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제41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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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그리고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학생들이 교육청에 제보하여 드러난 것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역사 회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혜를 모아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안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자고등학교장과 제주여자중학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른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방의 회의 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이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에 김태식 제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였고, 제주여자고등학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회에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나.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고의숙 위원님.

의숙

고의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근무하는 학생인권지원관이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의 결원이 생겨서 추가 채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가 채용 일정 및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안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그리고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지금부터 A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후속 조치와 B중학교 중간고사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진정 내용 및…….

강동우위원

위원장님!

김창식위원장

예.

강동우위원

지금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데 A고등학교와 B중학교를 확실하게, 명료하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밝혀 주십시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괜찮겠습니까?

김창식위원장

예.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1쪽, 진정 내용 및 주요 처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이 학생인권 침해 실태 관련 기자회견 후 학생인권 침해 진정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학생, 졸업생, 관리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여 2022년 5월 31일 권고문을 통보하였습니다. 2쪽,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휴식권 등 여러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된 5명의 교사에게 서면 조치를 권고하였고, 다른 교사와 학교에 관련 교육 이수, 학생인권 교육 계획 마련 및 시행, 학생 생활규정 개정, 학생인권 기구 마련 및 시행 등을 권고하였으며, 학교는 이를 모두 이행하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방문 및 모니터링을 4회 실시하여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제주여자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관련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4일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이 오답 풀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학년 수학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존 문제집에서 출제되었음을 인지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점검 결과 2학년 수학에서도 7문항이 기존 문제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시험을 결정하고,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2023년 5월 10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안 조사 요청 접수를 받고, 사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여자중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출제 교사 및 관리자 면담, 평가 관련 서류 일체 확인, 학업성적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7문항, 3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13문항의 기출 문제를 출제한 사실과 출제 후 문항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3조 제5항, 제8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에 대해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의 처분사항을 해당 법인 및 학교로 통보하였으며, 관련자 중 3명이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재심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5쪽, 제주여자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평가 문항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차 정기고사 이후 재시험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주시 중학교 4건, 고등학교 6건입니다. 다음은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진정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제주여자중학교 교사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감사관 팩스를 통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정인 상담 및 면담, 학교 방문 및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수조사 문항과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작성하였고, 지난 6월 2일부터 7일간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나타난 내용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조사 결과 정리와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결과 제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 첨부)

김창식위원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지금 제주여자중학교 수학 교사는 몇 명입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수학 교사는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교무부장이라든가 교감·교장 결재하기 전에 교과에서 이미……. 과장님이 지침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점이 좀 아쉽고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뿐만 아니라 좀 전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재시험을 치른 학교가 중고등학교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그 학교 평가에 대한 신뢰라든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라도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깜짝 놀란 게 1학기 때 벌써 다섯 학교인가 여섯 학교가 이렇게 재시험을 치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가만큼은 신뢰도와 타당도와 공정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라서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조사 결과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제주여중을 제외하고, 서귀포 중학교는 없었습니다. 제주시 중학교 4건, 고등학교 6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 출제 오류입니다. 문항 출제 오류인데, 주로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생겨난 것인데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재시험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주의만 드렸고, 정기고사를 보기 전에 학교에서는 평가에 대한 전 교직원 연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삼 강조를 드렸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관련해서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의 처분사항을 해당 법인 및 학교로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감사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사립학교 징계에 관한 것은 법인에서 합니다.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런데 마치 교육청에서 처분을 한 것처럼……. 경고 1명은 뭐고 경고 요구 1명은 뭡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경고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가…….

승식

오승식위원

이거 학교장 경고, 좋습니다. 그거 좋고.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그다음에 교감과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 요구를 한 겁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면 그다음에 처분 사항을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법인에 요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해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출제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거 감사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오셨지만. 감사관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희정

김희정감사관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본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인권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서면 조치를 요구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희정

김희정감사관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서…….

승식

오승식위원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서면? 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게 징계양정기준에 있는 내용입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고, 이거는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근데 서면 조치를 해 달라……. 서면 조치는 징계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어쨌든 징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징계하라고 해 버리면 재단의 자율권을,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버리고, 또 경고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승식

오승식위원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게 반성문 받는 것도 서면 조치고.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안이든 되면 요구에 서면 조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차라리 경고를 해라, 경징계를 해라, 뭘 요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징계에도 종류가 있고 중징계에도 종류가 있으면 이렇게 처분을 하라고 하지, 서면 조치하라고 하면 반성문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격려하라고 하는 건지, 징계 주라고 하는 건지……. 처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확정지어서 사립학교에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다른 식의 표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서면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현안보고의 역할이 교육기관, 사립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립재단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논점을 맞추고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안보고 내용은 아까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는데요. 1페이지 맨 밑에 권고문을 통보하였다고 했잖아요, A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사항 관련해 가지고. 1페이지 맨 밑입니다. 2022년 5월 31일 권고문을 통보하였다. 권고문을 통보하고 권고문 통보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였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권고문이 교육 주체인 본청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교육 주체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알 권리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하려고 함) 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김상진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고문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권고문과 조사 보고서에는 선생님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표하고 발표하고 공개를 하면 다시 2차 가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표를…….

이남근위원

전가의 보도로 2차 가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할 때 선생님들의 알 권리, 학생들의 알 권리……. 우리가 ×××으로 처리했을 때도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2차 가해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학부모들이 이해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문 전체를 공표하지는 못하고 권고문 요지를 다시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냈고.

이남근위원

기자회견도 하셨고?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권고문 전체하고 조사 보고서 전체 원문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남근위원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거는 없고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홈페이지에도 권고문 요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요지만 나와 있고, 대략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독립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사학재단을 나무라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고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직원은 저를 제외하고 네 분이 있습니다. 장학사님 한 분하고 지원관님 두 분, 주무관 한 분입니다.

이남근위원

네 분이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남근위원

지금 결원 상태가 한 분 계시다는 건가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결원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7월 말까지 근무하고 8월 1일부터는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안보고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되는 경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접수 내용, 물론 그 안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경로들이……. 이번 제주여중의 사안도 제가 저번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로 호소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교육청으로 호소를 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학교하고 학생들 간의 신뢰가 상당히 깨져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 접수 사항을 받는데, 팩스로도 받고 유선으로도 받고, 국민신문고. 또 어떤 게 있나요? 홈페이지. 여러 경로로 받는데, 지원청에서 학생인권 이런 걸 접수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원청에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지원청에서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학생인권으로 분류가 되면 저희 쪽으로 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인사 조치나 징계 조치나 이런 식의 요구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지원청으로 가기도 하고 일반 다른 과로 가기도 합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 지원청, 본청도 있지만 각자 각자 사안에서 당신네들이 책임지지 말고, 이런 사안이 되면 물이 흘러가듯이 루트가 학생인권센터에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현안 문제 처리 방법이 1, 2, 3으로 매뉴얼이 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학생인권센터로 오는 건 또 학생인권센터대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하는 건 또 학교에서 처리해서 자체 종결해 버리는 이런 상태들이 아니라 학생인권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안 처리를 일원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인원이 조금 모자란가요? 어떤가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서귀포 쪽의 사안의 경우에도 처리가 미흡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라, 그러면 어쨌든 저희에게 마련돼 있는 매뉴얼도 있고 전문적인 인력도 있으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훨씬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면에서 다 나올 거라고 본다 해서 저희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 민원인께서 저희 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거는…….

이남근위원

서귀포 쪽 부분은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 가지고 사안을 들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현안보고를 통해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부분이 좀 더 강화돼서, 우리가 현안보고 듣고 그 사립재단에 대해서 뭔가 얘기 듣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이 더 소중해지고 학생인권센터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교육 현장의 교육가족들 간 신뢰감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직 기구를 만들 때, 인권에 대한 필요도 이 부분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이거는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사하고 구제도 하고 권고도 하지만 그것만이 저희들의 목적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들을 불러일으키고 학교의 인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가족 전부의 숙제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사립재단에 다니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이런 제주여중·고의 사태가 발생해서……. 사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애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1순위로 제주여중을 안 적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여중 교장선생님도 와 있지만 심기일전해서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제주여중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사학재단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이 좀 더, 앞으로 조직 보강이나 조직 개편을 할 때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강화와 확대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인권 개선의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거는 인권 개선의 문제보다도 교육가족들의 신뢰 회복의 문제,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좀 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은 늘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각자가 지닌 소질, 적성, 특기를 충분히 살려서 최고가 아니라 최초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서든 1등, 최고를 지향하는데 사실 최고가 정답이 아니고 저는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선점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가 현안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보고받는 내용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이라든지 의견도 제시해서 좀 건설적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번 두 사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안보고가 돼서 우리 교육 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희정

김희정감사관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청은 말단 읍면동까지 비상연락망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 이름,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비상연락망을 책자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줍니다. 제가 주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화번호 가지고 무슨 상업 목적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요구해도 안 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감사관

제가 대답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게 개인정보라고 봐서…….

이운

정이운위원

도청은 다 공개가 되는데 왜 교육청은 안 줍니까?

희정

김희정감사관

핸드폰도 도청은 공개가 돼 있는 겁니까?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전부. 제가 책자 한 부 드릴까요? 그리고 의회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학교 이름을 밝혀 가지고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공개 대상이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앞으로 공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원안 그대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감사관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

이운

정이운위원

감사관님만 할 건 아니고, 가면 한번 고민을 좀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상진 과장님.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김상진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직함이 2개 있으니까 상당히 좋기는 한데,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수고도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을 법제처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없는 교육청들이 있더라고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더 많습니다.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안 된 데하고 제정된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과 제정되지 않은 곳의 차이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문적으로 인권을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이 여부라고 봅니다. 그 차이는 또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인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시도에서는 인권 교육이 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반드시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육청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학생 인권만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한이 약간 침체돼 가지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그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특별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학생은 교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민주적, 자율적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선생님들의 교권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의 권리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권한을 무시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이거는 서로 배척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권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그렇지만 나의 온전한 자기 결정력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커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권 교육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교권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권 보장과 학생인권의 보장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이 같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권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도 해 주시고 의지도 상당히 있으신데 앞으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저희 주위에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인 분들이 계신데, 경력은 5년 미만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게, 수업할 때 학생들 생활지도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직생활 과연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생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교육을 하다 보면 보람도 생기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길 거라고, 이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간단히 조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사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초등학교 예를 들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이 부딪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인권 감수성과 현재의 인권 감수성이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김상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 구현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어쨌든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보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사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서 같은 게 놓여 있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학생인권에 관련된 것들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돼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잘 보장되는 행복한 제주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을 보며) 질의할 겁니까?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순서가 저인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웃으며) 간담회 시간에…….

강동우위원

그때는 질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김창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강동우위원

우선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항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상담 및 조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간략히, 어떤 인권 침해 사례인지 틀을 넓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조사 절차는 일정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걸 또 법률 자문을 받고, 다음에 학교로 통보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39조의 그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 다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도 있고 사실과 좀 다른 것도 있고.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의 전수조사,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학생들의 진술 그리고 교직원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사실이다라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동우위원

과장님, 제가 좀 폭넓게, 넓은 의미에서 제주여자중학교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다 아실 테고…….

강동우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입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니까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강동우위원

어렵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어쨌든 간에 판단 절차와 법률 자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식 문서로 결정이 돼서 권고문이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강동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조사 결과 받은 자료로 보게 되면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에 의해서 비공개 원칙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몰라도 된다, 제출 안 하겠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와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실 저희가 권고문이 다 완성이 되어서 발송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강동우위원

그럼 제주여고는 사안이 발생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최종 권고문안까지 학교로 통보를 했잖아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기간 동안, 소요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두 달?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한 50일. 그러니까 이게 60일인데, 60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일을 빼고 정하는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여중은 왜 이렇게 오랜 겁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제주여중…….

강동우위원

5월 11일 날 진정이 접수가 됐고 오늘이 7월 14일이잖아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60일 내로 이걸 하고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날짜를 세 보면 45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8월 4일인데 그 이전에 권고 통보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동우위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접수가 5월 11일 날 됐죠? 13일입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11일이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6월 11일…….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휴일을 제외합니다, 휴일.

강동우위원

아,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예. 휴일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60일 중에…….

강동우위원

전수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전수조사는 끝났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피진정인 조사를 했고, 다음에 답변을 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 질의, 참고인 추가 조사도 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쉬운 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럴 사안이 생겼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우리 교육위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우위원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위원

제주여자중학교 기출문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하면 주로 어떤 문항을 가지고 기출문제라고 합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기출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정확하게 와 있는데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 그다음에 시중에 시판되는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 그다음에 객관성이 결여돼서 정답이 모호하거나 정답이 2개·3개 나오는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방과 후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과정에서 출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출제된 문제를…….

강동우위원

그대로 출제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상 학습을 지도하면서 참고가 되는 학습지를 보통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잖아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럼 학습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기출문제에 해당되겠네요? 됩니까, 안 됩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중에 시판되는 참고서 문제라든지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배운 형성평가 또 우리가 수업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 몇 문제를 내가 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동우위원

저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퀀다(QANDA)라고 하는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문제의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기도 하고, 어디에서 출제된 문항인지도 나와 있고, 기존 참고도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너무나 다양한 앱들이 나와서, 또 AI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라도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은 매번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못 쫓아가고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까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튼 간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출제하지 말아라. 만약에 혹시 출제했더라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성적관리 지침에 명시할 필요는 있다. 퀀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요새 AI든 뭐든 많은 정보 관련 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출문제를 출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잘해서 앱으로 촬영을 하는 순간 그 앱에 그대로 저장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AI가 이걸 분석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출제된 게 또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앱들이 상당히 발달되고 있어서 내가 출제한 문제가 출제됐던 건가를 앱으로 한번 찍는 순간 바로 공개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얘기하는 것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문제지를 보지 말고 거기의 학습 요소, 꼭 가르쳐야 될 성취 기준을 선생님 스스로 출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강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지선다형보다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평가문항을 학생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서술형 쪽으로 좀 바꾸어야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강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육에서의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안보고의 목적은 신뢰를 좀 더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대안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겪고 나서 다시 또 동일한 재단에 학생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과정 중에 조금 소홀함이 없었는가, 다시 또 보완할 점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현안보고를 하시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온 보고자료에 보면 학생 전수조사를 ― 중학교입니다 ―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고 비공개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24%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보통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눠서 하는데, 24%의 참여율은 전수조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재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고도 했는데, 전수조사가 24% 나왔는데 물론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다른 설문의 온라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낮게 나와서, 아까 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독려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물론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24%의 참여율은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 또한 상당히 노력해서 24%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시험 재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진정에 의해 학생인권 침해 사안 조사하는 것에 비하면 참여의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4%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이후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현안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고, 또 앞으로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매뉴얼대로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참여율이 낮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비공개로 해서 ― 독려를 하더라도 ― 전수조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보완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물본 이번에 온라인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많이 저조한데요. 이거는 5월 달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되어서 1학년 참여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참여율이 낮은 건 맞은데요. 이것만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들 조사를 하면서 압축시켜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낮은 참여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온라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저희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전에 있었던 제주여자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여자중학교의 상황을 보면 같은 사학재단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매뉴얼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매뉴얼상 접근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가가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참여율 이 24%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저희들 잘 새기면서,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참여율 그리고 이 일의 심각성 등 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인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자나 교사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인권 교육 강사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 구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직원, 심지어 교육공무직까지 다 참여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규정 컨설팅도 하면서 어쨌든 인권 교육의 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실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주여자고등학교의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권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권고를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물론 다른 학교지만 ― 같은 재단의 타 학교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생겨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문화를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선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24%를 가지고 전수조사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인권지원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왔는데요. 저는 사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어쨌든 같은 구성원들이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외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와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인권지원관은 일반 현장에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분이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인권지원관의 사직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람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인권 감수성이 높고 학교의 인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이겠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도 민주시민교육과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인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제가 이거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한 분이 그만 두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외부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보다는 내부의 인원으로 학생 인권지원관을 다시 채용할 건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대인 만큼 전문적인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외부 분들의 채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학이든 공립이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모두 다 중요하다. 사립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혀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아까 제주여중 전수조사 24%라고 보고에 들어 있는데, 작년 2022년도에 제주여고에 학생인권 문제 터졌을 때 졸업생한테 설문조사 한 게 25% 나왔어요, 25%. 이거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졸업생은 졸업하면 끝인데도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재학 중인 학생을 통해서 한 전수조사가 24%밖에 안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잠깐 나와 보세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자중학교 교장 김태식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작년에 제주여고……. 제주여고하고 제주여중하고 같은 재단이죠? 같은 재단이에요, 다른 재단이에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같은 재단이죠?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작년 2022년에 제주여고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졌어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죠? 근데 그 후에 거기서 후속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했겠고. 그런데 올해 다시 그에 못지않은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 책임자로서?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작년에 제주여고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제가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도 인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작년 2022년도에 교육청 관계자분을 모셔서 1시간 동안 인권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인귄 교육 했는데 올해 같은 일이 왜 계속 생길까요? 인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아, 그거까지는…….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주여고나 여중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1∼2년 안에 발생한 게 아니고 쭉 이어진 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교장선생님이 교사로 있을 때나 교감으로 있을 때나 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었어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여부를 하면서…….

대진

김대진위원

사실 부여 파악해 보니까 어땠어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사실 여부를 하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됐는데도 이와 같은……. 주의 조치도 시키고 했습니다, 구두 주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학교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을 잘 못 하시는 것같이 좀 비쳐지는데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흡한…….

대진

김대진위원

혹시 제주여중·여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터치할 것도 별로 없어서, 좀 뭐한 얘기지만 ‘너네 할 만큼 해 봐라.’,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체 교직원 회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인권 교육 재차 강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5명 조치했다고 했는데, 3명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재심의 신청한 3명이 인권 교육을 받는다고 치면 이 양반들이 인정하겠어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그 세 분은…….

대진

김대진위원

교사 임용 때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그 세 분에 대한 것은 인권 관련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시험 문제 출제예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예예.

대진

김대진위원

하여튼 간.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으로서?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인권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전체 교직원 회의 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인권 관련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 관련은 기말고사 보기 전에 타 학교 수석교사를 초청해서 관련 연수도 시켰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학교 자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먹히는 게 문제거든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하여튼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어릴수록 선생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수학 좀 못한다고 “특수학교 출신이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 그 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선생님의 자질도 중요하고 인권 감수성도 중요하다.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어쨌든 수학과목 재시험과 학생인권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모든 책임을 맡은 교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뼈를 깎는 인내, 고통을 감내해서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뼈를 깎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의 그 일에 대해서 왜 교육지원청에 했겠습니까? 이건 학교를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심에 교장선생님이 딱……. 애들이 믿을 수 있게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장선생님의.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앞으로 계속 소통을 자주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임기세요?

태식

김태식제주여자중학교장

내년 2월에 퇴임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 그러시구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인권 문제는 제발 벌어지지 않도록 재단이사장님한테도 가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