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소통미디어실 다.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라.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박은주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이수영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임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외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감사도 있고 감찰도 있고 밑에 보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감사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라는 게 일시적으로 그러한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게 감사라고 보입니다. 실제 저희가 하나의 예로 지금 우리 아파트 인근의, 새로 신규 아파트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개축, 증개축으로 인해서 공사도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 앞에 보도블록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의 학교 수업에 있는 학습권은 제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수업 시간을 피해서 그리고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어제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로는 아이들 통학 시간에 보도블록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있지만 거제동 같은 경우는 창신초등학교와 거제초등학교가 지금 증개축 학교 현장이 공사 현장입니다. 게다가 지금 거제2구역 같은 경우도 공사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수업 중간에 타워 그런 게 움직이고 수업 시간에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제초등학교는 개축이라서 모든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데 수업하고 있는 중간에 그 건물을 부숴 버리면 아이들은 거기에 시선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조금 우리가 감시를 나가 가지고 학교 측하고 공사 측하고의 그러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 공사 기간을 방학 중에 하라고 하면 방학 중 안에 전부 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기 중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학기 중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을 때 하는 공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사가 있는데 조금 우리 이거는 현장에서, 사실상 모든 민원은 그 공사 현장에서, 현장보다는 저희 구청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조금 점검을 해 주시고. 실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 가지고 공사장 같은 경우 아이들이 길이 절퍽절퍽 거린다고 하는데 통학에 있어서 통행이 우선이지 공사는 조금 이제 보류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일정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우리 감사 쪽에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 부서와 감독권이 있는 부서하고 합동 감찰을 하든지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채윤 소통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미디어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배명둘 공보계장입니다. 이민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소통미디어실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강채윤 소통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뭐 실장님부터 다 이렇게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면…. 저희가 4페이지 성과 분석에 보시면 성과 분석의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떤 매체에 몇 건을 올렸고 몇 개를 제작했고 몇 건을 전송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홍보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저희가 성과를 분석하는 이유가 이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고 다음에는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저희가 이런 성과를 가지고 어떠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조금 안 돼서요 이거는 성과가 아니고 활동 내용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과 측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측정하기 곤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 추적이 어렵다면 사실 이런 SNS들은 SNS 자체에서 도달률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에서 제공하는 성과 분석 결과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 정도라도 조금 첨부해 주셔야 뭔가 판단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는 너무 성과와 상관없는 분석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분석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다음에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서 지금 6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17개소, 6700세대 정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확보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미디어 보드를 활용하는 시책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연제구에 제일 먼저 요구를, 저희가 협조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범 기간을 조금 더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일단 입주민 입장에서 지나가다가 이게 나오면 한 번 더 눈여겨봐지더라고요.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많은 홍보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아파트의 이쪽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만족을 하고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 이게?’ 하면서 그냥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요 시책에 보시면 미래 유산이 될 구정 홍보 콘텐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 역할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사진하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남겨 놓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광범위하게 크게 두껍게라는 내용보다는 조금 작게 작게라도 시리즈별로 저희가 전자 도서식으로 한번 그거를 만들어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 정보의 위치)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미디어 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어제 그 업체와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6000세대 정도지만 어제 부로 저희 1만 세대 정도 미디어 보드를 활용해서 구정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사실 일부 공공 기관이 아닌 서울대공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소요되더라 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고자 저희 일반 주민들 얘기를 지금 매월 시리즈별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전자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도서도 거의 전자 도서로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휴대폰을 통해서 전자 도서를 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진하고 영상도 좋지만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 단편이라도, 장편이 아닌 단편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ㆍ상반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년으로 단위를 하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저요.
차성민위원장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강채윤 실장님과 실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미디어실이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하고 또 SNS와 관련된 부서라서 그런지 우리 MZ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네요. 저도 MZ 의원님들에게 편승해서…. 이번에 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 됐더라고요. 일단 너무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만족도도 가 높습니다, 저는 일단은. 굳이 안 쓰는 메뉴 다 이렇게 없애는 과감한 결정도 좋으셨던 것 같고 바로 그냥 무슨 과에 들어가서 무슨 재난 안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무더위 쉼터 이렇게 바로 클릭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주민들 요구를 잘 반영하신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홈페이지가 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게 보니까 건축과 관련돼서, 뭐더라? 지적인가 뭐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면 저희 구의원들 그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우리 동네 재건축 어떻게 돼 가요?” 이런 거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건 줄 알고 탁 들어갔더니 부서 전화번호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 있고. 교통과도 교통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싶다고 탁 누르니까 거기에 막 부서 전화번호가 쫙 이렇게 올라가던데 아마 이제 디자인 개편 이후에 메뉴 안에 바로 이렇게 직접 메뉴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실장님?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이번 홈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면 개편이 아니라 메인 디자인만 변경하는 사업으로 참고하자면 이번에 디자인 개편을 한 구는 모두 7개 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7개 중에서 많게는 한 6700의 돈이 소요된 데도 있고 저희는 최저 예산인 1100으로 메인 디자인만 개편하는 거였는데 기능적인 부분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업체에서 했는데 아직 타고 가는 카테고리를 봤을 때 예전에 개편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 공유 할 때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클릭하는 순간 마지막 정보가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를 클릭하면 각 동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고 맨 끝에, 사람들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이유는 수급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수당, 그 어르신 그 수당 이런 거 관련해서 문의를 하려면 그런 담당자들의 전화번호가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재난과 관련해서도 클릭을 하면은 재난 대표 이런 거 다 나와요. 어디로 가시고 어디로 가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물이 넘치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양수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담당자의 전화번호 아니면 양수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 재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느 동의 재건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자는 누구다 이런 최종 정보가 한번 클릭으로 바로바로 나오면은 주민들이 우리 연제구 일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신뢰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쨌든 홈페이지 개선 되게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잘 좀 파악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쉽게 홈페이지를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소통미디어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지난 4월에 일부 개정 조례 된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구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미애 총무계장입니다. 이가미 행정계장입니다. 유수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윤정화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치지원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정흥구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저요.
차성민위원장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자치지원과 정흥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아무튼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하반기에 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하다가 코로나 때 조금 못 했고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지자치회가 12동이 부산에서 최초로 다 전환이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주민자치회가 내실을 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이런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권역별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회 행사를 하다 보니 주민자치회가 다 모이는 공간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보니까 어느 동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과학 교실을 했더라고요. “참 좋다. 이런 사례는 공유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거제3동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못 나오거든요, 어린이 과학 교실이. 그러다 보니 한정된 공간, 무대, 시상 이것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면은 전부 노래 부르고 전부 율동하시고 전부 풍물이나 악기 하시고 그리고 이게 또 시상을 하다 보니까 과열이 돼요, 회장님들끼리. 그래서 취지가 정말 시상이면은 그냥 어디 주민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시상을 딱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한마당을 하는 게 좋고 우수 사례 공유가 목표면요 —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안 나왔겠지만 — 우수 사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강좌가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나는 이거 하면서 되게 좋더라. 앞으로 이런 거 바란다.” 이런 게 있는, 내용이 있는 우수 사례 공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이 어울림 한마당을 했습니다. 하고 코로나 이후에 접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권역별로 했는데, 권역별로 해도 사실상 발표는 한 동에 한 개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노래 내지는 장기자랑 내지는 기타 등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연제구 주민자치회 회장 협의회에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리고 전체 주민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즈음해 가지고 완료가 다 됐는데 한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 그러면은 권역별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서 시상을 조금 해야, 그리고 시상을 하면은 참가비는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게 특별하게 경쟁을 위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장소가 시청 대강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정을 못 정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유하고 화합하는 부분에 아마 이거는 공유는 권성하 위원님처럼 약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연제구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전체 다 발표하는 화합의 장을 더 강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공유는 합니다마는,
성하
권성하위원
공유를,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공유 위주가 아닌,
성하
권성하위원
공유를 좀 비중을,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참여, 화합 위주가 조금 비중이 그렇게 된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공유를 조금 비중을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상반기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새맞이 구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요 시책에 보면 ‘발로 뛰는 주 동장’으로 해서 각 동마다 구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소통도 하고 민원이 있으면 같이 또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정말 내 눈 앞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이나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그 의견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그 주민들께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또 너무 광범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정도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의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들은 의견을 가지고, 지금 새맞이 구정 설명회도 저도 거의 다 참석을 다 했는데 보면 저희가 정말 몰랐던 현장에서의 그런 민원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혹시 저희 새맞이 구정 설명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면 그거를 구에 좀 전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작년도 취임하자마자 동에서 한번 간단하게 인사 겸 방문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들었고 올 1월 달에도 구정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한 거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즉시 가능한 거는 즉시 조치하고 장기, 보류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 의견 사항이 불가 된 사항은 불가 된 사항대로 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전달하고. 이번의 발로 뛰는 주 동장 이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연산5동에 나가셨는데 그 사항 중에 건의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별도의 담당자가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를 통해서 취합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가능하면은 완료될 때까지, 아니면 보류되면은 보류, 아니면은 불가하면은 불가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정말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듣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가능, 불가하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한 번씩 구에 나가 보면 하시는 말씀이 “의견만 다 듣고 변화는 없다.” 심지어는 “선거 기간 되면 다 하는 말이지.” 이렇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구의원들도 그렇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명확하게 피드백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단체장님이나 주민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결과를 한 번 더 강조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치과장님 많은 말씀 하셨는데 업무 보고 중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앞으로 하시겠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에도 보면은 많은 사업이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6쪽에 보시면은 사각지대 없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리, 작업 환경 측정 실시에 있어 가지고 소음ㆍ유해 물질 노출도 측정하겠다고 이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측정을?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업 환경 측정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작업 시 노출되는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 상반기에는 4월 달에서 5월 달에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계획을 저희가 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한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그런데 주요 측정 대상이 소음하고 유해 화학 물질 등 유해 인자 취급하는 작업장이 저희 구는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내식당, 환경자원관리소, 도로보수원, 병리검사실. 여기서 뭐냐면은 환경자원관리소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입니다. 소음이고 나머지는 각종 시야, 세제에 대한 우리 근로자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건데,
차성민위원장
아, 근로자 안전성.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기계를 차고 1시간 동안 측정하면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제의 유해 관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소음이라든가 기준치가 초과하면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차성민위원장
경고 조치.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소음 해소를 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에는 저희 아직까지는 안전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계속 안전한 그런 사업장이 돼야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또 쾌청한 그런 사회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사업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흥구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보혜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경훈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신정숙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박정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번에 되게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저희 당면 현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먼저 연제구,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은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때 나온 그 빛 기둥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가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날 먼저 중간 보고를 했고요 중간 보고에서 지금 빛 기둥하고 뭐 지금 위에 링으로 하는 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링을 검토를 하니까 지금 지반이 밑에 내부적으로는 밑에 지하철이 가고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들기는 드는데 일단 빛 기둥을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중간 보고회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검토 중인 사항인 거네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
그리고 사실 또 그 뒤에 보면은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적지 정비 사업 아니면 역사 관광 벨트 그리고 뭐 주요 시책에 보면은 동해선 벽화라든지 배산성지 학술 대회, 웹툰 공모전, 웰니스 콘텐츠 이런 거까지 해서 주요 시책 일부는 저희 앞에 사업들이랑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관광이라는 이 멘트가 다 붙어 있는데요 예산도 보시면 구비 한 40억, 15억, 60억 이것만 지금 10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거 구비만 따진 거고 국비ㆍ시비 합치면 훨씬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과연 저희가 이 큰돈을 들여서 하는 이 관광 자원 사업에 우리가 이 돈만큼의 효용을 누릴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관광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 관광 자원이 완성됐을 때 이걸 보러 연제구에 오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대답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개별 사업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얘기도 너무 길어지고 조금 지나칠 거 같아서 다른 당부를 좀 드리자면은…, 물론 이거는 저희가 용역 설명 같은 거를 할 때 다른 부서나 또는 의원들도 참여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전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뭐 자료가 문화체육과로 올라와서 대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걸 진행할 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의 끝에 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는 사업들이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최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거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쓰는 돈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만 100억이 넘어가는 뭐 이런 상황인 만큼 저희가 고민도 좀 더 깊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각 부서에서나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저요.
차성민위원장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입니다. 박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배산성지 발굴 성과 학술 대회 개최인데 이 발굴 성과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 성과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집수지도 발견하고 그 성곽도 발견하고 해서 발굴 성과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시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국가사적으로 해야지 우리 연제구에 지금 고분군만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어서 배산성지까지 묶어서 같이 국가사적으로 하면은 우리 연제구를 좀 더 알리는 데 좀 더 좋은 자료가 될 거 같고 국가사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그거 관리하는 데도 이제 국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국가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학술 대회를 거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학술 대회를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그 집수정 말씀하시는 거죠? 배산 집수정.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배산 집수정과 관련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언제까지 몇 차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성과에 대한 발표 및 학술 대회를 하고 이후에 국가사적 지정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사실을 이때까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 갑자기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는지 궁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구청장 공약 사항이라서 정비 사업의 학술 대회를 하려고 하시는가 생각을 좀 해 보기는 했는데 필요하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시 문화재인데 왜 우리 예산으로 해요? 국가 문화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물론 바람은 좋은데 이거 시 문화재잖아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되면은 이제 시에서 정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학술 대회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이것도 한번 따져 봅시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한번 추경 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역시도 우리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12개 부서 중에서 가장 사업이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중요하고 전부 다 꼭 실시하여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다 중요하지마는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있잖아요 그 사업 설명회도 착수도 하시고, 아마 그거 중간 보고도 하셨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중간 보고까지 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착수 보고 할 때도 본 위원도 가서 다 듣고 발언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착수 보고를 하면서 주민들이나 또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통해서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 반영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그 국민체육센터 고객 만족도도 유지ㆍ관리도 조금 더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께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주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순 경리계장입니다. 박길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주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주요 시책 1번에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이걸 보시면 저희가 계속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라는 건데 그 전에 시행했을 때 혹시 반응이 어땠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주민들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그전에는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그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여론을 들을 수 있고 중간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를 전혀 안 하는 거보다는 지역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면은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해서 의사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사를 반영한다는 거는 저희가 공사 계획 단계부터 참여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사 시작 이후부터 그 공사 과정에만 참여한다는 것인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과정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계획 단계에서는 참여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의사 반영이 힘든 거 아닌가요? 이미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에서 계획에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 이게 의사 반영에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관련이 되는 그러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더라도 크게 여기에 사업에 큰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먼저 참여를 해도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의사는 언제 반영하는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분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일부 하든지…….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사실상 민원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일단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사 과정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공사 과정을 직접 그거 하는 건 없지만 음……, 홈페이지에 참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저희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 공개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고 기록도 남을 거라 좀 취지에도 적합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 구에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공사나 사업의 발주 계획과 입찰과 개찰과 계약 현황이라든가 대금 지급 상황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이 공사에 대한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진행 부분에 대한 거는 알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감독관분이 감독자로 참여하시는 분은 그 공사 과정을 보신다면서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가 되는지?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해서 해 나갈 수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반기 주요 시책과 당면 현안을 보니까 영유아 물놀이 운영을 하신다 했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7월 말, 8월 초까지 일주일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물론 뭐 잘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그렇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잘하시겠지마는.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 취득,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현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계장입니다. 조달호 취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양철훈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최현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저요.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최현욱 세무1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더 좋고 친근하고 질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시겠지만 국세가 이십 몇조인가 이렇게 줄었다는 신문 기사를 봤고요 그럼 우리 지방세 교부금도 영향을 받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130억 정도 더 추가로 교부가 됐던데, 목표치보다는. 근데 여기 보면은 가장 큰 목표가 차질 없이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는 건데 이미 60억을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예, 58억 조정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런 60억가량 조정을 하셨는데, 근데 보면 저희 구가 다행히도 대규모 아파트들이 입주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 금액이 대충 보니까 올해 거는 그렇게 크진 않던데…… 이 금액을 포함해서 지금 추경에서 그러면은 목표치를 감하신 겁니까?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여기, 이거 얼마지? 422억의 3%면은 한 십 몇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넣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내려갔나요?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지금 거제2동의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납을 해서 받게 되고 취득세는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10월에 입주하는 분들이 취득세를 저희들이 그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사실은 이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았겠다. 그렇죠?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좀 크네요. 올해 60억 정도, 58억 정도 지금 세수가 목표치보다 적게 걷어지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하시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이 세수 부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무언가 대안을 같이 연구하고는 계십니까?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지금 이 사안은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연구, 지금 저희들이 세수가 지금 적게 들어오는, 58억 깎게 된 그런 경우도…….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공정 시장 가액 적용 비율을 조정을 했고 공시 지가가 낮춰서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현상이니까 뭐 크게 저희들이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뭐 지방 교부세 교부금 비율을 높여 달라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역은 저희 자주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세 교부금 그거 의존이 좀 높은데 그걸 이렇게 정부가 세금 적게 걷혔다고 지방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자체 간에 소통을 하셔서 함께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국ㆍ시비에 비해서 지방세의 비율이 낮고 또 저 광역 시ㆍ도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비율이 낮고 하는 부분은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권성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대안을 또 다른 구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 전에 이제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어서 보면은 당면 현안에 지금 지방세가 레이카운티 쪽에 관련돼 가지고 2023년도에 취득세 부분이 일괄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재개발 구역의 경우는 등기 시점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닌가요?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등기 이후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존등기로 시작을 하고 조합에서 모든 사업이 전부 다가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본등기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조합에서 어떻게 청산을 하고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기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대단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2023년도의 현안보다는 2024년도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 왜냐면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잡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게 저희가 취득세 부분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취득세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야지만 재산세까지도 같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7월 달,
미화
김미화위원
7월 달.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9월 달.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내년 7월 달까지 저희가 취득이 다 되어야지만 재산세가 지금 그쪽으로 부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등기가 안 됐는데도,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아니, 등기가 된 상태에서.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존등기가 조합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재산세 부분이 개인으로 취득이 되기 전에는 개인한테 재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혹시?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렇죠.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그런데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주의니까 본인이 신고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득세를 내일모레 낼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의 청산이 끝나야지만 보존등기에서 본등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주요 시책에 보면 신규 아파트 현장에 민원실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분양권 취득 같은 경우는 분양 대금이 있고 옵션이 있고 그리고 확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취득세를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저희가 계산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모든 게 다 포괄되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거를 미리 설명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등기 넘어갈 때 자금을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욱
최현욱세무1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최현욱 과장님, 지난 6월까지 의회에 계시다가 세무1과로 가셨는데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이 하셨고 세무1과에서도 능력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홍상일세무2과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홍상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소영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안연현 지방소득세 계장은 오늘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의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홍상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주요 시책 1번에 지방세 환급금 기부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환급받은 돈을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청장 명의 감사 서한문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자부심도 고취시켜 드리고 심리적인 케어로 피드백을 드리는 느낌인데 이게 또 과거 실적을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어쨌든 개선해서 다시 지속하시는 거 보면은 이 기부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어차피 이런 피드백을 드릴 거면 저희가 단순히 감사 서한만 드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구에서 몇 명이 얼마나 기부를 해 주셨고 완전히 자세한 용처까지는 어렵더라도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고지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막연하지 않고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모이고 흘러가는지 구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기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걸로 고지를 하면 비용이나 수고도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본인이 원한다면은 연제소식지나 홈페이지 같은 데 또 공개를 해서 조금 더 알릴 수 있게, 이런 자랑스러운 거에 알릴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답례품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보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일
홍상일세무2과장
예, 김현규 위원님 좋은 고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 시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아주 좋은 계획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홍상일 세무2과장님 계속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홍상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은진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경자 여권계장입니다. 김영예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한은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8동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들이 되게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이 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또 아주 주민 편의적인 좋은 시도라고 제가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기간도 기간이지만 저희가 이거는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개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비공개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청구인이 조금 납득할 만큼은 상세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느낀 거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민원인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불평을 하는 부분들이 정보 공개를,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어떤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그 답변이 비공개일 경우에 청구인이 제시한 법률 근거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해당이 안 되는지 왜 비공개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청구인도 납득을 할 텐데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냥 답변은 예를 들면 ‘그냥 개인 정보라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정형화된 답변을 준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청구인은 설명을 제대로 못 듣다 보니, 또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납득을 못 해서 이의 신청을 다시 하고 뭐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투명성과 알 권리에 관한 취지라면 아마 다소 힘드시겠지만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김현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정보 공개 업무를 결재를 하고 할 때 보면은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도 사실은 항의성이라든지 부존재의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부존재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항의성 민원은 정보 공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보라든지 법률상에 정해 놓은 비공개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고, 그리고 혹시 민원인께서 그 납득이 잘 안되면 저희가 전화 유선상으로도 상세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있어요.
차성민위원장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한은진 과장님 우리 연산8동 동장님이셨는데 또 민원여권과로 오셨네요. 환영하고요 앞으로 질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반기 업무 보고 짧은 시간에 준비하신다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이렇게 감사드려야 할 게 지난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들락날락 바닥에 맨발로 다니는 부분 말씀을 드렸더니 연두색 카펫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를 깔아주셨어요. 빠른 개선에 감사드리고. 저희 국민행복민원실 기관 인증 추진이 당면 현안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보니까 한 7개 정도의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건데 꼭 현판을 획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미 뭐 3년씩 인증을 하더라고요. 뭐 세 번, 네 번씩 재인증을 받는 곳도 있으니까 그냥 민원실 리모델링한 기념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번 기회에 연제구 민원실이 모든 주민들이 와서 행복하게 뭔가 좀 자기 편의와 관련한, 필요와 관련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꼭 인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예, 권성하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저희 직원하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민원 환경도 많이 개선됐는데 국민행복민원실 기관 인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한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김미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한윤선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이호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원래 일도 많고 해서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면 현안 1번에 오방상권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13억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4차 연도에 쓰는 돈이 13억인 거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4차 연도 사업비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런데 13억의 사용 분배, 예산의 분배를 보면 저희가 환경 개선이나 설비나 이런 걸 제외하면 축제나 행사 이런 영역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뭐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 부분은 조금 예산이 좀 덜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물론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8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축제나 행사성 사업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예산 배분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사하구 한 곳도 저희들보다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이게 뭐냐 하면 자산 취득성 사업을 못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이번에 저번에 가로등 같은 것도 사업을 했는데 어제아래 사업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중기청에서 왔는데 우리가 가로등 사업이나 인도 사업이나 간판 사업 같은 거는 지자체 고유 사업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80억이라는 걸 배부는 해 놓고 그런 자산 취득성 사업을 못 하게 하면은 전부 다 행사 사업밖에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이의를 저희들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장님도 항상 남길 수 있는 걸 하시길 원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남길 수 있는 사업비 배분을 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약간 적게밖에 책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간판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행사성 사업에 많이 배분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15%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빼내고 나면 나머지 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용자 강화 사업이 사실은 금액이 적고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그냥 그 상권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사실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저희들 행사 사업도 올해 예산을 많이 줄였거든요, 이게 작년보다는. 그거 일단 저희들이 상권 통합 플랫폼 사업도 지금, ICT 기반 사업도 지금 저희들 생각대로 상단에서 따라오지 않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뭔가 이 오방 사업이 끝났을 적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품을 하나, PB(Private Brand, 자사상표) 제품을 개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자체가 투자성 사업을 조금 막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주요 시책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개방형 사무 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여기가 지금 34평형, 33.6을 반올림하여 34평형 정도 되는데 실제 실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유 면적 포함해서 34평 정도 됩니다. 그 실질적인 평수는 30평 내외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또 개별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제외하고 나면 사실 실평수는 한 26평 정도 내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실제 여기에 안 그래도 예산서에, 그러니까 추경에 보니까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4개의 사무 집기가 들어간다는 세부 내역이 있더라고요. 실제 4명이 쓰는 사무 집기와 리모델링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4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확하게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실제 우리가 사무 공간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사실상 적게 적게 하는 거는 지금 다른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공간, 그러니까 공간은 활용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소공간도 필요하지만 대공간이 필요한 업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일종의 이거보다 규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무 공간을 할애를 받는다 걸 생각하고 저희들 해운대 — 해운대는 공유 오피스 사무실이 그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좀 규모가 큽니다. — 벤치마킹을 한 결과 저희들이 이게 사람이 아닌 하나의 회사를 넣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창업하는 회사를. 그러면은 1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2인 사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하게 공간을 배부를 하면 한 4개 팀 정도, 그러니까 파티션으로 사무실 구분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4개 팀 정도로 보면은 책상 2개, 걸상 2개 1팀에 그 정도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팅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유 공간에 사실은 미팅룸도 1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 옆에 창고 형태로 된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탕비실을 밖으로 꺼내기가 좀 그래서 화장실 옆에 있으니까 그거 탕비실 형태로 1개를 거기에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복사기 같은 거는 렌털해서 넣어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면은 관리비 부분하고 이런 모든 것을 분담하게끔 계약을 해 가지고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뭐 청년분들이나 사회적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하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제공을 하다 보면 사실 나중에 이 지원이 없어져 버리고 이러한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그분들이 나아가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잘 이끌어 간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공간, 시간 만큼만 사무 공간으로 쓰고 나왔을 때는 그게 시간적으로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오히려 더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배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러면 저희가 파티션으로 공간을 지금 구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안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이런 파티션으로 해서 공간의 활용도가 될 것이라고 전달이 되어지면서 모집이 되어졌으면 하는 거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하는 공유 오피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사무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을 지어 주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방형 공유 오피스는 해운대 하는 곳에서도 1개 층을 그냥 캐비넷 하나, 책상 두 개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구분해서 지금도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창업을 할 적에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자는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자기들이 기반이 조성되면은 업체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초기의 자리를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요즘 사무실 적만 두기 위해서 공유 사무실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닌 실제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실제 우리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우려는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 외부, 그러니까 밖으로 진출을 하실 때에는 연제구 관내에서 사업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한 서로의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 청년나래에서도 진행을, 그러니까 안에서 하시다가 창업은 지금 온천천 동래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 그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지원은 연제구에서 받고 창업의 사업장은 동래구 가서 해 버리고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미리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호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비상 근무도 하셨다던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감사드릴 것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얘기가 나왔던 과일 간식 그 부분,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예산이 원래대로 복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조례 만드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이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국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청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소통 대상’에 2년 연속 선정했다는데 왜 그건 업무 보고에 안 적으셨어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깜빡했습니다.
웃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아무튼 지난번에 결산 때 청년 SNS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발 빠르게 정보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드리고 상 받은 것도 축하드리고. 담당하셨던 유지선 계장님이 또 안 계시고 김미진 계장님이 계시는데 하여튼 유지선 계장님 수고하셨고 김미진 계장님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우리 8동 사무장님이시네요. 좀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행복주택이 대부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로 되어 있는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연제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 연제구청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좀 소통하고 만들고 하면서 하여튼 청년이 살기 좋은 연제구 그런 곳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당면 현안이었나? 아, 주요 시책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실무 교육이나 장학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료 법률 상담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좋은데요 찾아가는 거 하면 안 됩니까? 이분들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서 나오기 힘들 거든요. 이런 건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결산하고 나서 제가 아마 결산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이제 7월이니까 얼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다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을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위원
(손을 들며) 저요.
차성민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청년이나 지금 창업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한번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8페이지에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주요 시책 3번 같은 데 보면은…… 창업 주거 공간 이런 거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 청년이 창업하는 거에 관련된 지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년이 아닌 사람들도 창업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공간들은 청년 위주가 맞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위원
이 공간이 꼭 아니더라도…….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사실 청년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맞고 챙겨야 될 부분도 맞는데 창업이라는 영역 한정으로 보면은 사실은 창업이 어려운 건 청년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또 창업에 성공했을 때 청년 기업이라고 더 효과가 좋고 아니라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창업을 하는 사람이 청년이냐 아니냐보다는 우리 구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도 아직 청년이고 이런 거 신경 써 주시는 거에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청년에 갇혀서 다른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마 그만큼 일자리경제과가 질의가 많은 거 보니까 굉장히 주요 부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연제 오방맛길 르네상스 사업은 또 5년 차 사업으로 올해 또 4년 차 사업 진행 중이고 예산도 제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또 드렸고 주요 사업도 환경 공간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맛길 홍보 활성화 사업, 또 조금 더 연계해서는 ICT 조성으로 인근 연봉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과 함께 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 또 협동조합 지원 설립 등 아주 좋은 사업이고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 내용 중에서 그 사무 공간, 행복주택 사무 공간 사업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런 쪽에도 다시 한 번 더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지난해 조례에 통과한 건데 좀 오래됐는데 청년들…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실비 지원하는 거 10만 원 제도, 그거는 지금 뭐 지금도 계속 됩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 응시료,
차성민위원장
예, 응시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도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한 1000만 원 조금 넘어 집행이 됐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게 작년에 하반기만 3000만 원이었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작년 하반기에 해 갖고 그 사업비가 많이 남아 갖고 반납을 했고요 올해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차성민위원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수영구는, 수영구는 사실 그게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웹사이트에 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거 좋은 사업이고 계속 홍보 활성화 열심히 해서 청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하반기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업무에 검토 반영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환경관리계장님입니다. 최정숙 환경지도계장님입니다. 최명진 위생관리계장님입니다. 문영수 환경지도계장님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마지막 페이지 주요 시책 2번에 보시면은 PC방 내 식품 위생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추진 실적에 보시면은 20개소를 점검했고 또는 위생 취약 우려 시설 3개소를 점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문제가 있거나 식중독 같은 식품 안전사고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고 일단 점검을 먼저,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사례는 없었고 저희가 21개 업소는 올해 저희가 2월에 점검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PC방이 39개 있더라고요. 39개 중의 19개소가, 일단은 저희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된 데는 20개소고요 19개소가 신고가 안 돼 있든지 아니면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허가인지 아닌지 저희가 하반기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그 사례가 없었다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열심히 점검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곳들은 PC방이 또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아마 아무리 못해도 진짜 최소한의 관리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좀 제가 생각하기에 더 문제가 있는 곳은 외부에서 손님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배달만 하는 배달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실이 전혀 안 보이는 폐쇄적인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시설들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저희 배달 음식점을 목표가 250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배달 음식점 관련해서 115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부산시에서 배달 음식점만 전문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금 점검이 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계획에 맞추면서 저희도 250개 저희 점검 목표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아까 앞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긴 하던데 한번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입식 테이블 교체하는 그런 거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1차 10개소는 지금 완료했고 2차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출액하고 그다음에 영업 기간하고,
차성민위원장
아, 매출액, 영업 기간.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영업 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렇고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매출액하고 영업 기간이 입식 그런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좀 그렇게 하여 주셔 가지고 많이 좀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또 외부에서도 우리 연제구로 많이 들어오시고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천정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경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서유덕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저희 7페이지의 공중화장실 부분에 보시면은 한들공원 및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게 특히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화장실 신축 이 부분이 사실 반대 민원이 좀 강하게 있죠. 그래서 사실 어제 과장님이랑 이 건으로 또 통화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여전히 같은 상태인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현재 어저께 통화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크시티 주민들한테서 받은 반대 여론을 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해서 다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이제 화장실 신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사실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진행될 때 사실 좀 주민 의견 수렴 같은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 그런데 사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사전에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뒤늦게 반대 민원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 진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서에서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의견 수렴을 좀 하셔서 주민이랑 소통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정미 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어제 방송을 보니까 서울 쪽 같은데 대행업체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되었던 그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우리 구는 괜찮겠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이 대형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 중의 대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황산가스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모두환경하고 연성기업 두 군데가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 두 군데 업체 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 한번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서수련 산림계장입니다. 이희정 공원계장은 집중 호우 비상근무 하고 현재 대체 휴무 중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차성민위원장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조태제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다들 비 때문에 비상근무 하셨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이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온천천관리계 김영호 계장님은 온천천에 계속 보고 계셨겠네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배산 힐링 숲이 올해 사업 계획에 있었는데 이게 완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만들어진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이제 배산에 자주 가는데 주민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만족도가 좋습니다. 숲인데 이렇게, 그게 무슨 나무라 부르죠?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굉장히 잘 심어져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40여 명까지는 같이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관광과 잘 연계가 되면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찾는 명품 힐링 숲이 될 것 같습니다. 서수련 계장님께서 했죠? 감사드리고요 특히 진용구 주무관님이 보면은 이 산에 민원 생길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그리고 하나 더, 마을정원 관리사 참여 중인 저희 주민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하시고 무슨 전시회 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오라고 안 하십니까? 어디입니까, 전시하는 데가 지금?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교육 과정이고 며칠 조금 더 지나면은 온천천에 한뼘 정원을 시범적으로 한번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경상대에 만들어 놨다던데, 조그만 거 뭐 하나.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아, 그거는 자체 교육 과정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구나.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온천천에 별도로 한번 요래 실험 대상으로 해 봤으면 그런 생각 한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한번 전시하면은 저희 의원들도 가서 큰 박수 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공원화 사업 하면서 공원들 정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공원 안에 있는 퍼걸러라 합니까? 그거 되게 많이 만들었고 예쁘게 만들었고 세대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퍼걸러가 대체적로 공통점이 지금 비에 좀 취약합니다. 비가 오면은 팔각정처럼 생긴 기존의 예전 거는 모양은 좀 안 예뻐도 비는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쁜 모양으로 된 퍼걸러들이 대체적으로 비가 조금 들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 고민해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 퍼걸러에 요즘 디자인 퍼걸러라 해서 좀 보기 좋은 거로 하다 보니 사실 비가림이 조금 취약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이하 어제 저희 또 폭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온천천에 지금 인라인장 같은 경우가 노면이 지금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금정이나 동래나 연제구 일대를 보면 저희 연제구가 온천천에서 인라인장이 진짜 제일 좋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쪽에서도 하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오수 관로 이것 때문에 그쪽에 통제가 되면서 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그렇다던데 하여튼 노면이 위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인라인을 지금 많이 타고 계시는 그러한 실정인데 저희 연제구에서 이게 빨리 복구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 저희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인라인장이 초록색 바닥에서 그 트랙이랑 같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게 되면 괜찮은데 트랙은 트랙대로 해 갖고 분리되어 가지고 그게 됐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서 밑에서 터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를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복구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실제 보면 저희가 인라인장을 비롯한 모든 곳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 공원도 만드실 거라고 했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전거 트랙이 따로 있는데 굳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라든지 아니면 펜스가 되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또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속도가 있는 과정에서 자전거랑 지금 부딪혀 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그쪽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그러한 환경이 또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명확하게 조금 이제 안전 방지 펜스나 아니면 경고판 같은 경우로 보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 우리 대심도 도로하고 그다음에 오수 관로 공사 하다 둘 중의 1개가 조금조금씩 연관이 되어 가지고 훼손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 빨리 복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건설본부 자체에서 빨리 결정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복구 과정이나 복구 후에라도 그다음에 트랙을 이용하는 사람 분리 좀 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녹지 공원 조성 사업 및 기타 재정비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녹지공원과 각 계장님들과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사업을 위해서 만전을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고받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제시한 목표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56 명)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최현욱 세무2과장 홍상일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기획계장 이진희 정책평가계장 박은주 예산계장 이수영 조직법무계장 윤진영 감사계장 박현영 홍보기획계장 이정아 공보계장 배명둘 전산정보계장 이민희 총무계장 안미애 행정계장 이가미 구민협력계장 유수현 중대재해대응계장 윤정화 문화예술계장 박상미 관광진흥계장 최보혜 체육지원계장 김경훈 체육센터운영계장 신정숙 경리계장 송미순 재산관리계장 박길미 방송통신계장 이규석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재산세계장 이희경 취득세계장 조달호 세외수입계장 최병국 세원조사계장 양철훈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자동차세계장 최수봉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민원행정계장 강연희 여권계장 이경자 가족등록계장 김영예 경제진흥계장 박정연 일자리지원계장 김은영 청년지원계장 김미진 농식품유통계장 한윤선 환경관리계장 이은영 환경지도계장 최정숙 위생관리계장 최명진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청소행정계장 이현경 자원재활용계장 이정희 오수정화계장 서유덕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산림계장 서수련 온천천관리계장 김영호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