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2회 제2차 본회의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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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오후에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생경제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빈중배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생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창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창음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장정복의장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문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상품권 지류형은 얼마 정도 발행이 되고, 카드형은 얼마 정도 발행이 되는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판매된 것이...

김남수의원

아니 카드형은 어디에서 써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카드형은 카드로 발송을 하면 카드 식에 저희가 만약에 10만 원어치를 사면 거기서 할인이 돼서 농협 같은 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카드형은 농협 제한되는 24개 가맹점은 30억 초과 가맹점은 안 되고 일반 업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류형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사용 못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류형과 카드형을 나눠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카드형은 저희가 상품권은 거의 다 저 종이 떼기로 접해 봤지 카드형 접해보질 안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과연.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월 사용액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김남수의원

카드형이.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되니까 지류형은 많은데 사실은 카드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카드를 많이 쓰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지류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계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인가?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을 할 거니까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근데 이제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지금 초등학교 지중화 사업도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던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당초 아까 보고드린 대로 KT에서 분담금을 KT 통신 선로 매설비를 타 지자체는 50%씩 각각 부담을 했어요. 행정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하고 또 KT에서 부담을 했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계속 협약 체결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7월 저번 주에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협약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명진 로얄에서 유니텍 고등학교는 말하자면 골목으로 간다는 얘기 아녀...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니요. 큰길 쭉 큰길로 이렇게 따라서 대로로...

김남수의원

그러면 대로를 이렇게 와서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요즘 잠이 안 오시겠어요. 사실은 이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농한기 때 하천 같은 데 토사가 많이 밀려있고 하는 데는 이렇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정비를 조금씩 해 주면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날벼락은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피해를 덜 입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있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구당 500만 원씩 23년도에 지원된 게 있습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금년에 4가구 정도.

김남수의원

그래요. 거기에 장계 동동에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마을회관에서 거주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혹시 지원됐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잘 모르겠는데...

김남수의원

그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화재가 나서 마을 회관에 계시는 건가요?

김남수의원

예. 봄에 일찌감치 화재가 났었는데... 뭐가 좀 잘 안 이루어졌나 보네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하천 유지 관리에 있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럼 이제 그 하천 유지관리에 거의 그 뭐야 금강천 수목 제거 잡풀 제거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대부분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강수역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천천 신기에서 저기 수분리까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장계천도 금강이니까 거기도 포함되고, 계남도 포함되고, 계북도 포함되고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놈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요. 지방하천뿐만 아니고 소하천도 다 준설 작업하고 수목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31개소 선정돼가지고.

김남수의원

그러면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태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수자원 쪽에서는 이제 기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담댐 위에 상수원...

김남수의원

아니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좌우 500m 포함된 마을에다가 조금씩 주는 거 그건 너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서 내려가는 물을 갖고 지네가 여기저기 팔아먹고 떼돈 벌고 있으면서 이런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데 혹시 그쪽에서 보태주는 돈이 있냐 이 말이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남수의원

없어요. 그거 달라고 떼 좀 써야겠네. 건설교통과장님! 그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것도 건설과 소속이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남수의원

천천에 고금마을에 조그마한 하나 있는데, 물 이렇게 빼고 넣고 하는 거기 공사를 했는데 물이 샌대요. 그래서 뭐야 거기다가 이렇게 흙을 몇 차 갔다 부어 놓으면 안 샐 것 같다고 그 동네 마을 이장이 얘기를 하던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그 농수로 수로도 건설과 소속이지 소관이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천천 연평리 신기마을 수로가 여기 평지 마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논에 신기마을에서 쓰는 논까지 가려면 한 4~5km 수로가 돼 있는데 그게 곳곳이 무너지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업을 거기서 평지에서 거기까지 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그 평지 앞에 냇가에서 이렇게 왜 펌핑을 이렇게 수로에다 펌핑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수로를 막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로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누수되는 지점은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자연유하로 내려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누수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환경개선이라든가 보통 일반적인 운영비 관련된 것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운영비 관련된 것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특단의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항상 어쩔 수 없이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해 놓자, 활성화 활성하니까 그런데 건물이 좋다고 해서 시장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걸리 집이 됐던, 튀김집이 됐던 뭔가 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한다. 이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어찌 보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장계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 한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꼭 장계시장도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우선 장수시장이나 산서 다른 데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들이 한 번 저녁때 한 적이 있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야시장이요?

최한주의원

저도 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이 좀 되고 나서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되지 않나 또 이제 장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부분이 이쪽 천변을 중심으로 동동, 남동, 서동, 신동, 중동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재생사업도 활성화가 되려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장계가 활성화 되려면 9억이 바로 인근입니다. 우시장하고 구억, 사곡, 침령 이렇게 해 줘야 장계가 엮어 줘야 한 곳으로 되어야 장계가 발전이 될 수가 있고, 외부에서 와서 봐도 장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많은 크게 생각을 해 주십사. 장계 사람들은 보면, 내가 장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꼬옥 장계 단합도 안 되면서 장계 쪽만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전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기획상품이라든가 그전에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기획상품이라든가 기획을 좀 해주십사.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5분 발언도 하면서 그랬지만 장계시장 활성화는 천변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곡, 구억, 침령 이쪽 그걸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천변을 같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세워주십시오. 내가 따로 건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상품권 발행 제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그 사업에 대한 불만은 안 들어보셨어요? 만족하던가요? 군민들이...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군민들이 지금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 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시책인데 30억 초과 우리 군 단위는 좀 이제 그런 계북이나 계남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하나로 마트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지류까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 불편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카드만 일단 제한한 것으로 하고 행자부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걸 확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나중에 이제 페널티나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저희도 연말에는 저희 지금 입장은 연말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건 추후에 만약 그쪽에서 좀 세게 나오면 저희도 지류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이런 제도는 어때요? 제 생각은 뭐야 외상 구매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행정에서 발행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물론 상품권 10% 할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문제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어찌 보면 10% 할인 그것 때문에...

최한주의원

그럼 10% 할인은 주지 말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근데 10% 할인을 안 준다면은 의미가 없죠. 지금도 사실은 계북 같은 데도 자기 돈 가지고 물품을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 할인 금액 때문에 그걸 못 받으니까 상품권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10% 할인을 안 받는다. 아무 의미가...

최한주의원

그러면 10%를 나중에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면 그 상가에서 거꾸로 청구를 해요. 군에다가... 그때 10%를 절감해 주지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불편이 있으니까 30억 초과 사업장에는 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군민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가서 사용하고 싶은 데 가서 살 수 있게끔 하려면 구매하고 나서 상가에서 나중에 외상 개인 누가 사용했다. 그것을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한 번.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제가 한번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고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금방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가요? 사회적 기업이...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는 마을 기업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은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장수에 친환경 장수 친환경이 있고, 천천에 천천 꾸지봉 영농조합이 있고, 장계 교육 협동조합이 있고 계남에 이제 도깨비 동굴 김치가 있고요. 또 장수 청정 오미자가 있고, 또 번암에 장수팀 영농조합이 그렇게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근데 그 상당히 기대가 있을 줄 알았더니 빠진 것 같구먼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그것도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건 이제 협동조합에..,

최한주의원

같은 종류잖아요. 지금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최한주의원

어디가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장계 우리 치과라고 한 데가 거기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할 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할 때 상당히 좋다고 그래갖고 추진을 했는데 그 전부들 힘들다는 게 아무도 그걸 추진을 안 해버렸어요. 결국에 그래서 제가 그 추진을 혼자 하면서 나중에 그 개장식할 때 감개가 무량해서 내가 서정주씨는 국화 옆에서 시를 낭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서 나와버려서 하는데 저도 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군에서 그때 보건소에서까지 의료원에서 와서 허가 관계 때문에 하고 제가 세종복지부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그 여기에는 지원 같은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지원 같은 거 하나도 안 했겠구먼요. 그게 여기도 내나 군민들이 이 치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을 질병도 입을 통해서 병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치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 추진해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된다. 모든 병은 속병이 중요하잖아요. 이 겉병은 뭐 상처 같은 거 좀 낫으면 되지만 근데 그것이 입을 통해서 거의 그 병이 전염되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거 치과가 중요하더라.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꼭 해가지고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가 수익이 별로 안 난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의사들이 페이 닥터라서 월급쟁이들로 하니까 아주 자기 월급만 생각하지 더 이상 하려고 안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거기 지원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여기 아직 목록에도 없는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한데 우리 건강이 중요한데 김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은 알면서 그런 것은 안 하니까 거기에 누가 얘기를 안 하고 저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구먼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LPG 배관망 사업을 왜 하는가 혹시 아세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한주의원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것이 제시간에 들어가니까 하시고 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설명을 하셔요. 아까우니까 제 시간대 한번 하니까 지금 하시죠. 제시간 안 들어가니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지역은 이제 도시가스가 미공급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은 도시가스가 저렴한데 지금 LPG 배관망도 기존에 저희가 용기로 했을 때는 사실은 좀 단가가 좀 높은데 이제 LPG 배관망을 했을 경우는 단가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한주의원

제가 그 부분부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시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민생경제과장님!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상품권 지금 장수는 거의 지금 만 원짜리로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 비용은 얼마 정도예요? 이게 매당 매수로 하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장당이요. 120원요.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3만 원 짜리로 하면 360원 들거 120원 들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도 그러고, 이용하면서도 그러고 그렇게 제작을 5만 원 짜리까지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여기 수수료하고 제작 환전 수수료는 지금 몇 %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환전 수수료가 지금 0.5%입니다.

이종섭의원

0.5%요 0.5% 인데 나머지가 제작 판매 이게 그냥 상당히 할인액의 30%를 거의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5만 원권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꼭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검토하다 보면 12월 가버려요. 12월 달 가면 내년에는 윤석열이가 안 해준다고 막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두 달이라도 이거 뭐 하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 치보다 상품권이 두꺼워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제작할 때는 조폐공사에서 위변조로 시스템이...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 절반 두께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상품권을 지금 제작하는 데가 조폐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 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위변조 그런 것을 못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이종섭의원

남원이 그렇다라고 해 소홀하게 다루지는 안 했을 거 아녀요... 그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쪽, 저는 신재생에너지 쟁점 사항에 보면 주택용 3k 지금 현재 그러면 전기를 3k를 다 생산량을 다 안 쓴 사람들은 그냥 누적으로 가지고만 있는 건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쟁점사항으로 해 놓은 것은 일부는 선로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군데 3~4가구로 된 거 있는데 그거는 선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상계처리를 못해주고 있어요.

이종섭의원

22쪽. 장계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이걸 보면 당초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통신공사나 한전 이런 충분히 교감이 되지 않고 사업을 그러면 추진했다는 얘기인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이거 초기에 조금 협의가 좀 안 된 걸로...

이종섭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군비 9억 6천을 계획하고 있던 것이 추경에 15억 원을 추가로 군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15억원은 이 선로 사업은 지중화하는 사업이고.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같이 사업, 지주가 아니라 선 묻은 거 따로 흙 갖다 퍼부은 것 따로 위에 포장한 거 따로 해서 그냥 따로따로 설계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사업비 반영이 추가 사업비가 전기인입공사비하고 임시 복구포장비 또 완전 복구포장비가 빠진 것 같아요.

이종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 지금 추진 단계에서 아직... 배보다 배꼽이 더 9억 6천짜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했던 사업이 나중에 가서 15억을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죠 세부적인 사업이 그러면 사업계획이 좀 전리가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냥 탁상공론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그렇네요. 건설교통과장이 22쪽을 보면은 레드푸드 진입로가 농업정책과 지금 그 업무죠? 그저 융복합 사업 추진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물은 농업정책과로 이관시키고.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12월 말이면 완전히 거의 도로가 완공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내년 초에 그 개점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편입 토지가 좀 해결이 어려워가지고.

이종섭의원

이거는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타협을 해서라도 그 길이 완전히 되고 나서 개점을 해야 합니다. 뒷문으로 들어 다니면서 개점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그 조속히 사업이 그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27쪽 한번 봐주시죠. 천천 장수 IC 연계 도로 개설사업 이게 군수님이 1공구만 하고 나머지 공사는 취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3공구 현재 계남 난평에서 레드푸드 융복합 시설 거기까지 3공구를 현재 추진하고 국비가 남으면 10공구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10공구 남으면 사업 추진하고 남으면 10공구 쪽으로...

이종섭의원

내년부터는 백지화됩니다. 이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의원

이 저기는 지금 그 공사를 지금 1공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3공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3공구를...

이종섭의원

왜요? 무슨 공사가 거꾸로 된 공사도 있네요? 물론 공구야 뭐 저기 하지만 그러면 이건 지금 남양리에서 지금 한 길인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남양리에서부터 박곡에서...

이종섭의원

3공구는 금년 사업비가 4억 5,800이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3공구 저기는 112억이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연차별 총괄 총액.

이종섭의원

아니 냉정하게 봤을 때에, 정말 군비 400억이 들어가야 될 도로가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도로는 경제 논리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사회 간접시설이라고 보면.

이종섭의원

아니 사회 간접시설이더라도 이용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만 잘 뚫어 놓으면 뭐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BC 논리하면 우리 장수군에서는 SOC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국도 국지도 6단계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한 거죠. 중앙부처에서 BC 논리를 가지고...

이종섭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허수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무슨?

이종섭의원

군수님이 분명히 금년 사업비 그거에서 1공구만인가 착공을 해서 그것만 마무리 짓고 공사 연기를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인데 국비가 지금 현재 13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3공구에 112억이면 한 20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일부러 가서 중앙부처에서 따오는데.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만 다 써도 돼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할라고.

이종섭의원

그러면 좋네요. 135억 만큼만 공사를 하고 그냥 공사 중단해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돈이 남으면 추가 연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서 전체 다 하겠다는 건.

이종섭의원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딱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재추진을 해서 완료 완공을 할 계획인가 싶어서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국비 사업에 한해서 국비 분만하고 남으면.

이종섭의원

국가에서도 그냥 국비만 하고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매칭 비율이 아니더라고요.

이종섭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거 많이 따가지고 와서 이런 것은 국비 사업만 하고 끝내고 해도 되겠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조금.

이종섭의원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노후 교량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금년에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노후 교량은 건설과 쪽에서...

이종섭의원

건설교통이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 A급에서 D급까지 관리하는 사업은 건설과 쪽에서 합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시설물관리 주최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이종섭의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안전진단 마쳤어요. 금년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어디?

이종섭의원

노후 교량들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노후 교량들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용역 전문 정밀 안전점검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장수 IC연결도로 이것을 총사업비는 541억 원인데 3공구 공사를 마치고 나면 국비가 한 20억 정도 남는다. 남은데 남는 부분 국비 부분 20억 정도만 공사를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요. 그 얘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장정복의장

그런 얘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국비, 군비 상관없이 남는 국비 한 20억 정도에 이 정도 예산만 소요시키고 만다는 얘기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그럴 예정.

장정복의장

예, 알겠어요.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저기 보면 장수 군민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더구먼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일사병, 열사병, 화재, 강도, 상해, 심지어 뱀에 물려서까지 보험 혜택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건 화재에 대한 거 2천만 원 이내 하고요. 그 밖에 군민 안전보험만 따로 해서 200만 원 이내.

유경자의원

아니 2천만 원도 있고, 최하 10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까지 있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주민이 오셔서 자기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서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솔직히 몰라서 답변을 못 했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비용만큼 드리는 돈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럼 안전재난과로 서류 같은 거 없이 그냥 몸만 가면 돼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일단 오셔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겠죠.

유경자의원

그냥 몸만 가서 그 자리에서 서류를 만들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어차피 그 내용을 오시면 저희들이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해 드리고.

유경자의원

안전재난과로...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솔직히 몰라서 답변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하천관리 보면은 거기 수목 제거 이런 것도 거기 안전재난과에서 다 하네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풀 벨 일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천에 보면 지금 비가 오기 전 상태에는 엄청 풀이 우거졌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디서 하냐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기존에 하천 기성제 정비라고 해서, 기존에는 해마다 풀을 벴었어요. 근데 기조가 좀 바뀌는 바람에 일부러 풀을 벨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하면서 퇴적되고 하천 지장이 되는 그런 수목들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이제 총괄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저기 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 신고를 하면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주냐 그런 것도 또 물어보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냥 신고만 주민들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지금 11일부터 버스비, 택시비 기본요금이 다 올랐잖아요. 버스비도 올랐고 그게 올랐는데 그러면 콜택시는 그대로 1천 원이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어저께 우리 택시 조합 관계자들하고, 올해 인상분을 전라북도에서 권고한 것 중에서 인상을 1차 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기존 우리 택시 요금 기본요금이 4천 원이에요. 5천 원 인상안을 가져왔는데 지금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택시 요금은 오른 것은 아니고...

유경자의원

그럼 이제 콜택시 비는 그대로 1천 원이고, 이제 나머지는 그럼 군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재정을 더 투입이 돼야겠죠.

유경자의원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콜택시를 1인 한 달에 몇 번 이상 이렇게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30~40번 이상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전혀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 하나만 사러 와도 천 원짜리 택시 불러서 타고 또 천 원짜리 택시 타고 올라가요. 그럴 경우에는 좀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1인당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은 해봤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용 제한 횟수를 하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거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잠깐 조금만 가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가장 궁긍적인 것은 주민 이용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 콜택시 천 원하니까 일부에서는 나도 승용차 타고 많이 다니는데 나도 기름값도 주라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콜택시 타는 사람은 뭐 조금 가도 1천 원을 받는데 차 갖고 다닌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도 기름값 지원해 주라.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심도 있게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17페이지 보면은 간이 버스 승강장 설치 이렇게 있는데 지금 탄소 발열의자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38군데 돼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장수군 전체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보통 이제 우리 간이버스 승강장 기준에서 크게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개소당 한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200에서 300요. 그 위에 태양광 조명해서 포함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태양광이 아니고 전기를...

유경자의원

전기로만 해요. 어떤 데 태양광 이렇게 해갖고 그걸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등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탄소 발열 의자는 태양광 전력 가지고 저녁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햇빛도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노곡 지구 도시 새뜰 마을 사업에 보면은, 그것이 청년희망센터 신축 공사가 일시 정지됐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게 작성 기간에는 정지가 됐었는데 다시 착공을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노곡 마을이 크기는 큰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청년회 조직이 12명이 돼 있고 청년 아까 희망센터에서는 뭔 사업을 하냐 하면 영농철에 노곡리가 상당히 사과나 이런 특용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외지 식당에서 직접 노무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외지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청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실제로 식당을 제공하자고 차원에서 그쪽에서 식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열두 명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거기 보면은 서민 에너지 복지 실현에서 19페이지 보면은 LPG 그거 할 때는 처음에는 서민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이 LPG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서민한테 더 특별히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여기 보면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나 저소득층 난방유 저소득층 연탄 보조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경자의원

바우처 지원해 주는 거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유경자의원

여기 봤더니 뭐 배관망 뭐 이렇게 써져 있길래 LPG는 처음에 작업을 할 때 똑같이 되는데 소외계층에는 배관망을 따로 설치해 주는 건가?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여기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보면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경자의원

LPG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 사업을 혜택을 못 받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데를 해 줍니다.

유경자의원

LPG는 그거 할 때는 그런 것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금속으로 안 되어 있고 고무호스로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경자의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저거 맥가이버 기동처리반인데 그거 뭐 동네마다 맥가이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가 맥가이버를 지정해가지고 청년들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역 생활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행정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아니 147건이나 했다고 돼 있어서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동네별로 나는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은 청년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당일 나가든가 못 나가면 그다음 날 나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나 이런 가사 서비스 또는 보일러를 점검해 주는 겁니다.

유경자의원

1건 하는데 수고비 같은 건.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냥 무상이에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대상이 취약계층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한부모 가족, 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최한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분들 많이 고생 많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시설 보수라든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확연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군민들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한 해 한 해에 조금씩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이 투입되더라도 확연하게 눈에 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 야시장 같은 경우 올해 제 1회인데 이제 준비 과정이 짧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행사를 보니까 충분히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또 전통시장과 그런 연계해서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때는 청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 장옥이나 인근 상가까지 같이 해가지고 혹시 좀 같이 이렇게 더불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빈 점포가 아직도 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빈 점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4페이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아직도 지금 이제 우리가 판매 대행점에서 발행을 하는데 어떤 지침과 관련해서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군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우리 청년 미래 정착지원 일자리 및 청년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많고 또 우리 발전기금도 지금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건설교통과장님! 16페이지 우리 여객 화물차 운송 및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고 재정 지원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쟁점 사항에 보면 보상금 비율을 증액을 요구하신 거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진안, 무주군과 협의해서 비율을 조정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왔던 건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3개 군이 같이 쓰는 여객이기 때문에 공동 쓰기 때문에 그쪽하고.

김광훈의원

그러면 비율이 조금씩 틀리겠네요. 각 군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김광훈의원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혹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무진장 여객 같은 경우에는 더욱 경영이 악화 될 걸로 지금 사료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무주가 추진하고 싶어도 무진장 여객에서 허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김광훈의원

그런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왜냐면 대법원 판례에 버스 노선은 특허입니다. 무진장 여객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쉽게 추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무진장 여객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공영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가 지금 아까 증액 요구오는 걸 돈으로 계속 막고 있는데 우리는 주고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3개군이 같이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버스 노선은 그렇게 시군에서 우리 공영제 하겠다. 그것이 안 되는 거요. 특허 노선은...

김광훈의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하반기에 노선 개편하면서 저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시군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쩌냐? 지금 갖고 그쪽에서 많이 유화는 됐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노선을 갖다가 공영제 쪽으로도 저희들도 준공영제 형식으로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무진장 여객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적자 부분이 많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조정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버스 승강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폭이 몇 m예요? 가능한 폭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인도에다 가요? 현재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 보통 2m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넓어야 2.5m 인도 폭이 그래서 버스 승강장을 인도에 설치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여유 부지가 있어서 인도 뒤쪽에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가 간이 승강장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우리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간이 승강장을 말씀하신 건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2.5m 정도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김광훈의원

지금 장수 초 등굣길 관련해가지고 차량이 과속을 하고 해서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지금 신문에도 나와서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도 답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추진 과정이 있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장수 경찰서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기는 어렵고 과속 카메라 우리 그런 걸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고원식 횡단보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 외에는 신호등 외에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는 지속 어저께도 같이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 등교하는 과정에 안전상의 문제라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난간대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이제 장마로 인해서 재해재난이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 비가 또 주말까지 집중호우가 지금 예상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녁에 좀 늦게 왔더니 일단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눈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은 많은 정책들 사업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또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같은 흥미에서 저희들도 근무를 서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군수님도 오늘 새벽에 도지사 주재 하에 호우 대비 회의도 했고요. 이제 17일까지 아마 지금 중대본이 해제 안 하고 17일까지 지금 하기로 돼 있거든요. 호우 대비 비상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17일까지는 비상대비를 할 예정으로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시간이 좀 어중간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문제, 물론 이제 재정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얘기를 하고 어떤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인명 피해와 관련된 어떤 피해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가장 우선시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추가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0분을 다 사용해 주셨고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지금 비법정 사실 도로 매입 이건 새마을 사업할 때, 그런 도로 편입 그것도 지금 그걸 보고 얘기하는 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수요 응답 시스템 구축 아까 이 콜택시 그 부분이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사업을 빼았아서어떤 다른 사람한테 주는 식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 편익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무진장 여객에서 손님을 뺏어다가 콜택시한테 주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공평하지 못한 사업이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니까 자가용 가진 사람들도 우리도 유류세 보조해 주라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빈곤층이라든가 약자들 어떤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면은 특정하게 택시 부분만 타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좀 문제다. 그런데 이제 지금 택시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택시비도 2천 원 정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용을 하게 해야지. 그냥 천 원이니까 무조건 천 원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인위적으로 택시비 인상 시기가 잘 됐구먼요. 이걸 핑계 대서 택시비 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당하게 분배를 해 주고 또 불평도 일반인들 불평도 줄여야지, 자가용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나오고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줘야 돼요. 왜 특정인들만 그렇게 쓰냐 지금 부유층이라든가 빈곤층 약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면 그 얘기를 못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이번 택시 인상 때 애기들이 많이 나 핑계 대면 되잖아요. 여론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택시비를 인상해야 된다. 2천 원으로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유류세 보조 해주란다. 이거 없애면 더 불편이 있을 거니까 없애지 못하고 이것도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택시비는 2천원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데서... 아니 그거 전체적인 걸 생각하시라는 게 제가 좋은 현상이죠 좋은 아이디어 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핑계 대버려. 그렇게 해서 자가용 가진 사람한테 다 해달란다고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을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주차 환경개선에서 중동에 축협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축협에서 자기들 주차장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 번 축협 옆에 주차장 한 번 계획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중동 속칭 말 다리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침령 앞에 다리 거기에서부터 저쪽에 장례식장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내가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거기가 지금 걷기 운동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현재 도로는 좁히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 이쪽 냇가 쪽으로 하든가 해서 데크 시설을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군수님도 다른 사업을 지금 재생사업 대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거기에 계획을 반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하기 싫은데 북 4개 면이 농촌 협약 사업이나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군비 부담금을 도시재생 사업 외 지구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인도 데크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군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또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지금 도로 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좁고 수로라고 하기에는 넓은 데가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세 천.

최한주의원

보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멍이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그냥 표준말이더구먼요. 물 들어가는 데 수멍을 좀 만들어 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수멍 얘기하면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어디 보수 좀 모정 보수해 달라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수선비 예산은 좀 따로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모정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한테 오면 관리하는 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건설교통과장님에게만 집중된 것 같아요. 질의가 관심이 많은 부서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교량 안전점검 지금 번암 죽림 교량을 보면 장수군에서 두 번째인가 오래된 다리로 알고 있어요. 다리가 노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생가 진입로인데 국도에서 다리를 들어가려면 경사도도 심하고 거기가 참 위험성이 있어요. 사고도 잦고 그래서 안전점검 시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꼭 교량이 재가설 될 수 있도록...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어떻게든 저희들은 그것을 재가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번암 신기천 그전에 한 10년 전인가 농가가 토지 수용을 안 해서 공사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폭우가 오고 보니까 위험성도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 공사가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주시고요. 지금 채석강 산서 거기는 혹시 안전재난 관련은 인허가 부서는 또 어디인가요? 골재 채취장.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마평요? 인허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골재 채취장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서 거기가 인허가 취소가 언제 됐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한 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가 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기한은 지금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기 핑계 대고 해서 조금 느려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종섭의원

7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복구 완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복구 완성토록 지금 돼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해서요.

이종섭의원

어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매스컴에도 신문지 상에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를 현장을 산서 면장님하고 한번 가봤었는데 제가 사진을 한 몇 장 찍어왔어요.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정말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공사를 하면서도 너무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물이 뚜껑 터진 것은 어떤 대비를 못 했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도 너무 무방비 상태로 돼 있어서 진입도로나 그 밑에 와서 하단부 지금 물이 내려오는 마평에서 내려오는 그 천에서 연결된 부분 저기를 사진 찍었는데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적게 내려오는 때도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엉망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어차피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핑계를 대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저기는 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예치금은 못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종섭의원

예, 치금은 혹시 그 사람들이...충분한가요?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종섭의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혹시라도 업체가 공중 분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이런 사업 한 번 더 하고, 그냥 사업자 저기 해버리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아예 없지는 않고, 쓸 수는 있는데 약간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 과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하시더라도 점심 늦게 드실 각오로 앉아 계셔야겠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축대나 호안 정비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정을 하고 정비를 하시는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2급 하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도 종합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수립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제 그놈에 맞춰서 구간별로 별도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하천 제방이 터지거나 그런 이유로 범람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올겨울에 공사 마무리된 저기 어디죠? 송천리 무슨 천이죠? 구락마을 쪽하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잘 안나서...

김광훈의원

거기가 이제 3년 전에 제방이 터져가지고 이제 범람한 전례가 있습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김광훈의원

근데 거기가 지금 호안 정비가 한 200m 이상 됐을 거예요. 그 공사가 지금 여기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곳이 올 겨울에 마무리한 천 상류 쪽 구간입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동영상이에요. 됐습니다. 제가 이 제방이 터져서 문제 제기를 한 게 6월 30일입니다. 29일 날 범람이 돼서 그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들이 정비가 안 됐고 아래쪽 하부만 돼 있다고 하는 내용하고, 범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장님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읍에서도 몇 차례 와서 조사를 해갖고, 실과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에도 전화를 해서 같이 간 사실도 있고 그 중간에 지금 6월 30일 이후에 비가 3~4차례 왔어요. 그중에 세 번이 저렇게 범람이 됐어요. 그때마다 제가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복구는 둘째 치고서라도 임시방편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않냐 뭐 대책 본부 아니면 그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겠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상류 쪽에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원을 가도 아픈 건 먼저 치료를 해주는 거고 당연히 소독을 해주고 또 등 가려운 것부터 긁어주는 게 원칙이고, 그게 상식인데 지금 공사도 지금 상부 쪽에 가 지금 공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쪽은 하부 쪽이에요. 하류 쪽 더군다나 3년 전에 제방이 터졌던 곳은 그 위에 제방 호안 정비가 끝나고 그 밑에 한 20m 부분이 터진 부분인데 제가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진까지 제가 드리면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어제 군수님께서도 명덕천도 가보시고 새벽에도 회의도 했다고 하시는데 뭐하러 바쁜 데 돌아다녀요. 쓸데없이 차라리 저렇게 피해 지역이나 돌아다니셔서 피해 농가들 손이라도 붙잡고 우리 능력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지금 저기 세 번, 네 번째 범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도 많고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재난·재해와 관련된 피해 민원사례 지금 우리 장비가 몇 대 있죠? 군에?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현장 나가는 장비 말씀하신가요? 지금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광훈의원

군에 보유한 장비가 몇 대예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 관리용으로 빽코 1대하고, 덤프 3대가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도로 유지 말고 재난재해 관련된 장비는 없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광훈의원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광훈의원

저는 따로 우리 재난재해 관련돼서 또 장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먼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건 없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장비 임차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피해 지역에 장비를 지금 투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 투입을 하는 건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읍에 얘기를 하시면...

김광훈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피해 민원 사례 그리고 장비 투입 이력 실제로 투입이 됐던 그 이력을 자료를 좀 해서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쪽에 말씀을 하신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

김광훈의원

전체적인 이번 장마 기간 포함해서 집중호우까지 오늘 현재까지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물론 반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반영이 안 돼요. 군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윤석열이 얘기하면은 전 부서가 그냥 완전히 난장판 되듯이 군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데 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해결이 안 됩니까? 김광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시간에 뭐 하려 가서 사진이나 찍고 신문 내고 생색내기 민생을 하고 있어 지금. 왜 반영이 안 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왜 반영이 안 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사안이 있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이렇게 급한데 이런 데 부터 투입을 시켜서 해결해 주고,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잠자는 시간에 뭐 하러 나가서 돌아다닙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민생을 펼치는 게 지금...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도 다 그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민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귀담아듣고 바로 실현될 수 있게 좀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방금 말씀들 하셨지만, 그 하천이 범람되고 그랬다는데 그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그런가 본데 거기서 빨리 비 개면은 당장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한번 시범적으로 당장 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동선이 있어요. 도로 장안리 쪽 가는데요. 거기가 커브들이 많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도색이 지워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저도 한 서너 번 지금...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차선 도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한주의원

아니 지금 안 됐다고 그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래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그 곡선을 좀 잡아주시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선형 계량을...

최한주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습답 개선이 지금 성과가 별로 안 보여요. 그전 같이...지금 군수님이 예산을 습답 개선 때문에 많이 확보했다고 그래서 2~3년 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 습답 배수 개선 사업 두 가지 종류예요. 습답 배수 저번에 국가 공모사업에 그때 했던 산서하고 천천 그것은 용배수로, 저희들은 말 그대로 저기 습지 그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사업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우리 박문철 과장님 군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간 우리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그 녹지 지역 뭐 이런 지역은 좀 없애고, 그래도 상업지역이라든가 우리가 건물을 많이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토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이 관계 용역사한테 계획관리 지역을 최대한 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지금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토지적성평가가 한국토지공사하고 LH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토지적성평가가 일부 받았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그 부분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잘해 주면 과장님이 큰 기여를 한 거예요. 땅값 올려준 거라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도 장수군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지역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려면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군청에 이렇게 하면 욕할란가 모르지만, 실과장님도 별로 그런 욕심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신기마을에 그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보시죠. 회관 앞에 그쪽으로 낮아요. 그가 지대가 그래서 저쪽 그 뒤편에 그 산에서 물이 합쳐져서 쏟아지면 하수구가 적어 가지고 범람해서 집까지 들어가거든 말이야. 그때 갔다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그 확장하고 배수구를 낮춰야든가 뭐 그래야 될 건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전체적으로 들어 올릴 수 없으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노하리 신기 말씀.

최한주의원

아니 장계 송천리 신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송천리 신기요. 그건 저번에 저희 도자 사업하면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최한주의원

이번에 비가 와서 피해가 없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직은 들어온 게 없고요. 거기 지금 상황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하는 데다가 위에 뚜껑만 덮어놓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도자 사업비 재해 하천하면서 그 마을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처리할게요.

최한주의원

제방 정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천이 주변에 근데 그곳은 어디 소관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래쪽 하천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급 하천으로 새로 할 예정이고요. 산 쪽에서 마을 안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이번에 하면서 같이 좀 확보를 해서 받겠다. 그쪽으로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지금 그 하천에 아카시아 같은 것이 제방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꽃필 때 잠깐뿐이, 다른 나무를 심는 게 안 낫겠어요. 심을 필요는 없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심는 건 아니고요. 나는 거였었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제거를 했거든요. 바닥까지,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지장물이 돼서 문제가 되면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그걸 처리는 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우리가 풀 깎기 비용은 어디서 사업을 하세요? 건설과 하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과 하고 산림공원과 하고 읍면에서 추진 3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부분이 지금 적정하니 해가지고 일 양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단가가 높은 편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서로 단체별로 서로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계의 경우 우리 신응수 면장님 잘 하시더라고 그것을 한 80% 정도로 낮춰가지고 하고, 한 번 깎는데 두 번씩 깎게 했다고 지금 불평들이 많아요. 제가 덕유회 회원이라서 회의 때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 불평들이... 그런데 그것은 맞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하기가 어려운데 신응수 면장 칭찬이 아니라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제방 같은데 아카시아 제거하는 데 투입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좋은 제도다. 그게 지금 풀 깎기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면적 대비해서 많이 일당으로 보면은 한 30~40만 원 치어요. 더 단가가 먹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적정하니 하고 두 번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더 확대해서 다른 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풀 깎는 거 발주하는 방법이 면에서는 인건비로 아마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고 저희들이 사업 도급체 한테 하다 보니까 기계 경비이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런데 면에서는 인건비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아까 LPG 배관망 그거 사업하자고 그랬는데 이익이 뭐냐고 그랬더니 편리한 거라고 하시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최한주의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조금 불편을 느끼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일을 해야 돈이 벌려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최한주의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배관망을 해서 기왕이면 편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 배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부터 주장했던 것이 배관망 대규모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가격을 좀 싸게 공급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들었는데 너무 이르니까 그때 건성으로 들으셨을 거고 이제 말하자면 말이 뭔 뜻인가 모르시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공동으로 단가 계약 체결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9군데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9개뿐이 아니라 그때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군 단위 전체로 하면 크니까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면 단위라도 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례로 제정해 갖고 전문위원실에다 줬더니 민생경제과에서 그 압력을 넣었는가 자꾸 법제처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러기 전에 변호사들한테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상법에 저촉되는 거냐 아니면 또 우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냐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닐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추진하는데 민생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기가 싫은가 봐요. 그 쪽 체면 때문에 그런가 군민들의 체면이 더 중요하는데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장수군 전체로 해서 하면 더 배관망이니까 개별적으로 넣는가 아니고 배관망이니까 넣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무척 낮을 거다.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재직하실 때 꼭 하셔요. 전체적으로 한번 공동구매를 하시게 그러면은 아주 군민들이 정말로 싸게 공급받아서 좋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최대한 공동 구매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끝난 것은 저희가 묶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싫어한 것 같아요. 제가 조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것은 공동 구매하려면 조례로 정해라 소리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법제처에다 한 지 3개월인가 됐을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준 지가 그냥 줄거리만 준 게 아니라 만들어서 문구를 만들어 주는데 법제처에다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왜 조례로 정했냐면 정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강제 조항을 해라. 이렇게 조례를 정한 게 돼 있으니까 하라. 대신 다른 법에 저쪽 안 되니까 해도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상으로 할 수 없으면 그건 못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최한주의원

법적으로는 저도 물어봤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추진을 하는 거고 또 이게 대량 구매하면 진짜 좋잖아요. 우리가 과수원에 가면 맛보기도 주고 우수도 주고 덤도 주고 막 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듯이 그러니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안전재난과장님! 번암 동화댐 옆 지방도에 도로공사에서 배수 공사를 하더라고요 배수로 공사 근데 커브길에 산을 너무 직각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아가면 위험하게 느껴져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면사무소에도 그러고 하다못해 파출소까지 가서 경찰을 데리고 가서 이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기술적인 논리만 편다라고 그러는데 그 건설교통과에서도 한 번 관심을 좀 가져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배수로 공사가 아니고 낙석 방지... 낙석 방지 망을 재설치하는...

이종섭의원

근데 망을 친다고 이렇게 직각 정도 돼요. 한 90도 안 되어도 한 85도는 될 것 같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옛날 설계 기준에 설계는 우리 암은 풍화암을 제외한 암은 1 대 0.59로 깎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거의 수직에 가깝지요.

이종섭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 진짜로 넘어온 것 같다니까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서 주민 편의적인 시설로 낙석방지 망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줘라. 그 위에 나무도 제거를 해야 할 필요 성도 있고, 보여. 바로 조치한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시는 분 계신가요?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군에서 저는 우리 굴삭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굴삭기가 없다는게 말이 안 된다. 내내 비 온다고 예견이 되고 뭐 이렇게 피해도 많은 상황이에요. 7월 정도는 임대를 한 두대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장마가 역대 며칠 빼고는 7월달 정도는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적재적소에 피해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지금 한 간에는 뭐 맨날 조사만 해갖고 당장에 뭐 이렇게 굴삭기로 한 바가지 풀할 것도 그것도 안 해준다고 그런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내년이 되겠지만 내년에 7월 항상 이런 거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대 정도는 임대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비상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좌석 분들 또 읍에 이제 담당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팀장님들 과장님들께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 군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원이 얘기하니까 안 해도 될 때 해준다든지 뭐 이장님들 얘기하니까 뭐 이장님들이 뭐 법이다 하고 이장님들 무조건 먼저 해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파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하고 얘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과에서 잘 얘기가 돼서 우선적으로 들어갈 부분들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도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구하는 것도 얼토당토 않은 데 그냥 장비 넣었다가 필요도 없는데 정작 급한 데는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 부분은 한 번 좀 면밀히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읍면에서 있는 지금 비상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장비를 불러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읍면에 지금 소정의 비용을 다 읍면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를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장비대를 이미 다 배정 7개 읍면에 다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다 판정을 하셔가지고 그냥 지원을 하도록 응급 복구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지원을 해놨는데...

김광훈의원

응급복구를 다 하는데 장비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걸리잖아요. 또 그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저희들하고 계획은 돼 있고 계약은 돼 있는데 지금 장비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잘 움직이는 장비를 계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안 움직이는 장비들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누구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설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응급 복구 시에는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청구하겠다고 해서 예약 MOU 비슷하게 지금 서로 협약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시라도 쓸 수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김광훈의원

이 부분은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린 것뿐이니까 이거 제가 꼭 이걸 먼저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예시를 들 것뿐이니까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임시방편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차라리 두 대 정도를 한 달 내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장비 제가 제 전공도 뭐 그런 것 전공을 했지만 하루하루 빌려서 이렇게 임대료를 쓰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한 달 임대를 쓰게 되면 그 비용도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돼요. 그 금액 다 안 주고서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주무 담당자한테 저번에 얘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미 MOU 건설기계협회인가 그쪽하고 MOU가 돼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어디서 급하다고 막 이렇게 갖다 쓰고 어쩌고 하면 또 그쪽하고도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는 미리 얘기했고 지난번에 담당자한테는 이렇게 빨리 쓸 수 있는 데를 정리를 해서 섭외를 해주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훈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손쉽게 접근을 하고 가장 먼저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한테 모든 민원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군수님한테는 내가 봐서는 민원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묘하게 같은 좌석에서 군수님을 만났어요. 뭐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만, 어떤 민원이 발생됐어요. 군수님이 있을 때 있을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여기서 해결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의원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이런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개인들 사업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묘하게도 민원이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백날 얘기해도 그 좀 통과되는 게 거의 없어. 이게 무슨 언밸런스입니까 여기서 이런 좌석을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적지만 마시고 정말 꼼꼼히 체크해서 물론 예산에 한계도 있습니다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걸 해결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민생과장님!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곳이 두 곳이 있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김광훈의원

농공단지가 입주를 하고 싶어도 환경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앞섬 같은 경우를 들더라도 고용 창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런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기 위한 홍보니 뭐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정말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이런 만약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정말 아무나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뭐 선택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기업만 받아들일 수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편안하게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장계시장 만성 민원이 어디라고도 지정은 하지 않겠는데 만성 민원은 아시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잘 해결되고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장계 천막사는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장정복의장

이런 것들을 장기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 지역 화폐 말입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이게 지금 행안부 지시가 언제까지 뭐 이걸 시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 주겠다고 그렇게 내려왔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대부분 14개 시군이 7월, 8월 안에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같이 지류에 대해서 정책 발행분하고 일반 발행분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약간 편법인데 사실 이렇게 지류는 이렇게 허용하는 걸로...

장정복의장

만약에 행안부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지원금 전부 다 환수 조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사실은 그 페널티보다 어떻게 군민들 이익을 위해서...

장정복의장

당연히 군민 이익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하는 짓이 잘못된 짓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강력하게 지금 자기들 아이디어가 아니거든,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14개 시군 우리 빼고 13개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같이 공동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또 페널티 입으면 안 되잖아요.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이게 공약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버젓이 공약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약 사업이 아니고 현 군수님 공약 사업은 장계 시내권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것도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선거 전에 아주 정말 당선만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산자부에서 제출한 기재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장수군이 1순위로 올라가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이런 사업에 올인을 하셔야지.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번에 산자부 국장님도 여기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복의장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이것이 공약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공약 사업이에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렇잖아요. 그것 차질 없이 지역 주민들 기대가 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중복된 것은 가능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동마을 주차장 시설 그것을 이면도로를 확충해 주기 위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두 개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야간에 좀 이렇게 가이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고의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리고 이제 장계 축협 앞에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를 해놓은 이후에 이런 제재를 가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할 시설도 없어요. 주변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어떤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업무차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차를 받쳐놓고 잠깐 지연되면 곧바로 딱지가 날라와요. 주차금지 위반 딱지가 이런 제재를 가할 때는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제재를 가해야지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 받쳤다고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보내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CCTV가 있는 식당들이나 가게들 전부 다 영업방해하는 거지 뭡니까? 지금 상당히 주민들 생활을 침해하고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내용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 몰라서요. 그 내용 딱지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장정복의장

발행 주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해 놓고 위반하면 딱지를 발행한 주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주장 골목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도롯가에다가 CCTV를 먼저 설치를 했어요. 도롯가에다가 주차를 하면 주차 위반 딱지가 당연히 날아와. 반드시...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들이 하는 CCTV에서...고지서 갖고는 안 하는 것으로...

장정복의장

그거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학교 주변이라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CCTV를 설치한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학교를 끼고 있는 주변에 식당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근에 주차를 해놓고 와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 공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은 늘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학교 주변에 설치를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런 거 영업 손실을 볼 것이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고 이미 주차장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데는 주정차 위반 약 5분 정도 저희는 20분을 줬습니다. 20분 그래가지고 상당한 많은 최초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많이 주민들이...

장정복의장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호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20분 내에 식사 못 끝내요. 근데 이용을 안 해 아예 안 간다니까 다만 이제 잠깐 볼 일 있으면 바로 볼 일 있으면 20분이니까 볼일 보고 나오는데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호응하는 게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그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면서 했으면 좋은데, 또 선행이 되면 그게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참 저희들도...

장정복의장

아니 주차장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의무 CCTV를 부착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고 차 받칠 데도 없는데 그 식당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늘 주차해놓고 가면 늘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합리화시키려 한 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지 그것을 누구를 제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정복의장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CCYV설치를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이분들도 내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권리가 있어 권리가 이 권리 제한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주차장 빨리 확보하세요. 그 주변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정복의장

빨리 확보해놓고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주차 위반 딱지를 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는 참 불합리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차장 빨리 확보해 주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건설교통과장님! 마이크 킨 김에 끄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주민참여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은 본인이 알기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런데 늘 언제부터인가 그냥 순위별로, 농로 포장을 해준다든가 배수를 해준다든가, 석축을 쌓아 준다든가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이런 것들을 계몽 좀 하세요. 계도를 하고 가서 주민참여 예산은 이런 곳에 써야지 됩니다라고 예시를 들어주든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사실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이라면 우리 예산팀에서 이렇게 읍면에다가 공공의 목적이 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의 시설물을 하면 좋은데 대개가 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하다 보면 읍면에서 원하는 위원들이 다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 석축 이런 것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장정복의장

그런 것들을 애당초 주민참여 예산의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내려주니까 그냥 거기서 이장님들의 회의 시에 그 어느 마을에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받아가지고 그냥 그냥 올리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장계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을 지양을 하고 국직 국직한...

장정복의장

최근에 그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런 사업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일부 기 읍면에서는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산팀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요. 주민참여 예산은 이런 곳에 쓰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사업을 올리도록 이렇게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버스 공영제를 하고 싶어도 무진장 여객에서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못해요.

장정복의장

도로를 일반 사기업이 특허를 출원해도 되는 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도로를 특허를 한 것이 아니고... 노선이 특허다.

장정복의장

노선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대법원 판례 있었잖아요.

장정복의장

도로나 노선이나.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다르지요. 노선이 특허다고 판례가 나와가지고.

장정복의장

그러면 무진장 지역에서는 버스 공영제 하기는 아주 물 건너 갔네 못 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원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장정복의장

그거 꽃놀이 패구먼. 무진장 여객은 그러잖아요.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공영제를 못하니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도 너희는 들어줄 수밖에 이거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런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참 세상의 법도 이런 법도 있네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뭐 어딥니까? 저기 신안 이런 데는 지금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원래 점유하고 있었던 노선이 없었나요? 있었겠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있었겠지만 그쪽하고 무슨 합의가 됐겠죠.

장정복의장

준공영제를 하면 여기 무진장 여객에서 허용을 해 줄까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무진장 여객에서 저희 이제 무주에서 재정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는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구체화 된 계획은 없지마는 각 시군에다가 자기들 여객을 놓겠다. 그런 제안까지 일단은 살짝 내비치고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여객이 없어지는 것이고, 각 시군마다 장수 여객, 예를 들어서 무주 여객, 진안 여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장정복의장

관리 주최는 무진장 여객이잖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준공영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관리 주최는 이제 저희 군이지만은 운영은 그 장수 여객이라고 같이 이제 한다면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장정복의장

무진장 여객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죠.

장정복의장

그리고 노선비도 줘야 되고, 참 희한한 법도 다있네. 이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 탄소 발열 의자 말입니다. 예산 1,200밖에 안 되네, 이렇게 1,200이면 몇 개씩 합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가는데,

장정복의장

그러면 한 다섯 개 정도 네 개 다섯 개 이런 곳에는 예산 좀 많이 좀 세워요. 세워서 아니 장수 군민들이 어느 마을 주민들은 겨울철에 따뜻한 의자에 앉아있고, 어느 마을 주민들은 정말 차가운 좌석에 앉아있고, 이게 무슨 보편적 복지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한꺼번에 아니 이거 한 번에 놓으면 반영구적인데 이런 곳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좀 가능하면 한 마을이라도 더 해줘서 군민들이 똑같이 이런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지금 노선 개편안이 되면서 간선버스로 하면 간이 버스 승강장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탄소 발열 의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장정복의장

예산 좀 내년에라도 본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다시 묻지 않아도 잘 진행되고 있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재 공모하려고 합니다.

장정복의장

장계 주민들 아주 실망이 큽니다. 이것이 누락이 돼가지고 실망이 크니까 잘 준비해서 재생사업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본의원이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려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일 처리가 이렇게 된다니까 나오긴 나와요. 현장에 얘기를 하면 나가서 이장님들 나오고, 주민들 나오면 현장 둘러보고 예산이 없습니다. 가면 끝. 여기까지 딱.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현장 나가 직원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그게 이제 나간다고 하면 이제 이장님도 나오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가면 끝이에요. 끝. 딱 여기까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정복의장

아마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겨울철만 되면 빈번하게 눈이 이제 오고 그러면 거기도 주민들도 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 생활을 일정 부분해야 되는 이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겨울만 되면 못 다녀 걸어 다녀야 돼. 아예 차 눈이 쌓여서 안 녹으니까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 필요하니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꼭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말아버려 지금 아시죠! 양악하고 월현 아시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양악은 땜빵으로 대신 해 놓았던만 가서 보니까 땜빵 해 놓았으니까 아스콘 포장을 해 주셔야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장정복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여. 과장님하고 똑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끝이야. 거기까지 딱.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업 노선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더 급한 시급한 노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소규모 사업은 한정돼 있고, 또 그런 노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정복의장

지금 과를 통하던 의원을 통하던 누구를 통하던 간에 이것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급하니까 본인들도 사유가 정말 불편하고 급하니까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순서가 뭡니까? 아니 그 얘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불편해도 이용하는 분들은 좀 쓸만하니까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불편하고 사유가 정말 불편하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뭘로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본다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2천만 원 5천 이내 같으면 어떻게 해보고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장정복의장

아스콘 포장 1m가 얼마인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스콘 포장이.

장정복의장

그 폭 3m 기준으로 해서 1m를 얼만데 누비 계산을 못하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회배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회배가 몇 미터, 몇 미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당 쇼파 보수까지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장정복의장

30만 원 안 들어가요. 무슨 30만 원이 들어가 아스콘 포장인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이 그런 말씀하신 노선은 콘크리트가 기존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파손되다 보니까 그것을 재...

장정복의장

아니 그것은 끝냈어. 그거 끝낸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만 순수하게 마스콘 포장만 하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15만 원에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15만 원 선.

장정복의장

그렇게 안 들어가요. 콘크리트가 15만 원 16만 들어가지 무슨 아스콘 15만 원 16만 들어가 콘크리트가 15만 16만 원 들어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스콘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정복의장

반절 가격 반절이면 된다니까 콘크리트의 반절이면 돼. 그럼 예산은 1억, 2억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니까요. 아스콘 포장만 한다면, 급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좀 해주시라니까 이거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게 벌써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거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미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행정하고 약속이 됐어. 백암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도 이미 약속이 됐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 싱크홀이 생기고 엉망진창인데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공설장례식장 뚝방 길 데크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 지금 본인이 이 조례 제정한 부분인데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에 진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안 같은 경우에는 관내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먼저 우선 투입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관외 중장비들을 투입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장수 관내에 있는 중장비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놨지, 아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정복의장

업자들 얘기 들으면 지금 그 관이 발주 사업자가 관외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다 데리고 온대. 자기들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장비보다도 회사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은 자기 장비를...

장정복의장

그런 경우는 당연히 쓰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중장비 업자들은 자기 회사 장비인지, 개인 인지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의 그런 부분을 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걸 다 토론을 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관내 업자들이 관내나 관외 업자들이 사업주가 정해지면 이 부분을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웬만한 큰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 장비, 지역 자재, 지역 건설 자재를...

장정복의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군수 채무인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유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물론 뭐 할 권장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혔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 아닙니까? 당연히 업자들한테 이 사업할 때는 중장비는 관내 중장비 쓰시라고 말씀하셔야지 강력하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다시 민원인들한테 똑같은 얘기 다시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 주셔요. 준비되신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 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구선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일반 현황 2쪽에서 4쪽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술보급과 소관〉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정복의장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정책과장님! 지금 공공 비축미 매입용 쌀이 언제까지 신동진으로 할 수 있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 신동진으로...

최한주의원

내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원

다음에는 뭘로 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담당 부서가 아닌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맞아요.

최한주의원

맞아. 그러면 대안을 지금부터 시범을 해본다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걸로 할 건가 수확량이라든가 밥맛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신동진 벼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바뀌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신동진 벼가 27년까지 유예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요...

최한주의원

다행이네요. 많이 연장이 됐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시범적으로 해볼 만도 하죠. 참동진하고 신동진하고 차이가 많아요. 혹시 아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참동진이 병해충에 좀 강하다고 신동진보다 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한주의원

흰빛 잎 마른 병인가 그것이 강하다고 그랬던가요? 그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병명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최한주의원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 언제 지급되는 게 지급 날짜가 언제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11월 중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작년도 11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해마다 당년도 11월 안에 정식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급일이 언제쯤이냐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11월 달에.

최한주의원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늦췄어요? 그때는 안 계셨었지만 산서 계셨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군비 직불금이 또 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등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금이.

최한주의원

근데 이제 작년에는 1월 10일인가 그때 지급이 됐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건 군비 직불금이요

최한주의원

그니까 군비 직불금이 해를 바꾸어서 1월 17일 인가 그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치를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연도에 지출해야죠. 해를 넘겨서 하지 말고 그래갖고 해 넘겨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쓰면 안 되고 이제 올해부터는 11월 중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빠른 해에 직불금이 지급이 되겠네요. 직불금이 지금까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시기가 달라지고요.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최한주의원

작년도에 12월에 지급 안 되고 올 1월 달에 지급된 게 있는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군비 부분.

최한주의원

그게 군비나 국비나 마찬가지 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국비하고 군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최한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는 그러면 언제 지급하는 거고 그 이듬해에 지급하는 거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군비는요.

최한주의원

그 이듬해 1월에 지급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한 거요. 왜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는 국비 할 때, 어차피 지급할 거 당해 연도에 해야지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녀.

귀숙

최귀숙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최귀숙인데요. 작년 11월에 국비는 지급을 했고요. 올 금년에는 1월에 군비를 지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금년에 12월까지 군비까지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작년에 지연이 됐었지요?

귀숙

최귀숙친환경농업팀장

예, 약간.

최한주의원

작년에 11월 중에 지급해야는데 1월 달에 해를 넘겨 갖고 1월 달에 지급했죠.

귀숙

최귀숙친환경농업팀장

금년에는 12월까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최한주의원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넘겨서 하면 안 돼. 올해부터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그리고 당초에 계획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모자라면 추경을 한다든가 그래야죠. 그렇게... 올해 1월 달에 제가 보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수군에 친환경 농업이 많이 합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어디에서 주로 해요? 산서에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벼가 산서하고 계남 갈평 두 개 지구에서...

최한주의원

갈평은 조금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ha가 한 3.5ha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최한주의원

이 부분은 더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농가들이 원하면 지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은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드리면 우습다고 하실란가 모르는데 친환경으로 안내하고 그냥 일반 농법으로 해서 먹어도 평생 먹어도 농약을 제대로만 지켜주면 피엘에스 기준이라든가 안전 사용 기준만 지키면 평생 먹어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데 구태여 친환경 농산물은 안 지려고 하니까 권장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제 출하처도 마땅치 않으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친환경 농자재에서 우리가 비료 가격 안정 자금 지원해 주었어요. 화학비료가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원

근데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신규로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는 혜택 보기가 어렵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신규로 신청할 경우 자료를 증빙하면 지금 농협에서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건 경작 규모 그런 것에 비해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게 100%가 아니잖아 필요한 만큼 100% 안 해주잖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지 면적당 12...(청취불능)...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게 100% 시비 당이 기준량이 근데 그만큼 해주냐고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자기가 자료를 증빙을 해야 되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자기가 신청했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최한주의원

당연히 그러겠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거 가지고 불평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 알은 건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협도 지침도 한번 확인했고 농협 양대 농협도 지금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저번에 그때 지적된 사항이라서요.

최한주의원

농협에서 그랬다고 그러길래 농협에서도 이거 보조해 주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지금 30%인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이 그전에 지난해에다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조직인가요? 어차피 용역 주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지금 중간 조직에서 지금 정부의 공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공모 사업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 비용이 리더들 역량 강화 물론 그래야겠죠. 이제 마을 만들기 그 마을의 리더들이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신규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거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2회에 걸쳐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계남하고 계북 한 군데씩 들어왔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던 군유지가 5군데가 있거든요. 이 부지 7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20가구 이상 마을을 조성할 부지를 선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할 수 있는 면이 어디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아직 중장기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했고요.

최한주의원

지금 현재 지금 4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한 데는 계남하고 계북 신청지가 두 군데고요.

최한주의원

번암하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계남, 계북 신청 표에 보면 신청지가 위에 있고.

최한주의원

신청지가 없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계남하고 계북만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파악한 군유지가 5군데.

최한주의원

아니 이거 숫자로 하도 헷갈려서 그래요. 신청지 하나 군유지 하나 그러면은 두 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23쪽요.

최한주의원

23페이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총계가 7 신청지 2 군유지 5 이렇게 표기돼 있잖아요. 신청지는 읍면에서 공문으로 신청한다고, 군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군유지에서 대상 가능한 대상지를 지금 파악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한주의원

면 별로 하나씩 해 갖고 두 개 면만 지금 신청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신청했다. 그 얘기죠.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 23년도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얼마 나갔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23년도가 지금 상반기 동안에 19농가에 13억 9,300만 원 나갔습니다.

김남수의원

많이 나갔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농민 공익 수당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보면 공약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60만 원은 공약사업이 아니고 길이 정해져 있던 거고, 공약사업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공약사업이라고 하셔야지, 이게 지금 150만 원 안 줍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150만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공약사업입니다.

김남수의원

하겠다는 얘기인데 올해 한 다 10만 원을 올리든 20만 원 올리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150만 원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도에서 지금 농민 공익 수당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저기 17페이지, 산서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있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사업비가 150억인데 거기에 이제 미곡처리장이나 일반 하우스 철거를 해서 SOC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그런 시설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이나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따왔던 수직 농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농업소득을 좀 올리고 인구 유입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이 무슨 어울림 공간이니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전에 지난번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그때 농업정책과장으로 있던 분은 그런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18페이지, 농산어촌 개발 기초 생활거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대상 사업지가 장계하고 계북인데 장계는 되고 계북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기초 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초 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구분돼 있는데요. 지금 장계하고 계북은 1단계는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하고 금년도에 지금 2단계 계획에 들어가는 건데 2단계 사업은 당초 1단계 사업의 배후마을 주변 마을 서비스 전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 시설했던 시설들을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취지로 2단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21페이지, 생생 마을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해왔고 생생 마을은 5개소 사업 개소당 600만 원 장수마을은 개소당 3천만 원 4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선정 기준은 뭐고, 선정 기준이 뭔가 모르겠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마을 자원 조사를 한 마을에 대해서 생생 마을을 선정을 하고요. 생생 마을이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 장수마을 그다음에 자율 개발해서 5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구먼.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죠.

김남수의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제가 빨리 알아듣지. 신규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천천하고 계북만 신청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천천은 빠지고 계남이 신청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하고 6월에 또 한 번 해서 지금 두 군데만 지금 들어왔어요.

김남수의원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천천하고 계북만 신청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게 저거 뭐야 말하자면 군수께서 뭐 다세대 주택을 짓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신규마을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신규 마을이니까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김남수의원

20가구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20가구 정도 이상.

김남수의원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았는데, 천천하고 계북이 신청했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천천이 빠지고 계남이 들어가 있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2회를 공문을 접수를 했거든요.

김남수의원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건가 모르겠는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용바우 체험 휴양마을이요. 여기가 우리가 도비, 군비 합쳐서 나가는데 매니저 활동비가 나가요. 그런데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아마 맞을거에요.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마을에 사무장을 둬야 되는데 현재 용바우 체험마을은 매니저가 남원 사람이에요. 남원 사람인데 여기 와서 뭘 상주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 사람한테 왜 주냐 마을 사람이 매니저를 하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그런 거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맞출 줄 모르니까 촌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서류나 맞춰주고 그거나 타 먹어라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무슨 그 거점 마을이 육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겠어요. 저는 좀 그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면접 봐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남의 동네 사람도 와서 하면 되는구먼.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거야 능력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아 참... 차라리 그 뭐 운영위원장한테 열심히 하라고 주던가 그런 게 낫지. 서류 그거 갖추는데, 돈을 막.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여기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주는 거거든요.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큰일 났네. 임시 거주시설 조성 사업 문제 생겨서 지반 침하 때문에 지금 소송 들어가 있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리고 소송 결과 아직도 안 나왔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5월에 3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이외에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부실공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같이 소를 제기.

김남수의원

그런데 그 사업주가 영세업자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괜히 우리 군만 손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직 영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업주가 자꾸 발뺌을 하고 그래가지고 독촉하는 의미에서...

김남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시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8쪽 보시면 농촌 소득사업 융자 지원이 작년에는 12농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9농가가 대출 신청을 해서 융자가 됐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11농가.

이종섭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6억 남았네요. 그러면 추가 신청을 또 받을 거잖아요. 이것은 연중 실시하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월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억이 있거든요. 지금 13억 나갔으니까요.

이종섭의원

특별회계에서 그냥 빼서 쓰면 되는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비를 20억을 지금 세워놨어요. 14억이 나갔으니까는

이종섭의원

6억 남았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지금 17쪽, 산서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농협하고는 원만히 지금 해결이 됐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에서 이쪽에 육묘장 부분 그쪽으로 지금 사업 사무실을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점하고 농기계센터 이것을 지금 매입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공간 정비 사업이 유해시설을 제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점하고 농기계센터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종섭의원

그러면 지금 주유소까지는 들어가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주유소 앞에 창고까지 있잖아요. 창고까지 지금 포함해서...

이종섭의원

계수 시설하고 그러면 앞쪽 시설물들은 안 되겠네요. 육묘장이나 이런 데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육묘장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지금 그 앞쪽을 저희들이 매입해 주면 육묘장 쪽으로 지점하고 사업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쪽 부분은 매입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주민위원회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7월 안으로 사업 구역을 확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의원들이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행정건물은 최소화를 좀 하고 그때 주거시설이나 이런 걸로 의회에서는 요청을 했었어요. 조금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싶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시 군수님께서 지금 7개면 중에서 숙박시설이 없는 산서면이 지금 숙박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귀향객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친척 집에도 못 묵고 이런 시설이 돼가지고 한번 게스트하우스를 한 번 시설을 한번 해볼까?

이종섭의원

지금 게스트하우스 지금 장수에 실패 아닌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귀향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죠.

이종섭의원

그건 빛 좋은 개살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되면 모텔 지어서 해야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산서 같은 경우는 고향을 찾아와서 벌초도 오고 성묘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친척 집에서...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것까지 지금 다 저기를 해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까지 행정에서 감당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밥 떠먹어줘야지요. 그런 것까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한번 건의는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그때 의회에서는 아파트 식으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연립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귀농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섭의원

그런 연립주택이나 이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엉뚱하게 또 그쪽으로 비쳐져 버리면 또 그런 행정에서 나가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종섭의원

아니 군에서 돈이 나가는 그 주민, 주민.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주민들이 그냥 호텔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겠네요.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무책임하게 핑계를 돌려요. 과장님 이 이야기를 저번에도 들으셨죠? 의회에서 저기했을 때도 그때도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아니 주민들 이야기를 그러면 의회하고 보고 할 필요도 없죠. 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도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적에 산서에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 놓으니까.

이종섭의원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거기에서 잠만 자는...

이종섭의원

누가 관리를 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이종섭의원

행정에서 그런 숙박시설까지 결국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게 보면 숙박시설이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좋지만,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고향에 벌초라도 잘 때가 없으니까 해준다는 그런 논리하고는 조금 형평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성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29쪽 보시면 귀농·귀촌 정착 사업에 보면 주택 수리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1인당 지급이 천만 원인데 8천만 원으로 돼서 여덟 가구 수리네요. 이것 끝났다면서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종섭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은 귀농을 해서 주택을 사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은 마무리됐기 때문에요. 지금 이걸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전번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 이야기를 하던데...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이사를 지금 귀촌을 해서 헌 집을 사서 수리를 하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한번 의뢰를 하니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적은 거 아니냐 군비가 10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한 사람들은 약간의 지원을 계속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장정복의장

과장님! 그 충분히 인지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 팀장님이 대답 한번 해 봐요? 마이크 좀...

은철

조은철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주택 수리비 사업은 지금 2차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곧 보조 결정할 예정이구요. 추경까지 가면 그 연말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낮구요. 그럼 또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다른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하던만,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은철

조은철귀농귀촌팀장

그리고 민원과에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서 저희보다 금액이 크게 증축·신축 1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또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계속 증액, 증액시키면 이게 또 다른 사업들도 추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10쪽 보시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이게 지금 완공되면 몇 농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4ha를 하는데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종섭의원

아니 몇 농가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24농가입니다.

이종섭의원

24농가 할 수 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민이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료한 교육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농업 귀농·귀촌인들 세대 수가 2017년부터 여기 통계표 나온 거 봤더니 계속 줄고 있구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센터가 침체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귀농이라든지 희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더 많았는데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겁나게 많이 줄었는데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 생각을 하신다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귀농귀촌 활동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협하고 이렇게 고용해서 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의원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금년도에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과가 냉해 피해가 있어서 지금 농가에서 인력을 기피하고 자가 스스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력 수요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저기 이제 계북에서 이제 누가 신청을 했데요. 거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을 했더니 외국인 근로자 비탈진 데서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높은 데서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조건이 엄청 까다로웠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근로자를 우리가 왜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냐고 그러면 그분들을 가만히 모셔다 놔야 되냐고 그런 데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일만 시켜야 되냐고 이분들은 그러면은 아무 일이나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 일만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 때문에 농협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힘든 일이라든지 위험한 일들 같은 경우는 좀 단가를 더 주고 이렇게 지금 사전에 농가하고 농협에서 협의해서 지금 단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뭐 비탈진 길도 하면 안 되고 사다리 타는 것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서 그냥 쉬운 일만 낮은 곳에 일하기 좋은 평지만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농가분들께서는 그러면 뭐 하러 외국인 근로자를 그 먼 데까지 가서 돈 들여서 모셔 왔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계북 외림마을에서 직접 얘기가 왔으니까 궁금하면 외림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답을 주실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한번 현황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자율 개발 계속 사업 보면 다른 데는 뭐 야외 화장실, 주민 역량 강화 다 있는데 능곡 마을에는 찜질방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마을에서 찜질방을 설치하면 그 찜질방 관리는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주민들이 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새로운 곳이라서 다른 데는 담장 조성하고 이렇게 예쁘게 가꾸는데 이 동네는 어떻게 또 찜질방을 하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황토 집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찜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찜질방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우리 김남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서 거기는 게스트하우스는 과장님 저희들은 거의 반대쪽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의원 생각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거기 보면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하고 지역 특화 임대형 어느 정도나 지금 신축이 되고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장수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기반 조성 설계가 끝나서 8월 중에 부지 공사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의원

지방 소멸 기금이 그쪽으로 많이 쓰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렇게 해갖고 인구가 그분들이 많이 올까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서 50명 이상씩 창업 보육 교육을 2년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료생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들어와서 임대를 받아서 3년간 작물을 경험해 보고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한 곳으로 이렇게 올 계획입니다.

유경자의원

교육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우선 최 1순위가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장수군에 HACCP 인증 받아가지고 식품 생산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가공업체 한 저희가 한 10개 업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이거 개인이 하는 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개인 가공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전에 가공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된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다 봤더니 농촌지원과도 그러고 봄에는 정원이 다 1명씩 부족해요. 우리 기술보급과에는 세 명이나 직원이 부족하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연구사, 지도사, 공무직.

유경자의원

그런데 제일 많이 직원이 꽉 차 있어도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과들이 직원들이 한 명씩 부족하면 그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잘 되나 일을 제대로 잘 하시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지금 4명 정도가 아마 시험에 응시해서 지도사로 내년 정도면 4명 정도가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저기 이제 꽃 그것이 각 읍면에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전에 조사합니다.

유경자의원

올해도 받으셨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꽃 선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선정 이전에 이제 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했지만 저희들은 생산에서 보급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읍면 시가지나 해당 읍면에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어떤 면에는 보면 꽃을 예쁘게 조성해 놓은 길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대충대충 해놓은 길도 있고 그런데 꽃 종묘 선택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 조사할 때 이장님들 그리고 협의회장님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하여튼 폭넓게 화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대론 거기 하우스 관리하시는 분이 인원이 부족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거기가 현재 기간제가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유경자의원

아니 제가 한번 방문했더니 꽃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마 그 부분은 공급하고 아마 잔량 부분 쪽으로 남았을 때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유경자의원

저는 관리하시는 분이 적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셨나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을 더 뽑으셔갖고라도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꽃은 정상적으로 잘 저희들이 생육은 관리는 잘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잔량 부분 쪽으로 잔여분으로 아마 남아있을 때 그런 부분을 보셨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축제 때 4 농가 지금 위탁해갖고 국화꽃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농가분들 교육도 하고 관리도 잘 하고 계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매주 1회 이상은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생육 상황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 지금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그 화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생산하고 있는 국화하고 농가분이 생산하고 있는 생육 상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매주 1회 이상은 저희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올해 또 어떤 자연재해 냉해 피해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올해 또 어떤 자연재해 냉해 피해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30명 가지고 사실 적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그거에 따른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금년에는 장수 농협에서만 같이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연초에는 또 장계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사과 농가에서 그런 냉해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수 전체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말씀이신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어차피 이 부분은 양대 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장계농협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장수농협이 더 이상 인원을 늘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럼 이제 우리 이쪽 남 3개면 쪽만 써야 되겠네요. 장수농협에서 하게 되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지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김광훈의원

유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면은 이 조건이 있어요. 우리 공공형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혹시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나이 제한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로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가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사다리도 타야 되고 그렇게 보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유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이를 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젊은 층으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렇게 해서 근로자가 들어왔으면 하는 거고, 성별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 남성들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공공근로 남성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없었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성들만 모집해가지고요. 지금 직접 고용주 고용하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고용은...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회 비자로 5개월로 들어와 있는데 연장을 3개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것 법이 바뀌어서 3개월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김광훈의원

더 이상은 어렵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3농가가 6명을 지금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김광훈의원

3농가 만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러면 일부 몇 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분은 다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11월 말까지니까요. 필요하면 아마 더 농가에서도 충분히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내년에는 인력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33페이지, 동북권 임대형 수직 농장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또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되셨는데 결국 이제 아직 공사도 착수가 안 됐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농촌지원과로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관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지원과장님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스마트 그것도 이제 수직 농장 그게 임대형으로 해서 우리 장수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이 거기서 수직 농장에서 농장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계획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이제 굉장히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400평, 500평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명 정도나 이렇게 분양을 하시는지 혹시나 아셔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수직 농장이 여기서 어떻게 조성이 돼서 올지 지금도 설계 단계인 거잖아요. 설계에 따라서 이게 몇 명이 할 수 있는지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아직은 초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미리 좀 대응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그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기존에 이제 장수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왔고 지금 추가적으로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이 지금 인근에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또 한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관리 운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참여하는 어떤 젊은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청년들처럼 우리 장수군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작했으니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군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0개월 정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해요?

그럼 지금 정도 벌써 우리가 교육생이 벌써 모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8월 중에는 교육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교육생이 지금 모집 몇 명이나 됐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아직 공고는 안 냈고요. 지금 바로 공고를 내서 교육생 모집하고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외부에도 있고 이제 우리 장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기 장수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농군사관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를 우리 장수 군민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좋은 소식이네요. 일단 적극 홍보해서 많은 우리 교육생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농기계가 22종 35대 지금 구입이 됐어요. 이게 지금 기존 보유 농기계에 한해서 지금 구입이 된 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노후된 농기계나 또 추가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김광훈의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포도 과원 농약 살포기 같은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포도 농약이요? 그거는 전에 포도 농가 그게 필요하면 저희 여기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게.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작목반이나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좀 간담회를 통해서나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타 면에는 지금 이제 장수읍 같은 경우는 미니 굴삭기가 있습니다. 지금 타 면에는 미니 굴삭기 외에 또 더 큰 기종의 그런 굴삭기가 있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서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용 굴삭기를 7개 면에 2대에서 3대 정도 보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톤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건설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별하는 건 조금 규정에 어긋나서 지금 1톤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1톤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예.

김광훈의원

타 지자체는 사실 1톤 넘는 굴삭기가 많이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좀 했어요. 그것을 했을 때, 또 일반 건설기계 종사자들 있잖아요. 일반 사업하신 분들 반항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자격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도 이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 한해서 자격을 보유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미니 굴삭기보다 그 이상 큰 굴삭기를...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아봤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가 2008년에 임대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빨리 시작했거든요. 타 지자체보다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담당자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서 건설 기기를 구입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김광훈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좀 더 한 번 더 면밀히 생각해보시고 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다 사용해 주셨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수의원

지원과장님! 농기계 사업단 7개 읍면 이렇게 운영 현황을 보면 장수, 장계 장수는 10명, 장계는 4명, 다 2명씩인데 계남이 3명이에요. 근데 기계 종류나 농기계 수가 천천이 훨씬 많은데 산서가 많고, 그런데 2명씩만 충분한가 본 데, 왜 그 동네는 많이 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계남이 가장 최근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들어왔고 기계가 또 새로운 기계여서 다른 읍면에 계신 농가분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농가들이 그쪽을 선호하셔서 많이 찾아가시고...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에 가서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찌 됐든 꾸준히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더 많이 세우고 하면 되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 스마트팜에서 원래 계북에다 짓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치나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랬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박탈감을 느끼는 계북면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이제 우리 농업계통에 계시니까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시뮬레이션상 앞으로 한 20년 후면 노지 농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업 자체가 어떤 농업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그러면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이나 이런 거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농업이 앞으로 한 20년 후면 육묘도 80%가 인공용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뭘로 먹이고살 거냐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쓸데없는 데다가 힘쓰지 말고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이나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공모도 하고 또 안 되면 지자체 자체 돈으로라도 이런 걸 자꾸 공급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북에다도 뭔가 그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스마트팜이 안 되면 수직 농장이라도 해줘서 뭔가 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또 그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이 그런데 참여를 해서 지금부터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이경해 열사 기념관 리모델링 하셨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과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조금 있다가 기술보급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귀농·귀촌자 주택 수리 지원 사업 이거는 추경 때 좀 세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장수군에 신청이 8농가,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까지 해서 몇 농가가 지금 심사에서 떨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업 양이 많아서 이것을 종결을 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수리비 지원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농촌지원과장님! 17쪽 보면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이게 구체적인 사업은 뭐예요? 어떤 치유농업을 지금 말씀하신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게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장 육성 사업인데요.

이종섭의원

아직 그러면 농가 선정이나 이런 건 안 됐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2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섭의원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제 하나는 이제 작은 산이라는 번암에 있는 치유 농장인데요. 거기는 동물을 매개로 한 흑염소를 이렇게 매개로 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 이제 농장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와서 뭔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같은 그런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또 한 군데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한 군데는 장계에 있습니다. 장계에도 거기도 이제 그런 동물을 매개로 한 닭을 매개로 한 그런 농장 치유 농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닭하고 염소하고 치유 농장으로 아니면 적정성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근데 이거 주 테마가 그렇고요.

이종섭의원

...(청취불능)...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런 꽃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든 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주 그런 테마가 그런 동물을 매개로 한 농장입니다.

이종섭의원

그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그냥 질의만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각 과에 다 해당이 되니 농기계 신청 관련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사업을 하면 농기계 지원을 농촌지원과도 하고 유통과도 하고 정책과도 하고 축산과 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팀은 추경에 있는데 기존에 떨어진 사람을 차 순위자를 올려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는 신규로 백지화 시켜 버리고 다시 받는데 그럼 누구를 구제해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각 실과가 좀 명확하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 혼동이 없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지원 관련해서는 그 일회성으로 본 사업에서 끝나는 사업도 있고 추경도 있고, 추가로 받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기술보급과장님! 13쪽을 보시면 특용작물재배 신기술 톱밥 배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장수군의 공급량은 충분한가요? 생산량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수요 조사를 했는데 말씀드리면 점차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17만 봉 정도가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만 봉 못 미치는 9만 8천 봉 정도...

이종섭의원

많이 줄여버리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제 표고버섯 가격에 따라서 농가분들은...

이종섭의원

그런 게 군이나 기술센터에서 보급은 기술이 너무 단기적으로 이게 늦게 보급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조금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몇 년 가면 그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보급이 되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늦게 후발주로 들어온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선점을 좀 해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입봉 라인을 지금 저희들이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형 봉영 배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라인 설비를 7월 중에 완료하고.

이종섭의원

이 사업뿐만 아닌 다른 지원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스마트팜이 지금 두 단지 하는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두 단지에 그러면 그 지금 4ha씩.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8ha입니다.

최한주의원

8ha죠. 그러면 660억요. 아까 그런데 여기 분양을 20 몇 농가다고 했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편의상 1단계로 표현을 하면 1단계로 조성하는게 4ha인데 이것이 총 면적이 4ha에 24명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 또 두 번째 할 것.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두 번째도 이제 똑같이 4ha 이고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

최한주의원

거기도 그냥 그 정도 인원 50명 정도 오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많은 50명인데 660억원이 투자가 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660억이기 때문에 50명을 유치해야 한데, 그러면 한 사람당 12억씩 자본이 들어간 것을 임대해 주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아요. 안 받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임대료도 받고 그게 이제 국비 지침에 그런 임대료 산정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저희가 산정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팜 앞으로는 과학 영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 안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조금 다른 일반 현재 원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소외되는 감도 있지 않나 그래서 꼭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투자비는 많이 소요된다. 12억씩 한 사람당 12억씩 투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하겠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거 지금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꼭 그게 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 4ha을 우리 관내 농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최한주의원

알아요. 지역 소멸 기금이 스마트팜 쪽으로만 하면은 그 과연 그게 성공적일 수 있는가 물론 그 자체적으로 단면만 보면 좋겠죠. 성공하겠죠 이제 단위 면적당 아니면 어떤 생산 금액 면에서는 최고이겠죠. 이제 그 돈이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투자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분야들도 골고루 챙겨줘야 많은 군민들이 같이 경제가 성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스마트팜 지역 소멸, 물론 지역 소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유입시켜야 되는 거지만 또 여기 현재 원주민들이 유출이 안 돼야 되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 것들도 위해서 같이 장단점은 있어요. 모든 사업에 그래서 제가 어떻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입시켜서 골고루 지역 소멸이 안 될 수 있도록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리고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서 옥수수라든가 이런 연결체 부분을 그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급하면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요. 시간 됐어요. 한 가지만 문의 드릴게. 지금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선 발열선 보온 이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송아지.

최한주의원

송아지 옷여?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옷이 아니고 소가 송아지가 출산하게 되면.

최한주의원

송아지 방에 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발열선을 이용해서 등을 설치해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최한주의원

지금 보급을 할 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근데 그거 확인을 보급하기 전에 그 제품을 한 번 시험해 봤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사전에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한주의원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사양서를 보고, 시험도 해보고, 또 단가도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회사에서 제출한 그런 단가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원가가 너무 높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공사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간에 과다 책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반 구매 물품들도 한번 어떤 면에서는 대량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싸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번 속된 말로 깎아봤어요 이거 안 깎아 봤잖아 구매할 때, 이거 대수를 늘려줘야지 깎아 갖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깎아서 에누리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 몇 번 얘기하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이 도매가격으로 해서 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민들은 하는데 오히려 소매가격으로 해서 비싸다니까요. 그거 때문에 몇 번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전 사업 부서가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들 물건 살 때, 같으면 그냥 원상태로 그냥 하겠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안내를 하고.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알선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빠서 못 하시겠지 원체 업무가 많으니까 폭주가 되면 많으셔서 못 하겠지만 어떤,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돼가지고 그걸 한번 철저히 사양서를 보고 또 비교 견적도 해보고 비교도 해봐서 가격을 최대한 인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3농가한테 줄 거 5농가를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다 마쳐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안전 이용 기술 교육 확대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계 순회 수리를 하고 계세요?

수란

이수란기술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분들이 직접 가서 지금 마을 방문해서 지금.

수란

이수란기술지원과장

7개 읍.면 마을 방문해서 직접 다 안전 교육도 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를 했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제 39개 마을인데 물론 이제 많이 시간도 소요되는 거고 해서 그렇겠지만 많은 마을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원 문제가 좀 많죠?

수란

이수란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와서 같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 조정 때문에 조금 많이 확대를 못 했습니다. 근데 최대한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직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비수기 때, 농번기 때는 좀 이렇게 많은 곳을 순회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수란

이수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이제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인력 문제로 문제가 있는가 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장계에 북 4개면 농가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8톤에서 주 10톤 정도 증대 생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수요자도 많고 인력이 저희들이 충원이 필요합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장계 쪽에서 지금 10톤 정도를 생산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장계 우리 미생물센터에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김광훈의원

지금 우리가 전체 농업용 포함 다 해서 973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14품목에 999톤.

김광훈의원

아까 잠깐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가에서 좀 어쨌든 생육과 뿌리 발근에 좋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1톤 밖에 생산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1톤이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농업연구팀장 이현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다기능성 미생물 제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10톤을 계획을 해서 주당 1톤을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양 염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과원을 쓰는 거라 지금 초기 한 3, 4, 5월에 좀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품종 갱신할 때 그때 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 나눠서 지금 배양을 해서 연간 10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연간 10톤 정도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다변화 품목 다변화 실증연구에서 이제 10월에 결과 평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아열대 작목 우리가 지금 올해 3년째인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조금 3년 차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년 차까지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광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생육 자체가 저희들 지금 시설 내에 여건하고 좀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형 재배에서 용기 재배로 좀 옮겨주고, 그다음에 일반 파파이야 같은 경우는 덕에서 Y자 수형으로 이렇게 지금 금년도 다시 3년 차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이번 평가회를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보급을 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결과가 도출되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까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애플망고나 지금 패션 프루트는 올해 이제 처음 식재를 한 건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총 152주 정도는 같이 3년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기술보급과장님!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도에서 품질관리사업 운영을 하고 있죠! 7명 수당이 얼마쯤 됩니까? 이 사람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줄 수 있는 기본 단가에 비해 월 한 220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미생물 보급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잠깐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어떤 농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세링스가 뭐 이걸 예산이 섰는데 왜 공급을 안 하냐고 그래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는 없어요. 세링스가... 근데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상표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성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사 상표명 그 제품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김남수의원

세링스가 미생물 이름 아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상표명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저희 이제 시제품을 저희가 보조 사업을 했다가 시제품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업체랑 기술 이전을 통해서 원균하고 배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저희 센터에서 좀 저렴하게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명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 기능성 미생물 제제라고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톤 생산해서 연간 10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아까 그게 그 얘기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서 자가배합 섬유질 배합 사례 분석 품질 고급화 시범 1개소 2억. 분석장비 현미경 1종, TMR사료분석 시스템 1식 이것이 농가에 간 겁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센터에다가 설치하고, 축산농가들이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지금 수정벌 보급을 해서 많은 원예 농가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과수농가들도 벌이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일반 과수농가들한테도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번암 쌈 채소 하우스 농가들이 온도 저감 도포제 살포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업체를 한 번 불러봤었어요. 그랬더니 운봉이나 이쪽에서 기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저감 온도가 4~5°는 보통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4.1°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서 그 업체를 한 번 불러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너네가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가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감이 나와야 저기를 할 거냐 해서 4농가를 살포를 해 보기로 했어요. 하우스 4동을 4농가 1동씩 지역별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몰라서 유통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통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일정이 혹시 통보가 되면 기술보급과에서도 한번같이 참여를 해서 내년도에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종섭의원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실시를 할 겁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결과 보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을 예년에 비추어 보니까 1년에 충분히 한 20억 정도면 충분히 10 몇억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과하게 잡힌 예산 부분인 것 같아서 일부 삭감을 해서 20억을 세워줬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한 10 몇억 뭐 20억 안쪽에서 융자가 됐었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삭감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 이렇게... 융자금이...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이거 과잉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받아가라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장정복의장

그렇고 지금 이게 원래 목적이 이게 그 융자 조건이 연 1%다 보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농협 농촌 소득 사업을 100% 군비로 하면서 정말 신용등급이 낮고 또 생산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농가들한테 군에서 뭐 도움을 줘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한 번 기반을 만들어줘 보자라는 취지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이 융자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해요.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금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신용등급한테 좀 이것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고민스러운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 내용이 이제 저신용등급 농가에 대한 융자를 실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신용등급이 낮은 농가도 지금 받아 가나요? 이 돈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용등급은 지금 농협에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복의장

그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에다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 그걸 쓰세요. 하고 동그라미 쳐줘요. 농협까지 하면 안 줘. 어떤 융자 담보 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낮다든가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면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 자금을 이용을 못해, 그래서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게 지금 이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이...사실은 이거 정말 없이 살고 어디가서 돈 빌릴 때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같이 더불어 살자는 목적으로 태동한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행정에서 동그라미 쳐줘도 농협가면 안 준다니까요. 이 부분을 한 번 풀어 보자고 고민스러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이런 융자 받기가 힘든 분들한테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더불어 살자는 목적으로 태동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풀어주셔야지 ...(청취불능)... 잡든 간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장정복의장

몇 번째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수없이 나온 얘기인데 정말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피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을 2차분 사업 대상자 선정을 또 하는데 추진하는데 확보된 객토원이 있습니까? 장수군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계남하고 장수 2개 지금,

장정복의장

지금 토취장 허가 내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갈수록 객토원이 부족해 지는데, 물론 상위법 이기는 하지만, 이것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건의를 하던...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계북면이 탈락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2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계북면이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북면 사업 계획을 가지고 농림부하고 사전 협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1단계 거점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금 빨래방을 철거하고 거기다 지금 사무실을 위원회 사무실을 차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 독서 마당 정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당초에 여기는 배후마을 서비스 활동을 취지로 하는데 시설비가 30%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장정복의장

그럼 설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지, 그러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 농림부 심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정복의장

애당초 설계 부분이 잘못됐던 거예요. 빨래방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장소는 맞기는 한데 빨래방 설계를 도대체가 대형 빨래방 설치를 하려고 하면서 배수구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설계를 그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주민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배수구를 그 조그마하게 만들어놓고 대형 빨래방을 운영하겠다. 그래놓고 결국은 2차 공모에 또 탈락하게 만든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협약을 추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 부분들 시설비 탈락된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 번 농촌 협약에...

장정복의장

제공모 하실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촌 협약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장

진행 차질없이 하도록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장

신규마을 조성 사업이 지금 번암이 하나 장계가 하나 계남 하나씩입니까? 신청지는 뭐고, 군유지는 뭡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신청지는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군유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군유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지금 군유지를 5곳에 지금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서 각 면에 하나씩이긴 한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 계남은 두 군데 이게 신청지가 한 군데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군유지가 한 군데 있고, 계북은 신청지가 한 군데 그다음에 군유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군이 파악한 군유지가 두 군데 다 세 군데란 얘기죠.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 조성을 두 군데, 세 군데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부지가 신청지가 7개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지요.

장정복의장

그것은 추가 대상지를 또 수요 조사를 하는데 추가 대상지를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 대상으로 추가 대상지를 수요 조사를 합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가 대상지 수요 조사를 지금 6월까지 끝냈어요. 1차 하고 2차까지 지금 끝낸 상황입니다.

장정복의장

계북 같은 경우 신청지는 어디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월현리입니다.

장정복의장

월현리, 소재지가 아니고, 월현리에요. 군유지는 어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청취불능)... 땡양지 있는데...

장정복의장

그 쪽에...군유지는 어느 쪽이에요?...(청취불능)... 보전리 대상지를 군 재산 부지를 소개를 하나 해 드리겠는데, 이번에 파출소 밑에 돈사 군에서 매입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셔요? 백암 들어가는 길 쪽에 돈사 부지를 매입을 한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 양지바르고 좋기는 한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요즘에 땅콩 농가도 많이 발생이 되는 모양이에요. 땅콩 농가가... 그 땅콩 껍질 제거기를 각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단에 배치를 못하면 장계나 장수 쪽에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이 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검토를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 그 지역에 맞는 읍면 특화작목 육성에 계남이 애당초에 오이였었어요. 계북이 수박 있었고, 왜 슬그머니 변경을 해 버렸어요. 이번에 또 수박에 대한 수박농가 계북에 발생이 됐습니다. 작목반만 해도 한 50~60개 되잖아요. 작목반 가구 수가 수박을 집중적으로 특화작목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수박이 배제가 되고, 토마토로 돌아서 버려가지고 수박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니까 계남 쪽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수박농가가 집단 반발해 버렸어요. 왜 임의로 바꿔 놓았어요. 이걸.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사전 저희들이 수요 조사도 했고.

장정복의장

수요 조사로 수요 당연히 수요 조사를 해도 계북이 훨씬 많지, 수박이... 그냥 애당초 진행했던 거 갖다가 아무 이해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변경해버리고 왜 그렇게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마 수박 부분은 농산유통과에서 아마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배려를...

장정복의장

특화작묵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지원 대상이 그 지역에 맞는 있는 특화작목 쪽에 집중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북이 웬만한 주민들은 계북이 수박이 특화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박이 느닷없이 계남으로 바뀐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알았네. 수박이 계남으로 바뀐 것이 이거 자료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사업을 진행을 해요. 계남에 수박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4농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계북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계북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정복의장

5~60농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장정복의장

오이는 왜 빠졌어요? 계남에 오이는 왜 빠져.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읍.면 특화 1품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장정복의장

1품목 선정했을 때, 계남면 오이 농사를 많이 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때 당시는 계남에서 오이 농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수박 쪽으로 들어와 있던 것으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수박 농가들은 특화작목에서 빠지면 가령 이제 수박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특화작목 쪽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계북 수박 농가는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장정복의장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라 불이익 당하는 것이지, 애당초 수박을 계북에다가 정해놓고 왜 바꿨냐 말이에요. 사기 떨어져서 농사짓겠어요. 어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내세요. 거의 수박 농가들이 대부분이 모든 작물이 그렇잖아요. 홍수 출하가 되는 시기에 똑같이 나오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일찍 나오던 조금 늦게 나오던 이렇게 홍수 출하되는 시기를 벗어나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수박 같은 경우도 포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 사업은 하우스는 보조를 해주는데 같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를 잘 안 해줘요. 그래도 하우스 지원을 해주면서 커튼 사업 같은 것도 해주면 조금 일찍 출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수박 농가에서는 그 이제 토경 재배가 또 해가리를 하니까 그 양액재배 사업 발굴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일부 지금 계북에서는 수직형 수박 재배를 일부 농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양액재배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튼 사업이 토마토 농가도 이제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커튼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리고 애플망고, 파파야 이거 지금 임상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잖아요. 아열대 작목.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한번 평가회를 금년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으로 한번 모시고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아직 안 나왔어요. 임상 결과가 아직 농가에 보급 시킬 단계는 아니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전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2년 차까지는 저희들이 이 시험 배치를...

장정복의장

올해가 3년 차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험 배치하고 재배 방법을 좀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번 모시고 평가를 하고 그 연구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보급 단계로 한번

장정복의장

올해 재배 방법을 바꿨으면 형태를 바꿨으면 또 이것도 3년 동안 실증 실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토경 재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장정복의장

토경 재배한 것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이제 형태를 바꿨잖아요. 재배방법을 그러면 이 재배 방법을 올해 바꿨으면 또 앞으로 2, 3년 더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장정복의장

언제까지 실증 시험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그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올해 지속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사과 같은 것도 그 개화기에 냉해를 입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빨리 지금 아열대 작물을 기후는 자꾸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데 우리 행정이 따라가는 거 아주 뒤처지게 따라가요. 빨리빨리 한 발 앞서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실증할 거야, 또 이제 와이 자가 됐던 재배방법을 바꿨어요. 바꿔서 이것을 2~3년 동안 또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3년 차지만 24년도에 아열대 작물에 관심 있는 농가들을 지금 사전 수요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7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요 조사를 일단 받아보고 보급이 가능한 파파이야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농가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7~80% 성공률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보급시켜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해줘야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농촌지원과장님! 계북에 조성해 주려고 했던 스마트팜을 느닷없이 장수 쪽으로 옮긴, 장수에다 옮겼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애당초 계북에 다니면서 계북에다가 보는 사람마다 계북에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계북에 스마트팜 사업이 들어온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전혀 득하지 않고, 마치 ...(청취불능)... 살짝 빼가버렸어요. 진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옮긴 이유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계북면 예정지 군유림 중심으로 3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워낙 그 생태보전 지역이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게 4ha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장정복의장

토지는 이상이 없는데, 생태보전 지역이고 예상됐던 군유지가 적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옮겨갔다. 그 이유가 되지 않고 거의 정말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적합한 대상지가 없어서 저희가.

장정복의장

적합한 대상지가 없으면 매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한 70평 정도 샀구먼, 9월1일 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국유지는 거기 9필지입니다.

장정복의장

9필지가 7천 평 정도 샀잖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 국유지로 매매계약 끝냈잖아. 7천 평 정도. 샀잖아. 새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거는 1단계 사업부지 안에 끼어 있는 부지였습니다.

장정복의장

1단계 사업 부지가 됐던 어쨋던 간에 사업 부지가 부족하니까 과장님! 일단은 7천 평 정도 매입을 했잖아요. 계북도 군유지가 이러 저래 이유로 안 되면 매입을 하면 되니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군유지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상지가 아니니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절대 결재권자가 다른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북 주민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옮겨갔는지 박탈감에 빠지게 하는 요인 주체를 알고 싶으니까 누가 그랬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정복의장

과장님이 건의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건의했습니다.

장정복의장

과장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늘 행정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선거 때부터 다니시면서 계북 주민들은 정말 좋았어요. 여기에 스마트팜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정말 좋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갑자기 빠져나가버렸어. 그것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득하고 빠져나갔으면 말도 안 해, 소리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도 이게 정말 이게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왜 이렇게 행정... 계북 주민들은 너희들 인구는 얼마 안 되니까 너희들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인구 얼마 되니까 표도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지금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적정지에서 해야 되고...

장정복의장

적정지에서 하는데 장수 지역도 7천 평 정도 국토부 편입 부지를 매매를 했어요 매각을 했어요 샀잖아요. 군유지가 지금 예상했던 계북지역의 군유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적정지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들이면 되잖아요. 사서 하면 되죠. 사서 매입을 해야 장수는 매입이 가능한데요. 계북은 매입이 안 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사유지 땅을...

장정복의장

사유지 땅이나 국유지나 보면 될까요? 국유지 사면 되잖아. 국유지 사면 되잖아. 계북은 국유지가 없어요? 아니 장수군 행정은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건 뭐건 무조건 사들여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안 되면 사유지를 사서 해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해주겠다고...그러면 사유지라도 사서 해줘야지요. 무슨 놈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행정을 주민들 가지고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계북 주민들은 그거 무시해도 그냥 여기서 치면 여기서 받고, 여기서 치면 여기서 받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그 분위기 온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북 주민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으니 이거 대신 복안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픈 상처를 달래줄 만한 사업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복안도 없이 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해요. 여기에 지금 정책과장님도 계시니까 여기에 계북 주민들도 장수 하늘을 이고 사는 장수 군민입니다. 세금 내고 살아요. 비록 어쩌다 보니 인근에 적게 살고 정말 상대 누가 봤을 때 없이 보이지만 이분들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 계북 주민들 달래 줄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말이에요. 과장님 뭐 있어요 없어요? 정책과장님.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꼭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저희들이 계북쪽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장정복의장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가만히 있어도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스마트팜이 들어온다는 계북 경제가 이렇게 좀 쭈그러져 있는 경제지만 정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계북도 활기를 찾을 수 있겠다고 이만한 희망을 갖고 부풀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선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빼갔어. 애당초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고 말을 안 했으면 희망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돼.. 용서가 돼 해준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 놓고 빼가 버려. 이수란 과장님 분명히 본인이 빼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주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수란 과장님이 빼가지고 얘기했다고 할테니까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적정 부지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정복의장

적정 부지가 없어 과장님 장수 샀잖아요. 장수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전체 거기 제가 우리가...

장정복의장

장수는 7천 평 정도 샀잖아요. 매입을 했잖아요. 왜 계북은 못 사냐 말여.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전체 7ha 중에 그런 7천 평 정도가 국유지였습니다.

장정복의장

조금 더 사면 되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이 이게 4ha에 총 8ha인데.

장정복의장

애당초 장수에 4ha, 계북 4ha 합이 8ha 아닙니까? 장수에 있는 것 왜 줬냐고가 아니 계북에 준다고 약속한 4ha를 왜 가져갔냐는 말이야.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처음부터 군유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면 검토를 한 이후에 한다고 하지,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적정 부지가 없어서 가져가겠다. 적정 부지를 만들어 내야지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거 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쉽게 쉽게 풀어갈 것 같으면 행정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북 주민들한테 가서 존경하는 농촌지원과장님께서 계북에 들어온 사업을 빼갑시다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다니면서... 집단 항의가 들어오든 말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개 석상에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빼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업 추진을...

장정복의장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가지던 주민들 이해를 득해야지요. 여기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적정 부지가 없으니 추후에 어울릴 만한 사업이 있으면 계북 쪽에 사업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거기에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장 회의 때 참석해서...

장정복의장

이장님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럽디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정 부지가 있다면 말씀을 해달라고...

장정복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여기에 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아픈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살릴 수 있는 사업하나 공모를 하든 뭐 하든 만들어 내세요.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그냥 이대로 무시하고 말 거예요. 주민들 다 무시하고 말 거냐고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님 만들 수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거 만들어 내세요. 내가 특별히 주문하는 거니까 꼭 만들어 내세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에서 이게 장수로 줬다고 거기서 분개하는 게 아니고 애당초 준다고 약속해놓고 소리 없이 빼가는... 주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