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좀 전에 민간위탁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조항인데요. 우리 시가 제작하지 않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업체에서 우리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영리상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고요. 어떤 수익사업과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한 겁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고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이나 영화나 뭐를 제작할 때 우리 시의 CI를 좀 사용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그런 게 담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영리상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영화가 뭐 독립영화도 있을 수 있고 시의 어떤 CI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넣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적에 대한 부분은 공익상이나 영리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일반 사업자나 개인이 어떤 영화를 제작한다, 뭘 한다 했을 경우에 그게 영화가 상영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경기도 조례나 31개 시군의 조례…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가 없는 시군이 우리 시하고 과천시하고 다섯 군데밖에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CI가 개발됐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을 하면서 경기도나 타 시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살폈고 다른 시군이나 도에도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으로 제정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

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영리상 목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공익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담을 때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에 영리상 목적으로 표현이 된 건데.

규제라기보다는 제한할 수 있어야죠. 우리 시의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끔 시의 사용승인을 통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명문화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상표권에 대한 부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보기획관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영리상이라는 부분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이신 거를 알고 계시죠?

네.

(국)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물론 승인을 함으로써 사전에 그 목적과 부합되는지를 해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안전장치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승인을 하면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그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대상에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수사 또는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하며 조례안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상위 규정을 인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그러면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안 제4조에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 조문이 중복이 되게 되면 향후에 혼동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여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조문을 정리하다 보게 되면 이제 안 제4조 중복되는 안 조문 수정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약칭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또 거기서 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작성할 때 작성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나열할 때 지방공무원법에서 나열된 심의 기능과 또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나열한 심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중복 조항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법 체계상 중복 조항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집행부의 업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그러면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정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 적용하는 대상 사업기준이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조례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그러면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LH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별내동 862번지에 소재한 3200㎡ 규모의 공공청사 부지이고, 총 매입 예정가격은 86억 68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는 별내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건립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남양주시장)

(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별내 택지 중 LH 소유의 유휴부지 약 200㎡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요예산은 86억 원가량으로 산출근거는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약체결 추정일인 2023년 10월 1일까지의 민법상 이자를 추산한 결과로서 계약체결 시점 지연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공영차고지로 사용되던 유휴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확대 이전과 그 밖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매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 여건상 향후 예상되는 주차 문제와 건축비를 감안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청학리 소재 43번국도 교량 하부의 배드민턴장이 철거될 상황에 있어 배드민턴장을 대체 조성하는 사항으로 별내면 광전리 123-6번지 별내면사무소 뒤편 시유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600㎡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건축비 및 부대비용으로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현장 방문 시 제기되었던 향후 여건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기장 면수 증가 등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네.

기존에도 그런 건의 사항은 공공청사 부지가 있으면서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그 공공청사 부지는 택지를 만들 때 1동하고 2동하고 분리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네. 별내동을 1동과 2동으로 나누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동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쪽 큰 기존 청사, 1동 청사를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였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놔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초에 매입하였으면 좋았는데요. 그때 재정상….

당초 LH랑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2016년도에 거기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저희한테 부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저희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5%의 이자를 환산해서 나중에 매입할 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기존에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 토지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처럼 민법의 규정에서 이제 5% 정도로 산정을 한 것이고 그건 협의 과정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법상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로 5%를 산정하게끔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 LH랑 우리 남양주시의 협의에 의해서 5%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요.

네. 이게 확정이 되면 10월 1일 이후에는 3.5%로 저희가 완납할 때까지 이자율은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건 별도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이후, 협의 이후, 계약 이후에는 그렇게. 잔금에 대해서는 3.5%로.

계약 이후의 문제이고요.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국토부 훈령상 5%라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상에 5%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국) 실장님 이거 추가질의 할게요. 이게 저희가 약정이 있으면 5% 이내로도 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법 규정에 의해서 5%로 한다는 그 규정에 맞춘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 그런데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 시의 재정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게 사실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쓰겠다고 약정을 해서 그때까지 어떤 금리적인 부분을 약정을 했으면 더 낮은 금리로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런 지적이거든요. 충분히 우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