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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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

지금부터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7월 4일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번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까지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확정하고 우리 군 역점 시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각 분야에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어업용 전기요금과 면세유 등 유류대가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추가로 지원되도록 반영된 것은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특별회계의 잉여금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52.7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100%, 자활사업 등 2개 특별회계는 95.07%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쪽 보통교부세 247억 2,175만 5,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2,700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군정업무 평가 및 분석, 전남 방문의 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등 총액 3,100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도비보조금 군정업무 평가 및 분석, 전남 방문의 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합쳐가지고 3,100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간담회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흥군 캐릭터 개발 및 슬로건 디자인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군정 정책개발 추진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우수 정책사례 현장방문 및 컨설팅비 2,000만 원, 공모사업 유공자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 홍보로 인터넷 배너 군정 홍보, 신문 및 잡지 군정 홍보광고, 전국 방영 기획프로그램 유치 등 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광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하고 전남 방문의 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도비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해서 군정 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선진 우수정책 비교연수비 1억 원, 공무원 각종 교육여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주요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패 신고 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181쪽 중간에 보면 장흥군 캐릭터 개발 및 슬로건 디자인 용역이 1,900만 원 있어요. 전에 없다가 갑자기 세운 것은 캐릭터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캐릭터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때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남진이라는 캐릭터를 잘 써보자고 만족도 높은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 따른 디자인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해서, 정남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쓰고는 있는데 다른 데서도 확 들어오지 않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 들어오는 형식으로 어떻게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 정남진은 우리 장흥군 전체에서 다 쓰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시장 같은 경우 정남진이 다 들어가 버리면 우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바꿔서 우리들이 정남진,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놨더구먼요, 토요시장에. 호라고 그러나?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번호로 해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는데...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몇 호점, 몇 호점.

재숙

윤재숙위원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새로 디자인을 하려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정남진이라는 것은 그대로 쓰고.

재숙

윤재숙위원

쓰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재숙

윤재숙위원

모형을 바꾸겠다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확 튀게, 제주도 같은 데도 캐릭터 같은 것을 ‘아름다운 제주’ 해가지고 앞에 모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또 특히 무조건 우리 물축제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요. 정남진을 써야 할 데, 안 써야 할 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

재숙

윤재숙위원

차별화를 해보겠다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분야는 정남진을 쓰면 좋고 어디 제목에다가는 정남진 쓰면 안 좋고 그냥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재숙

윤재숙위원

캐릭터 만들면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장흥군민이면 다 쓰고자 할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정말 우리 장흥군에 맞는 것을 해야지. 보시오, 지금 민선 7기 때부터 몇 번을 변하고 있는가를. 돈도 다 아껴서 써야 할 돈인데 돈을 더 쓰더라도 자주 변경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정남진 캐릭터를 개발해야지, 또 1,9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민선이 또 바뀌면 또 바뀌나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게끔...

재숙

윤재숙위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요구하는 거지, 예쁘게 만들고 그것 아닙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몇 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용역을 해서 장이 바뀌더라도 ‘정남진 장흥’ 캐릭터는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전달했던 것 같은데 오해한 건 아니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질문을 안 하네? 나 질문 좀 안 해볼란디. 생물의약산업 관련 수당 지급 2,000만 원 있잖아요? 그 부분들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산출기초를 어디다 두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웃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수당 지급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어떻게 해가지고 2,000만 원을 갑자기 세웠습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생물의약 업무가 보건소, 기존에는 미래혁신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갔다가...

재숙

윤재숙위원

다시 왔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또다시 이번에 이쪽으로, 기획홍보실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앞에서도 그렇듯이 정책개발팀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전무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전해가지고 와서 많지 않은데 생물의약 유관기관 워크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정책개발팀에서 외부 기관들이라든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들이라든지 일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실비 형식으로 수당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는데 꼭 단가가, 산출기초가 얼마 몇 명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계속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2,000만 원 잡아놓았으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런 형식이죠, 지금 해가지고.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혈세를 쓰는데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서 ‘아, 이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렇게 세우셔야,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83쪽에 보면 용역비가 1억 올랐어요. 대체적으로 계획은 어디다 1억을 쓰시려고 올렸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용역비 별도로 세운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 거의 장흥군에서 쓰는 용역비는 저희 예산팀에다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모든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거의 용역이에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용역이 우선 돼야 되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 했던 것들 예산이 떨어져 버렸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떨어졌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떨어져 버려서 이번에 1억 정도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업무 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옛날에, 제가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용역을 할 때 제대로 해라.” 금액을 따지지 말고 용역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별로 실적도 없는 데다 돈 많이 주고 용역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실장님 세출총괄표에 보니까, 37쪽에 보니까 본청 외청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외청하고요?

유금렬위원

본청하고 외청하고 총괄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뒤에 보니까 39쪽도 본청 외청 이렇게 총괄표에 나눠져 있는데 외청은 의회 예산이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계속 이렇게 외청으로만 표시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만들기 마련인데요, 나름인데요. 조직별로도 빼고 또 성질별로도 빼고 몇 가지로 해가지고 빼게 되는데 표식을 외청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된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은 우리 소관,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유금렬위원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를 그냥 의회로 표시를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이게 우리가 입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산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에 의회 예산은 외청으로 표기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나와 버린다고 하네요?

유금렬위원

외청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유금렬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안 되는 그런...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건 위에다 건의해가지고...

유금렬위원

코드는 맞으니까 명칭만 의회로 바꿔주면...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소속감 측면에서도 그런 자부심도 들어가고 그런 예감이 있겠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외청이라고 표기하니까 꼭 다른 살림 같아서.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살림살이 그렇게 변화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정임 위원님.

정임

홍정임위원

과장님, 홍정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기여 부서 포상금 지급한다고 하셨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것은 기여 부서에만 줍니까, 아니면 담당자한테도 줍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부서로, 부서로 줍니다. 정부합동평가...

정임

홍정임위원

담당자한테도 줘야만 더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과로 이렇게 부서로 주면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임

홍정임위원

안 그래도 맨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네, 안 하네 그러잖아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이런 포상금도 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임

홍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기획실장님?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각 실과에다가 이 부분을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기획실장님이니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많아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세부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새로 기획실장이 되셨으니까 각 실과에서 이렇게 보조금, 가령 예를 들어서 한문연 163페이지 대표적으로, 16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한문연 문화가 있는 날, 한문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2,100만 원, 1,2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심지어는 2억에서 3억까지도 반납을 한 사례가 많아요, 국고예산을. 밖에서 우리 행정을 옛날 역임했던 분들이 평가하시기를 지금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더라.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납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담당 팀장들이 오셔가지고 소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구두로, 그 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국고로 반납했다가 다시 그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장동 보건소라든지 보건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끌어가실 때 총괄해 가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신중하게, 특히 문화관광실 예산 반납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국고예산 보조 받았던 사업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하고 꼭 반납보다는 일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 가시게끔,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49쪽 세외수입으로 전망대 사용료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국비보조금 수입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1건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11건에 14억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6억 4,416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14억 9,801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흥 해안 문학길 조성입니다. 안양 수문에서 우산도 전망대까지 해안도로를 문학길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교통사고 방지시설 방호벽에 아름다운 도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편성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옛)장흥교도소 내의 국유지 매입을 위한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도소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교도소 내에 국가 소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되지 않아서 매입고자 합니다. 면적은 300㎡고 매입예상가는 2,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상태는 도로 용지가 폐지돼서 대지로 변경돼 있습니다. 차후에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매입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돼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명랑대첩 조선수군재건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회령포 이순신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 재단 명량기념사업회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3,000만 원은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군비 3,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은 행사프로그램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아랫부분에 제1회 장흥 문학제 개최입니다. 장흥 문학특구 위상을 높이고 금년 처음 시행하는 장흥 문학상을 시행하기 위한 행사로 제1회 장흥 문학제를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공연, 문학상 시상, 문학길 투어, 국내 유명 문학작가를 초청하는 문학제를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디지털 장흥문화대전 편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지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서 목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쪽에 회진 진입로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령포 이순신 축제에 대비해서 관산 관흥삼거리에서 회진면 소재지까지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은 지금 현재 키 작은 코스모스로 들국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190쪽 하단 부분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지원사업으로 장흥군 현대 생활문화역사 사진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각 시군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군의 경우 1980년대 장흥군 전체의 생활문화역사 보존·계승을 위한 사진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도비 2,270만 원, 군비 2,270만 원 해서 총 4,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아래쪽 부분에 전남문화예술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동학농민운동가 여성 이소사 창작음악극 ‘석대들을 내달린 아름다운 꽃’이라는 공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전남문화재단 9,000만 원은 직접 지원하여 편성을 제외했고 장흥군 부담액 3,000만 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장흥 용반고분 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마한 문화권 발굴을 위한 부산면 용반리 마을 입구 경작지 858㎡에 대한 시굴과 발굴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사 지역 선정은 전남도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정남진리조트하고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해서 6개월분 예산요구액은 9,3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천공원 공공요금으로 안전 및 하수관리 관리비용으로 예산 2,900만 원 증액하였고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데크 보수, 오일스테인, 나무 관리 등으로 해서 예산요구액은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카라반 시설 보수, 보유하고 있는 카라반 3대에 대한 보수하고 데크 보수, 소규모 시설공사 등으로 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뒷장 193쪽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장비 구입으로 해서 잔디깎기, 방송장비, 세탁기, 건조기 구입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정남진 장흥 물축제입니다. 물축제 예산은 3억 원이 증액돼서 26억 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축제 행사운영비로 해서 축하공연, 언론 홍보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비로 해서 강변음악축제, 사진작가대회, 미술전시회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물축제 예산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중앙에 슬로시티 정남진 장흥입니다. 슬로시티 주민강사 양성 교육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슬로시티 상징 조형물 설치 및 관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징 조형물 설치 장소는 고속도로 장흥톨게이트 입구, 새로 설치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입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부분, 관광약자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관광약자 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 대상지구는 토요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닥블록에 대한 평탄작업하고 장옥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관광개발관리 부분입니다. 탐진강 40리길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탐진강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지 않아서 장흥 순지에서부터 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61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1차 연도 사업 181억 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변공원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수변 관광시설물 공공요금으로 해서 탐진강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분수, 물놀이장 부족예산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도 균특예산 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56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1차 연도 실시설계 예산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예산편성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우산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금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망대 시설, 주변공원, 소솜갤러리 리모델링 예산으로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예산편성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가운데 부분에, 하단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예산으로서 군민에게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공동제작·배급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군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7쪽 하단 부분, 장흥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정남진 어린이과학체험관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고용하는 예산 3개월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장 198쪽에 정남진 어린이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과학관이 설치되어 있는 우드랜드 임올대 데크 및 외관 보수,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심천공원 유지관리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거기에 방송장비 있지 않습니까, 2,500? 보셨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방송장비, 잠깐만요.

재승

김재승위원

봐 보십시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192쪽이죠?

재승

김재승위원

193쪽에 나와 있네요, 제일 상단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 물품에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물품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고 그럴 텐데 그것 확인하셨어요? 정수물품 확인 대상이 있을 텐데 그 대상을 다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소모품 관련 정수물품 대상 품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확실히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에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2억 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시장 내에, 장소는 토요시장이거든요? 토요시장에 도로 법면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곳 평탄작업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장옥 진입하는 데 편리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것으로 해서 2억 원이 소요된다고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의한 그런 취지는 뭐였냐 하면 관광약자들, 우리 각 관광지에 관광약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광지를 가기가 불편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할 장소가 없다. 식사할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장흥의 유명한 우드랜드도 가보고 싶고 그런데 거기를 휠체어 타고 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장애인협회나 이런 곳하고 한번 간담회 해보셨습니까, 뭐가 필요하신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우선 저희들이 신청은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왔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안 하셨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분들의 고충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텐데 간담회도 안 하시고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예산을 성립하면 도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말씀하신 내용 공감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면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으로 우리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사용자 측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서비스예요. 우리 군수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인구를 더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다녀가시는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마지막으로요, 195페이지에 수변 관광시설물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 12개월로 반영하신 것 같아요, 설명서에 12개월로? 제가 보기에는 분수나 수영장 이런 부분들을 1년 내내 운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제가 알기로는 부족예산을 작년에 써보니까 12월로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써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 지금 추경에 작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물놀이장의 경우에는 물놀이도 12개월, 터널분수도 12개월, 가로등 경관조명 이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터널분수나 물놀이장은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사용하는 개월 수에 대해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기본요금이...

재승

김재승위원

기본요금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이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재승

김재승위원

기본요금이?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기본요금이 그러면 계속 부족했던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기본요금하고 물 쓰는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예산을 아마 증액한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다가 기본요금 얼마 그렇게 기재를 하시고, 보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광약자를 위한 것은 꼭 사용자 측의 생각을 듣고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188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비로 2회 추경에서 3억을 증액하셨어요, 기정액이 3억 8,000인데. 시범프로그램에 개발용역 중인데 행사운영비를 편성할 수가 있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상적 예산을, 교도소 관련 예산은 경상적 예산을 자본적 예산으로 다 바꾼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고요. 예산 증액 변동은 없습니다. 교도소 관련 예산은 증액 변동이 없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그대로 3억 8,000인가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그대로 있고요. 도로만 저희들이 2,568만 원 그것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예산 소요되는 것은 2,500만 원만 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에 시범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8,000이잖아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전체적인 교도소 예산 쓰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서 경상예산을 자본적 예산으로 돌리고 이렇게 정리를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정책연구용역 기간인데 정책연구용역심의회 개최를 했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사업예산이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에 시범프로그램 참여자 행사 실비가 900인데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행사 실비가. 시범프로그램을 개발용역 중인데 행사 실비를 편성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용역 중인데, 서류상으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한다? 행사운영비 미반영이 3억 8,000이었잖아요.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 그 말이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전체적으로 교도소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5억 6,400만 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감해서 자본적 예산으로 5억 6,400만 원 그대로 돌려서 예산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회 물축제 행사운영비 기정액이 2억이에요. 1억 5,000을 증액했어요, 지금. 방송축하공연 해서 9,000만 원이고, 어떤 방송이죠? 개막축하공연이 4,000인데 어떤 방송에 9,000만 원이 들어가요, 방송축하공연에?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방송축하 프로그램 안에서 연예인 섭외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을 계약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많이 참여하다보니 연예인 단가가 많이 증액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섭외 부분으로 9,000만 원이 들어간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지금 개막식에 스테이씨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이상을 줘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그렇게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똑같은 193페이지에 물축제 민간행사보조금이 18억 5,0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또 증액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그것도...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진작가대회에 4,000만 원을 보조해요. 매년 4,000만 원씩 보조했어요, 사진작가대회에? 올해 처음이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금액은 지원했었는데요. 4,500까지는 안 됐는데...

광철

백광철위원

4,000만 원, 4,000만 원.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4,000만 원.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있어요? 이 사람들 민간행사보조비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자부담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4,000이에요, 아니면 4,000만 원 외에 자부담이 따로 있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자부담 30% 있을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과다하지 않습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물축제의 볼거리, 즐길거리 측면에서 많은 사진작가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소년 음악제를 일반 음악제로 전환을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런 부분 소명이 충분히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삭감을 안 하겠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소명하시라고 여쭤본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진작가 지원비 있잖아요? 그전에 장흥군에서 2,5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4,000으로 늘었는데 어디다 전시할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공모전이... (집행부석을 보며) 본예산 2,500 서 있지? 사진작가 공모전이 2,500 서 있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이것은 전시지, 참여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사진작가들에게 공모전은 2,5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고, 여기는 전시하는 데 4,000만 원 예산 지원이 따로 있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참여입니다, 참여.

재숙

윤재숙위원

금방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참여.

재숙

윤재숙위원

예?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는 예산. 누드는 아닌데요, 축제기간에 전체적인 물축제...

재숙

윤재숙위원

작가들이 오셔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데...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사진 촬영해서 찍어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경비를 지원한다, 그 소리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찍어서 물축제 사진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놈까지 다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제가 기억하기에 이 프로그램 올해 처음 생겼죠? 4,000만 원 지원하는 것?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작년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500만 원 나간 건 공모전이었다면...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것 말고 물축제 기간에 했었는데 작년에 해보고 나서 금액이 조금 적다고 해서 금년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작년에 그러면 2,500만 원 예산이 공모전이고 올해 이 4,000만 원은 전시할 작품을 작가들에게 찍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 소리잖아요, 지금?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가지고 물축제 끝나면 사진전을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제가 설명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쭌 건데 갑자기 왜 4,0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사진협회에서 제안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전국사진협회 얼마 인원을 동원시켜서, 그러면 카메라맨들이 많이 들어오면 볼거리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안에다 반영시킨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것을 위원들 이해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작년에 봤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재질문을 드렸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92쪽에 보면 하단에 있잖아요, 시설비 부대비. 그 부분에 보면 심천공원에 전반적으로 싹 수리를 할 계획이네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데크를 어디어디 하는데 2억을 씁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데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실장님 잘 보세요. 데크비용이 2억이에요. 데크시설비에 1억. 기타 바닥, 분수 싹 하신다고 해가지고 2억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심천공원에 가보면 데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어디어디 있어요, 1억을 잡아놨는데? 데크비용만 볼게요. 다른 거는 시설하면 다 필요하니까, 예산이. (장내소란) 설명자료에는 21쪽 중간에 보면 데크가 1억 잡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데크가 그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장내소란) 무슨 차량을 세우는 데 데크를 합니까? (장내소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사람 다니는 데크 시설 말고?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많음

재숙

윤재숙위원

분수 옆에 그러면 텐트촌 그쪽으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오토캠핑장 안에 텐트 설치하는 그 공간 바닥을 정리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말씀하시고 답변은 우리 문화관광실장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그전에 저희들이 가보면 데크 있는 부분이 별로 넓지가 않아요, 거기를 제가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나 모르는 데크가 어디 있나 여쭙는 겁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제가 여기 보니까, 위원님 한번 갖다드려 보렵니다. 이 공간에다가 다 이렇게 밑에 바닥을, 데크시설물을 딱 텐트 칠 수 있는 공간마다 데크를 다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실 소속 직원, 윤재숙 위원에게 자료 설명)

기용

김기용위원장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지 마시고 관광실장님께서 하셔야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사진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전에는 데크 없었던 것 같은데 데크가 있었네요, 거기에?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데크를...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러면 거기를 꼭 데크로 해야 되나? 그렇게 자꾸 망가져쌓는데? 몇 년 안 돼서 또 보수해야 되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데크가...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전문가들이 데크로 해서, 시멘트보다는 데크가 더 나으니까 데크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그 데크가 어디를 가든지 3년 정도 지나면 부러지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크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관산에 가도 그렇고 정남진 거기 타워 밑에 있잖아요, 데크?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미 망가졌는데도 우리 직원이 간과해가지고 우리 군비 들여서 하자보수 했습니다. 아실는지 몰라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가 데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가보면 데크가 일어나가지고 솜털처럼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또 그런 데크도 있데요?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좋은 KS품을 하든지, 데크 해가지고 3년도 안 돼서 망가져가지고 보수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그쪽에 민감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어디 가서 보면 또 오래된 데크도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데크가 필요하다면 재질이 좋은 걸로 선정해서 3년 만에 보수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2억이 서 있는 가운데 데크비가 1억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가, 본 위원 눈에 이 부분이 딱 띄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방금 데크 그 부분을 잘 소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은 담당 실과소장님들이 하시고 보충이 필요하시면 위원장 허락을 받고 나오셔서 하셔야지, 여기가 각자 개인들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나오셔서 하는 자체는 잘못됐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앞으로 반드시 보고를 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 맡고 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195페이지, 194페이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195페이지에 등록야영장 지원 한번 봐주세요. 3,850을 잡아놓으셨죠, 없던 것을?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등록야영장이면 개인 사유재산 아닌가요? 우리 군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지원 대상 야영장이라고 해가지고 화재안전, 방염, 천막,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줘야 맞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낙석방지 축대라든가 안전난간대라든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체 구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보조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인데요. 관내에 등록야영장이 7개소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돼서 화재 분야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국가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우리 군도 7개 중에 3개 야영장이 이번에 선정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군비를 부담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광철

백광철위원

분명히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우리 군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됐다, 이거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국비 지원을 따온 거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군비 부담 3,850만 원이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유재산에 방염커튼까지 다 해줘야 되는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지금 전체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60% 정도 되고 나머지 40%가 아마 군비일 겁니다, 군비.

광철

백광철위원

자부담이라면 군비 부담이라는 말이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네, 그러면?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도. 보조금액만 이것이고요. 나머지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자부담이면 여기에 포함해서 올려야지, 민간보조경상사업비 아니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다고 해야지, 우리 군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군비 대가지고 개인사업자에 축대 쌓아주고 천막 방염까지 다 해주고 소방장비까지 다 사줘야 되는가, 이게 관행이 돼가지고 다음에 전부 다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여기 보시면, 저희들 설명자료 보시면 국비 40%, 군비 30%, 자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담 30%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3개 시설이 최근에 지은 수문블루투어 거기도 지금 현재...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는 우리 군이 운영하는 데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거기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군 소유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민간시설인 경우는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전부 다 해달라고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될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만 합니다, 저희들이 30% 자부담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액수는 이번에 보니까 많지 않아요. 7군데에서 3,850이면 증액이 얼마 안 많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성탄트리 설치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보면 지금 버스터미널 앞쪽에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여기 무지개다리 옆에 로터리에다 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것은 예산이 서게 되면 종교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어디 종교단체하고 협의하시려고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장흥군기독교연합회죠.

재숙

윤재숙위원

기독교연합회하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성탄트리는 크리스마스 그 무렵에 하는 것이라...

재숙

윤재숙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트리를 설치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 그 트리를 세울 때, 제 생각이에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불교는 저희들이 석가탄신일 맞이해서 불교행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해주시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도 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불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나는 트리를 세울 때 기독교를 너무 상징하면 다른 종교들이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빌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주 찬성은 하죠.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트리를 세울 때 너무 기독교를 상징하게 하는 모형을 않고도 축하하는 분위기를 내세우고 장흥군의 화려함을 내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 의견을 제가 분명히 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석가탄신일 때는 불교 신자들 해주니까 거기서는 말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는 성탄 때 해주니까 말이 없는데 그다음 종교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도. 알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문화관광실 예산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위원님들이 다 질문들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실장님, 뭐 하나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한번 여쭤보렵니다. 우리 장동면에서 반계사 시급성이, 지금 우기철이고 해가지고 반계사에 지붕이 새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게끔 예산을 태워주라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응답이 없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문화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예산 신청은 해놨습니다. 반계사 2억 5,000을 예산 신청했습니다, 지금.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예산이 도에서 빨리 나오면 좋은데 빨리 안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지붕이 새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새면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전체를 다 보수해야 되는,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은데.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한번...

유금렬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한번 가보렵니다. 현장에 가보고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 예산 있는 것을 먼저 당겨서 쓰는 방법 검토를, 일단 비 새는 것만 막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지붕에 비가 샌다는 것은 골조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시급성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당부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그래서...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산은...

유금렬위원

면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아마 1억 5,000인가 올린 것 같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2억 5,000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봐가지고 시급하면 다른 예산으로 선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한번 가셔서 지금 우기철이니까 시급성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실장님, 홍정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했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슬로시티 상징물 있죠, 조형물?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것은 디자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국제 슬로시티...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로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대로 해야 됩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장소도 이미 기술센터 거기다 하려고 정해놓으셨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장소가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장소가,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장소가 신규로 설치된 기술센터, 고속도로에서 막 들어오게 되면 잘 보이는 공간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조형물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혹시 우리 거북선도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개인한테 판매하고 그런 것 아시죠?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혹시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또 혐오시설이 될까 봐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사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럼 혹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합니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광고 형태로 할 겁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광고 형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 그 부분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총무과장 추상이입니다. 늘 군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정을 수행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153쪽 끝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산어촌유학마을 조성사업비 16억 원과 161쪽 윗부분 평생교육운영비 1,200만 원의 국고보조금, 164쪽 맨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3건에 도비보조금 2,1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12억 8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4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100만 원과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수마을 이장 선진지 견학 및 리더십 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평면 농산어촌유학마을 조성사업으로 장평임리초등학교에 모듈러주택 10동과 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에 광역기금 9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원 합산 총액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에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원목 표고버섯 제빵교육과 로하스 문화나눔 마을학교 운영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사업으로 교재비, 강사비, 학습기기 구입비 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상단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제반비용으로 급량비, 행사물품 구입, 행사장 설치, 종목별 시상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사단법인 장흥군 새마을 다목적작업장 신축사업비로 소외계층 나눔 김장 담그기나 밑반찬 나눔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장 1개소를 건축하고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으로 통일열차 운행 2,200만 원, 통일 국내 심포지엄 개최에 2,200만 원, 남북교류 중점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1,8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우회 지원사업비로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를 방문하는 향우회의 식비, 숙박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내 자매결연단체 초청사업비로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사업비로 통역비 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마을방송 주장치 유지관리 사업비로 마을방송시스템 스피커 이설 및 보강 설치를 위해서 1,9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6차 산업 컨설팅 및 멘탈헬스케어 메디컬 키오스크 설치사업비로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콘텐츠 제작 5,000만 원, 메디컬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입력 설문문항 검증 및 개발에 4,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네트워크접근제어 도입 사업비로 이것은 올해 국가정보원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보안점검 결과 취약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네트워크접근제어 도입을 위해 장비 구입비 5,8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도 범도민 분권운동 지원사업에 13건의 도비 반환금 1,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이장·지도자 사기 진작’에서요. 우수마을 이장 선진지 견학 및 리더십 교육 해가지고 기존에 예산을 990만 원 해놓으셨다가 이것을 감하시고 3,000만 원으로 다시 계상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각 읍면의 회장님이나 총무 하시는 분, 그리고 연합회 해가지고 이장님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존 예산에서는 일반보전금으로 하셨고 이번 추경에는 민간이전사업으로 하셨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이게 기존에는 국내에서 워크숍 식으로 읍면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우리 연합회 임원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국외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국외로,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몽골이어가지고 아마, 그리고 자부담 30%가 있다고...

재승

김재승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목을 변경하신 거예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작년에도...

재승

김재승위원

전부 다 국내였는데 이번에 해외로 변경하셨다, 그 말인가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도 국외를 가신 것으로 제가...

재승

김재승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재승

김재승위원

같은 예산이에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분들이 가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처음에 예산 성립하실 때 잘 확인하셨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을 안 할 텐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아래쪽 도민과의 대화 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1,000만 원 도비가 다시 더 내려온 겁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2023년 3월 14일 했잖아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3월 14일 그러면 총지출액이 얼마였어요, 도민과의 대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2,000만 원 조금 못된 것 같고 1,800 정도 그렇게...

재승

김재승위원

1,800이면 나머지 8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우리 군비로 이것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도의 자치행정과장님이 장흥 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비가 온 거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들이 부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과장님?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면 설명을 잘해주시든지, 1,000만 원을 다시 한 이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요,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및 멘탈헬스케어 메디컬 키오스크 설치. 아이고, 제목도 어렵네요. 키오스크가 뭐예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우리 휴게소 가다 보면 메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직접 가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메뉴를 선택해서 눌러가지고 나오면 그놈을 갖다가 음식코너에 갖다 주면 밥을 자기가 타고 그렇게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터치스크린?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도 방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지금 10개소에다가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창업컨설팅센터 1개소에 하고, 1개소에다가 10개를 다 하신다 그 말인가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키오스크도 솔직히 말해서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한 70% 국비사업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차피 앞으로는 인력도 그쪽에서 많이 안 하면 이게 자동화가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을 선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모든 기계는 지금 읍면에도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터치를 해주는 경우가 절반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가능한 이 시설을 설치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 군청에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하나 하고 또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그런 쪽으로 5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보건소하고 창업컨설팅센터하고 두 군데에다가 10개를 다 한다고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아니요. 보건소, 통합의료병원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 본청하고 의회동 이쪽에 하나하고 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장흥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에서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돼 있어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어디에? (장내소란) 설명자료 20쪽 보고 있는데.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먼저 공모사업이 6월 26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비로 9,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군비를 표시하신 거예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먼저. 그래서 이것 공모를...

재승

김재승위원

총 11억 원입니까, 그러면?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총 11억 원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게 얼마나 효용성 있을까. 이것 국비로 우리 군에서 신청한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일을 잘하셔가지고 쓰십시오 하고 준 거예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군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재승

김재승위원

군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고 해서 꼭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인발급기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군청하고 장흥읍, 읍 단위만 했지만 또 수요가 있어서 10개 읍면을 다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저희는 장흥군에 가져와서 앞으로 또 사용하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세대가 가게 되면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서, 또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약간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아, 이게 조금 약간...’ 저도 의아한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산을 성과 위주로, 성과 위주로, 도시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농촌에다가 접목하려고 하고. 본 위원이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중앙부처 분들하고 만나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자체에서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장흥군하고 아직은,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미래에 필요하고, 그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기가 맞느냐 틀리냐 이거지. 그리고 효용성도 없을 것 같고 운영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무인자동발급기 아직 2개 면 덜 됐습니다. 2개 면 덜 됐고요. 그다음에 1기당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드냐 하면 400, 600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10개소에 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운영비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 군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운영비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합의료병원에서 총괄하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해주라고 하고 소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고 그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시고 노력하셔서 하신 것은 좋습니다. 좋으신데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군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실제 존경합니다.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새마을사업 부분하고 통일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어요. 새마을사업을 2억 2,500 들여가지고 원도리에다가 건축하시기로 했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2억 2,500이에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게 군비 100%예요, 보니까. 공모사업을 따온 것도 아니고 군비 100%예요. 이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지어가지고 또 위수탁을 주겠죠, 새마을회에다가? 그러면 관리비가, 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저도 오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2021년도 도 조정교부금이 2억 9,300인가? 하여튼 그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사용 못 하고 다시...

광철

백광철위원

반납했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군에서 다른 걸로 쓴 거죠, 조정교부금은 다른 사업비로 했던 것들을. 당초에 내려줄 때는 이걸로 해라 했는데 작년도 명시이월로 되면서 저희들이 이거는 2억 2,500,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실제상. 그 비용을 다른 데로...

광철

백광철위원

전용했던 것을 다시...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활용을 했으니까. 도비고 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법인 내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위탁이 무료 임대가 가능한 단체입니다, 새마을회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노인계장을 할 때도 늘 새마을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회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공동작업장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하고 저는 거의 10여 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현이 된 것 같아서 솔직히 ‘아, 이제 뭐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광철

백광철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시간이 없으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시대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마을회 자체를 없애버린 지자체가 많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고요. 실제로 조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이 지방자치제 시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해오던 것을.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지원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다.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다 못해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농약병이라도 모으고 쓰레기나 고물도 모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한번 지도를 하셔야 돼요. 세운 것을 우리가 삭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일부러 드린 말씀 뜻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조직까지 전부 관리비를 줘야 되면 감당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시켜드리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을 자체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고.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통일열차 2,200만 원이에요. 이게 도라산역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주역까지 해가지고 2,200만 원 세웠는데, 그다음에 또 통일 국내 심포지엄 2,200만 원, 또 남북교류 중점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이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경색이 돼 있잖아요, 남북 관계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통일바이크대회라고 한번 했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통일바이크대회 자전거대회 열었으면 통일전망대니까 관산에서 하다 못해 장흥읍 탐진강까지 타고 올 줄 알았어. 제 욕심 같으면 정말 그런 대회를 하려면 방송국도 전부 섭외해가지고 통일전망대에서 도라산역까지 가야 돼, 국도를 타고. 그래가지고 국내에 이슈를 시킨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자전거 싣고 와가지고 탐진강에서 방송사도 한 사 왔더구먼, 한 사. 이건 보여주기식이구나. 우리 군민만을 위한 내부 보여주기식이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시대에 맞지 않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라산역까지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 안 맞다, 경색된 국면하에서. 그리고 과연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이런 걸 공약사업이고 기획을 하면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장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나중에 군수님이 이 동영상 보시겠죠, 회의록을? 군수님보고 이런 부분은 지금 때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나 국내에서 보고 웃고 있다, 지금. 장흥군이 내실을 기해가지고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짜야 할 판에 이런 데다가 약 5,000, 6,000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학술 심포지엄 대회를 하고, 군민에게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고, 이 예산 세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이 부분은 삭감을 해줘야 군수님도 각성을 하고 ‘지금 때가 아니구나.’ 막상 세우셨어도 공약사업이니까 하시고 싶겠지만 오히려 누군가 과감하게 나서서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분이 과장 중에 계셨다면 안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금방 새마을에서 다목적작업장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그전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그것을 예산 뭐시기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장을 지으면 꼭 새마을회에다가만, 물론 새마을회에서 국비 2억 2,500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작업장 필요해요. 제가 그전에 다녀봐도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이쪽저쪽 다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밑반찬 준비해서 봉사하고 그런 애로를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새마을 단체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어서 새마을지회에다 드릴 때 여성단체고 적십자고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셨으면, 그것을 꼭 정확하게 장흥군 전체 자원봉사단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전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저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꼭 하십시오. 다른 단체도 밑반찬 많이 만들어서 김장 때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빌려 쓸 때 얼굴 붉히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실 때든지 위탁을 하실 때든지 꼭 지적을... 아니, 부탁을 드려서 공동으로 장흥군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해주십시오.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말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고, 208쪽에 보면 ‘6차 산업 창업 컨설팅 및 멘탈헬스케어 메디컬 키오스크’, 나도 처음으로 읽어봐서 겁나 어렵네요? 그런데 금방 동료 위원이 다 지적하셨는데 국비가 20%고 우리 군비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라고 제가 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2억 2,000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9,000만 원 나왔는데 2억 2,000에서 9,000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원래 총사업비는 11억입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세우고자 하는 것, 지금 두 가지...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추가로 세우실 거예요, 군비를?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2개년도 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9,000만 일단 세우고?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설치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교체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설치해놓으면 그 프로그램은 몇 년, 10년 쓰고 20년, 그런 것 아니잖아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되죠,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그럴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재숙

윤재숙위원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 약간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비용 절감도 되고 그래서...

재숙

윤재숙위원

이것은 설치비가 비싸니까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도시에 많이 필요하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질문을 하려고 해놓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교체에 대해서 조금...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재숙

윤재숙위원

생각을 안 하고 계시지 않느냐.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꼭 그것은 아닌데 저도 이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 부분 생각을, 왜냐하면 관리 문제가 항상 모든 것은 하드가 됐든 소프트가 됐든 사후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하고 검토하고 한번 제가 별도로...

재숙

윤재숙위원

이것 재검토하면 안 됩니까?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재검토는 안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왜?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재검토는 안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요새 자주 소통하고 얘기하는 말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국비 안 받아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물론 많이 내려오는데, 11억이 오는데 나는 이것 우리 지역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검토하면 안 될까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저도 이것 정립이, 지금 저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 부분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정신건강관리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노인들?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정신건강관리.

재숙

윤재숙위원

자꾸 머리 쓰게 해가지고 어려운 숙제를 만드는 거예요?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더 공부를 세밀하게...

재숙

윤재숙위원

더 공부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상이

추상이총무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너무 질의가 장대하게 나와서 시간이 정말로 두 과를 했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서 좋습니다마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주호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도비 2건으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366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8억 7,300만 원에서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는 재외동포에게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해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결혼장려금 100만 원이 인상되어 증액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안양동초등학교 부지 매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또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대상 부지로 활용하고자 부지 매입비 부족분 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을 발굴, 지역 콘텐츠 제작자 육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 유공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구늘리기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지급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승 위원님.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3,000만 원 이상 반환하셨어요. 반환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먼저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왜,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신청분이 부족해서 남았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결혼축하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원래 기정예산은 얼마였어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출하셨고 이건 남은 금액일 건데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이건 작년치 사업에서 쓰고 남은 것을 올해...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말씀드릴게요. 청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를 더 하셔야 되겠죠?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런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14쪽에 보면 안양초등학교 부지 매입 건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이번 증액이 5억 5,000입니까, 이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6억 5,000 사라고 이미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거의 배가 뛰었어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이걸 당초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그때 금액을 가감정 해가지고 6억 5,000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절차를 6억 5,000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막상 교육청에서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5억 5,000이 추가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시 감정을 해봤더니 거의 12억 정도, 11억 9,000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5억 5,000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이 학교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돈 12억이 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6억 5,000이라고 해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감정을 하니까 5억 5,000이 추가됐다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어떻게, 군민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감정을 믿겠어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사려면 감정 안 합니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금액을 얘기해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한테 팔 사람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주고 계약을 하세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 금액만 주고 사, 그쪽에서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큰 실수를 합니까? 어떻게 군민이... 다 물어보세요, 군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6억 5,000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승인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사려고 보니까 5억 5,000이 추가돼가지고 12억에 산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처음에...

재숙

윤재숙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을, 정책을 어떻게 믿고 군민들이 집행부를 따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억울하시겠구먼.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내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왜요? 지금 설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사실 교육청에서, 이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잘못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팔 사람이 정확히 금액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6억 5,000으로 가감정해가지고 금액을 줘서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했잖아요, 6억 5,000.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감정해서 12억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황당합니다만...

재숙

윤재숙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어제 제가 학교에 한번 가봤더니 가서 보니까 학교 시설도 깨끗하고 운동장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전체 한 3,000평 부지 되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사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감정했는데 12억 나왔어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우리는 진짜 감정을 했죠.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도 감정했는데?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우리가 감정한 것이 보니까 거의 11억 9,00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것은 12억 얼마 이렇게 좀 더 높게 나오고, 그래서 2개 합산해서 하니까 한 12억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금액의 문제가 12억이든 6억이든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 프로젝트를 돈이 12억이면 적습니까? 안 적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12억이 되면 처음부터 12억이 되게끔 교육청에서 잘못했지만 우리가 사려고 했을 때도 나는 감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6억 5,000에 산다고 해서 의회에서 아무 말 없이 승인을 했는데 추가로 감정해서 5억 5,000 더 주라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5억 5,000 더 주고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신문에 나서 웃을 일이에요, 군민들이.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숙 위원님도 내막을 그때 같이 심의했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우리 김주호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사전에 회의록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오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정말 신문에 날 일이 돼 버려요. 그때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이고 제가, 그때 회의에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억력은 제가 녹음테이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분명하게 “가감정이 약 6억 5,000을 예상하는데 앞으로 감정을 확정하면 1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6억 5,000을 세워주십시오. 나중에 추가로 나머지는 세우겠습니다. 학교 부분이니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이 돈이 지금 지방소멸기금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넣어서.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설명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때 분명하게 이게 민간에게 넘어가 버리면 졸업생들이라든지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장흥군이 매입해서 가능하면 군비 투입 안 하게 해서 귀촌인들 소위 특작 학교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사전 승인해 준 거예요.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도 분명하게 그 당시에 과장께서 “6억 5,000은 계약금으로 보십시오. 나중에 추가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회의록을 보세요. 공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하실 것인데 맞장구 치고 있으면 안 되지. 거기다가 “우리도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버리면 삭감을 해도 명분이 없어요, 삭감을 해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러 오실 때 사전에 옛날 회의록도 보시고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도 보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진실 팩트는 분명히 짚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이것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소멸기금 맞아요, 안 맞아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이건 군비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군비잖아요? 지방소멸기금은...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군비로,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일단 활용해서 매입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재승

김재승위원

지방소멸기금은 얼마가 편성돼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이것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상관없죠?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까? 회의 석상에서? 그건 잘못된 거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방소멸기금이 국비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이것을 확인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버리면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에요, 예산을? (장내소란) 제가 지금...

기용

김기용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방소멸기금이면 기금이다, 아니면 아니다. 표기가 아예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실과지만. 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것도 똑같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군비 맞잖아요. 그러면 군비라고 하셔야지, 지방소멸기금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방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기용

김기용위원장

인구소멸대응기금인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비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군비예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군비 맞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사실상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안양동초등학교도 사실상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줘야만 국비를 가져오는 데 우수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얘기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런 발판이 없으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무슨 사업을 응모하는 데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장평의 모 학교도 장흥군 부지로 소유가 돼 있었는데 그 부지를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촉되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양동초등학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부지들이 있어야만 굵은 프로젝트를 따올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담당 정책과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물론 감정평가에서 조금 차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오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비로 매입을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차질이 없이 운영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를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그 후로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 부서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기록돼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구늘리기 정책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심사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과·읍면 단위 해가지고 포상금이 7,2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네요? 그래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소상히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실과소는 최우수부서에 500, 그다음에 우수부서 300에 4개 부서, 그다음에 장려는 200만 원에 5개 부서, 그리고 노력은 100만 원에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 읍면은 최우수부서 한 군데 500만 원, 우수부서는 300만 원에 2개 부서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장려는 200만 원 해서 2개 부서, 노력은 100만 원 해서 2개 부서 그렇게 해서 읍면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부서대로 평가하고 개인이 많이 했을 때는 개인 포상을 한 명당 5만 원씩 그렇게 계상할 계획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한 명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게 하는 데 5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실과소에 지금 4개 우수, 최우수 1개 실과, 5개... 보통 보면 한 13개 정도 과가 포상을 받게끔 돼 있네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각 실과하고 읍면당 노력하니까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금렬위원

일부는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부분은 사실상 한 명 인구를 유입하는 데 5만 원 포상해 주는데 담당 실과에는 13개 과를 포상하면서 이것이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개인 부분을 조금 더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떨까, 그 부분을 이번에 실행해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정정...

기용

김기용위원장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유금렬위원

예.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올해는 한번 해보고요. 내년부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어요. 설명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안양동초등학교 부지 매입(계속)에 있어서 담당팀장이 지금 오정민이구먼요, 이태윤 담당자고? 사업목적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하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선은 군비가 들어가지만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하겠습니다.”라고 공유재산 때도 심의할 때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서 6억 5,000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비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군비가 맞답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회의록에 남거든요? 기록이 남거든요? 답변을 제대로 하시려면 “앞으로 공모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따오기 위해서 군비 투입을 해가지고 우선 매입을 하렵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지방소멸기금이 아닌 것 같구먼. 그런데 지난번에는 지방소멸기금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기 서류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에?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회의록에 다 남고 동영상에 남는데 “군비 100%입니다. 군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다시 해보세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여기 내용에 보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목적이 그거잖아요?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지방소멸기금을 가져오려면 우리 유금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평 우산 같은 경우처럼 군비로 먼저 매입해서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소멸기금은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방소멸기금이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그래버렸을 때 남는 여운이 소멸기금을 가져오겠다고 이걸 매입하겠다고 내동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군비입니다.”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보실 때는 ‘이것은 군비로 하고 앞으로 군비로 관리하려는가 보구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지금은 소멸기금 확보를 아직 못 했지만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군비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겠죠?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방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활용을 위한 부지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군비로 먼저 선 매입을 해놓고 나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다가 거기를 투자하기 위해서 한다는 소리죠?

주호

김주호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정리하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5쪽입니다. 윗부분 행복민원과 소관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도비 600만 원, 군비 4억 6,562만 4,000원 등 4억 7,16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우리 과 총예산은 42억 8,01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원실 AI 방역로봇 운영을 위한 480만 원과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미설치된 장동면, 부산면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2020년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6,209만 원을, 2022년 광역도로 도로명판 관리 이자 외 1건의 도비보조반환금으로 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임연오 과장님, 숙원을 이루셔서 축하드립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실 것으로 믿고 218페이지에, 나머지 예산 지금 다 추경 올려놓으신 것은 잘하실 것으로 믿고요.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을 3억 6,200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20년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이에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왜 이렇게 많죠?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일단은요, 그게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에 의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벽 지붕이라든가 단열, 또 고열 냉방장치 등 설계에 반영된 이 건을 당초 우리가 설계한 금액하고, 이것 설계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실시설계를 맡겼습니다. 맡긴 금액이 우리가 당초 설계한 것하고 거기서 설계한 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의 승인은 자기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준, 설계는 그 금액대로만 설계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낙찰 차액이라는 얘기인데.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낙찰 차액은 아닌데 설계한 금액 차이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금액 차이라고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 그전에는 본 위원이 조례를 바꿔드렸어요. 개정해 드렸는데 공모사업에서 국고 예산 확보까지 전부 포상금을 받고 있었거든, 공무원들이. 이건 아닌 거다 싶어서 국고 예산 확보하는 것은 포상금을 못 받도록 조례를 바꿔놨어요. 공모사업은 지금 포상금,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포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반환했을 때, 예산을 반환했을 때 포상금을 처음에는 2배로 물리게 했지만 담당 과에서 “그건 너무 과합니다.” 해서 포상금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게 해놨다고요, 조례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공모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반납했을 때는 포상금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회수해야지, 이 경우도. 적어도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업무 촉구도 되는 것이고 일을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은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을 때는 그 프로테이지만큼 받았던 포상금 회수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9쪽 세입예산은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 등 1억 2,713만 1,000원을 도 교육청 확정내시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억 1,243만 6,000원이 증액된 247억 1,447만 8,000원입니다. 221쪽 아랫부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고령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 1,9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비 3,8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비 420만 원, 아래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연합회 안전화 구입, 용산·안양·장평 의소대 사무실 비품 구입 등 8,400만 원,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및 안전결의대회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재해 응급복구비 1억 5,000만 원,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3,500만 원, 225쪽 아랫부분 지진계측기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담요와 생활용품 키트 구입 등 응급 시 재해구호기금 1,089만 원, 노후 대덕읍 강우량기 교체사업 630만 원, 부산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성립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시설 개선 등 재정비 6억 원 증액하였고,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 4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인과속카메라 전기요금 등 1,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22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번에 제가 이걸 먼저 여쭤봤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산림과에다가 2억을 인건비로, 탐진강지킴이 예산이 산림과에 잡혀 있어서 이걸 반납하고 국비인데 다시 기계장비값으로 또 세웠다고 하셨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산림과에서는 그런 답변 확인이 안 오던데요? 그 말은 인건비로 예산을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잡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인건비를 잡았다느니 어쩌느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또 예산을 기계장비값으로 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되겠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탐진강지킴이한테 산림과로 배정해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림과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탐진강 내 수풀 제거나 잡목 제거비, 폐기물 관리비 이런 것으로 쓰려고 목 변경만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이 산림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해봤어요. 탐진강지킴이가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있었는데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답변은. 그래서 아예 그 일자리를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없애버리고 다른 일자리로 바꿨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예산을 인건비 명목으로 세웠으면 이게 군비도 아니고 국비이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집행했어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왜 과를 전과해가지고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그쪽에서는 서로 싸우니까 안 했다. 이제 와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국비로 다시 기계장비값으로 또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목을 바꾸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는데 지킴이를 세우면 되지, 채용하면 되지,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표본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저 윤재숙입니다. 223쪽에 보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전남 만들기 결의대회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결의대회하고 연합회장 이취임식 때 경비 지원으로 쓰겠다고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맞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맞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각 단체에서, 우리 장흥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봉사 하는 단체가 많은데 회장 이취임식 할 때 경비 대주라고 하면 대줘야 됩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도에서, 도 방범대장이 우리 대덕 조팔석 회장님이거든요? 여기서 이취임식하고 도 22개 시군 방범대장 해가지고 시군별로 1,000명에서 1,500명이 22일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크게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리 다 오신다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도에서 3,000만 원, 우리 해당 군에서 3,000만 원 그래가지고 6,000만 원 사업비로 여기에서 하는데 식대 같은 경우는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장흥사랑상품권으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숙

윤재숙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도 회장 취임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확실히 말씀하세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단체 저희가...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여기도 단체죠. 그리고 상위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지역으로 단체가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만약에 장흥군 여성단체 회장 한 분이 도 회장에 취임했으면 단체 취임식비를 대주느냐 안 대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형평성,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가, 그것만 저는 묻는 거예요. 이 단체를 해주라 안 해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해줬으면 다음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우리 소방대나 방범대는 자율,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활동 단체로서 소방대는 소방 지원 조례가 있고...

재숙

윤재숙위원

알고 있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방범대는 방범대...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여기서 고생 많이 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화, 산불 진화하러 갈 때 신발도 사주고 예산 다 서 있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취임식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 보면 ‘아, 취임식 하면 우리...’ 물론 여성단체는 그쪽 연결은 아니지만 관련돼 있는 실과소에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형평성에 맞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자신이 있습니까?

웃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단체...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진짜 이것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우리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단체가?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도 회장 취임식 많이 하죠, 다른 단체에도 유능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다른 실과소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안 해주면 “어떤 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이것 자신 있게 해줘도 되는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것 심각하게 고민해서 하셔야지, 해주라고 한다고 도에서 “도비 줄 테니까 군에서 3,000만 원 군비 좀 대주시오.” 그런다고 그냥 다 대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다른 단체들도? 그래서 이것을 잘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지원되어야 되지, 이것 한번 거치면 별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겠는가,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대답만 하시면 자신 있다는 소리죠?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표본이 돼가지고 다음 단체에서도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안 오더라도 내년 내후년이라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개인 단체에... 개인 단체는 아니죠, 여기는 봉사단체니까. 해주는데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세울 때, 그 지적입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 212억 7,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6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9억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5억 9,8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3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본청 주변 주차장 아스팔트 노면 탈락 및 배수시설 노후화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차고지 주차시설 확장공사입니다. 2023년 2월 신축한 군 공용차량 차고지의 전면 (구)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군 차고지 주차장 확장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2쪽, 장흥군청사건립기금입니다. 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50억 이상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 광주은행에 정기예금 예치하여 청사 건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내소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숙

윤재숙위원

저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왜 아무도 안 물어보시지? 나는 이것 궁금한데. 과장님, 저 윤재숙인데요. 여기 군...

기용

김기용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감사합니다. 237페이지에 군 차고지 주차시설 확장을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웃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지금 (구)농업기술센터 앞에 차고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에 2억을 들이네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거기가...

재숙

윤재숙위원

빈 공간이면 우리 땅이에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우리 군 땅인데...

재숙

윤재숙위원

주차장 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

재숙

윤재숙위원

성토, 땅을 돋워야 돼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성토하고 아스콘포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세차시설까지 하나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세차시설까지는...

재숙

윤재숙위원

못 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 차들은 어디서 세차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우리 군 차들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세차는 우리...

재숙

윤재숙위원

각자 세차장 가서 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기왕에 하면서 거기다가 세차시설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도 검토해야, 배수 관계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군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청사 내에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앞하고 군 청사 앞에.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 쓸 만하더구먼, 뭘 또 한다고?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위원님, 군청 광장 전면에 아스팔트가 다... 차량 진입하는 데 영 어려움이 많던데요? 우리 민원인들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들어오는 입구는 왜 소리가 납니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여기서, 저기서... 뭐야? 농협 앞에서 딱 들어오면 우리도 깜짝 놀라게 소리가 터그덕터그덕 쇳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고장 나서 그러는데 왜 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소리를 요란하게 놔둬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군청 청사 아스콘은 조금 더 쓰고 합시다, 돈 좀 아껴가지고?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민원인들이 자주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없습니다.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기용

김기용위원장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7쪽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부대시설 개보수공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라남도지사기 전국 아마바둑대회 5,000만 원, 전국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 운영 2,000만 원 등 총 8,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총예산은 132억 8,747만 4,000원으로, 28억 1,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부대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유·청소년 스포츠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 위한 공사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업무협약에 따라 종합운동장 실시설계 용역비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5,000만 원과 부지 조성공사 물가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군민들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매칭사업비로 군비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부터 247쪽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 9,000만 원,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 개최 등 총 2억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으로,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등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 도비 지원으로, 전국 아마바둑대회 개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으로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장애인 전국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 운영에 따른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청소년 스포츠생활관 주변 체육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백 과장님, 새로 승진을 축하드려요. 과장님 되신 것 축하합니다. 245페이지에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부대시설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10억을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증액으로.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게 군비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 매칭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매칭이죠?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이것 10억씩 들여가지고 새로 지어도 되겠네, 개보수가 아니라?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정남...

광철

백광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정남진리조트를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국 때 임시 생활시설로 한 다음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정남진리조트를, 저희 유·청소년 스포츠 장흥FC가 있습니다. 장흥FC가 지금 중학교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가보시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정남진리조트는 축구장이 3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합숙소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40명 유·청소년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합숙을 하면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엘리트 체육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조트를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장흥 축구단을 그리 거주하게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0억씩 그렇게 들어가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

광철

백광철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설계해봐야 알겠지만 그 주변에 축구장도 있고 또 생활환경 개선도 필요해서 10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추측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축구장을 심천으로... 아니, 숙소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숙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E-스포츠복합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4차 혁명시대 AR, VR 그런 활동 있지 않습니까? 실내 그런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지방소멸기금에 그 사업으로 반영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숙소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지방소멸기금에 저희가 공모를 E-스포츠체험관으로 우선은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9억 6,650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4,489만 원으로 총 308억 1,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3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신축 보훈회관 내에 8개 보훈단체의 테이블, 의자, 소파 등 가구 및 집기 구입을 위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신체장애인협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장학회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는 기저귀, 패드 등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54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오는 27년까지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6,147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가구 및 집기 구입에서 3,000만 원을 더 이번에 요구하신 것 맞죠?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뭘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소요액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비품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0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게 맞습니까?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우리 건물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다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신다?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직영할 계획이고 1년 정도 해보고 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사용료 같은 걸 납부합니까?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재승

김재승위원

없죠?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물과학관 있죠? 거기 커피숍을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집기도 안 해주고 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고 있는데 각 실과소마다 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가, 그게 왜 다른 건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인가요?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그쪽 예산이 더 늘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45억 1,1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10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1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05억 2,2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3,6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가운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확정내시 미반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량은 2,333명이며 현재 사업량에는 변동 없습니다. 12억 5,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억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규모 비품 구입입니다. 경로당 TV 및 냉장고 등 비품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로당 에어컨 교체 및 설치를 한국전력공사의 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입 가격의 50%를 한전에서 지원하며, 자부담분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회진면 주민어울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낡고 협소한 회진면 중앙경로당을 회진항 문화복지시설단지 내에 확장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식당, 사무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연면적 240㎡ 규모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지반조사용역, (현)경로당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건축사업비 9억 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에 부족분 4,800만 원,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신규로 700만 원, 어린이집 긴급보수를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와 정부 지원 시간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청소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노후 비품 교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4,500만 원과 청소년수련원 건물 노후로 인한 옥상 방수, 물탱크 수리 등을 위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김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서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세우지 못했어요. 약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반납해버렸어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반납금 말씀이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반납금. 이건 어째서 이런 일이 났죠, 이게 국도비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283쪽 사랑의 김장 나눔 말씀하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그건 1,500만 원 사업인데요. 도...

광철

백광철위원

그 밑까지 3건이 합치면 4,500이거든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다시 한번 말씀...

광철

백광철위원

한 건입니까? 1,500입니까? 1,500만 원, 이걸 감해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말씀이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지원해주던 사업을 금년도에 군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그 대책으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는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도비는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저희만 깎인 게 아니고 전 시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런 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삭감이 되게 된 이유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남개발공사 태양광발전소 마을발전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개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7억 4,5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6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4개 사업 1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2회 추경 예산은 209억 375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억 5,6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12억 5,2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원, 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4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전통시장 지원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후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보수사업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토요시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장흥 토요시장 도시가스 인입공사 잔여 사업비 중 토요시장 시설 보수사업비로 2,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국비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5,200만 원 매칭비율로 군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입니다. 이건 소상공인 디지털기기 구입 시 개소당 최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76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 참여희망자 증가와 하반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가운데 부분에,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착공기업을 투자한 투자유치 유공자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활동으로 총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공장 등록을 완료한 6개 기업에 군 입지보조금 4억 7,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보수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도로 시인성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2,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장평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노후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 및 농공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변마을 정비사업비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폐수처리장 유입량이 적어 시설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거주지 연계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비용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06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리·수선비용입니다. 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공사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수리·유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99페이지에...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299페이지요?

재승

김재승위원

예, 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감하셨어요. 감하셨는데 2억 원을, 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활용계획 방안이 변경돼서 전남호국원에, 그래서 감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전남호국원 부지하고 원래 골프장을 계획했던 부지하고 다른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 거기에 건설하고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 부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면적 안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 용역을 취소해버리면 스포츠타운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니에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하고 호국원하고 연계성이 없어서...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연계성이 당연히 없지 있겠어요? 체육용지하고 호국원하고 다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런데 그 지역이 체육시설용지란 말입니다. 체육시설용지인데 체육시설용지라는 것이 원래 예전 건설회사에서 거기가...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골프장으로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예?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골프장으로 이제...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하고 같은 부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맞는데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취소해버리면 스포츠타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을 해버리면? 다른 대책 세우셨어요? 팀장님 말씀 듣고 하십시오. (장내소란)

기용

김기용위원장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팀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저한테 설명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호국원에서 40% 정도만 사용하고 60%는,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전체가 안 들어간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알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어느 정도 면적을 제외하고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스포츠타운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실내체육관만 짓고 만다 그 말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예, 별도로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한번 질문 드린 거예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것을 해지해버리면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나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0페이지인데 설명자료는 15페이지네요.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에... 보셨어요, 혹시? 15페이지네요, 설명자료는. 사업목적에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소 주변 8개 마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그런데 사업규모에 1개 마을만 지정됐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어떤 뜻입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원래 이것은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한 태양광발전소 8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산 1구·2구·3구, 향양 2구, 화산, 축내, 관덕, 상리가 다 해당되는데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재승

김재승위원

돌아가면서 한 마을씩?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20개 마을이에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8개 마을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8개 마을을...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20년간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꼭 김재승 위원에게 답변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300쪽에 보면 장평농공단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 6,000이 있어요. 9,000만 원 기정액에서 이번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느 마을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우산마을에 하는 부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예?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우산마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산마을만 하는 거예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건...

재숙

윤재숙위원

왜 우산마을, 거기에 우산마을 하나 있어요? 돌아가면서...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산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확실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우산, 장항, 봉림, 병동 그렇게 싹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위에나 아래나 똑같이 돌아가면서 주변마을에 준다, 그 말이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79개 사업에 1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당초예산은 637억 6,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보전지출을 포함하여 9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유통과 총예산은 727억 9,000만 원, 당초예산 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는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14건에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서에 대한 주요 세출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360만 원이 증액된 6억 8,360만 원으로 3,418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입니다. 2억 2,860만 원이 증액된 49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지급으로 46억을 지급했고 누락자, 미신청자 400여 명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 2월분에 대하여 2억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W당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인 벼 PP포대 지원사업으로 1억 7,210만 원이 증액된 4억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귀농어업인 창업 주택수리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자금은 1,000만 원,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총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4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1억 3,180만 원이 증액된 1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치면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생산장려금 지급, 친환경농지 잡초제거비 지급, 신규 무농약벼 농지 장려금 지급, 친환경벼 소득 지원자금을 분야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 플랫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개 법인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기계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 4,815만 원이 증액된 12억 755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1월분, 2월분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3억이 증된 6억을 편성하여 중·대형 농기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8,28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66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개보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을 추진하여 공공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APC 건물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벼 가공 건조 저장시설 기반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두농협 잡곡 APC 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학교급식, 먹거리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장흥군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인증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있어서 2022년 예산은 3억 원이었는데 지금 7,0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32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자체재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예. 3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023년도에 2억 3,000이잖아요. 7,000만 원이 감됐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감됐는지,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수요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수요는 계속 넘치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수요는 계속 넘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 건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 것보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줄었을까, 소형냉장고는 활용도가 높아서 많이 원하실 텐데 왜 안 하셨나,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에요, 324페이지에 우체국 쇼핑 브랜드관 운영 지원 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1,500만 원을 감하셨어요.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감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전년도에 우체국 쇼핑몰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뭐랄까, 안정단계에 와가지고 축소를 하고...

재승

김재승위원

무슨 단계에 왔다고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안정단계가 돼가지고 한번...

재승

김재승위원

안정단계가 돼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한번 했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처음에 초기 투자는 많이 들어갔지만 기본 책자라든가 제작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우체국 쇼핑 브랜드관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체국 쇼핑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체국에, 뭐랄까요?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우체국 쇼핑.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거기하고 우리하고 결연을 맺어서 남도장터로 연결시켜가지고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왜 증을 하면 모를까 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치즈를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체국 브랜드관에 입점했는데 예산이 다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지원 안 해준다고 그런다,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우체국에서는 마감됐다고 그래요, 예산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이 있는 것을 왜 감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은 부족한데 왜 감했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가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입점을 해가지고 할 때는 적극 지원을 하지만 2년째, 3년째 되면...

재승

김재승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인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자생을 좀...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분들의 말씀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브랜드관에 예를 들어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지원을 해줘요, 농가에?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홍보비라든가...

재승

김재승위원

예?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홍보비.

재승

김재승위원

홍보비, 그다음에?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책자를 만들 때 그런 홍보비라든가 또 브랜드에 참여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또. 그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관을 운영하게 되면 어디 쇼핑몰이든지 할인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죠.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하시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보고 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쭉 보고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직불금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이라든지 포트육묘 사업은 전부 사업을 반납하셨어요. 또 그다음 315페이지에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사업 도비라든가 친환경 왕우렁이 피해방제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1,200만 원을 반납하셨고 포트육묘 이앙기 4,080만 원을 또 반납하셨고,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양액재배 배지 교체 지원비를 거의 다 4,850, 1,450 이렇게 전부 반납한 이유가 뭐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이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중경제초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도에서,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이 사업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에서 사업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사업이 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철

백광철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됐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도비 자체사업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광철

백광철위원

세 부류의 사업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특히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강진군 같은 경우는 정말 양액재배로 성공을 했거든요? 심지어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취소가 됐어요? 도 지원비가? 사업 자체가 취소될 리가 없는데? 321페이지. 양액재배시설 배지 교체비용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양재배보다는 훨씬 더 귀촌하는 농민이라든지 지금 현대화시설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반납됐습니까? 취소됐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는데 이렇게 왜 중요한 사업을 반납했느냐, 이 말이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이 양액재배시설 배지 교체 지원사업은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건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 취소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광철

백광철위원

양액재배 배지 교체가 취소됐을 리는 없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담당자들이 지금 업무를 소홀히 봤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별도로 보고해 주시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방금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액재배 부분은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온저장시설, 그 부분 예산이 농촌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요새는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거기에다가 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깎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부서의 예산을 꼭 좀 더 신청하셔서 그런 부분은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크게 주민 편익증진 시설이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니까 윗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생산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이름이 생소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농산과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했네요? 6억 5,000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큰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충설명을 해주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이 업체가 행원에 있는 진설초해라는 유기농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즉, 황칠로 인해서 식물영양제라든가 동물영양제라든가 그다음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균특사업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시설자동화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이 업체가 생산한 비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황칠비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황칠비료를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내용을 조금 저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게 이 비료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성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고요. 우리가 흔히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기타 비료를 쓰고 있는데 이 비료의 성분을 초과한 영양분을 추가로 시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물의 특성에 맞게끔 영양분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금렬위원

작물에 영양분을 보충해서 공급해준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우리가 흔히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질소, 인산, 칼리를 제외한 미량원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해 줌으로써 식물이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그 재배농가들이 사포닌이 함유된 기능성 쌀을 생산하더라고요. 일부 사용한 분들이 비싸기는 한데 사용해 보니까, 기능성 쌀을 성분 분석해서 평가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그 쌀만 고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농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웃음

유금렬위원

우리 농가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전체 29개 사업에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금회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72억 8,234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35억 6,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8억 5,1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7쪽 중간에 보시면 축산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1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에 ICT 융복합 장비를 적용해서 환경관리에 따른 CCTV, 자동급이기, 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년 차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정정 편성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22년도 4억 원을 부기했다가 도에서 최종 확정이 2억 5,000으로 조정돼서 저희들이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0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26억 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80% 지원 20억 8,000만 원 계획으로 금년도 1차 연도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기자재 물류센터를 2층 295평 예정이며, 장흥축협 경제사업소 건물 옆에 연접해서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비 부속장비 1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세트 1억 5,000만 원에 4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40쪽 축산농장 주변 방취림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시설 밀집지역이나 도로변, 관광지 주변 축산농장에 방취림을 식재·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0%, 축협과 농가 50% 하는 사업으로 농장 주변에 측백이나 사철나무, 방취림을 식재해서 축산 주변의 환경 개선과 생태축산 환경 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초반전기, 즉 테더를 도에서 5대 배정받아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가축 살처분 보상비 국비 지원입니다. 9억 3,000만 원 증액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11월, 금년 4월 AI 발생 농가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 4월 AI 발생 10km 방역대에 있는 오리농가에 대해서 정상 입식 지원에 따른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6,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AI 발생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식 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2쪽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3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예방백신 구입 1억 6,00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AI 긴급방역비 지원사업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4,000만 원, 긴급방역비 5,0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3쪽과 344쪽에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23년 금년도부터 26년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 900만 원 예산 편성 중에 344쪽 보면 네트워킹 주체역량 강화에 1억 1,900만 원, 고부가가치화 지역브랜드화에 1억 100만 원, 장흥한우 체험 관광 융복합산업관 구축에 5,000만 원, 장흥한우 가공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꿀벌먹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개화기에 냉해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양봉농가에 밀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꿀벌먹이용 지원사업으로 설탕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저보고 하라고 보신 것 같네?

웃음

광철

백광철위원

33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축산기자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3억을 확보하셨네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축협으로 드리는 건가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광철

백광철위원

축협이 됐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26억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80%니까 자부담 20%인가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축산인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다른 시군, 보성은 크게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큰일 하셨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발언권 얻었습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잘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 이것은 기존에 지어진 축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 축사를 지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설계 때부터 방취림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저번에...

정임

홍정임위원

계속 이것을 꾸준히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군비로?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지금부터는, 올해부터 지금부터 이다음부터는 이렇게 설계도에 들어가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우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저번에 군수님께 이런 상황 보고하는 과정에 군수님께서도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축사를 확대하는데 주민들 생계도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백광철 위원님께서 축산기자재 물류센터 지원사업 그것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은 2023년 10월로 예정돼 있네요? 투자심사는 받았고, 그랬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왜 이것을 통과 못 했는가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작년 전남도에 건의하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노라 하고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응모해서 저희하고 고흥군하고 같이 선정돼서 당초에는 원래 1개년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고흥군하고 2개년 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절차가 사실상 예산 확보를 하고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받아야 되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올 10월, 11월에 한 번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다가 올 10월을 넘어가버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번 기회를 놓쳐가지고 다음에 불이익을 받아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축산기자재 창고가, 사실상 지원센터가 사실 조금 늦었어요. 다른 시군들 보면 다 기반을 잡아서 우리 장흥 축산인들도 보성 가서 기자재를 사서 쓰고 있고 그러는데, 조금 늦었는데 빨리 완공해서 기자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투자심사는 받았는데 중기재정계획 이것 꼭 잊지 말고 챙겨서...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정확히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수산물 저온위판장 건립사업 15억 원 등 국고보조금 4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건, 도비보조금 10건 총 15건에 60억 5,81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0억 2,175만 4,000원보다 99억 8,109만 5,000원이 증가한 450억 284만 9,000원이며, 해당되는 사업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8개 분야로 총 31건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7억 8,867만 7,000원, 균특 1억, 도비 11억 6,950만 6,000원, 군비는 39억 2,2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및 기상악화 시 어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2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도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 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한 어가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1억 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상단부 무산김 양식 잘피 피해 예방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지주식 김 양식장에 잘피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말 그리고 그물 구입비 등 군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산김 청정해역 환경변화 조사용역입니다. 무산김 양식 전후 주요 수산물 생산량 변화 및 득량만 환경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친환경 인증의 구체적 근거 자료로 활용코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행정선 대체 건조에 따른 시설비로 군비 1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입니다. 배합사료 사용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1억 2,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중간에 수산물 저온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위판장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항 일원에 신규 저온위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206어가에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수산물 직불제 사업으로 26억 5,8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식품 수출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판촉행사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케팅 지원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무산김 제품의 규격화된 신규 디자인 포장박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어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선자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소규모 매립을 위해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상단부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해수욕장 운영비, 몽골텐트, 산책로 데크 보수 등 추가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균특예산 교부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옹암항 개발계획에 따라 도비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8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300 국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일부 미교부된 국비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5억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가어항 회진항 어항시설 정비입니다. 회진항 어항 내 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어민들의 편익 증진과 부잔교 이설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사업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감용기를 매각하고 신규 감용기 구입을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상신기항 어촌뉴딜 사업 중 다목적인양기 설치입니다. 어촌뉴딜300 중 인양기 설치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1억 7,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보전지출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 25건의 국고보조금과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사업 등 36건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군비 4억 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질문 드릴게요. 352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2,800만 원?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사금, 신리 어촌체험마을 옛날 폐교 부지 활용해서 숙소 만들어놓은 데 말씀하시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체험마을이 별도로 마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신리는 어촌 폐교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실은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리하셔가지고 어디다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숙박시설과 전기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3년 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용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배·장판, 그리고 전기시설을 정비해서 사금과 신리 마을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줘야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서 관리를 하면서 하겠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우리 군수님께 질문 드린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을 다른 각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 고려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논의나 해보신 적 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재승

김재승위원

군수님은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그 답변을 들으셨으면 뭔가 준비하셔야 될 건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우선은 기존 시설물이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일단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재승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0페이지에, 이거는 본 위원이 항상 하던 얘기였는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대해서 이번에 8,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용기는 어떤 감용기를 매입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감용기가 노후돼가지고 조금...

재승

김재승위원

차량을 매입하신다, 그 말인가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차량 감용기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것은 감용기가 아니고 압축기죠. 무슨 감용기라고 합니까? 지금 안양 어디 항이죠? 그쪽에 세워진 차량, 그 똑같은 차량을 또 구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감용기가 아니고 압축기예요, 녹이는 게 아니고 압축하는 거라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항상 하던 얘기예요. 활용도가 제로예요, 제로. 제로인 그런 장비를 왜 계속해서 운영비도 1년에 한 2,000만 원씩 들어가요, 맨날 세워놓고 있고. 거기 폐스티로폼 압축되지도 않습니다, 그것. 그냥 고기상자 박스 있죠, 깨끗한 것? 그런 걸 넣어야 포로시 조금씩 조금씩 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또 8,000만 원 해가지고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산 파트에서 폐기물이 상당히, 그때그때 치워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감용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감용기에 대한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인고트를 가져올 수 있는 감용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승

김재승위원

차량이에요, 아니에요? 차량이에요, 아니면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차량용이고 압축기도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과장님,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예산 합쳤으면 남해나... 경남 남해입니까? 남해나 거제나 이런 데같이 시설물을 창고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시설 했다고 하면 지금 인고트 생산해가지고 아마 판매까지도 하고 지금 우리 폐스티로폼이,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폐스티로폼이 바다에서 사용하고 나면 쩍이라든지 모든 부산물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장비가. 지금까지 수년간 한 4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정말 이것 삭감하고 싶어요, 지금.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장비...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위원님들이 뭔 말씀을 하시면 관심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기계가 지금 한 8.5톤 정도 되고요. 장비 자체가 발전기, 전단기, 분쇄기, 이물질제거기, 건조기, 성형기 그렇게 운영되거든요? 그리고 폐스티로폼 파쇄, 세척, 인고트 생산설비까지 갖춘 그런...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장비내역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고 좀 해주십시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장비내역서는 꼭 김재승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승진을 이번에 축하드려요. 이번 수산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영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스포츠산업단장 하시다가 정식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3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 균특 1억 군비 1억이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실제 우리 군비 2억을 들여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균특자금은 나중에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보충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설명서를 한 번 더 봅시다, 22페이지에. 총 40억 들여가지고 수문 앞바다에다가 115m를 나가가지고 해상공원을 만들겠다, 해상 조형물을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윤 도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공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신 것인데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밑에 설명을 보면 안양 수문해수욕장 내 해상공원 랜드마크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사업비는 우선 2억을 세워가지고 균특 1억 군비 1억으로 실시설계비용인데, 전남도에 별표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1억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심사 중이다. 사업 반영 및 심사 중이다,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가내시가 됐고요. 추경에, 도 추경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군비 1억을 5:5로 사업 한 것이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 확보가, 실시설계비 1억이 확보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도비 1억 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확정됐습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50:50이여. 도비 20억에다 군비 20억이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는 지금 지방소멸도 되고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랜드마크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해상에다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대리 쪽에, 대리 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해상 위에다가 펜션을 만들고 우리 담당 팀장이 김선범 씨네? 잘 들어보세요. 빔을 바닷속에 설치해가지고 해상타운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숙소를. 태풍이 오면 무조건 넘어지고 넘어지고 했잖아요? 이런 일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 20억 군비를 태우고 도비 20억에 40억 들여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도 원하니까 하겠지만 어느 특정인이 자기 공적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염려스러워요, 본 위원은. 신중하게 한번 잘 검토하시고 이왕에 도비 1억이 확정됐다면 실시설계비는 우리도 삭감을 안 하겠지만 이게 7:3도 아니고 도비 50% 가져와가지고 군비 50%, 국비는 있지도 않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광철

백광철위원

도비가 확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확정이 됐다니까 말씀드려요.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현재 심사 중인데 우리가 앞서가서 2억 군비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담당 팀장이 뒤에서 쪽지 준 것 보니까 도비가 확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확실합니까, 1억이?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실시설계비 2억이 확보되는 거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도 신중하게 잘 파악하겠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광철

백광철위원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아니할 말로 지역의 정말 가우도처럼, 강진은 가우도로 지금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다면 더 좋은데 바다 위에다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고요. 아무튼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은 설계비가 확보되면 중간 중간에 상황들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잘 청취해서 더 좋은...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요. 하실 때 탄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거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정말 견고하게, 태풍이 와도 문제없게, 그렇게 잘해나가세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됐으면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비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밑에 부분 한번 봅시다. 회진항 어항시설 정비 해서 8,000만 원 군비를 태우겠다고 군비사업을 하겠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위에 보면 회진항이 국가어항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국가어항인데 왜 우리 군비를 거기다 투입해요? 국비를 가져와서 하면 안 돼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것이 꼭 국가 1종 어항이라고 해서 100% 여수청이나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기존에 있는 부잔교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유금렬위원

부잔교 이설 4,000만 원하고 폐기물 처리 4,000만 원.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이것을 꼭 시급성이 있다면 모르는데 국가예산 가지고 와서 쓰면 될 건데 국가어항이니까, 왜 굳이 우리 군비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도 이번에 42개 어촌계 계장님들 있고 우리 어항이 33개 있습니다마는 어촌계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요구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사업도 국가어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계속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잔교가 낡아가지고 사고 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줘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렇게 시급성 있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미리 대비를 해서 국비 신청을 했어야...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감안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필요사항을 미리 점검해서 국비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알았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산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 푼도 안 올렸네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본예산에 해가지고요, 3월에 다 배정해가지고...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본예산만 합니까? 추경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군비죠? 도비입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도비로 갖고 오는 것입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도비는 한 번밖에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도 도비 확보하실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어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 5,572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비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장흥군 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흥군 환경보존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보전·이용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방향과 방안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건비 3,9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생활쓰레기 운영입니다. 시가지 등 생활쓰레기 처리 인건비 부족분 8,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2024년도 3월분까지 확보가 필요하여 제작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69개소의 관리를 위해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9,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상천공원 공중화장실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비 인상에 따라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환경과장님, 36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10개소에 200만 원씩하고 남상천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이 1,000만 원인데 왜 7,000만 원이라고 하시죠? 기정액이 있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 밑에 7,000만 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밑에?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자산취득비에 7,000이 있네, 1개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무슨 말이죠? 공원인데, 거기가?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이동식 화장실로 구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동식 화장실로?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가 바다가 가까운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나중에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이동을 해가지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설치할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위에 1,000만 원하고 8,000이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1,000만 원은 수도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총 8,000이네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7,000만 말씀하시길래.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김성호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7억 9,19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66억 5,604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등은 확정내시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사업 등 3건에 1억 1,690만 원이 증액된 76억 9,556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천관산 도립공원 위험구간 개선사업 등 7건에 5억 4,508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1,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억 1,548만 7,000원이 증액된 313억 2,9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섬숲 경관복원사업입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섬 지역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경관적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5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방면의 노후된 배수시설과 편익시설의 정비를 위해 요청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위험구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탐방로 안전시설의 교체를 목적으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건의한 결과, 숲길조성관리 목으로 확정내시 교부됨에 따라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만의 차별화된 테마형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3,000, 특교세 1억, 군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액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톱밥생산시설 개선보완사업입니다. 장흥군산림조합과 협력사업으로 국산 소나무 고품질 축사 깔개용 톱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장흥군산림조합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의 톱밥생산시설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건에 2억 3,8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건에 3억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14건에 18억 3,720만 원으로 총 17건 23억 9,02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403억 6,937만 3,000원에서 9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03억 1,137만 3,000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민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군민 애로사항 해결 및 주민 편익을 위해 10개 읍면 총 64건에 사업비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양면 비동마을과 회진면 이회진마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안양 희망마을 장류체험관 및 다도체험장의 전반적인 보수와 환경 정화사업을 위해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용산 어서마을 외 2개 마을에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사업비 6,400만 원을 감액하고 관산 옥당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장평 여의마을회관 증축공사를 위해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경관지구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정남진대교에 관광명소 및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가 확보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도로 노면의 균열과 요철로 차량에 불편함이 있어 농어촌도로 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 부분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공 1차부터 고향갈비탕까지 총연장 150m에 대해 2차선 개설을 위해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고 사거리부터 남부관광로까지 4차선 개설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관산읍 산해진미 마을 만들기입니다. 금년 3월 전라남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 잠재력을 확인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비가 확보되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거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전라남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원활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0개 읍면에 지원하는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비 7억 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토사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되어 3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누수저수지 보수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장동 신월저수지에 도비가 확보되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형관정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건 중 준공 예정이 3건, 위치 변경이 1건, 발주 예정이 4건, 이용시설 1건에 대해 국·도비 포함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파악을 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쭐게요. 390쪽에 보면 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주공 1차에서 고향갈비탕 군 계획도로 개설이 2억 6,000이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원래 거기 기정액이, 그럼 총 5억 6,000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거기서...

재숙

윤재숙위원

주공 1차에서 고향갈비탕까지 중간에 도로 내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150m를 군 계획도로 개설하는데요. 첫째 보상비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전에 저희가 5억을 승인한 적이 있거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5억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게 아마, 그러면 토지보상비였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기존에 했던 것은 아마 보상비로 해서 5억을 세웠고...

재숙

윤재숙위원

토지보상, 그러면 지금 5억 6,000은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2억 6,000만 원 이번에 확보된 것은 공사비로 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공사비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제가 전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린 구간이 있는데 주공 1차에서 통일교 쪽으로 주민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된 상황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때 선정 씨가 오셨나? 누가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 순서로 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일부 50m가 들어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50m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그쪽 구간만 제가 파악을 했고 50m에 대한 부분은...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저한테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건 주민들의 숙원사업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승인했던 것은 보상비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억 6,000이 추가되어가지고 5억 6,000으로 사업을, 공사비라 그 말씀이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것은, 2억 6,000은 공사비고 그리고 이 앞에 보상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보상비로 그전에 저희가 5억 승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보상비가 또 부족...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예산에 세워진 것은 3억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았어요. 이건 숙원사업이어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거기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한 게 통일교 쪽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제쯤 가능한가, 이것도 저에게 설명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금년 설계 중이고요. 하반기 9월 중에나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9월 중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통일교 그쪽 주민들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그 부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로? 이 예산으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보상 문제가 있는데 주택도 있고? 잘 파악이 안 되셨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보상은 지금 11필지인데요. 지금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통일교 쪽, 그쪽도 헌집이랑 다 보상됐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주공 1차에서 4차로까지 100m 구간은 지금 됐고 나머지 50m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장내소란)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 구간은 주공 1차에서 4차선까지 100m하고 접합 부분으로 50m까지는 보상 완료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 구간, 이 구간은 차후 아직 이번에는 계획에 안 들어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통일교 구간이 일부 들어있길래 내가 ‘아, 조금 빨리 진행이 되나?’ 반가워서 정확하게 물어본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가로...

재숙

윤재숙위원

50m라고 하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안양 비동마을 정자 설치사업비를 2,500만 원 세웠다가 그걸 반납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사업입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로하스타운의 휴경농지하고 정자사업,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잔액이 휴경지에서 한 1,000만 원 남았고 또 정자사업으로 2,500 이렇게 남아서 남은 잔액 사업비를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비동마을 정자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500만 원을. 마을에서 원해서 이걸 아마 처음에 세웠을 텐데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개발팀하고 행복마을팀에서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개발팀에서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복마을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은 추진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사업을 추진합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령 정자를 해주겠다고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나중에 취소를 하거나 반납해 버리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것 모르는 사업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여기에 반납했다고 나와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 사유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런 부분은 반납하시지 말고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자리가 안 맞다면 다시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마을과 협의해가지고 로하스타운의 놀이터 공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관산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주민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3억이 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이게 관산읍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 것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어디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읍사무소 뒤에 복지회관 새로 있는 데...

기용

김기용위원장

아, 읍사무소 뒤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리모델링해도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 통합의학박람회 관련 도청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황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총 16개 사업으로 세입예산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총 55억 1,83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총 120억 7,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인력 관리입니다. 전문인력 공무직 1명이 감소되어 인건비와 여비 등 6,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4,680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인력관리에서 감액된 1,520만 원을 목 변경하여 402쪽에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치료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인력이 7명에서 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치매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409쪽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항노화뷰티관 운영, 명의·명사 건강강좌 등 신규 콘텐츠 신설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위해서 도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비로 세부사업 구분을 위해서 인건비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지원비로 편성·분리하였습니다. 412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운영비 2억 5,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내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임신·영아기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6,5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사업입니다. 다둥이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4페이지에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당... 1인 최대 50만 원 해가지고 1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의료비하고 그다음에 비급여 쪽 본인부담금 쪽에서 50만 원까지 매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웃음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겠네?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재승

김재승위원

본예산에?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이걸 그분들이 어떻게 수령하시냐고요, 다둥이가정에서?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영수증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내주는 사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분들이 영수증을 갖고 보건소로 오셔야 돼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한 번 신청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다른 생애 지원금이나 이런 바우처를 이용하는 카드나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카드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외에 추가로 우리 군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금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홍보를 잘해주셔야 되겠네요, 많이 아시도록?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아셔가지고 활용을 잘하시도록?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올해 한번 해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409쪽에 보면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이것 전체가 1억 5,500이 증했죠, 추경에?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도비예요, 전체가?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전부 도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지금 학술세미나 3,000만 원짜리가 있고 MBC 건강강좌 1,500만 원짜리가 있고 명의·명사 강의 1,500만 원짜리 있는데 도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계획을 했습니까?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도에서 본예산에는 10억 3,000만 원을 세운 상황이었고 1회 추경 때 세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도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8,000만 원이 부족한 1억 5,500만 원을 지금 현재 더, 도비만 지금 현재 갖고 온 상황인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14억 2,000만 원으로 토탈 해서 같이 박람회를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학술세미나를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한 번에 3,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일단 명목상으로는 학술세미나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학술세미나 플러스 그 외에 다른 세미나 같은 것이나 유사한 다른 명의·명사를 초대한다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더 추가할...

재숙

윤재숙위원

그 밑에 1,500짜리 강좌가 또 있어, 명사·명의 강의 1,500이 또 있어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세미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에 관련돼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소 예산을 아껴서 운영하고 그 외에 명의·명사 거기도 아껴서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돈이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껴서 지금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이 3,000만 원으로 돼 있다 해서 그 돈으로 다 거기에 투입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도 예산안을 짤 때는 조금 더 위원들이 보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해가지고 돈 남으면 반납하는 사업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식에 3,000만 원, 또 그다음 2건이 있는데 1,500, 1,500 6,000이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짜리 세미나는 어떻게 하는데 한 번 하는 데에 3,000만 원이 드는가, 본 위원으로서 당연히 궁금하죠.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1식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미나나 명의·명사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통합의학박람회가 9월입니까?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도 안 섰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지금 거의 구체화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구체화되어가고 있어요?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계속 접촉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구체적으로 나왔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여기다 더 써놓지 그랬어요, 내가 이런 질문 안 하게?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황정숙보건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4,800만 원으로 11개 사업에 대한 추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5쪽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7억 9,242만 6,000원에서 11억 5,773만 3,000원이 증액된 119억 5,015만 9,000원입니다. 증액하게 된 주요 예산은 10개 세부사업 11억 5,773만 3,000원 중 도비는 4,818만 6,000원이며 군비는 11억 954만 7,000원입니다. 증액예산 3,000만 원 이상 편성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맨 아랫부분,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지역 내 농·특산물의 가공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하반기 건물 착공과 동시에 HACCP에 맞춰 효율적인 가공장비 구축을 위해 가공장비 구입비용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 부분, 장흥 맛집 육성 맞춤형 교육입니다. 장흥읍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로컬푸드 맛집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장흥 상차림 한상 메뉴 개발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맛집로드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가공제품 개발 능력을 함양시켜 제품 다양화 및 농촌 융복합 창업 보육모델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기초와 심화과정 16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가공 상품화 이론 및 실습, 가공식품 품질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맨 아랫부분,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청년4-H 과제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 부분,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북부권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연면적 814㎡ 규모로 신축하는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사업 부지인 장동면 조양리 873-1번지 일대가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은 연약지반으로 1.5m 치환 및 성토가 필요하다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한 토목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끝나 전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금년 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내년 영농철 이전에 임대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를 새롭게 단장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촌공사에서 진입한 후 우드랜드길 중앙분리대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자재비와 시설비 등에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새기술 신증시범포 신규 조성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발굴 및 새로운 미래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행원리 875번지 일원에 신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중간 부분,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정부 보급종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5,07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명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8억 6,700만 원으로 15억 8,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62억 7,600만 원으로 56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군과 수자원공사 간 체결한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사업비 중 23년 사업비 부족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옥내급수관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68가구에 대한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쪽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산면 4개 마을, 안양면 3개 마을에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대, 인건비 반영, 기타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군비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성산, 남송 일원을 추가 대상지로 반영함에 따라 군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한 사업비 26억 3,700만 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하수처리비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5억 6,0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우기철 대비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 원, 관산읍 하수처리장 주변부지 매입비 800만 원, 장평면 농업인 편의시설 조성사업 공사비 2억 5,000만 원,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을 위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수도 예산 조정에 따른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3년 사업비 1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용산 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은 약 1억 8,500만 원을 감하였고, 442쪽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약 2억 8,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42쪽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3년 사업비 14억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442쪽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3년 사업비 약 2억 2,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43쪽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군비 매칭분 3억 3,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443쪽 물과학관 운영입니다. 정남진 물과학관 과학해설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약 2,800만 원을 감하였고, 물과학관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비 1억 4,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8쪽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입니다. 읍면 가정관로 급수공사비 재배정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지역 중 원거리에 위치한 외딴가구 10개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52쪽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입니다. 마을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52쪽 오염총량관리기금입니다. 목표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을 위한 사업비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금입니다.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산 심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대한 영산강청 기금운용계획 변동분을 반영한 시설비 2억 2,800만 원과 BTL 민간위탁사업비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약 2,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페이지에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였는가요? 처음 애당초에 28억에서 16억으로 내려 잡았네요? 그래가지고 국비 6억, 도비 1억 2,000 이렇게 다 예산을 잘라 버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영산강환경유역청 국비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면 조정을 합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시군에 사업비를, 집행률을 보면서 사업이 떨어지면 다른 사업으로 증액되고 여기 다른 사업을 보면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증설사업 하면서 설계를 계획했는데 거기 옆에 집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설치한 설계내역에 보면 철근이 그 부분은 약간 침범해서 그 공법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른 쪽에다 조정했습니다.

유금렬위원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의 예산을 다른 데다 투입한다, 이 말이에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군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건 이만큼 조정하고 다른 데로 증액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다음 공사에는 또 지장이 없을까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해서 변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440페이지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요?

유금렬위원

예.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중기재정계획은 완료했고요. 투자심사는 이거는...

유금렬위원

언제 예정할 계획이에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재해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가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예.

유금렬위원

아, 재해사업은... 예,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좀 물어봅시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고읍천도 들어있고 대덕천도 들어있어요. 장흥댐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고읍천도 들어있고 대덕천도 들어있는데 이 두 지역도 장흥댐 주변지역으로 들어가요? 444쪽.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444쪽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주변지역으로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주변지역이라고 그렇게...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장흥댐 주변지역이 유치, 장평, 장동, 부산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사업비를 갖다가 아래쪽에다 해줄 수 있다?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예, 댐 하류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뭐 다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정확하게 하세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생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생태공원?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장흥읍 습지지역에, 저기 물과학관 앞이 습지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습지지역의 풀을 다 제거하고 있던데 나는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요. 습지지역에 왜 인건비를 들여서 다 제거해 버려요? 습지지역이란 야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한 3일 4명 정도가 거기를 계속 베고 있더라고요. 중간 정도 베다가 멈췄는데, 나는 그게 이해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셔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습지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너무나 우거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재숙

윤재숙위원

습지는 함부로 베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습지는 그렇게 함부로 베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건네받은 쪽지를 보고) 죄송합니다. 하천 내는 자연재난팀에서 자연재난 관련해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자연재난?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예, 재난 목적으로 재난안전 자연재해팀에서 정리를 했다고...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흥에 살면서 거기 풀 베는 것 올해 처음 봤거든요?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재난 목적으로, 저희 과 몫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대비로 했다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재난안전과 담당이라고?

명삼

정명삼수도사업소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잠깐 부군수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가 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자면, 물과학관에서 딱 올라가면 징검다리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징검다리 제일 긴 자리?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안을 베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를 베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에서 거의 3분의 1을 그냥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기 습지 보호지역인데 왜 저거를 베지?’ 그러고 현재까지 내가 아직 안 물어봤는데 오늘 고읍천 생태공원 얘기가 나오니까 잠시 착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습지 보호지역을 그냥 며칠간 한 3일 쫙 베어 내려가다가 멈췄더라고요? 누가 거기서 베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하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거기는 습지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부군수님 말씀대로 가를 어느 정도 정비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검다리 쪽에서 며칠간 딱 3일간인가를 쫙 베어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게 생각나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지시가 잘못됐죠? 가를 베라고 했는데 가운데까지 다 베어버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2023년도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4억 3,032만 5,000원이 증가한 132억 4,025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36%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금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지구 2개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지구 2개소에 도비보조금 1억 3,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해수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안양면 사촌리에 2019년부터 금년 말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5억 4,000여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10억 6,71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604만 3,000원의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 편성했었던 군비 9,590만 원을 감액하고 총사업비 중 매칭비율에 따라서 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동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인 2억 1,800만 원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1억 5,5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장흥읍 행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신규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1억 5,500만 원, 도비 1,7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담당 정익주 팀장이 자리해 계시니까 물어보렵니다. 457페이지에 지금 과장님이 세밀하게 보고하시듯이 소장님이, 장재도권역이 90% 되고 올해는 90억에서 10억 남짓 가지고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전혀 사업에 진척이 없거든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광철

백광철위원

어디를 했죠?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광철

백광철위원

80억을 어디다 투입했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첫해년도, 보통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년여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부터 승인까지의 과정이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들은 그 이후에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재도권역 개발사업은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거해야 될 건물 철거했고 그리고 또 선형개량을 위해서 양쪽에 있는 주택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가 장재도 다리를 정남진대교라고 불러요. 그때 설명회를 할 때 분명하게 우리 정익주 팀장 자리해 계시니까 말씀인데 보성 여도라는 섬이 있어요, 장재도 다리 밑에, 옛날 해안 초소 앞에. 거기다가 찻집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사람이 데크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다 위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전 행정절차가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여수지방해양청 그런 쪽에 있어서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광철

백광철위원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딜레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촉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좀 빨리 진행해 달라.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98억 사업인가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95억 사업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95억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10억 6,714만 3,000원, 이것 투입되면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농촌활력사업소...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 돈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로 송금을 먼저 하게 됩니다. 총괄 계약이 돼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딜레이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인데 19년부터, 지금 7월 중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면 5개월 내에 그 사업이 과연 완성될 수 있겠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기를 살펴보면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 농촌활력사업소에서 하고 계신 일이 중앙로에서 누리건축까지, 누리건축이 금년 말까지라고 연장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주차장 부지를, 곡자조합 자리를 일부 지금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재도지구는 95억을 들여가지고 집행 다 해버리고 돈 10억 6,000만 원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서 하도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이 돼가지고 농어촌공사만 믿고 있다가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되기는 되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보성 여도에다가 찻집 만들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기초도 안 하고 있거든?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건물을 예전 새마을금고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펜션으로 활용하던 그것도 전부 철거했고 또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쯤에 아주 굴곡져가지고 급커브지역, 거기도 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전부 철거했고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장재도권역 농촌활력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보성 여도의 찻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초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보고를 듣고. 95억 사업에서 10억 6,000 남고 8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전혀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궁금했고, 되긴 된다는 말씀이죠?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 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용산 봉황도 금년 6월부터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어요, 돈사 부지를. 120억 사업이었죠? 또 나중에 24억이 추가돼가지고 144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30세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돼. 우리 농촌활력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가,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싶어서. 오늘 왜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예산을 추경 잡아놓은 것도 없고 투입되는 것도 없고, 어디 봉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봉황지역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9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쳐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도하고 그리고 중앙계획지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의 협의를 통해서, 대면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는 의견들을 절충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또 마무리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계획 단계로 들어가요. 시행계획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한 부분을 살펴서 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 그렇게 해서 최종 농식품부 검토를 받아서 시행계획 승인을 받으면 또 시행계획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로 돼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게 나오려면 최소한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광철

백광철위원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농촌활력사업소에서 공모사업 이행하시는 것을 보면 4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 사업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1년 동안 마지막에 몰아붙여서 하다가 안 되면 1년 연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증액하고, 이런 우를 자꾸 범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이시영 활력사업소장께서는 장동면장도 하셨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하니까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세요. 지금 우리 중앙로 농촌정비사업이죠, 소도읍 가꾸기? 지금 누리건축을 다행히 짓고 있으니까 말씀인데 군민들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중앙로에도 전혀 되는 것이 없어. 물론 일부 상가에서 일방통행로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간판 정비한 것 외에는 없어요, 120억 투입된 사업이.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간판 정비하고요, 그리고 3개 마을에 대한 회관...

광철

백광철위원

회관.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배후마을 지원, 그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지역에 있어서는 지중화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한전...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 했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한전에서 하는 것, 그것은 진즉에 하려고 했었는데...

광철

백광철위원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물축제가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굴착하고 파내고 이렇게 하면...

광철

백광철위원

그 이후에 하겠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철

백광철위원

금년 연말이 지금 1년 연장된 만료 연도인데.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한 2월까지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또 연장하겠네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래서 착공 시기는 저희가 8월 8일로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물축제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걸로.

광철

백광철위원

구태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누이 짚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 기획을 하셨으면 차질 없이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0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백광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729억 7,784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569억 9,21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9억 8,5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