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9페이지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캠프 운영 위치가 음성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2개 업체가 공모에 응모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오늘 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입찰공고 및 협상이 6월 안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오늘 협상이니까 7월에….
박흥식의원
입찰공고가 나서 기숙형 캠프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요.
박흥식의원
사업기간이 7월 24일부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8월 4일까지입니다.
박흥식의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대상 학생 인원이 관내 중학교 1, 2학년으로 총 8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선발이 다 되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다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거고요.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박흥식의원
저도 타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연락을 못 받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선착순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1차 했을 때는 반 정도 접수가 됐었고요, 수요가 모자라서 2차까지 끝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80명 다 채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취약계층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이 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다 무료입니다.
박흥식의원
100% 군비로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해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의 경우 지역대학과 협력을 해서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음성군도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강동대하고 극동대하고는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지역형 연계사업으로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에 대학이 타 지자체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도 지역 대학이 존재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지역대학과 연계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이런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이 100% 군비로 운영이 되는바 학생 선발 시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문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취약계층 학생 우선선발이라든가 수학여행을 못 가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 같은 것은 군에서는 없으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학생 수가 많이 급감을 해서 수학여행을 예전처럼 안 가는 학생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학교마다 더러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수학여행 경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음성군 초ㆍ중ㆍ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6월에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의장님께서….
안해성의장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수연
이수연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수연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을 했고요, 아직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상위기관에 협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수연
이수연청소년팀장
예.
박흥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통학거리와 상관없이 교통비를 일괄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통학거리를 제한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일괄 지원입니다.
박흥식의원
통학거리와 상관없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기존에 조례 제정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중 과장님 답변처럼 통학거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제한을 두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 가평군 같은 경우는 2㎞ 이런 식으로 거리 제한을 두는데 음성군은 일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만 13세~23세까지 청소년에 대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경기 버스 이용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반기별 6만원씩 연간 1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은 100% 군비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충북 11개 시군 중 현재 학생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옥천군은 콜택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은군 같은 경우 통학거리 2㎞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넘는 학생들한테.
박흥식의원
충북 11개 시군 중에 음성군이 조례 제정을 하면 최초로 일괄 지원을 하는 군이 되겠네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도 똑같이 교통비를 일괄 지원하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 교통비 지원이 교통충전카드로 지급이 되는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이나 학교 옆에 사는 근거리 학생이나 일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는 그럴 경우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운영을 해서요, 교통비 신청 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학생들이 꼭 교통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는 거죠. 교통비가 굳이 필요 없는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 어떤 소비 촉진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전용충전카드로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이 지역화폐로 충전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정산 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전용 충전카드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흥식의원
이것을 제한을 두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반발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숙사에 입사를 한 학생이나 근거리 학생까지 일괄 지원을 하는 게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음성군에서 최초로 한다는 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음성군도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평군의 경우 2020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문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내 학생으로서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 이내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음성군도 조례 제정 시 이런 일괄 지원보다는 세부규정을 수립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음성군의 입장은 계속 일괄 지원으로 가는 겁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단 사업 시행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음성군 초ㆍ중ㆍ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시 교통비 지급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와 혼용을 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학생들 중 우선지원대상을 폭을 넓게 해주시고, 말씀드린 통학거리 적용이 이런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기숙사 입사 학생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지급규정을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시 검토할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충분한 의견청취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 15페이지를 보시면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운영 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선정을 할 거잖아요, 그런 선정 시 이용 청소년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또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리모델링할 때도 사전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꾸며야 되는지 물어보고서 이번에 리모델링 시행을 한 겁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도 요즘 아이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트렌드에 민감하니까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영상자서전 제작 7월부터면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7월부터 9월까지 제작, 현재 사진 찍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진을 찍어서 그걸 편집해서….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편집은 9~10월쯤 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영상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핸드폰으로 찍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이 영상 제작의 항상 큰 문제는 핸드폰으로 촬영버튼 on을 누르고 쭉 해서 off 누르고, 거기에서 편집하고. 그러면 사실 이 6천만원이라면 양이 약 200편 이상 정도 될 텐데 양을 채운다는 개념보다도 제작과정에서 그 인물에 대한 이해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 충분히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기회를 잡고 너무 길지 않은 선에서, 2~3분이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건 콘셉트에 따라 다 다를 테니까 그 인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거는 사안이라서 딱 몇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한 2~3분 이내에 그 인물에 대한, A라는 인물에 대한 살아온 과정에 대한 기획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영상을 찍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느 장소에 가서 인물 출연시킨 다음에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양으로, 200개 이상을 채워야 되니까 시간은 몇 달 안 남았고. 편집하는 인원은 1명일 거잖아요? 1명이 200편 이상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찍기 위해서 1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찍는 것을. 그래서 15명이 읍면을 돌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있는 분들, 아니면 경로당에 있는 분들 찾아가서 신청자에 한해서 한 10분 내외로, 찍는 건 한 15분 찍을 거고요, 편집을 할 때 10분 내외로 편집을 별도로 할 겁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10분을 채운다는 개념도 좋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히, 이 기획의 방향에 대한 의도를 그 인물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면 충분히 이 영상제작에 대한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13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에코리더 해외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프로그램운영 협의가 6월에 끝났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설명은 그냥 간다고 대략적으로 한 거고요, 다음주 18일에 대상지라든지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해외라고 하면 국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든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서유럽 쪽으로 해서 구두로는 독일 쪽은 확인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10월경에 가는 거고요, 내년부터.
유창원의원
그래서 글로벌 에코리더를 타 업체나 기관에서도 비슷한 타이틀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상은 우리는 초ㆍ중학교 대상이고 다른 곳은 고등학교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 에코리더 프로그램도 업체랑 기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 어떠신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1대1 대응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창원의원
다른 기관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유창원의원
공약사업이나 다른 글로벌에코리더 youth 프로그램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면 유엔환경계획, 엘지생활건강 콜라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자만 다를 뿐이지 내용의 큰 틀은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이행을 하면서 우리 음성군 평생학습과도 우리 미래꿈나무인 아이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업체들도 같이 콜라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협업을 음성군과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료증 발급,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인센티브 제공,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섞으면 1:1보다는 1:1:1로 하면 결과가 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다른 기관에서 활동한 내용을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7월 18일에 회의를 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 아직까지 사업 영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이알에너지솔루션,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에너지산업융합기구,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더 멀리나가서 그린피스, 이런 단체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과 콜라보를 한다는 가정 하에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결이 좀 다른데 교통비 지원, 타 시군은 전향적으로 100원버스 이런 것도 시행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음성군의 예산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원까지는 아니어도 전향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뭐 많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진행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검토해보십사 말씀을 이거는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독서문화진흥사업에서 올해부터 매년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조례가 없더라고요. 음성군 독서문화진흥사업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소중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크잖아요, 여론조사한 중간점검을 해 보셨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번에 미팅했을 때 600여 명이고 추가 지금 현재 7월 27일 가기 전까지 저희가 추가로 오픈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더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현재 들어와 있는 게 100여 명?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한 1천 명 정도는 무난하게 채울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거의 찬성 쪽이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1차 때는 한 97~98%까지는 찬성이었습니다.
김영호의원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찬성일거라고 보는데 27일에 도 교육감 면담요청이 돼 있는데 그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결의문 채택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 주셨는데, 평생학습과에서도 교육감 면담 시에 쓸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또 음성장학회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장학회가 출연금을 비롯해서 출연금 전체가 초과 달성을 했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역장학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지역장학회가 지금 금왕을 비롯해서 삼성, 대소 등 몇 군데가 있거든요. 사실 지역장학회는 상당히 어렵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장학회가 어차피 출연금이 이미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장학회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 이런 건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지역장학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번에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지역에 장학회 운영되고 있고 지역에 장학회가 있는 쪽에 그런 의견을 한번 내놔보세요. 거의 다 반발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운영하는 데에는 하나로 가는 게 편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장학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음성장학회에서 전체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지역장학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지역장학회 있는 쪽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시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역장학회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역장학회 지금 준비 중인 읍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맹동하고 대소 지역인데요….
김영호의원
아니, 대소는 이미 장학회가 있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액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준비 안 하고 있는 데에서는 학생들이 소외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호의원
안 하고 있는 데도 지역장학회 지원을 받게 되면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지역장학회를 하다 보면 보통 저희가 장학사업은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20억 해야 솔직히 이자수입이라고 해야 뭐 400~5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로 장학사업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역장학회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고 운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체나 이런 쪽에서도 음성장학회에 기부를 하지 지역장학회에 기부를 많이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음성장학회는 이미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잖아요. 그럼 음성장학회에서 지역장학회로 출연금을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분들한테 유도를 해주시든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음성장학회가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지역장학회가 있는 쪽의 군민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잭과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0페이지 빈곤청년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근로빈곤층이라 하면 가족구성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도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계층을 말하는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꼭 청년층만 국한된 게 아니고 중장년층도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청년층에게만 국한된 사업이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본 사업은 근로빈곤층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청년,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ㆍ창업 청년 등으로 모집해서 구성이 이루어졌고 지원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만~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청년들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통장도 명칭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비율이 전부 다른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기존에 정부에서 받던 지원금이나 지자체에서 받던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90%로 국가주도의 복지사업인데 올해 2회 추경부터는 80%로 국비가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것은 국가의 방침인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줄어드는 것은 대상자 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자수가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국비가 80%로 하향조정되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기존에 충청북도에서 3%의 사업비를 매칭하고 있었잖아요, 국비가 80%로 하향조정이 되면 국비ㆍ도비ㆍ군비 매칭비율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군 간에 비율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매칭비율은 증가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도도 당연히 증가는 하죠.
박흥식의원
이게 사실 국가에서 할 사업인데 처음에는 국비로 매칭사업이 내려와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 같아서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음성군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했던 음성군 자활근로사업이 지난 5년간 20대, 30대 청년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통계인데요, 빈곤층 청년들의 자활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발굴사업으로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이 과거와는 다르게 트렌드가 변화가 많이 됐고 근로를 하는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육체적 노동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성군에서도 서비스업종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20대, 30대 이런 빈곤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음성군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11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군정질문 때 권고드린 다문화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는 시스템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이것도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항목을 추가하면 안 되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따로 조사팀에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어차피 통합조사니까요, 취약계층 통합조사니까 항목이 추가될 수 있나 여쭤보는 거고요.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는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현황 파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현황은 다 나와 있고요.
박흥식의원
한부모가족이 나와 있는 거죠, 다문화한부모가족.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도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복지정책과 업무가 복지수요의 증가와 요구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권고드린 다문화한부모가족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음성군 다문화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 12페이지 음성군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BF 인증제도란 장애인, 노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현재 음성군 장애인 정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행로라든지 보행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향후 음성군에 이런 정책도 BF 인증제도에서 권고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음성군에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이 여러 곳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BF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완이 공원시설 내에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BF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설계가 포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신규공원들은 과장님 답변처럼 BF 인증에서 권고드린 대로 계획설계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사실은 BF 인증제도 권고사항에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BF 인증제도에서 권고하는 시설을 공원 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호국안보결의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음성명작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주관 순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관 군이 음성군이고 그 시점이 명작페스티벌과 겹치다 보니 겸사겸사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음성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축제가 있고, 지역축제 홍보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저는 제가 행사 참여하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을 들여다봤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 혼선 예상, 여러 가지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음성군이 약간의 성의 표시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소정의 기념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농정과랑 협의를 해보셔서 참여하시는 분께 작은 보답을 하면 어떨까. 어찌 보면 이것은 주최 측의 입장으로 그분들하고 콜라보를 하는 거거든요. 행사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는 호국안보결의대회를 했는데 축제장이네?’하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윈윈 전략이라는 명분 아래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우리를 같이 여기에 포함시켰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 왜곡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소정의 기념품이나 농산물들을 농정과와 협의해서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인데 추진상황에서 청년대상 확대 운영 방안해서 사업명 쭉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음성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히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좋은 제도로 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참여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의외로 참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3년 기준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음성군도 3년인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예를 든다면, 타이틀도 거의 다 비슷해서 확인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저축을 예를 들면 사업내용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그런데 이 30만원이 국도군비를 다 합쳐서 30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만원~30만원까지 대상자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3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최대 30만원?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스멀스멀 도비나 군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자체로 이양이 되는구나, 지자체한테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반면에 또 의외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릴 텐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통합조사,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가 아직 안 됐고 하는 중인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수시조사가 있고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9~10월경에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는 계속해서 복지급여를 수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수시조사를 실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완료되는 것은 어차피 처리기간이 있어서 그 기한 내에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복지급여 자격중지가 예정된 가구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역할을 해주시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격중지가 예상이 되는 대상자들은 사전안내를 통해서 자격중지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가구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의한테 소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내용을 보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심의는 어떤 기구에서 진행하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심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대상자고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만 가구 특성상 제외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확인조사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음성군이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확인해 보니까 국비 50% 지원사업 해서 지방재정부담 가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율은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단가가 실제 현실단가보다 워낙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국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코로나 이후에 건축단가가 급상승한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단가를 조정하고 현실화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정부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좋은 의미로 시작했으나 군비가 가중되는, 무조건 필요한 사업이나 군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가 금왕생활체육공원의 한 로커룸을 사용하고 계신데 기사 증원, 사무원 증원에 따라서 사무실 관련해서 공간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은 아실 텐데 혹시 주간보호시설과 협업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는 건설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를 증축을 하면서 1, 2층은 주간보호센터로 활용을 하고, 3, 4층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개념으로 해서 각 단체에 사무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콜택시들도 주차하는 주차장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주차는 어딜 가나 주차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그 부분은 부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창원의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25년인데 현재와 2025년 사이엔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협소하다는 표현도 과소평가된 것처럼 그분들은 열악하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 갭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보완책이 있으신지?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음성군에 소유한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유창원의원
임대도 좋지만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컨테이너박스라도 군유지에 갖다 놓고 주차는 금왕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 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라도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줄 수는 없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창원의원
오히려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현재 근무지보다 환경이 더 좋다 하세요. 공간이 더 넓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2025년 완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그분들이 말이 2년이지 지금 현재도 고통이 너무 심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은 준비를 해서 사무실 환경을 갖춰놓고 위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컨테이너박스라도 쉽지 않은 상태인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탁 받는 자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놓고 위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위탁을 왜 준 거죠?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는데?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조건에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줬겠죠.
유창원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교과 과장님한테 이것은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을 개진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저대로 하는데 같은 대답이 나오니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위탁 받는 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비를 하고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을 받고 저희한테 어떤 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과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업무에 집중해 주시고 충실히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11쪽 보시면 지금 통합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체계를 갖추고 계신 거라서 너무 잘하시고 하반기에 가서도 조금 더 찾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1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이 외국인이 제일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호의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실제로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비영리단체에도 하고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외국인이 제일 많은 지역에 외국인지원센터 지소라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내용은 없고요,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셨지만 일단은 저희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소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것은 단독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대소에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호의원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지금 음성군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데가 대소잖아요, 지금 대소면민들이 추산하는 것은 등록돼있는 외국인이 거의 3천 명 가까이 되고 경찰서 추산도 미등록이 그것의 3배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1만 명 정도가 대소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게 사실 지금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고 지원센터에서도 하는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고 보이지 않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향후는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한국사회정책을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지역별로 교육시설이라든지 중요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독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투자사업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음성군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소면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군에서만 이것을 끌고 나갈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합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에도 건의할 수 있고, 대소면에 외국인이 이 정도의 인원이 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면민들이 합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합의가 가능할 거예요. 합의는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을 도와주고 외국인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또 외부에 나가지 않고 주말을 지역에서 보낼 수 있게 한다면 그 부분 자체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택시 매출액의 85%가 외국인이에요. 마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금은방 이런 데까지도 외국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외국인을 위한 대소 쪽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이런 정도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실제로 지원센터를 건립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소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민들하고의 협의는 이룰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음성군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외국인만을 위한 재정투자는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1페이지 공립 화장시설 건립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때도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본 사업이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맞으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중부4군 공동화장시설 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세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설명처럼 제 질문내용에 포함이 돼 있던 내용인데요, 증평군에서 오늘 불참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평군에서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증평군이…, 증평군을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몇 번 더 설득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증평군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청주 인근지역이라 화장장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많은 설득을 부탁드리겠고요, 주요 현안사업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총사업비 건립비용 추계가 한 200억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적어서 냈는데요, 지금 물가상승 때문에 200억보다는 많이 들 것 같고요, 1군데 예를 들면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정도 들었거든요, 2000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박흥식의원
150억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1,500억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더 들었어요, 정읍시 같은 경우.
박흥식의원
정읍 서남권추모공원이 1,500억 든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여기가 3기 들어오고 추가로 2기를 하지 않았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5기가 설치돼 있고요….
박흥식의원
처음에 3기가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2기가 들어와서 5기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2기는 예비로 설치하고.
박흥식의원
그럼 이 1,500억원 중에 주민 인센티브나 부지매입비용이 다 포함된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 200억 추계비용은 부지매입비나 인센티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순수하게 건립비만 잡아본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단 공립화장시설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공동화장시설 건립 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밝히셨는데요, 현재 실무협의회에서도 공모사업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논의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진단이 구성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상의할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정읍 서남권추모공원은 김제, 고창, 부안, 정읍, 이렇게 4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은 국비가 많이 투입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국비가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균특이라든가 생활SOC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어차피 양해각서는 체결을 안 해서 교환이 안 된 상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아마도 국비 확보에 증평군까지 참여할 경우 4개 군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화장시설 부지를 주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부지 공모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같이 공감합니다.
박흥식의원
주민참여형 부지매입을 하면 여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부지 공모를 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중부4군의 공동장사시설을 건립하려면 중부4군의 양해각서 교환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논의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양해각서 체결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증평군은 미온적이고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논의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양해각서 체결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이 7일에 통보가 와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아마도 의장님까지, 의회까지 해서 중부4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을 좀 바꿔서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증평군을 같이 참여하게끔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서 대응한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저희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은 몇 기 정도 화장로가 들어오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5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조성계획이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예전에 청주 목련공원 같은 경우 잔디 관리와 식재를 주변마을에서 관리하고요, 장사시설에 대한 실내 식당이나 편의시설을 운영해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너무 이른감이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전혀 논의가….
박흥식의원
조금 이른감이 있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민선8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있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요,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사업도 갈등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 단장이 되시는 건가요? 현재까지? 실무협의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회 부군수님이 단장입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실무협의회는 총괄을 하시는데요, 부군수님께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 책자 13페이지 음성형 노인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2022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음성군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교부금 1억원을 받으셨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공립화장시설 건립에 있어서 음성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음성군 사회복지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노인일자리, 이게 올해 초에는 119억 투입해서 3,503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8개가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유창원의원
3,503개를 만든다고 올해 초에는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8개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팀장님한테 들어도 될까요?
유창원의원
예.
안해성의장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최경화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최경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음성형 일자리를 100자리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탄소중립사업단에서 62자리, 취약계층 안전복지지원단에서 30자리에서 8자리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8자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도에는 21.45%, 2021년도에는 22.54%, 2022년 23.69%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가 인구증가 경쟁이라고 할 만큼 각 지자체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활동해 주신 어르신들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는 만큼 안전성 및 전문성, 체계화를 위하여 지역수행기관과 협업하여 노후생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맞춤형 장비보강사업 중에 지원물품이 5개, 그다음에 ‘등’ 돼 있잖아요? 이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게 큰 것만 적어놓고요, 경로당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살 수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 안마의자 가능한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가능한데 액수가 크니까 거의 사지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안마의자 수요가 많지는 않아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달인가 담당자분께 문의를 했을 때는 안마의자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어르신이 쓰다가 뼈가 부러지셨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 컴플레인을 걸었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없앴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그거는 안마의자를 사주되 그 마을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서를 받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신체가 불편해진 것을 어떻게 군이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줍니까? 그렇다고 그 사업을 없애는 것도 저는 좀 융통성이 결여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살리되 문서 한 장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용자께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이상 사용하는 중에는 사용자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서 한 장, 뭐 서약서든지 사인을 한 장 받고 이 안마의자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뭐 문서를 남기면 100% 효력은 있겠지만 도의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의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서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유창원의원
남긴다고 하더라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남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고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다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서 배제라는 개념보다도 기존에 잘 쓰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방기기도 이 ‘등’에 포함되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원 안 합니다.
유창원의원
이유는 뭘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300만원 가지고 노래방기기라든가 그런 것 설치를 하면 다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군에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노래방기기라는 게 사실 어차피 경로당마다 TV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녀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없는 데도 있긴 있죠. 그래서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경로당에는 컨트롤기만 설치해 주고, 한도 내에서 충분히 무선마이크 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니터, 스피커를 다 사주면 문제겠지만 한도 내에서 분명히 무선형 스피커까지 되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무선인데 이 마이크에서 스피커까지 붙어있는 거에요. 요즘에 그런 마이크를 시중에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충분히 이런 것도 지원 가능한데, 그냥 노래방 기계라고 하면 모니터, 마이크, 컨트롤기, 이 전체를 다 산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범위에서 벗어나죠. 기계라는 게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것도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선마이크 그것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창원의원
그거랑 컨트롤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건 범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컨트롤기도 제가 번호 누르는 것 하면 70만~80만원이면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선마이크도 물론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어차피 어르신들이 스피커가 몇 와트 이상,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리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에코 기능이 들어간.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서 이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하여튼 안마의자도 그렇고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혹시 마을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등록하지 않고도 마을경로당 안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연계시킬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음성군 자활에서 경로당과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춘홍의원
그러면 자활센터로 제가 연락을 드려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알아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균특회계에서 15억이 보유가 되어 있고 공모사업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공모사업 지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1군데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혹시나 있으면 계속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디든지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위치적으로 음성읍이어야 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서상으로 음성읍 일원. 그다음에 여성단체가 음성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음성읍에 있으니까 여기에….
송춘홍의원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의견이죠.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합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있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한빛커뮤니티센터 지난번에 위수탁 공고해서 수탁자 선정하신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4월에 완료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6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송춘홍 의원님께서 여성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미정인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미정입니다.
서효석의원
미정이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하고 협의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음성읍에 군유지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참고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반기문광장이 신천리에 있습니다. 평화랜드가 원남면에 있고 그래서 반기문 관련해서 2개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선을 많이 빚고 있고 특히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해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기문광장에 있는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평화랜드 쪽으로 이전을 해서 평화랜드가 반기문 성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기리는 그런 장소로 통일이 됐으면 하는 거고, 그 장소에 여성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어떤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반기문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조형물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만국기라든가 조명, 분수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 잡초 제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지를 이용을 하려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여기에 여성복합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지 선정할 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자동차세 누적 체납,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할 역할이 많으신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14%나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왜 이렇게, 지방재정 확보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면 법인이나 기업체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차가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특히 대포차량 같은 경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현재 누적 체납액이 얼마나 될까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만 131억 9,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1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43억 8,800만원입니다.
유창원의원
전년도 대비 늘었나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체납액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내지를 않으니까요, 누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그렇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 자금난이 부담이 되고.
유창원의원
요즘에 총액수는 늘겠지만 면별로의 증감 차이가 줄어야 되는데 이 증감 차이가 매년 느나요, 아니면 소폭 줄지만 총액수는 느는 건가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소폭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경기가 안 좋아서?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비 추징기간을 하고 고액자 명단공개라든가 급여, 신용카드 그런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추심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가상재산 화폐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있고 차량리스보증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여금고, 출자증권, 특히 외국인이 저희 음성군에 많기 때문에 외국인 체납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해서 출국만기보험이라든가 귀국비용보험에 대해서 체납액을 올해 60건에 3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휴면예금이라든가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도 압류하여 추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경기가 안 좋다고 군에서 세금을 너무 매정하게 가져가는 것도 사실 행정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하나의 군민으로서 내가 상황이 어려운데 군에서는 칼같이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상황에 따라, 체납자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 걸로 보여요. 그분들이 내 상황의 어려움을 세정과에 와서 토로를 하면 유예를 해주거나 분할을 해주고 그건 어차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탄력적으로 병행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자, 제가 지난 회기 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 있나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 거라든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성실납세자들이 체납자보다 차별화된 혜택을 눈에 띄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3대 의무인 세금의 의무를 더 이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책자 10페이지 보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이 있는데요, 승격과는 별개로 금왕읍이 됐든 음성읍이 됐든 지역민원실 설치 요구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누차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나 협의과정이 있을까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저희가 충주세무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충주세무서에서는 인력 때문에 하기 힘들고 만약에 세무서로 승격될 때 그때 음성하고 금왕, 진천 출장민원실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왔습니다.
유창원의원
조금 전에 권고드린 대로 세무서로 승격하고는 별개로 지역민원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형모
연형모민원과장
민원과장 연형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기본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라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과에서 등본이나 초본 이런 것을 뗄 때 거기서 떼어주지 않나요?
형모
연형모민원과장
예?
송춘홍의원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를 민원인들이 필요할 때 민원과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접수해서 초본이나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그런 것을 뗄 수 없나요?
형모
연형모민원과장
저희 군에서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업무가 읍면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송춘홍의원
민원실에서 떼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기계에서도 뗄 수 있나요?
형모
연형모민원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능합니다.
송춘홍의원
그런데 그 무인민원발급기 그 안에는 에어컨 장치가 안 되어 있나요?
형모
연형모민원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봐요. 민원실에 들어왔다가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려면 너무 더워서 힘이 든다니까 거기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형모
연형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9페이지 음성행복페이 운영에 있어 지난 간담회 때 권고드린 기부 및 서비스와 같은 정책을 음성군에도 요구를 했는데요. 운영대행사와 군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과 시행의지를 갖고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부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페스티벌 개최를 명작페스티벌 기간에 동시에 개최한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행사장 방문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장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홍보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외에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엑스포하면서 괴산에서 유치를 했고 음성군에서 명작축제 기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내 타 시군에서 협조해서 타 시군 지역 주민들도 방문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축제장 관광객을 보다 많이 행사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꼭 축제장이 수소안전뮤지엄으로 국한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이게 테마가 친환경 에너지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장소를 수소안전뮤지엄이 올해 개원을 해서 친환경시설로는 도내에서 거의 앞서가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소안전뮤지엄을 홍보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명작페스티벌 기간이라 11개 시군이 방문을 해서 축제장 인근이나 그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행사장이나 축제장을 옮기면 안 될까 여쭤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방문객 너무 없으면 조금 그러니까 방문객 유치에 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음성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금방 말씀드린 수소안전뮤지엄, 수소버스부품시험평가센터, 충전소 등 수소기반시설 인프라가 전국 유일의 집적화가 된 최적의 단지입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학술대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수소기반시설 연계산업 이런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학술대회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약간 성격이 별개인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아마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기간에 학술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행사내용에 학술대회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소시설을 기반으로 아까 제가 나열했던 기관들이 음성군에 최적으로 집적화 돼 있으니까 학술대회 내용에 좀 이런 기업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소관 업무가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19페이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지원사업 중 충주구간 노선안이 어제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게 음성구간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동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동서발전의 추진방침이 노선을 충주노선을 먼저 확정한 이후에 그다음에 음성노선을 결정을 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음성노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건데 지금도 입지선정위원회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충주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음성 것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충주 건 마무리되는 대로 음성구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충주구간은 음성군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흥식의원
입지선정위원회가 따로따로….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음성군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발전소 건설근로자 식당 운영에 있어 업체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진행이 됐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마을식당 운영 관계는 이제 저희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박흥식의원
상생마을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상생마을협동조합이 아니라 6개 마을 대표라고 보면 되고요….
박흥식의원
아니, 거기 이장님들하고 몇 분하고 저희 음성군에서도 한 2분 정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선정할 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심의를 할 때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평가위원으로 단순히 참여를 해 준 것뿐이고요, 전체적인 결정은 6개 마을 이장님들이 하는 것인데 아직 마을식당을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군에서 개입할 여지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과장님도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다 발송이 됐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선정할 때 참여를 했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그 마을에서만 결정을 하라고 두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소를, 마을식당 운영 장소를 평곡2리에….
박흥식의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계약했으면 내용이 경쟁입찰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계약이 되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기간이 안 됐으면 차순위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래서 원칙 준수로 일관하면 되는데 군에서는 계속 방치라기보다 좀 해결을 지켜보는 상태니까 군의 역할을 여쭤보는 겁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공공계약이 아니라 이건 결국 사적인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의 기속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상생마을협동조합 같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정관 같은 것 군에서 추인을 하지 않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리를 하죠, 신고를 하시면.
박흥식의원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함바식당은 상생마을협동조합의 일환의 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마을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장님들끼리 논의했던 사항인데 조만간에는 결정될 것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자가 선정이 돼 있으면 원칙대로 준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추후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테이블을 마련해서 사태를 해결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음성군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 수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지원사업 등 경제과의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는 힘든 상황이지만 과장님께서 많은 경험과 경제관련 정책의 노하우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2023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사업 중에 소상공인 신용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도내 최초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일단 이렇게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이런 혜택들이 분명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음성행복페이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가맹점 운영 변경 관련해서는 ‘다수의 민원이 예측이 된다,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간담회 때 소회의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성을 띠는 분들과 소통을 더 해서 이런 것들 상황을 설명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일단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이 가맹점 운영을 지속하려면 별도의 단말기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당 농협을 출장을 다니면서 담당자들 설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서 저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센가요? 어떤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유창원의원
특히 지역농협에서는 매출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는데.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내 매출금액이 하나로마트 매출과 별도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저희처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8월 1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꼭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14페이지 보시면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현황을 쭉 나열해주셨는데 최근에 금왕 육령리에 콘크리트조형물 제조하겠다는 K사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육령리에요?
유창원의원
육령리 예순터에 12만평 정도 되는 토지를 임야를 거기에서 콘크리트 조형물 만드는 업체인데요, K사입니다. 아마 확인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주, 이천에 공단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금왕 육령리에 들어오시려고 마을 이장님들과 접촉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랑 접촉을 하고 있어요. 물론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금왕 예순터는 부용산 줄기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헤쳐서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당연히,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허가를 내려면 우리 공업팀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별공장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창원의원
사전에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혹시나 청정구역에, 금왕에 몇 안 되는 청정구역에 그 옆에 또 저수지도 있잖아요. 거기 수질오염, 그다음에 특히나 예순터는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호흡기질환, 그 분진이 만약에 그분들 건강에 직접적인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추후,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육령1ㆍ2리 이장님들과 소통은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K사는 좀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다른 소관 부서에 소통을 했고,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는 알아서 하라고 해서 K사 직원분들은 육령리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유심히 살펴봐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보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되는 곳은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화물공영차고자 예정부지 내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영차고지 예정부지 내에 면적이 몇%를 차지할까요, 이 충전소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차고지 내 면적의 한 70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60㎡ 정도.
유창원의원
아, 충전소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의원
아, 그러면 공영차고지로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음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대로 공영차고지를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의원
거기에 남은 일부의 면적에서 충전소를….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차고지 내 일부에 주출입구 옆에 작은 공간만 충전소로 설치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공영차고지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충전소 말고. 이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니어서….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군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든지 그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이 공영차고지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건설교통과에서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왕 생활체육공원에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참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도 애로사항이 진짜 많으세요. 타 시군에는 우치 화물차를 전용으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왜 음성군은 없냐,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핀잔을 가끔씩 듣거든요. 그것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들이셔서 그래서 그 기능을 지금 유포리 694번지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소관은 건설교통과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4쪽 관련해서 유창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고, 저는 질의보다는 개별입지 공장 인허가 현황을 보니까 한 2,438개 정도가 현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전국적으로 입지된 허가현황을 보니까 저희 음성군이 전국 1위예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군 단위 중에서는 1등입니다.
서효석의원
거기다가 시 단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도 1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단이 굉장히 많이 조성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으로 인허가 신청 들어오는 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 보면 생극에 관성산업, 금왕에 진성금속, 그리고 음성읍 같은 경우 발전소하고 소여리에 공장입주하려고 하는 것, 지난번에 감곡 상우리, 이렇게 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집단민원 해소라든가 인허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사실 민원은 본업 이외에 추가되는 업무인데다가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비중이 압박이라든가 스트레스 정도가 굉장히 높은 일이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미안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사실 직원들이 민원에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보여지는 면이 없다 보니 공이 잊혀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공업팀 직원들한테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집단민원을 해결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피부서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기피부서로 지정돼 있으면 근무평정할 때 약간의 가산점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집단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별도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질의를 좀 드린 게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경제국장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집단민원 해결은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까지, 아니면 2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게 거의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마일리지 으뜸공무원 이런 제도가 있지만 그런 혜택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안을 찾아서 기피부서에도 서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특성화사업이라든가 지금 공모신청하고 있는 삼성권역 상권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 지금 금년에 음성읍 읍내1리하고 읍내4리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협의했던 내용인데 관습도로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로는 쓰는데 도시가스를 실제로 거기에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지적불부합지라든가 관습도로에 있는 것 보상하고, 그런 부분이 올해 처리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없다 보니까 올해 공사가 어떻게 되려는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처럼 끝까지 챙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마지막으로 19쪽 천연가스발전소 관련해서 천연가스 발전소하고 접해있는 마을 평곡2리 마을 경계 부분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한 반 정도는 복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거기에 나머지 구간을 같이 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동서발전소하고는 협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정비계획을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천고가 높이 놀라가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계속 군수님도 직접 찾아봬서 대화도 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저희가 재난안전과랑 얘기를 해봤더니 복개는 요즘에 지금도 비가 많이 와서 재난 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하천 높이를 높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복개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큰 차나 버스가 와서 회차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동서발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한 도로 개선은 해줄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은 해서 동서발전에서도 그 정도의 부지는 양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다행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주민들 말씀하신 게 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다리의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동서발전 부지 쪽으로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삼성권역 상권활성화사업인데요. 작년에 공모했던 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시장 쪽이었는데요, 상권 활성화법이라는 법이 작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삼성시장을 대상으로 응모를 해보려고 용역사랑 같이 상인들하고 회의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며칠 전에 상인회장님을 만났거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번에 꼭 좀 돼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삼성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꼭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다 끝났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끝나서 개별 업체마다 공사를 하면서 다 된 업체에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락의원
이 사업이 사실 이 전에 했던 사업, 입식테이블사업보다도 더 좋다고 해서 호응이 좋거든요. 내년도에도 계속하실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확대해서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것하고, 15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2022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삼성면이나 이런 지역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못 하신 분들 신청을 받으면 좋겠는데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가 없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다 마쳐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보통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락의원
그렇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별도 주택태양광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하시면 이 사업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내년도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페이지요. 이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삼성면 덕정8리 문화마을인데 여기가 2년 전부터 더 추가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데. 그런데 그게 충청에너지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계속 발뺌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주셨네. 하여튼 고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외 6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