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손정자·이진환·이경숙·한송연·이수련·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정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남양주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대상,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과 인권 옹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김영실·이상기·손정자·이진환·이경숙·한송연·이수련·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복지환경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박윤옥 의원 등 1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가구방문 노동자 72.4%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22.4%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울 증세를 보였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0%였고 최근 1년 내 그러한 생각을 한 응답자도 20.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45개소 종사자(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안전 위협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확인된 사례 총 140건 중 악성 민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언어·정서적 폭력 36건, 성적(性的) 폭력 2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는 취약계층의 안전보호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이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은 소홀하기 쉽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을 위협받고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함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석태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시 돌봄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더 나은 복지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이경숙·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을 통한 시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이경숙·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복지환경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손정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2015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대상 또한 고령층을 넘어 청년,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인 고립가구 전체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 목적상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사업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별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손정자·한송연·박윤옥·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지침을 반영하여 세출 내용 중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손정자·한송연·박윤옥·전혜연·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 내용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비용 대불금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세출 내용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대불금이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전문개정 2013.6.1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도록 하기 위해 편성하는 세출예산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는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 상황을 전제로 대불금(대지급금) 이용률은 계속 저조하여 우리 시는 2010년부터 해당 예산을 점차 감액하였고 지출 실적 또한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사원 권고를 반영하여 대지급금 예산은 삭제하도록 공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세출 항목 폐지 고려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회계를 달리하여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편성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세출 항목을 폐지하고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제4항에서는 존속기한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존속기한 연장안 원안가결 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5년 연장하려는 개정내용은 특별한 문제점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관련 국·도비 예산 내시안과 예산편성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제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며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이상기·박윤옥·원주영·김영실·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경원·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지도 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경숙·이상기·박윤옥·원주영·김영실·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경원·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는 실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대형아파트 단지는 RFID형 종량기를 통해 쾌적함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원룸 및 소규모 주택단지 등은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폐수(飮廢水:음식 폐기물에서 나온 폐수)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배출원부터 실질적 감량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감량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정 및 배출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 설치 및 지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남양주 시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각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그리고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 기존에 있던 여아시설 1개소가 내부 사정으로 2023년 9월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피해아동 발생 시 관내에서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예비 시설 마련을 위해 동일 공간에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전문성 있게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설 위치 등의 사항은 비공개로 지정 운영되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전문성 있는 수탁자의 선정으로 피해아동이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을 보더라도 신고하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직접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2021년도에는 553건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570건, 2023년 6월 말까지의 현황은 356건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 피해아동 분리 조치 건도 파악되셨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2021년도에는 시설 보호를 30명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22명, 현재 2023년에는 25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대부분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잠재된 피해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구축해 놓는 것은 공공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련하는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된다면 아동보호기관으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학대피해아동이 1차적으로 원가정 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원가정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 복귀가 되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동이 원하는 경우에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때 여기 입소되는 아동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0세부터 18세 정도까지 지금 진행….
이경숙부위원장
18세 정도 되면 자신의 생각이 조금 주관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그리운 상태라서 재발되는… 학대가 다시 또 재발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재발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가 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1회에서 3회, 많게는 4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금은 그런 반복된 학대피해아동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직원,자료전달) 자료는 2022년도에는 2회 이상 신고 아동 수는 28명이었고요. 경찰 수사 의뢰나 집중 사례 관리 실시로 되고 있는 아동은 2회 20명, 3회는 5명, 4회는 3명이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조금씩 줄어가는 실태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2021년도에는 전국 평균 15%였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시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우리 시 현황으로는 지금 15.2%이긴 한데요. 아동들이 요즘 학대에 대한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좀 받아서 이게 퍼센티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아동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게 사실상은 맞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지금 폐업이 되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폐업되는 이유가 뭘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민간에서 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폐업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자진 폐업이 된다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진 폐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해 져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실지 우리 과장님 향후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법인,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을 진행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그다음에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기간도 너무 루즈하게 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위탁할 때 혹시 위원회가 열리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올바른 선정도 중요하지만 또 자주 찾아가고 자주 상담해서 관리 감독이, 다시 자진 폐업이 없도록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아동폭력 있었을 때 신고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신고도 하고 사실은 부모들도 부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사실은 사전에 교육들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동이든 부모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많이 신고가 안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이 많이 어쨌든 증가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이런 여성아동과에서 차후에 교육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다 모아 놓고 교육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교육을 좀 이수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현재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족센터가 또 위탁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 진행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조금 기본적인 교육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면 정말 아동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사실은 너무 업무도 많고 할 일이 많으시지만 이 부분 또한 놓치지 마시고 세심히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폐업한 그 센터가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2010년도에 지정 운영.
김영실위원장
지정 운영. 2010년도에는 지정 운영. 그때는 지정 운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나요? 약 10년… 12년… 약 12년, 13년 돼 가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시설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이 그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어서 저희가 지금 민간에 지정을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그때 지정 운영할 때도 지금처럼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우리는 이걸 지정 운영해서 약 12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정할 때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그때 상황이… 그거를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영실위원장
지금 그러면 약 12년간 운영하면서 저희 시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셨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상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등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즉시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주기적으로 한 건 아니고 상시하셨다라는 거네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연 2회 정도는 항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했고요. 감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연 2회 정도는 우리가 그거를 기준 잡아서 연 2회는 의무적으로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상시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하셨다라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종사자가 6명인데 시설장 한 분, 보육사 네 분, 심리치료사 전문 인력 한 분 해서 이 쉼터가 지금 현재 7명 중에 2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도 이 종사자들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늘 저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국비가 40이고요. 도비 30, 저희가 30%의.
김영실위원장
국비가 40.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도비가 30.
김영실위원장
도비가 30.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남양주시에서.
김영실위원장
시비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시비가 30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시비가 30.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남양주시에,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이곳 하나인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꼭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향후에는 남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아시설에 대한 부분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도 학대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는 8건씩… 8위예요, 이 신고하는 그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경기도 전체에서 8위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학대피해라고 인정하는 건수가 6위 정도 머문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안에는 여아시설만 있는 게… 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남아도 있을 건데 이걸 준비하시면서 남아, 여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시설은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김영실위원장
네, 별도로 운영하는데 지금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지금 남양주시에서 지정 위탁했을 때에는 그러면 남아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의정부에 아동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아니,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학교를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일시청소년쉼터에서 한 7일 정도 머물고 그 이후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홈에 의뢰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남아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 또한 일시보호소가 남양주시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 청소년 일시쉼터 말씀?
김영실위원장
네, 지금 남아는 일시보호소에 위탁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정 위탁했던 부분이 지금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남아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일시청소년쉼터에 보호를 하고 학교 갈 수 없는 쉼터라서 그룹홈이나 공동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위탁해서 하나 만드는 것보다 지금 남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남아시설, 여아시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예산 등 세워서 시설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요. 아동들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학대를 받는다는 건.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그런 일시청소년쉼터에 단기간이나 아니면 의정부의 먼 곳에 위탁돼서 있고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그룹홈이 7개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이곳에 머무르는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냐하면 2010년도에 지정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아만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10년 치, 약 12년 동안에 남아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밖에는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남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러면 여아도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냐. 있을 거 아니냐. 굳이 이거를 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목적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간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왜 폐업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에 이르기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8번째라면 이 시설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한 7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영실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아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부족하지는 않고 많이 아동들이 그 장소에 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김영실위원장
당연하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10명 이상까지 보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김영실위원장
한 번도 없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없던 것 같… 네, 없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2010년도에 지정위탁을 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또 이러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제가 이 학대피해아동 지정 위탁해서 시설관리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했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안 들어왔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자료 준비를 해서.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제가 이거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시설 관리를 하고 했느냐 했을 때 지금 운영현황만 왔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왔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예산적인 부분….
김영실위원장
네, 뭐 그런 부분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정리를 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자료전달) 학대피해아동쉼터 점검 결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운영 점검으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2021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 점검 결과는 재원아동 관련 운영보조금 관련해서 과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아동종사자 공동급식 식재료 혼재, 아동 문화학습 활동 보조금 오집행, 의사무능력자 수급비 점검 등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는 주의를 내렸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는 265명이고 여아는 305명인데 남아에 대해서는 여지껏 비조치를 취하고 이런 쉼터를 지정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준비를 안 하셔서 이제서야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룹홈이 저희가 있는데요. 남아시설에 대해서 2개소의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홈을 활용을 했고 그동안.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룹홈 활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꼭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지금 일곱 분에 대한… 여기 아예 학대피해아동이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예요, 남양주시에. 근데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 거기 위탁되어 있는 아이가 2명이나 있다고 그러셨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도 항상 필요한 인력은 6명이라는 거잖아요. 거긴 있건 없건 늘 6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룹홈으로 운영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아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룹홈으로 이용하면 안 되느냐라는 의견을 여쭤봤던 건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아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내년도에 남아에 대한.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필요한 쉼터이고 이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한 번 위탁을 주면 재위탁을 계속 거기에다 주는 거야.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5년….
김영실위원장
네, 5년인데 그 이후에 또 재위탁을 거기에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은 공개로 하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5년 이후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이 운영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업무적으로 정말 심도 깊게 선정하셔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고른 취업 기회 제공과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안 제23조제3항에 응시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 3회, 회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고른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향상과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취업 애로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718명 예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1년에?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가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신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남양주 전문 홍보 채널인 내손에 남양주에 집중 홍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저희 청년 블로그 그리고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있던 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1년에 30만 원.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최대 30만 원.
이경숙부위원장
최대 30만 원.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1회에 10만 원 해서 최대 30만 원.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보는 친구들이 많은… 그 친구들이 다음 해에도 또 지원 가능하고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건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이경숙부위원장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는지 조금… 어떻게 신청 절차를 하는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일단 남양주 거주 청년으로 하고요. 응시료… 응시를 했으면 저희가 응시 지원신청서 있잖아요, 그 영수증. 그것만 첨부하면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학생들과 여러 청소년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신청 방법 나중에 영수증 첨부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 놓으셨나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어떠한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이벤트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광용어 정비 및 조문의 구성체계 보완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의 저촉 없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관광이벤트 참여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상, 방법,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업무 추진 방문객과 초청 외빈 등에게는 우리 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주도 관광사업과 관광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있을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여 미리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 조항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실제로 우리 시에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우리 시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용어 및 관광진흥 사업 항목 추가,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려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하목에서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을, 같은 항 제4호파목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같은 항 제4호더목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같은 항 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제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및 제6조의2는 남양주시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남양주시 관광진흥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후에너지과 소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2022년 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청사, 공영주차장 등 공공건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휴맥스 EV는 2023년 3월 8일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공모사업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달 2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최종 사업처로 선정되었기에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휴맥스 EV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총 74개소 238기의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그중 국비 36억, 민간자본 6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설치 대상지 및 수량에 준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 시행령 제18조의7(전기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2항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기축시설의 경우 100분의 2 이상),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공사비용은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통해 사업비 총 100억 원을 국비 36억 원, 민간 64억 원으로 부담하여 시 자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임대료 요율은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100분의 80으로 감면하고자 하며 이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여 기 수준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을 향후 7년 뒤 5배로 확대할 방침이며 2025년까지 현재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도록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입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배터리 안정성 인정,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충전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충전서비스 품질 제고, 화재 예방 및 대응을 통한 안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실 때 꼭 의회 동의안이 필요하신 겁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번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하는 장소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비율 80%를 감면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보시면 국비 36억과 민간투자가 64억이에요. 근데 지금 향후 관리가 보면, 사후 관리가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 관리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또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올 3월에 이 충전기 설치업체와 협약을 맺을 당시에 협약서상에 우리가 7년간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상태고요. 우리 법에는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이후에 그 업체의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연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그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을 해 주는데 계속 그 충전기 설치했던 업자가 민간업자가 7년이 지나서 그 사후 관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업자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얘기이신 건지, 아니면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도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면 저희가 수익금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게 방금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충전기의 운영이라든가 유지 보수와 관련된 약속을 7년으로 잡은 거고,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사용기간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의회에 동의가 끝난 다음에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밟는데 그때 5년까지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후에 5년이 종료된 다음에 추가로 연장한다든가 그때는 지금 충전기의 상태라든가 충전기의 운영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연장을 할지, 아니면 감면을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아까 지금 저희 설치 동의안을 받는 건 공유재산에 관한 것 때문에 설치 동의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산2동에 다산공원 다산중앙공원에 작년에 6기 설치가 됐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근데 지금 4월에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라든가 이런 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미준공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다산중앙공원 관련돼서는 지금 이 사업하고 별개로 아마 현대 측하고 협의가 와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사용수익허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아마 협의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위탁 동의안에는, 저희 안에는 빠져… 상관은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전기라는 설치의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초고속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렇지요? 초고속이면 저희가 보통 초고속은 18분에서 25분 정도 됩니다. 완속이 8시간, 그다음에 급속이 2시간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기계 보통 관공서 위주, 공공장소 위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초고속으로 하는 건 5기에 불과하거든요, 238기 중에서. 그러면 초고속을 조금 더 늘려서, 왜냐하면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주차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했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얼른 완충을 하시는 거가 목표이지 않겠어요,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이 초급속에 대한 거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여기서 사업을 시작할 때 급속이라든가 초급속이 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써 더 필요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느낄 텐데 중요한 게 급속이나 초급속을 설치하려면 전기설비, 쉽게 말씀드리면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공유재산상에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각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를 신청을 받고 나서 휴맥스 EV 업체하고 현장조사를 한 상태에서 가능한,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급속이라든가 초급속에 대해서는 어떤 전기설비와 관련된 보충적인 어떤 설비가 필요해서 당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당장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보통 청사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신속하게 돼야지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계 수에 대한 그 수익률 때문에 지금 초급속보다는 또 기계 수, 그러니까 이게 설치나 비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기계 수가 많아지고 초급속이 좀 줄어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곳에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밖에 지금 다산동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설치가 다 됐는데 이제서 협의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설치할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에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감면해 주는 혜택이 없이 그냥 했다면 이미 협의가 끝나고서 준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윤옥위원
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지금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산동에 설치된 5기는.
박윤옥위원
6기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6기는 우리가 본 조례 제정 전에 아마 그 협의가 되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본 조례상으로다… 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은 거로 본다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의회 동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고속 부분에 대한 기수는 전체적으로 278기인가 돼 있는데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급속 충전방식에 따라서 그 장단점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급속이냐, 초고속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압도 틀릴 거고 그거에 따른 위험성, 소음 이런 부분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기수는 정해졌다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수요자하고 좀 절충을 해서 초고속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동의안하고는 별개 문제라서 저희가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6기씩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미 4월에 완공이 됐는데도 지금 허가상에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준공사항을 제가 여기 출석하기 전에 파악을 못 했는데 끝나는 대로 파악해 가지고 진행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서 후속 조치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은 들었고요. 우리 항상 보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위탁을 주거나 민간사업자랑 일을 할 때 불거져 나오는 게 그들이 일을 못 했을 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걸 못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번 민간사업자랑 어떠한 관리를 하실지? 계약서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 어떻게 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을 당시에 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게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될 상항인데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우선은 이 민간사업자 자체가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업대상자에서 기초평가를 먼저 해서 25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25개 업체 중에 한 군데랑 우리 남양주시하고.
이경숙부위원장
지정해서.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가 시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공모 신청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후 관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공모 선정할 당시에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원래는 환경부에서 다 지정을 하고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 시하고 다시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 우리가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민간사업자랑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좀 부연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하고 별개로 저희 시하고 휴맥스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는데 그 유효기간을 7년으로 두고 있지만 1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너네하고 해약할 수 있어.’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지켜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계속 향상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도 향후 5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을 향후 5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지금은 5%지만 향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것 이외에 향후 시설 확대에 대한 우리 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충전시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용과 관련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작년 연말 기준으로 39만 대가 전기차가 보급된 걸로 자료에는 돼 있는데 그게 전체 등록 대수의 1.5% 정도가 보급된 걸로 작년 연말에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률이 현재까지 낮은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충전시설의 부족이라든가 편의 부족 때문에 이런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과 같이 민간업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이런 업체하고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충전설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잘 계획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등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 안전성 확보에 특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25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업체 중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모… 공고를 냈는데 그중에서 한 업체만 등록을 한 거예요, 신청을?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협약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25개 업체 중에 남양주시에 제안이 먼저 들어와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충전기 설치 실적이라든가, 타 지자체 우리 전국적인 실적이라든가, 자체 생산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업체를 선정… 협약업체를 선정했고, 참고로 휴맥스 EV란 업체 같은 경우에 수원시하고 울산시에 ‘22년도에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쪽의 어떤 평가도 좋고 그리고 우리 시에 제안한 업체 중에 예를 들면 급속 충전 요금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제안한 업체입니다. kW당 한 290원 정도로 제안했는데.
손정자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제안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약 20여 개 업체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방문을 하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셔 가지고 공고를 내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공고 절차를 거친 건 아니고.
손정자위원
공고는 아예 하지 않으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25개의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남양주시와 적절한 곳을 한 곳을 선택해서 하신 거라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 공모사업 자체를 시행을 한 이유가 충전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확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격이 되는 업체를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고.
손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를 믿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선택을 했을 텐데,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굳이 한 업체만을 선택해서 그 업체에 모든 것을 몰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조금 그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계속 많이 우리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2, 3개 정도는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고 서로 거기에서 좋은 기술과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해서 여러 개의 업체를 선정할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업체가 남양주시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안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충전시설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전기 이륜차의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요구를 했을 때.
손정자위원
그거에 답변해 주는 곳이 한 곳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 같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손정자위원
근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요. 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을 의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조건을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솔직히 약간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여러 개의 업체들이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고 그 제안 조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25개를 선정을 했을 때에도 이미 사실은 많은 곳에 그런 전기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에 왔어도 그다지 이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가 특별하게 까다로운 이유가 있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에서 25개 업체를 평가해서 대상 업체로 선정한 거는 충전시설 설치 가능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능력이 없는 업체라든가 이런 거는 애초에 차단을 시켜서.
손정자위원
그렇겠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자체에 설치를 잘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우선은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이라든가 입찰방식이라든가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를 받아… 접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했으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공모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그… 환경부에서 시행한 이유가 최대한 빨리 어떤 적격 자격을 가진 업체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수행해라 이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중에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체 생산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업체 한 군데를 선정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충분히 집행부에서 정말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한 업체만을 선정하게 되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후 관리에 있어서 걱정을 하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경쟁 업체들이 있어서 2, 3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우리 남양주시가 지역도 넓고 앞으로 계속 전기충전소가 많이 생기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약간 몰아주기식의 이런 느낌이 들게 한다면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그전에 그러면 전기충전기를 설치한 업체들은 계속 이 업체인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아니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렇다면… 네, 말씀하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번에 동의를 받는 거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업체와 협력을 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손정자위원
공모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설치된 거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라든가 그 해당 시설에서 각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한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할인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
손정자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예를 들면.
손정자위원
이번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그전에 업체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들도 그 사용료에 대한 할인을 다 받게 되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다산동에 중앙공원에 있듯이… 중앙공원 예와 같이.
손정자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지금 한두 대씩 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거는.
손정자위원
그곳은 해당되지 않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손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설치되어 있는 거는 자체 설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충전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용료가 부과된다든가 다른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금 다른 데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행정복지센터만 설치가 돼 있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종류가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 같은 데는 설치해야 될 의무기수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민간이 들어와서 설치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거는 어떤 사용료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우리 땅에 우리가 설치한 거니까. 그리고 민간이 설치한 거는 아까 현대 6대 말씀하셨는데, 박윤옥 위원님이 6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이 사업이 진행됐지만 이 조례가 나중에 생기면서 그거를 소급 적용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20%를 받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사용료를 다 받는 건지는 나중에 확인을 별도로 좀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80% 감면을, 이 조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80% 감면을 받는 거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정확히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에 우리 땅에 설치하는 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그런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았나요? 그전에 설치했던 곳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군데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곳은 어떻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서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손정자위원
업체에서.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 이 동의안과 관련돼서.
손정자위원
그것만 할인해 주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할인해 주는 건데 이 동의안을 우리가 제출한 이유가 ‘22년 1월 28일 자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관련된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22년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좀 전에.
손정자위원
소급 적용해 주신다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본 법에 의해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그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허가를 받은… 동의를 받은 걸로 보는지 그거는 한번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업체를 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진행이 다 되는 부분과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곳곳에 많은 전기차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중간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따 와서 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런 할인율조차도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업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이 할인율까지 적용을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사항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길게 안 물어보고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기차 보급률 아까 1.5%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는 전기차 보급이 몇 %나 되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는 한 3600여 대 정도가 전기차가 보급돼서 우리 자동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장
1점?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1.1%.
김영실위원장
1.1%.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전국 보급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1.5%.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5%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시설인데 추후 만약에 이게 미세먼지,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가 계속 발전되고 보급되고 지금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추후 50%가 만약에 보급되었을 때 충전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가 일 잘하는 지자체, 행정에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충전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전시설의 확충과… 확충이 먼저 되면 자동적으로 보급률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충전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남양주시에 지금 충전시설은 몇 %나 설치되어 있어요? 충전에 대한 전기차는 지금 1.1% 약 1%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충전시설은 지금 몇 % 설치되어 있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완속충전기까지 해서 민간이 설치한 아파트에 설치한, 민간이 설치한 부분까지 해서 약 3300기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퍼센티지로는? 우리가 전기차 보급… 우리 남양주시 전기차 보급률은 1%라고 치고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건 몇 % 되지요? 충전소.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급했으면 얘네들이 우리가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을 넣고 차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보급했으면 얘네들이 갈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 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는 몇 %나 보급되어 있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시청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76기가 지금 공급돼 있고요. 전체 민간까지 하면 3300기가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그게 퍼센티지로는 3300이면…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차 보급률은 굉장히 빨리 확산시키고 굉장히 준비를 빨리 앞서가고 있는데 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급된 전기차 대비 우리가 3600대가 연말 기준으로 보급됐다고 제가 말씀.
김영실위원장
보면 그러면 거의 맞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3600대고.
김영실위원장
1 대 1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맞다. 똑같다. 그러면 1%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똑같다라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수치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면 이 충전보다는 전기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매번 홍보를 보통 연초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홍보가 잘돼 있어서 저희가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충전을 하는 게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추후 50% 정도의 전기차가 보급됐을 때 이 충전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가 일 잘하는 지자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지자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충전… 전기차 보급률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지금처럼 비례하게 지원함에 있어 지역에 균형 있게 지원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리 감독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린 말씀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질의했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시설로써 오남보건진료소는 인구 유입과 도시화로 의료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더 이상 의료 취약지역으로 보기 어려워 금년 초에 오남보건진료소를 폐쇄하였고, 별내면은 고령인구 밀집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등 보건특화 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금년 초에 별내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청학보건진료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오남보건진료소, 청학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2022.12.22.)으로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구설치 요건에 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남양주시에는 이제 조안인가? 시우?
시우보건진료소 하나만 남은 거지요?
이게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앞으로 시우보건진료소 외에 또 우리 수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멀어요, 의료기관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동면도 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실 분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오남보건진료소를 폐쇄하기 이전에 좀더 먼저 수동이나 이런 데로 좀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 검토하고, 사실 이걸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는 건 굉장히 쉽거든. 그래서 검토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이 법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올해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또 설치할… 예전보다 좀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또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시우보건지소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거기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의료서비스가 좀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보류 중인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윤옥위원
의견 조율을 하셨다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보류 중인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6조 규정 제목을 ‘보고 및 검사 등’에서 ‘지도 감독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시장은 제3조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시민축구단의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을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 7조 및 8조에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규정 및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11.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이정애·박경원·전혜연·이진환·정현미·김동훈·김상수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저희 의견과 여러 가지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두 안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