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대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기초학력진단검사, 학습지원,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협력체계구축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보완·정비하여 학생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기초학력 보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년 초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실,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좀 더 책무성을 갖고 촘촘하게 기초학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하고 제가 방금 조례 발의했던 기초학력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차이가 뭐예요?

지금 강대길 의원님께서 해 주신 기초학력은 저희들이, 기초학력 중에는 3R’s 진단검사와 교과진단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도달된 학생들을 학습지원대상 학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경계선지능 학생은 학습지원대상 학생 중에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께서 면밀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도달 학생 중에서도 좀 더 계속 수업지도를 하는 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에게 직접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 학생을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저희 교육청에다가 진단을 의뢰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밀검사를 통해서 더 자세하고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리는 경계선지능 대상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보니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반에서 2, 3명 정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부분도 2, 3명 정도, 또 경계선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데에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치료라면 치료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봤더니 그런 학생들을 대부분 학습능력이 떨어지니까 주로 검사 위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뭔가 경계선이든 기초학력이 부족하든 이런 부분에 원래의 원인과는 동떨어진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서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그 학생들에게는 3단계 안전망 중에서 1단계 학교 교실 내, 2단계 학교 안, 그런 기초학력진단검사 부진 학생,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주로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3단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천미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경계선지능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는 좀 더 전문적인 정밀검사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3단계에 해당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책 중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할 것이고 거기에 치료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천미경 의원님 발의한 경계선지능에 대한 부분이나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뭔가 우리가 교육청에 지금 현 일련의 행위를 보면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현실에 와닿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3조에서 17조까지 조목조목 그걸 넣어놨는데 거기에 맞게끔 두 조례의 효과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봐서 한 1.4%의 아이들이 대상자인데 조금 전에 ADHD라든가 경계선지능 선에 있는 그런 학생들 또는 소아 우울증 환자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 사례 보면 지금 1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한 열 배 정도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사를 통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검사를 통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아니면 성적을 통해서 또는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또 우리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는 1교실 2교사제를 그쪽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사만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 대책을 우리가 많이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책관에서도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특수학생 그다음에 심리·정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생활습관개선과 바른 자세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바른 자세 형성과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게 집행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주 17일에 (가칭)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예정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9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