걸 갖출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답습을 해 오더라도 저걸 못 갖춘다,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것을 개발을 해내야지만이 독특하고 아, 여수만 가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품을 좀 획기적으로 자꾸 개발해내고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요구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저희가 또 좀 잘되는 것도 벤치마킹도 가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쵸.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또 이렇게 전문가들 좀 초청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8월에는 또 야간관광 포럼도 한번 해 볼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전문가들은 저희보다는 좀 더 넓게 알고 어떤 트렌드를 금방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래서 좀 저희도 다른 데로 좀 갈려고.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왜냐하면 관광은 머물러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역전되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자꾸 새로운 거.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데 역점을 좀 두시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에서 지금 연구도 하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해서 잘 개발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박영평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과장님 그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해 가지고 폭넓게 관광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수 찾는 관광객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만족도 조사는 현재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
하진 않았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올해, 작년에도 안 했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앞으로 계획 없으십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음 저희가 ‘여수엔’이라는 통합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어떤 웹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홈페이지는 방문은 많이 할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홈페이지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 또 SNS 힐링여수야 거기도 굉장히 팔로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한번 저희도 또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여수에 바라는 사항도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저 여수관광에 대한 그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는 없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해 갖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개적으로 할 만한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4월 달에 한 1달 동안 400여 명이랑 여수관광에 대한 그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빅데이터용역입니다.
김철민위원
빅데이터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따 그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참고하셔가지고 좀 관광 그 상품개발이나 또 거석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9조입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검토안에 나와 있는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없습니다. 이게 이 법 자체가 관광진흥법에 2019년 3월에 이제 개정이 되어 갖고 처음 들어왔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기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이 그쪽이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거기를 참고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금 좌수영을 복원하자, 그리고 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관광과에서 같이 좀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게 관광화 될 수 있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은 지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은 제대로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우리 섬박람회를 앞두고 과장님 우리 크루즈 관련된 내용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앞으로 그 부서에서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관광과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많은 예산은 용역으로 끝날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각자 부서에서 만들었던 용역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다리는 생기지만 일레븐브릿지는 생기지만, 연결된 다리 섬을 위주로 하는 관광에 우리 여수형 크루즈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크루즈가 와서 크루즈라는 것은 어떤 일단은 접안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섬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맞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도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해도 못하고 우리나라 지금 기항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와서 다만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뭐 버스투어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지역으로 일레븐브릿지 다리를. 그런 것은 저희가 많이 미리 여행사들하고 우리 시의 지역을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지역으로 좀 파급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거문도 용역이 끝났어요. 거문도에 관련된 여객선 관련된 용역이 끝났는데 그 안에 보면 백야도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나와요. 그리고 남면이 야간운행에 아마 8월 초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수밤바다 하면은 그냥 해양공원의 그런 여수밤바다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야간운행을 통한, 저 제대로 된 섬주변의 야간경관까지 볼 수 있는 것까지 이 부서에서 총괄부서가 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에서는 거문도 여객선에 관련된 용역도 보셔도 그 내용이 들어 있고 섬발전 용역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크루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여수형 크루즈. 백야에서 출발해서 여수의 섬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 8조에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혹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음. 인건비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 포함하고 그다음 운영비까지 해서 저희가 한 9,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사무국장은 6급 8호봉 상당이어서 한 4,100만 원, 그다음에 간사는 또 9급 4호봉 상당이어서 한 3,1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사업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업비는 지금 보조를 안하고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그 찾아가는 관광아카데미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광설명회 타지역 가서 뭐 우리 광역 다 뭐 서울이나 부산 가서 하는 관광설명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DMO조직하고 해야 되는, 요새는 민간조직하고 해야 될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싸먹싸먹생태관광사업 그것도 저희가 협의회에다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관광협의회가 지금 관광 또 이번에 또 다른 단체가 하나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여수관광 마이스협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발족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통합을 하는데요, 마이스협회 말고 관광 지금 협의회고, 관광 또 협회가 있습니까? 이번 통합된 곳이 지금 관광.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러니까 여수관광협의회,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말한 여광에 하고 마이스협회가 통합이 된 거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만 여수관광협의회하고 사단법인 마이스협회하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가 통합이 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통합이 하는 것이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지금 일단.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여수시관광협의회라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민간 공동의장인 단체가.
옥기
정옥기위원
이 단체의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사단법인 여수시관광협의회입니다. 사단법인 여수시관광협의회?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까 여광 여수관광발전협의회요.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도 뭐 이제 특별히 사업이 없다면 이 통합할 때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들이 꽤 있던데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로 가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또 다들 그 회원들도 틀리고 생각들이 좀 틀려서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하면 회원사가 틀리다고 해도 거의가 다 중복된다고 해요. 어차피 마이스도 관광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은, 이번에는 아마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해져 있으니 굳이 관광협의회를 그게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 잘한다, 못한다, 뭘 사업을 한다, 안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런 의견들이 꽤 시중에 많이 있어요. 통합을 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보조금 받지도 않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들도 또 나름대로 회비내고 또 보조받고 인건비 받아갖고 운영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시 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들이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은 마이스협회하고 여광회 하고 다음 주에 합해져서 단체가 좀 하나는 줄어든 편인데요, 일단 그쪽이 출범되면 차츰 차츰 저희도 또 양쪽에 또 회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이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개정할 때 여기 보조금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을 만약에 제가 없다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다루면 좋겠어요, 어떻게 협의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기존부터 이미 있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다른 이게 있어도 저도 민감한 사항을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꼭 있어야 될 단체면 몰라도 또 다른 단체하고 같이 연결 해서 하나로 가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들 상당히 이 관련된 분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도 이제 이번에 다음 주에 발족할 그 회장님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당분간은 나중에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당장은 우리는 저쪽 여수시관광협회하고는 통합은 어렵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는 거야, 누가 말은 못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예를 들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좀 협의하시고 지금까지 그분들 사업했던 것들 전체 한번 제가 검토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시기로 하게요, 그러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내용과 시 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9조 제②항 제5호를 제6호로,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을 같은 항에 5호로 신설하고, 제11조에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제7항으로 신설하고, 제19조 제①항의 법 제48조의2 를 법 제48조의3제2항 으로,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으로 지정하거나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를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ㆍ반 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ㅇ고용진위원 위원석에서 - 15조 빠진 거 있습니까? 15조 말씀 안 하시면 자구수정? 넘어갑니까?)
찬ㆍ반 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상괭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용어사용의 일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2조 정의에 보시면 해양보호생물이라 해서 해양생태계구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15조하고 제16조에 보면 상괭이 등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그다음에 16조도 상괭이 등 해양동물의 혼획 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조문해석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통일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예, 동의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16조에 보시면요, 2항과 3항에 보시면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16조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조3항에 보시면 시장은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는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을 두 조항을 2항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항을 삭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생각 혹시 괜찮으십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예.
고용진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예.
인숙
백인숙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금번 백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보호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금번 백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조 1조에 보면 보호구역지정, 주로 그 상괭이가 출몰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저희 지금 관내 중에 월호수로, 그다음에 계도수로 그쪽에서 빈번히 출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뭐 계도 저 봇돌바다라든지 이런 데도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지금 상괭이는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호구역 지정은 되어 있어요, 지역은? 앞으로 지정할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왔었을 때 서식지까지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식지에 대한 것은 좀 어렵다.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에 보면 포유류, 상괭이 같은 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괭이 안에서 보호를 하자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것은.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보호, 시에서는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앞으로 저희 이제 이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전국에 한 3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괭이에 한해서 보호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양보호구역을 좀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서 하는 거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랬을 때 아까 월호 제도 이쪽에는 어떤 어촌계가 어떤 어종을 많이 작업을 많이 하죠,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쪽에 가두리양식어업이 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선어업으로는 문어․낙지 이런 통발어업들이 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지역이 이제 월호나 제도가 지정이 됐을 때 그 어촌계들이 이분들이 거기서 어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상괭이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법률로 지금 보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로 좀 더 강화해서 보호를 하자는 그런 지금 취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해양보호 그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어촌계 이분들하고 서로 그분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구역이 만약에 지정을 하려면 절차가 지역주민들 그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예.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효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해양보호구역이 해수부가 먼저 지정이 되고 나서 서식지 그 상괭이 서식지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말 그대로 어획량이 어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좀 심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실 상괭이 이게 지금 질식하고 그 시체로 발견되는 지역이 월호 계도에서 어민들 그 뭐냐, 그물에 걸려서 거의 이렇게 질식해서 많이 하는 게 한 거의 한 80%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여수에 계도 지역에서 상괭이가 이렇게 시체로 발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쪽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쪽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꼭 그 계도에서만 아니요.
최정필위원
월호?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월호 앞쪽이라든지 화태 쪽에서만 사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치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감시가 좀 느슨하지만 개도 저 끄터리에 낭장망 이런 데에서도 간혹 발견됩니다, 사체가.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사체가 거의 우리 그물에 걸려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물망을 그 해수부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보급하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여수시가 보급이 우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소형어선들은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연근해 어선이라 그래가지고 20톤 이상 어선들한테는 혼획 방지를 위해서 그물어망의 상단부에 상괭이라든지 보호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물을 지금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그물을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가들에.
최정필위원
저희가 20톤 이상의 어선에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하고 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 부분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형어선들은 규모도 적고 어떻게 보면 혼획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물을 트는 그 자체가 워낙 그물이 적다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원천적인 원인이 시체로 발견되는 게 80%이상이 가막만 어선의 그물에 걸려서 질식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신급하게 좀 우리가 보급을 좀 하고, 특히 아까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되고 하면 말 그대로 어민들 어획량이 지금도줄어들고 있는데 또 이것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최정필위원
그렇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일부 어업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조업하는데 제재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게 어느 일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괭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업하고는 큰 상관은 아직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앞으로 그 뭐 우리가 신 사회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토론을 좀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해수부에다가 우리가 일정지역이라도 경남 고성처럼 해양보호구역을 좀 설치를 저기, 지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에 그 수중음향장치로 그 어디 연구단체에서 한 거 아시죠? 월호 쪽에다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뭔 무슨, 무엇을 말입니까?
최정필위원
수중음향장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
박성미위원
상괭이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다니는 그 소리를 하는 거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설치할 때 저랑 같이 가서 현장에서 그 수중음향장치를 했었어요. 그 케이스를 받으셨나요, 혹시? 이번에 그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할 때 오셔서 생태보존연구소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하고 조례관련 검토해서 통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하고 그쪽에는.
박성미위원
월호 쪽에가 했습니다. 화태 앞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경기도인가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에 그 사무국장님과 통화를 하셨는데.
박성미위원
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그 장치를 해 가지고 어민들하고 의논해서 그 수중장치를 해 놓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수시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그러면은 받지는 않고 통화만 하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포유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체를 발견했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가장 곤란하니까 어구에 엉켜있는 상괭이를 바다에 그대로 버려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사체인 경우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게 분석이라든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한화 지금 과거 그 구 아쿠아리움 그쪽에서 가서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사람이 사체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더라도 그냥 멀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또한 체계를 잡지 않으면 사체 뿐만이 아니고 그냥 보면은 뭐 위험한 그런 아무리 발견이 되더라도 어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 쓰레기를 뭐 주우러 가거나, 환경정화운동을 하러 가면 매번 사체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 조례를 통해서 보전과 관련된 것들을 파악을 하셔갖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지 이 목적이 맞다라고 전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섬에서 자랐고 상괭이가 서식하고 회유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괭이가 상당히 그 성질이 급한 동물입니다.
박성미위원
예-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구에도 많이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양식장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굴 양식장이라든지, 홍합 양식장 이런데 수하연에 이렇게 많이 꽂혀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에 꼬리에 좀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금 저쪽 완도 해남 이런 데는 미역․김 양식장이 워낙 촘촘히 많다보니까 그런 데가 전에는 많았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상괭이가 5년 전에 뭐 3만 마리, 미수 정도가 있었던 것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16,000정도 되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주변의 어장환경 때문에 이런 그 포유류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체가 발견되기 이전에 좀 살릴 수 있으면 한번 살려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 화태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괭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분들이 다 분석을 해 갖고 갔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해서 상괭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남면으로 가는 그 여객선에도 상괭이 전망하기 좋은 표지석들이 있어요, 이제 표지판으로 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어디 상괭이를 막 발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운 좋은 날은 제가 5번 가면 2번 정도는 상괭이를 볼 정도로 그 부근에 많다고 판단을 해요.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이게 이제 여수의 가장 그래도 청정지역에 우리의 또 뭔가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부서보다도 더 열심히 해양인명구조단이 약 10년 전부터 이 상괭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너무나도 잘 많이 보존하고 있고 영상도 있고 전국 MBC나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거의 우리 자료를, 우리의 영상을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도 필요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박성미위원
예-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 보호하고 있는 그 상괭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들하고 긴밀히 협의할 건 하고 또 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알고 계시죠? 있는 거. 그 바닷속에서 상괭이가 들어왔을 경우에 살릴 수 있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
박성미위원
그 장비 또한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한번.
박성미위원
상괭이 왔었을 때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살아있는 상괭이를 좀 만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5조 제①항, 제③항, 제④항, 제⑤항, 제16조의 제목 해양동물 을 해양보호생물 으로, 제16조 제②항의 기술 개발 등 을 기술 개발·보급 으로 하고, 제16조 제③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ㆍ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미 의원입니다.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관공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한 백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관공선을 지금 건조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2조2항에 보면 승무원이란 그 해당직무를 종사하는 사람. 해당직무를 종사하는 사람 구체적인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갑판장, 뭐 선장, 해양사, 기관장, 통신사, 이렇게 갑판원 이렇게 해서 우리 승무원에게는 구체적인 이렇게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이 승무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 관공선을 변상할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타 조례를 좀 봤는데 변상의무가 들어가 있는 관공선을 봤는데 관공선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관공선 시설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귀 후 전액을 변상하게 해야 한다는 그 타 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미의원
최정필 위원님의 꼼꼼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수시에서는 승무원 뿐만이 아니고 여수시에 관련된 모든 업무사항에 혹시 책임을 져야 되거나 보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혹시라도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런 사례들이 몇 건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하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수시 조례에서는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관공선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제8조를 보시면 관공선 운항 지원 등의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은 큰 틀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여수시에 관련된 행정 목적도 있지만 주민편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면 2항에 보시면 8조 제2항에 보면 섬지역 응급 환자 수송 등 긴급 운항을 요하는 경우 이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항에서는 이 항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섬주민이라든가 또 요즘은 여수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낚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또 사고가 예측할 수가 없는 곳에서 사고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기상악화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을 때 어떨 때는 이런 관공선이 부족해서 나르미라든가 119선이 있더라도 헬기가 있더라도 부족해서 어선을 동원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섬지역 응급환자 수송에 대해서는 우리 관공선이 투입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업생산과에서 광공선에 관련된 것은 행정선이 한 척 있고요, 정화선이 3척 있고 수산경영과에 어업지도선이 2척,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행정선이 각각 한 척씩 있습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 여수시에서는 나르미 119라 그래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의용소방대 역할을 맡아서 이런 경우에 나르미 119를 통해서 응급환자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도 부위 그 높이에 따라서 운항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섬지역의 응급환자는 닥터헬기나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욕심으로는 넣고 싶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된 이것까지 책임을 질 경우에는 오히려 응급환자가 더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공감을 하고 꼭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안 맞다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나르미라든가 119에 대해서 닥터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행정을 해야지 하나의 목적에 대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극한된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우리 일반시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위원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러는데
박성미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척수가 9척밖에 없습니다. 나르미는 지정된 각 섬마을마다 저 기억으로는 32척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동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기름값 정도는 받고 있고요. 행정선이나 이런 부분에 섬지역의 응급환자가 탔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간호사 그다음에 가능하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우리 여수시에 있는 행정선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오히려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노출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다른 관공서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경우에 다른 배들을 다 섭외가 안 됐을 때는 행정선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섬지역의 응급환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조례가 없는 것을 새로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넣는데 그동안 사례라든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저는. 굳이 삭제 안하고 존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성미위원
읍면동 행정 목적에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님 입장은 다 들었습니다. 이따가 집행부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미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금번 박성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중인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공선 임무 및 관리부서의 임무를 명시하여 관공선 안전 운항 및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바 금번 박성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미 위원님께 제가 질의했는데 제2조 2항 해당 직무에 종사한 사람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부분하고 변상의무 해서 제12조를 넣어서 책임을 좀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변상의무를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최정필위원
관공선에 종사하는 승무원이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관공선 시설 등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공무원은 복무조례라든지 공무규정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고적이라든지 이런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박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장이라든지 항해파트, 기관파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났었을 때 이것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물론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항을 하는 것은 업무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사고가 나서 변상을 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당연히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구체적인 제가 뭐 실수로 한 게,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의무를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보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불미스런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저희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무원의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장, 해양사, 갑판장, 기관원, 통신사, 갑판원을 말하는 거예요. 승무원의 정의가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승무원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승무원의 해당 직무를 종사하는 부분들이 추가되고 변상의무 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조례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 만들기 전에 관공선 관리규정을 20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공무원들 규칙이라든지 비품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선박에 다 승선원들 각 직책에 따라서 의무가 어떤 것인지 다 부여되어서 벽에 붙여서 숙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관리규정에 그러면 책임의무나 변상의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판원이나 이런 거 의무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의무들은 들어가 있겠죠. 관리규정에 당연히 그런데 변상의무가 들어가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변상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금 조례의 취지 목적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또 그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제9조 관공선 안전운항에 대해서 승무원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척을 운행하고 계신다했는데 법적 승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승무원이 몇 톤은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하진
송하진위원
톤수별로 되어 있겠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톤수 20톤이면 7명에서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고 규정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승무원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번에 거문도에 있는 행정선을 저희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거문도에 있는 행정선이 30년이 넘고 해서 거문도에서 별로 운항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올라와서 승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문도에 있는 배를 빼올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의 가장 큰취지 목적이 바로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로 우리 승무원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격무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건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맞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계시는데 몇 분 정도 부족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정으로 따진다면 10여명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주 8시간 해서 5, 8은 40 주 40시간 정도 했을 경우에 적용을 했을 때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좀 운항하지 않는 좀 적게 운항하는 배들은 두 명 배치를 하고요. 자주 운항하는 청소선이라든지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정수 티오에 가깝게 맞춰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기준을 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맞출 수 있는 승무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사항을 8조2항 섬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운항을 요하는 경우 바다라는 것은 육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기상에 따라서 어떻게 급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항을 있는 것도 없앤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원안은 박성미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의회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선박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지도선은 불법지도 단속, 행정선은 일반 행정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정화선은 청소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고 그 행정의 목적 외에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박성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행정 목적 외에 바다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출항을 못하시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는 왜 응급환자 이런 내용들을 뺐냐면 이것을 넣게 되면 첫째는 여기에 대한 뭐 인력도 필요해야 될 것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본연의 물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육지로 이송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행정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있는 항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업무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공선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시민이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도서주민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도서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만약에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병원선을 하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병원선은 차후에 하시더라도 그전에 이것은 있는 사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셔야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하여튼 검토 한번 하십시오.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이렇게 냈으니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정화선 있죠. 정화선이 쓰레기수거하고 운반하고 이런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조방제도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적조방제도 가능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떤 식으로 방제가 가능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정화선박 내에 지금 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 이렇게 양쪽에서 살수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압력 펌프라든지 다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가지고 황토랄지 이런 것을 쏴댈 수가 있다가 그 말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토를 적재해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정화선이랑 같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도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적조방제까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알았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수정안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2호에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 직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를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선장, 항해사, 갑판장, 갑판원, 기관원, 통신사를 말한다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변상의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호에 섬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을 여수시 관할해역 및 섬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제3호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을 해양쓰레기 운반수거 및 운반 적조방제 활동 등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 관공선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2, 3, 4호를 제1, 2, 3호로 하며 제7조의 제목 총괄관리부서 등을 관리부서 등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종전 제3항의 각호 예외부분 중 관공선별 관리부서를 관공선 관리부서로 하며 제1호중 어업생산과를 어업생산과 행정선 보유면으로 하고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총괄관리부서를 관리부서로 하며 제1호중 및 정수 조정 등을 삭제하고 제3호를 관공선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한 업무로 신설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제8조제1항제1호를 여수시 관·과·소·읍·면·동 행정목적으로 제2호를 여수시의회 직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제3호를 여수시와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로 제4호를 그밖에 섬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이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하고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시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직 휴무 등 승무원의 부재를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평 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여수시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최정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평 의원입니다. 여수시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평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박영평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정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2023년 7월 10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를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조문 통일을 위해 안 제18조제1호의 내용중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문구조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친환경선박에 대한 소재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해양바이오랄지 첨단 해양장비 분야 우리 여수시에가 이런 업체가 존재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HDPE라고 소형어선 규제 자유특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신 해양산업 하나의 분류로 넣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이런 업체가 우리 여수시에가 존재하냐 그런 말을 묻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에서도 파악을 못하면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어떤 업이 없다고 봐야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봐서는 이게 지금 조선소가 있는 인근의 어떤 공단지역이랄지 이런 데가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목포, 영암이라든지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뭐 추가 내용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이런 사업을 소형선박이나 HDPE 소재 개발 및 실증 사업 주관하는 데는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TP 화학산업센터하고 이폴리텍이라고 화학농공단지에가 이런 사업을 실증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관단지도 조성을 해 주고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봐서는 시에서. 그럴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사실 이 업무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하고 업무 협의를
재현
주재현위원
조례 주관 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향후 계획도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인제 시작한다 생각하고 보겠습니다만 잘되기를 바라는데 계획을 잘 잡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에 창조혁신센터 있죠. 이 조례에 의해서 서로 협약을 하거나 서로 공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박성미위원
없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스타트업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것은 정해져있나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면
박성미위원
저희가 지금 걱정은 제13조에 보면 전문 인력의 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는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 학교하고도 협약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혁신센터도 있고, 해양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의 해양 관련된 내용들이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아, 올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공업들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업무체계를 잡았어요.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내용들이 쭉 많아요. 우리 여수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신산업 육성 지원을 하면 좋은데 과장님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딱히 정확한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저희가 세월호 이후로 저희가 해양중심의 그런 여객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체계가 잘되어 있는 곳들이 사라졌어요. 여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셔가지고 과거의 그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제18조제1호에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필 부위원장, 박영평 위원장 사회교대)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박영평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 관련 여수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여수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신덕에서 모사금 해변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등 주변 일대 그다음에 남해에서 오는 터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갖다가 앞으로 어떤 이런 방향으로 현재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경관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 같습니다. 잡아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각 실과에서 관련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실행계획이 아직 안 잡혀있네요? 앞으로 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만 잡힌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지역에는 제가 보더라도 저 지역구라서 보기보다는 난개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제서야 하는 것이 늦었다. 또 지금 남해하고 신덕하고 해저터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여수시는 하나도 대비 안하고 손 놓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그 수역의 지질조사 해양조사 같은 것 하는 것도 이 사업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숙소가 어디가 있냐면 남해에가 있어요. 이분들도 만나봤는데 자기들 불편하대요. 여수 오면 KTX도 있고 그다음에 공항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은데 가기도 힘들고 또 사업을 하면서 식사도 보면 이쪽에서는 안하고 전부 다 남해로 가고 있대요, 지금. 우리 여수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그냥 지나가는 신덕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이거 시급하게 서둘러야 됩니다. 전혀 손 놓고 있어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또 진입로를 해저터널 진입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곳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아무 조건이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현장활동 한번 꼭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해서 한번 주십시오. 전혀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이 지역이 지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오늘은 경관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경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하고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경관 제안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제안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경관 기본계획안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추후 저희 과가 됐든 간에 아니면 이 관련 주무 과가 됐든 간에 이것을 토대로 이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하는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섬박람회 경관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박람회하고 있는 예정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되다보니까 사업비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비 현황이 나온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현
주재현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로 주세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영평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옥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소 천사, 연등천, 섬박람회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이 제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경관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있어요. 주로 우리 연 평균적으로 보면 의견수렴이 몇 번이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을 잡아놨던 사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견 들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인제 우리 경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거쳐서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해당 지방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가 돼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잖아요. 이 경관법에 관련된 것은 허가민원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의견을 보내도 조건부로 허가 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할 때 영향평가, 교통체증 다 올려도 특히 일조건에 대한 것들을 올려도 허가민원과라든가 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통과되어서 내려와 버리면 손을 못 써요. 우리가 아무리 경관법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도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30일 이내에 했었을 때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의원으로서 판단했었을 때는 아무리 외치고 의견을 하더라도 경관법 이렇게 강력한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도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가 나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위, 우리 시 관할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 계속 의견은 제시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의견이 이런 사항이니까 한번쯤 도 경관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에 와서 출장 와서 전체 위원들 모시고 와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고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박성미위원
특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특히 여수시에 아파트 뭐 복합 주상복합이라든가 20층 이상이 갔었을 때는 우리도 심의에 들어갈 때 우리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조건부로 허가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2023년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도77호선 백야에서 적금도까지는 경관계획이 수립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경관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백야에서 화태 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공이 2027년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202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5년이 지나고 재정비하려면 2028년이 지나버려요. 시효가 지나버립니다. 미리 그 다리가 준공되기 전에 경관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230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으로 7월 17일 월요일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