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9회 제5차 본회의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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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 순서는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집중호우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서... 어떻게 홍천에 피해접수된 거나 산사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일부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방도상에 나무가 많이 넘어가서 다 응급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밤바치길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설치된 이후로 홍천군에 1개소밖에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대안을 찾고자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질의서에 담아 봤습니다. 이게 홍천군에 한 군데밖에 없죠, 도로 열선된 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홍천군에 한 군데밖에 없고요. 설치할 적에는 강원도에서도 두 번째 정도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강원도에서 두 번째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강원도에서.

준식

용준식의원

이게 그럼 몇 년도에 개설이 됐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20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21년도 하반기부터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20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최초 설치할 때 설치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됐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1.8km에 10억 5,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잘 하셨겠지만 밤바치길 이쪽에 일일 교통량이랑... 주로 이게 겨울에 동절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교통량 조사된 게 있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22년도, 작년에 군도13호선 노선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가을에 하는데 약 593대 정도 통행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도로에 보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20년 하반기부터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용하시는데 유지비랄까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설치비용도 좀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도 전기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평균 1개월에 약 2,100만 원 정도 돼서 1년에 4~5개월 사용하게 되면 약 1억 정도 전기세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투자비 문제야 어차피 설치가 됐으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쉽게 얘기해서 연 1억 정도 드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로열선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보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내구연한은 특별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도로 재질에 따라서 열선을 도로 밑에 7cm 밑에다가 홈을 파고 묻는 거거든요. 7cm 밑에다가 묻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수축, 팽창에 따라서 열선이 좀 수축, 팽창에 따라서 열선이... 수축, 팽창의 열에 의해서 많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이라든가 합선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열선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따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도로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홍천군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8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8군데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1km 정도 소요를 하는데 약 3억 정도 시설비가 투자가 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3억. 그러면 열선보다도 좀 저렴하고 유지관리비는 염수분사장치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유지관리비는 전기세가 약 1년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관리하는 데에 50만 원 정도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면 이것도 인터넷으로 하면 원격으로 다 자동으로 되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여기는 따로 유지 관리하는 인원은 투입이 안 되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인원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수요량을 봐서 액상을 가지고 채우는데 업체에다가 연락하는 것은 도로 보수원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설에 따라서. 제설작업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덤프랑 포클레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혹시 위탁관리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우리 국도유지나 강원도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 사업소나 아마 고속도로도 이게 전문 건설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고요. 저희는 장비를 임차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장비를 올해까지는 13세대를 임차했고 군 덤프트럭 3대가 있습니다. 16대로 운영하고 했는데 올해는 임차장비 15t 덤프트론 3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준식

용준식의원

증차를 시켰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증차를 시켜서 외곽지에 더 눈이 많이 오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확장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차하는 데에 대당 가격은 얼마나 들까요?

대당 가격은 3,000~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대 운영을 하는데 굴삭기 한 대가 있습니다.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3대를 임차하는데 1년에 약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열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유지비가 1억 정도 든다고 했고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보통 연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문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임차장비 3,000~4,000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걸 월로 나눠보니까 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서 4~5개월 들어가는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도로열선에 대해서 유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도로열선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면 밤바치 고개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너무 극심해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트랙터도 올라가지 못해서 제설을 못 할 정도여서 열선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아주 효과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앞으로 열선이 지금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나 서울시나 태백시, 제주도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스마트 제설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이들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단점으로 전기세나 운영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어쩔 수 없고 향후에는 망가지거나 또 거기에 다시 포장하거나 고개 낮추기를 하거나 도로 정비 시에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다른 염수분사장치나 제설차를 이용해서 제설하는 방법으로 강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고향이 내면이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왜 내면의 제설이 걱정이 되냐면 저도 내면에 일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포클레인이 와서 덤프로 눈을 치워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데 유지비 관리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열선보다는 염수분사장치하고 전문제설업체한테 병행으로 하셔도 유지비 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에 담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23년, 24년 홍천군 제설 대응체계하고 제설제 확보는 어디까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설 덤프트럭 임차를 3대 더 해서 요소요소에 제설하기 어려운 곳에 추가 투입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설제 확보는 1년에 4,600t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설제 확보하는 데에 예산은 약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600t을 일시에 다 구입하면 보관할 곳도 없고 해서 10월 중에 눈이 오기 전에 2,000t은 조달로 해서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소요되는 양에 따라서 일반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 등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염수장치에 붓는 액상, 그것도 한 400t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다가 배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200t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설차량도 추가 구입해서 올해 제설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하죠? 매년 해왔던 얘기일 것 같고요. 매년 이야기들을 해왔을 것 같은데 새마을도로라고 했던 마을안길에 대한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9건이나 또 발생이 된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저희가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또 요즘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법에서도 판결을 해주는 게 사유재산권이 우선입니다. 공용통행료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60~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할 적에는 무상이 원칙이었습니다, 새마을사업하는 게. 그 이후에 시골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유권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또 강원도 내에서 인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에는 전 지역을 보상을 주고 하겠다. 이게 비법정시설이지만 보상을 주고 하겠다는 게 인제군에서는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기부채납을 하고서 포장을 하겠다고 하면 또 신청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돼서...

이광재의원

처음에는 그분들이 다 원해서 불편하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차후에는 그걸 또 포장하면 못하게 하고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서 하는 것은...

이광재의원

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법적으로 의미도 없고 또 소유권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를 막거나 폐쇄를 해도 단속할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포장을 한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부터... 올해 포장한 것부터 포장한 것에 대해서 도로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분할을 해놓으면 이게 매매가 되거나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도로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거나 사유재산권 주장하는 데에 제동이 걸리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의원

지역권 설정? 그게 어떤 내용이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거의 등기를 내는 식으로 되는 건데 사유재산권인데 소유권 이전은 안 하지만 「민법」으로 지역권 설정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건 불특정다수가 도로로 이용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지역권 설정을 해놓게 되면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토지소유자들이 포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부채납도 받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천에 강화군 사례가 나왔어요. 이번에 신문에 나온 건데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58억을 들여서 개인도로를 보상을 해서 공공도로로 탈바꿈시킨 건데 1,800필지를 받아서 축구장 20여 개에 달한다는, 4,145평에 달하는 걸 강화군에서 매입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285억이란 돈이 사실상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5년 정도... 개설을 3년이나 5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계획을 잡아서 기존에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올해 1년 동안 29건이라고 하면 민원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은 대단히 많은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첫 번째는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정해져 있겠지만 285억이란 돈이 홍천군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 좀 전에 얘기했던 공무원의 고질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절감해 준다고 하면 그만큼 투자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부터 2020년부터는 저희도 미불용지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해서, 그러한 신청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보상해 줄 적에는 그래도 마을안길로 포장을 한, 10년이나 12년 정도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 지속적으로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타 시군도 그렇게 보상해 주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미불용지로 보상해 주고 향후에는 아마 포장하는 것도 지역주민과 협의보상을 해서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군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꼭 필요치 않은 건 아니겠지만 급한 게 아닐 때는 후순위로 밀고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5년 정도 길게는 10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구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주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금방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군정질문은 마지막이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겠죠.

기호

나기호의원

워낙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시니까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이광재 의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우리 지역에 마을안길과 농어촌도로와 이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도, 그로 인해서 마을마다 전원주택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에 도로 가지고 분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안길임에도 불구하고 40~50호 이상 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마을안길로 남아 있어서 도로 통행하는 데에 불편함도 있고 또 현지인들이 농업활동하시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선제적으로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서 확장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상당히 더디게 느껴지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 선정기준이 좀 미흡해서 농어촌도로 선정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7월까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이후에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연차별로 추진을 하려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구간... 저희가 현재 농어촌도로가 20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은 약 4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수요가 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지정은 예전에는 도지사 권한이었는데 지금은 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주민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요조사도 좋지만 우선 지역에서 요구되는 건의를 통해서 현지 확인 후에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또 소요가 되고, 또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것도 생겨날 것 같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동네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때그때 대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마을안길 같은 곳, 공유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임야나 하천부지가 많을 텐데 우선 도로로 분할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분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넉넉하게 해놓고 앞으로 농어촌도로 확장할 때 또 다시 안 해도 되도록 폭을 충분하게 해서 분할을 해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분쟁 때문에 이웃 간에 언쟁을 높일 필요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을 들어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돼 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분쟁의 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시급히 요구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권도 대금이 오가야 확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건 「민법」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면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지 않을 때는 대금으로 가야 설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내 토지인데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자기가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보상은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내 토지를 타인이 영구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대금을 주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지만 사용권... 어떻게 보면 사용권이죠.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권한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도로, 이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재산권 피해일 수도 있고 재산상 손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기를 좀 앞당겨서라도 하천선을 설정할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천선은 남아있는 데도 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천선을 그어놔서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도로개설한다든가 교량을 개설한다든가 그럴 때 불만의 소지도 되고 그렇거든요, 너무 사유지 침범이 심해서.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 국가하천은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에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접수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그러니까 손실보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천법」에 의해.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으로 포락이 되거나 하천관리청에서 하천으로 유지관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천에 포락되거나 제방정리가 완료된 구간 안에 있는 사유 토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떠한 행위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리고 이제 하천정비 공사 시에 보상을 해주고.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렇게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리고 공사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천에 포락된 것은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하천에 포함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보는 군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천 구역 내에서는 기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사유 토지라 하더라도.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해서 나는 손해, 이것도 좀 어떤 전체적인 토지 보유세에서 감면을 해준다든가 플러스를 계산해서 전체 토지에서 좀 감면하는 방법, 이런 것하고는 연관 지을 수가 없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하천에 포락되어 있는 것은 그걸 증명해서 하천에 내 토지가 얼마가 포락이 되어 있다, 도로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재무과에 신고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제외하고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도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하천 구역에 편입됐다고 해서 아무 행위도 못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짓는 데에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고 영구시설물이나 이러한 주택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심하게 하천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강물이 흐른다거나 뭐...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건 보상해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하천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소하천도 해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거의 소하천이 순서 기다리기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지금도 매년 해주고 있는데 1년에 5억 정도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더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포락되고 하천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에 사유 토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건 다 찾아서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번 완화... 그러니까 하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하천에 포함된 사유지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건 하천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보상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가 있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상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조치 기간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도 혹시 있을까요?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반 토지는 회복이 불가능한 하천에 편입된 거나 토지에 대해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립하면서 그런 현황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천 내에 포락된 사유 토지가 있는지.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리고 하천 구역선 정리는... 하천 구역선 지정은 전문용역을 줘서 지역의 유역면적이라든가 수리 계산을 통해서 하천 구역이 이 정도 돼야 50년 빈도가 됐든 100년 빈도가 됐든 그때에 맞춰서 하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 구역 축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강이 보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좁은 데는 좁은 대로 하천선이 좁아지고 넓으면 넓은 대로 넓어진단 말이죠. 이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좁은 데와 넓은 데가... 어떤 데는 배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넓이가. 이런 데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저는 높이 같은 것을 높이도록 한다든가 이런 차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절대 불가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더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몇 미터 앞에는 강폭이 30m 되는데 내 토지에는 50m~60m 강폭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같이 저는 따라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유지 토지들이 가능하면 사유권 침해를 덜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하천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5년이나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라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내촌면 답풍리에 어느 조그마한 리조트 같은 업소인데 수영장으로 하천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벌써 꽤 오래 전에 짓고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다 제방도 해서 시멘트로 소하천 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쓰고 있고 건물까지 들어와서 하천선이 그어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용역을 주실 때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요구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 위치를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수립이 됐는지, 불합리하게 수립이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마을안길 소유주 분쟁에 관해서 앞으로 해결책은 도로를 분할하고 지역권 설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에 집행부도 시달리고 그리고 앞으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 도로를 분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거기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지역권 설정권에 대한 것까지 승낙서를 받는 겁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게 소유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유효한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등기사항에도 명시를 합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등기를 넘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에 명시...

용준순의원

명시를 해야죠. 지역권 설정에 대한 존속기간은 있나요? 일단은 지역권 설정을 하게 되면 개인 소유주의 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도면까지도 첨부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도면까지 첨부가 되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상에 명시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권 설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앞으로... 제가 그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마을안길 소유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기부채납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다 보면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할 사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 그것을 또 군에서 전체적인 토지를 다 매입한다는 것 자체도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이 있고, 또 매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분쟁에 있는 토지들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사실 매도 의향을 안비치고 감정평가액에도 못 미친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못 미치다 보니까 사실 매입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를 분할하고 지역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물론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더 지역권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올해부터 읍면에도 시행했습니다. 토지분할을 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적에 토지분할을 하고 분할하는 데에다가 자필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을 하는 데에다가 동의한다고 자필서명을 하고, 또 개인정보 이렇게 하는 데에 자필서명을 하는데 지역권 설정할 때 서명한 데를 보면 지역권 설정은 향후에 해라 이렇게 거기다가 토를 다는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대로 차후에 지역권 설정에 대한 동의가 늦게 접수가 되더라도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십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일단 토지분할을 해준다고 동의를 한다고 하면 토지부담을 먼저 하는 걸로 해서 포장하는 걸로 승낙된 걸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서 포장을 해야지 추후에 지역권 설정에 대한 지역주민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똑같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용준순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역권 설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그곳에 대해서만 마을안길 포장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권 설정에 대한 주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럼 저희가 동의가 들어오면 도로분할부터 지역권 설정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용준순의원

예. 그렇게 되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분할을 하고 나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도면을 만들고 등기상에도 지역권 설정이라는 항목을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지금껏 그렇게 한 적은 없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역권 설정을 했던 적도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절차상에도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해서 확실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글쎄 말입니다. 지역권 설정을 앞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해서 이 소유권 분쟁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의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이렇게 이뤄지다 보면 앞으로는 소유권 분쟁에 대한 민원은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게 이 절차상에 설명을 부탁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권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한 개과에 한 시간씩 할 수 있네요. 국장님께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대피소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형식상 대피소가 된 데가 종종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그걸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또 이렇게 현실로 금방 개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민간시설이나 공공기관에다가 지정을 했는데요. 지정 기준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일단 없으니까 지하주차장을 찾아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지하주차장은 상관없어요. 문이 걸려 있는 데가 있거나 휴일에는 내려가지 못하게 셔터가 내려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도 사실상 지역대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이거는 그래도 지정되어 있는 대피소에 대해서는 대피소를 지정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데를 지정하고, 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에 기준이 어긋나 있는 것은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홍천군이 사실상 자연재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수해가 간간이 있기는 하지만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부분은 피해가 덜한 편이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태풍 때 지금처럼 장마철에 집중호우에는 많은 피해는 없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태풍 피해는 좀 있지만 지진 피해도 크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광재의원

보통 수해를 매년 대비해도 또 그렇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래요. 요즘 민방위 훈련이 왜 중요한가, 전시 때라는 걸 가정했을 때 지금은 저희들을 비롯한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민방위 교육이라는 걸 받아봤고요. 간간이 통제에 의해서 그 시간들의 경험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공습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라는 매뉴얼도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고요. 저희가 5월 16일에 아마 공습경보를 민방위 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중지한 적이 있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중지된 게 뭐였다고 했었죠, 이유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6년 만에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예전에 하는 것처럼 공습경보하고 전 군민이 대피하고 차량 이동통제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시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군민의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축소해서 학교나 관공서 위주로 사무실에서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자 이렇게 계획 변경이 행안부에서 했던 거고요.

이광재의원

그때 그러면 관공서는 다 됐나요? 관공서는 다 하긴 했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하긴 했었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군청에도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못했을 뿐이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차량 이동통제도 안 했고요.

이광재의원

보통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길어야 20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보통 2시에 시작해서 20분 정도 합니다.

이광재의원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훈련이 된다고 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자체별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 군민이 같이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가능한지 수립해 보도록 하겠고요. 민방위 훈련은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계획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을지연습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8월 23일에 먼저 5월 13일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전 군민 차량 이동통제까지, 공습경보까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일.

이광재의원

다행이네요. 사실상 나라에서, 행자부에서 시간을 내려 주겠지만 나라에서 모든 걸 다 군민의 생명까지 다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지역의 리더분들이 한발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피소라든지 아니면 훈련 같은 경우를... 특히나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훈련이 교육했던 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건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담당과가 있잖아요. 담당과가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네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너무 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군정질문을 한 건을 올렸는데 홍천군 수해복구 및 사업발주 현황과 조기준공 방안 이렇게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현장자료를 받아서 저희 지역구에 전수 다니면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착공이 됐는지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건을 올렸는데 건설과가 재난안전과로 됐어요. 이 경계가 애매한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재난안전과인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총괄은 수해복구 사업이 건설과 사업, 하천이나 도로나 이 분야 외에도 산림이나 농지나 수해피해를 입는 각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취합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취합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모든 취합이나 피해 상황을 입력하는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난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에 홍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아마 보조금을 받았죠, 국비를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얼마 정도 국비를 받으셨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작년에 우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73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액이. 그런데 이제 복구액은 특별재난금 지원 플러스해서 195억 8,900만 원이 복구액으로 받아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수는 65건입니다.

김광수의원

이 복구현황은 그러면 국비 가지고 100% 다 하는 거죠? 군비도 좀 일부 들어가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게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이건 자체사업, 군비로 하는 것, 또 이제 국비 80%,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그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때도 아마 조금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중앙에서 의원님께서 아마 이걸 해서 다시 서류 올려서 특별히 지역재난으로 선포된 줄 알고 있는데 감사드릴 뿐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총 발주현황이 160건 정도 돼요. 그런데 거의 다 수의계약, 관내입찰, 입찰 건은 3건인데 보니까 3건은 관내업체가 아니라 다 관외업체가 됐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걸 할 기술력이라든지 컴퓨터 추첨해서 탈락이 된 건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계약이 1인 수의계약과 수의견적입찰, 그 다음에 입찰,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2,000만 원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사업장이 65건은 1인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홍천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입찰범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게 92건, 그리고 나머지 3건은 관내입찰을 할 수 없는, 도내 입찰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4억 4,000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외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사업이 한 건이...

김광수의원

홍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입찰을 관내입찰로 풀어야 될 게 있고 관외입찰로 풀어야 되는데 홍천의 업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강원도 내로 풀었는데 홍천업체가 선정이 안 된 거죠.

김광수의원

그건 로또라 그러던데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보면 수의계약, 입찰이든 떠나서 올해 제가 전수 현장을 가봤을 경우에 올해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마 1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입찰공고가 늦게 떴어요. 늦게 뜨고 착공이 늦어진 게 좀 있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착공 안 하냐, 다음 달이면 비 들어오고 그럴 텐데 하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착공 내지는 공모 아니면 수의계약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계약을 올해 비 오기 전에,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재피해를 예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도비가 좀 늦게 배정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입찰을 봐서 추진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게 입찰이 됐어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게 설계해서 발주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내년에는 좀 더 한두 달 정도 입찰해서 공모선정해서, 업체선정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신경 써주십시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보니까 미추진 건을 보니까 교량하고... 교량 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석축이 있어요. 올해 제가 현장을 다녀왔을 적에 땅파기를 다 해놓고 석축을 영월에서 오는데 석축이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석축을 구할 수 없어서 공사를 못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건 내년에는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석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원주나 포천, 문경에서,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홍천에 있는 물량은 엄청 부족합니다.

김광수의원

그게 석축을 구할 수 있는 게 조달청가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재로 살 수도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사재로 사게 되면 훨씬 더 비싸죠.

김광수의원

비싼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가가 더 비싼 줄 알고 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비교하면 훨씬 더 어떤 제품이고 조달가가 훨씬 더 쌉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좀 있어요. 사재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도 있겠지만 조달청에 신청하면서 거래내역 금액을 넣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만약에 A라면 A해서 넣을 건데 그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사재에서 또는 사재물품보다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것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사급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닙니다.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화촌면 건을 보니까 교량이에요. 교량인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설계는 들어간 겁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군업리 양지교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늦어진 게 보상 협의하느라 늦어졌습니다. 그 앞에 편입되는 토지에 보상하느라고 늦어졌는데요. 지금 보상이 거의 돼서...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게. 올해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해서 내년도 비용이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토지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토지보상은 협의가 됐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좀 넘는데 상당히 큰 교량이네요, 제가 또 현장을 가봤지만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니요. 교량이 하천 계획하폭에 맞게 경간 장이라든가 계획홍수위에 맞게 하다 보니까 교량의 길이가 길어지고 교량 높이가 높아지고, 또 여기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에 보니까 교량 공법 선정이라고 하는데 교량 공법은 제가 잘 몰라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교량에 대한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하는 데에 경간 장에 따라서 어떤 빔을 설치하든가...

김광수의원

아치로 한다든지 뭐...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라멘교로 한다든가 아치로 한다든가 슬래브로 한다든가 공법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법 심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법까지 선정하고 보상까지 협의가 돼서 앞으로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추진자료를 보니까 석축찰 쌓기가 3건이나 있어요. 석축인데 교량을 올해 마무리 못 하고 미선정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축보수....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수해복구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경우요?

김광수의원

예.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게 대부분 옆에 토지승낙이 안 되든가, 또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안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하여튼 벌써 장마철인데 올해도 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된다는 차원에서는 빨리 재난지역에 수해복구 사업은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이 돼서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지역구를 떠나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작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저희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해복구 완공률은 92~93% 정도 됩니다. 10월 말까지는 65건 중에서 63건은 준공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두 건은 내년도 상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나머지 미착수분, 미착공분에 대해서는 완공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완공됐다고 연락 한번 주시면 저도 기분 좋게 커피 한잔 드시면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착공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여름철 TV를 보다 보면 꼭 익사사고와 관련된 TV 보도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때마다 꼭 홍천군 홍천강에서 익사사고 발생된 TV 보도내용이 나오거든요. 금년도에도 또 홍천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의 홍천강 익사사고에 대한 것을 몇 건이 발생이 됐고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올해 홍천군에서는 익사사고가 두 건 발생한 걸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 시에 두촌에서 한 분, 서면 팔봉에서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익사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익사사고가 발생이 됐죠, 금년도에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서면 팔봉에서의 익사사고자는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저녁에 남성 세 분과 여성 한 분이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저녁에 숙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5시부터 나가서 여성분과 남성 한 분이 물놀이 하다가 아마 여성분이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내가 물에 빠지면 개가 구해 줄 것이다. 그래서 빠졌는데 개가 안 구해준 거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준순의원

몇 분이 사망하셨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한 분이죠, 여성 한 분.

용준순의원

두촌에서는 어떤 이유로 익사사고가... 두촌에서의 익사사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두촌에서는 아호동에서 나와서 약주를 하시다가 60세 이상 되신 분인데 63세이신가... 자기가 해병대 갔다 왔으니까 물 건너 가겠다해서 들어가서 물 건너 가다가 급류에 휩싸여서 익사가 된 사건입니다. 본인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익사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홍천군은 대응하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선 신고는 119나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합동으로 홍천군 재난안전부서에서 같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그러한 상황을 강원도나 우리 군이나 상황전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다행스럽게 익사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하면 다행인데 시신을 발견 못 할 경우에는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럼 이제 우리 공무원도 합동으로 나가서 시신을 같이 찾고도 있고, 홍천군에서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같이 찾고 있고, 지난번에도 팔봉에서 익사하신 분도 3일 후에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우리 군에서도 같이 안전 관리 부서라든가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소방대원과 경찰서 같이 합동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작업에 같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공무원도 있습니다. 같이 단체에 소속이 돼서...

용준순의원

소방대하고 같이?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우리가 드론도 경찰서하고 소방대에 한 대씩 사줘서 같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자료에 의하면 20년부터 22년까지 13건의 익사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익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거의 홍천강이고요. 이 홍천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익사사고인데 물놀이하고 물놀이 외의 사고로 구분합니다. 진짜 물놀이 사고로 익사가 되신 분은 2021년도에 한 명밖에 없는 거고요. 기타 다슬기 채취나 물고기 잡다가 어류행위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12명, 그래서 13명이 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어쨌든 홍천군을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홍천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홍천강이 좋아서 홍천군을 방문해서 여름철 홍천강에서 즐기기 위해서 홍천을 방문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됩니다. 대략적으로 홍천강에서 가장 많은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고 다슬기 채취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익사사고의 시간대는 대략 몇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될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오전하고 오후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 9시부터 5시까지는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북방, 서면, 행락객이 많이 모이고 위험한 지역에는 물놀이 안전요원 136명을 52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고가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 이후에 익사자가 많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용준순의원

정확한 시간대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정확한 시간대까지는 저희가...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익사된 시간까지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익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6명 배치를 하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대에 익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 시간대에 몇 월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어떤 장소에서 몇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안전관리요원들을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근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오전에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오후에...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5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라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하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전관리과에서도 근무시간을 정확히 모릅니까?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홍천군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몇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이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분들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오전에 근무시간 편성을 많이 할 것인지 오후에 좀 더 늦게까지라도 근무시간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무에 대한 시간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익사사고 발생이 된 장소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홍천강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보면 물의 유속이 없는 것 같아도 물 내부에서 유속이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익사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그런 곳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대를 연장하고 안전관리요원을 좀 더 증원해서 배치하다 보면 홍천군이 좋아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시간대에는 데이터화해서 안전요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놀이 관리지역을 8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고위험이 높고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 52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고가 나는 지역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한 지역에 52개소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익사사고 시간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해서 그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홍천군에서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익사사고에 대해 TV 방송이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홍천강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홍천강에서 즐기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슬기를 잡든 어로행위를 하든 이런 분들이 하천에 들어갈 적에는 꼭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걸 착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홍천강에서 익사자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천군에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물놀이 관리 최고 우수부서로, 우수시군으로 전국에서는 많이 홍천군을 벤치마킹도 오고요. 운영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매년 전국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앞으로는 단 한 명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공사장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지난해 가을, 또 올 봄을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서 겨울을 나는 그런 공사장을 몇 군데 봤거든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방치가 되고 관리가 안 될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러한 공사장 안전관리는 건설과나 발주부서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러한 공사 시에 근로자에 대한 보건이라든가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된 상태에 그때도 저희가 공사장 점검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위험이 많이 있는 공사 중에 강우 시나 이럴 때 저희가 특별점검을 안전관리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 중이라든가 이럴 때는 발주업체에서 감독관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업체에서 안 하니까 안전관리과도 만들었고 그래서 군민들의 안전을 보살피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석면 체육공원에 옛날 풍암교 양쪽 다리 난간 철거하고 새로 하고, 그 밑에 다리발 맨 아래쪽이 세굴이 돼서 거기 보강하는 공사인데 지난 가을에 철거해 놓고 겨울에는 그냥 방치했거든요, 위에 철거만 해놓고. 상당히 위험하죠, 난간 아무 것도 없고 그 높은 다리에서 양쪽에 비닐테이프 한번 떼놓고 그게 다였거든요, 안전장치가.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사장에는 눈에 잘 띄고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구나 아니면 공사의 준비기간과 실제로 공사기간, 그 다음에 완료시점을 명확하게 게시해서 누구나 보면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고,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 표지판을 전광판이나 차단봉을 이용하든 아니면 LED전광판을 이용하든 잘 띄는 데에 잘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건 그렇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요즘 수도 공사하느라 도로굴착하고 이런 공사하면서도 안전관리 차량 통제하는 분들이 상당히 낮에는 뜨겁고 요새 무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데에서, 먼지 상당히 많은 데에서 일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차량 통제하느라 땡볕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신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공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량에 대형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안내 잘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도 그렇게 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미리 공사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속도를 미리 줄이고 그렇게 돼야만 사고가 방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그러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교량 보수는 아마 그게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는 우리 국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국가지원지방도.

기호

나기호의원

지방도로 되어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국가지원지방도로 아마 그쪽 56번 국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 교량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완공이 됐는데 겨울 내내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공사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공사가 중지될 거 뻔히 알면서 겨울에 시작해서 주변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그런 공사자재를 겨울 내내 공사도 안 할 거면서 미리 갔다 쌓아놔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공사 기간을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꼭 지키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조감도도 가능하면 큼지막하게 해서 이게 어느 시점에 완공되면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건물이 보인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사 게시판 시스템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차량 아니라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도 얼마든지 전광판을 돌릴 수 있는 전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 몇 대만 설치해 놓으면, 준비해 놓으면 공사장마다 상당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해서 현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위험도도 그만큼 높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꼭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퇴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전광판에 공사명이 뭔지, 무슨 공사인지 알려서 글자도 크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도 하고, 거기에서... 지금은 거기에서 양방향 버튼만 눌러서 정지, 통행 이것만... 서로 양쪽에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꼭 도로에 나와서 전문 신호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교통통제를 하다 보니까 흔드는 방향도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있고 아래, 위로 흔드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스마트하게 안내표지판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사고를 많이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 안전 관리나 아까 말씀하셨던 안내 간판이나 현장을 알릴 수 있는 현장관리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무슨 공사인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까지도 안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이광재의원

금방 또 질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제가 홍천 관문에 대한 걸 질문을 드렸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이광재의원

저는 가끔씩 여행을 가게 되면 지역 들어갈 때 관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도시는 저녁에 들어갈 때 빛이, 가로등이 엄청 많아서 빛 속으로 쭉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전라도 전주 쪽에 가면 여기는 아주 전통으로 먹고 산다, 입구부터 기와 같은 건물을 통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지역 첫 관문은 첫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도 의원님 생각 동감을 하면서요. 도시과장을 하면서 홍천 관문에 조형물이라든가 관문을 디자인을 해서 홍천문의 특색이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보고자 디자인도 몇 번 했었습니다. 해보고 터미널부터 화양교 입구까지 명품 디자인 거리, 그것도 디자인을 했었던 겁니다.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더군다나 중요한 관문에는 그런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조금 전에 식사를 하고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무궁화 공원에 있는 인공폭포고요. 여기는 고속도로 빠져 나와서 고가도로 밑에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데 꼭 채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가 딱 들어왔을 때 여기가 홍천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서 왔고요. 문구 하나라도 예쁘게 디자인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드 조형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어떤 내용들을...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토목에도 디자인을 해서 도시를 디자인화 해야 된다, 생각은 그래서 도시과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고요. 이번에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지만 1회 추경에 저희가 관문 디자인을 하려고 용역비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디자인 전문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그러한 홍천의 특색이 있는 디자인을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번에도 보면 인공폭포 앞에 기차 조형물이 있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홍천이 기차를 염원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졌나 물어보니까 위험해서 철거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광재의원

햇빛에 많이 바래지고 위험하고 해서 태풍 때문에 넘어갈 것 같아서 했다는데 그게 이제 홍천군청 앞에 벽화 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미래성장추진단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차 조형물은 홍천군에서 염원하던 부분들을 굳이 홍천군 사람들만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군청 앞에는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될 수 있으면 첫 관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홍천사람들은 참 철도를 염원하는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외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21년도에 구 홍천교, 인도교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디자인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설치하는데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구 홍천교가 하중을 견디지 못 한다고 해서 시작을 못 했는데 새마을호를 홍천교 위에다가 입히는 걸로 그렇게 디자인도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외지 사람들이 홍천사람들이 진짜 염원하는구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고속도로 나오게 되면 양옆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봤지만 관문치고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숲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저는 숲을 계속 좋아해서 그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숲의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홍천군에서 관리는 아마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속도로공사가 됐든 누가 하겠죠. 협조를 얻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디자인 설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도로 교량 이외에 어떠한 조형물과 양쪽 옆으로 경관조명도 설치를 하고, 간판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행은 못 했는데 용역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전문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하고 아마 계약이 되게 되면 이 진흥원에서 홍천의 특색이 있는 조형물과 관문에 들어오는 디자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보통은 군수님이 바뀌면 그게 또 홍천을 바꿔보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색깔이 바뀌지 않고 주민들이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문구를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바뀌면 또 바뀌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주민들의 참여를 같이 도모해서 어느 분이 군수가 되더라도 홍천군의 상징이라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감성을 자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쁜 글씨라도 예쁜 말귀라도 만들어서 편안한 홍천이라든지 건강한 홍천,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재밌는 말귀를 만들어서 홍천을 상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의원

홍천에서 살아서 들어올 때마다 입구에서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가 보여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홍천의 입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두 군데 있고, 국도로 들어오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번에 하면서 그런 관문, 도 경계가 됐든 군 경계가 됐든 그쪽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글귀 하나가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홍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축제 홍보효과보다 글귀 한 마디가 감성을 자극해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의원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10분, 짧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금호어울림아파트 교통 혼잡 관련해서 마지기~갈마곡 도로를 군수님께 여쭤봤는데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돼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우리 홍천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홍천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북적대고 상경기도 살고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경기가 잘 살았으면 좋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주재원 대비해서 교부세 감소율이 전국 많은 지자체 중에서 상위 2등이다. 그래서 국세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의존율이 높다 보니까 홍천군이 스스로 잘 대비를 하고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IMF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홍천에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영향을 받았을까, 상경기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한 2년 정도, 서울에서 IMF 때문에 엄청 힘들어할 때 저희는 피부에 못 닿았고, 2년 정도 경과된 이후에 홍천군은 IMF 여파가 조금 왔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군에 이전재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당해연도, 차기연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여파가 그 이후에 느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이 활발해 지고, 파급효과가 지역 주민들한테 가고, 고스란히 그 영향이 미쳐서 주민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마지기~갈마곡 도로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을 하시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팀에서 마지기~갈마곡 도로가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곳의 예상 통행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통 분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수요조사가 안 돼 있어서 다시 교통 분석을 시키고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은 안 나오겠지만 도시를 이렇게 한 번 교통 분산이라든가 도시 확장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교통과 경제적 모든 분석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오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일단 갈마곡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도 하고 한 결과 골프장에서 완공이 됐다고 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될까 여쭤봤을 때 400명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400명가량, 그 다음에 1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고, 또 80세대 아파트도 건설될 예정이다 보면 그쪽에 대한 교통 분산 정책은 이 사업 안에 다 녹아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고려를 해서 사업을 계획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도부터 입주가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교통망과 주차난, 분산 차원에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까,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분석을 다시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호아파트에 대한 교통성에 대한 부분은 신아아파트 위로 더 확장공사를 하면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던데 그걸로 끝나고, 인허가가 끝나고 했는데 다시 이 안에 금호아파트의 교통 분산 정책이라는 게 쓰여 있으니까 이게 이중으로 중복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용역 안에 그런 게 다 포함돼 있겠지만 그쪽에 대한 교통 분산까지도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터널이 다 들어올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1안, 2안, 3안이 될지 5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터널이... 길이가 아마도 노선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터널길이가 다 다르겠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안이지만 대충...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안이지만 용역회사에서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터널길이가...

이경

최이경의원

다 다를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1, 2, 3안이 다 다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터널을 지을 때 초기비용보다 관리유지비용이 터널이 더 많이 드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비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리비용으로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유지관리비용을 하려면 조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전기세, 그 다음에 터널을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 청소비.

이경

최이경의원

청소비.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청소비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예산이 안전까지 다 하고 화재예방까지 다 있으니까 적지 않게 들어가서 초기비용보다 더 많이 유지관리비가 더 들 수 있겠다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노선을 선정하실 때 가장 효율적인 노선이 어딘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맨 처음에 군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과업지시를 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과업지시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업개요, 과업명으로 해서 다 있어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없이 노선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용역사는 어떤 곳인가 궁금해 졌습니다. 용역사가 KG엔지니어링 GK엔지니어링인데 이 용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용역사는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것들이 다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공모방법이든 선정방법이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용역사 선정방법은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갖고 용역사를 선정했고...

이경

최이경의원

노선에 대한 건 과업지시서가 따로 없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용역사를 선정할 적에는 선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용역사가 선정된 다음에 노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는 데에는 당연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군수님께서 없다고 하셔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과업지시서가 없는 용역설계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없다고 하셨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나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그냥 공모만 하셨다? 공모에 의해서 입찰을 했을 것이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용역회사?

이경

최이경의원

예.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몇 군데나 들어왔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 당시에 정확한 건...

이경

최이경의원

자료로 주십시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평가했던 내용이나 접수했던 내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몇 군데가 냈고, 어떤 입찰방식으로 선정이 됐고, 평가항목이나 수행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 주시고요. KG엔지니어링이랑 GK엔지니어링이랑... 발음이 안 되네...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다 모르는 업체인가요? 아까 여쭤봤더니 강원도 지역업체 분산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했다고, 한 군데만 주지 않고 65%, 35% 나눠서 줬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KG엔지니어링이 주회사가 되고, GK엔지니어링이... 용역사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접수된 제안서 평가해서 정량적과 정성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KG엔지니어링하고 GK엔지니어링은 강원법인입니다. 두 개가 같은 회사 법인체예요. 사실은 이 기사에 뜬 겁니다. 대한경제 21년도 7월 1일, 강원도업체를 더 균형 있게 하려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곳에 해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더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는 건설이나 토목이나 건축, 이걸 배웠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 홍천군 도시의 10년 뒤, 100년 뒤 어떤 꼭짓점을 찍는 역할을 건설안전국에 계신 분들이 스타트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공무원분들하고 가다 보면 저 다리는 제가 언제 있을 때 한 겁니다, 저 건물은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도로는 제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저는 이 마지기~갈마곡 도로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이걸 같이 한번 참석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두 번 뵙네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세 번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넣은 건 홍천군 주정차 단속과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무엇이며, 징수요원의 처우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넣었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홍천군에 주차장이 두 군데 있죠? 공영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노외공공주차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홍천군에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44명, 4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몇 명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44명.

김광수의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36명이 있습니다. 36명인데 3명이 결원으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면 저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 아닌 민원이 있거든요.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두 시간인데요. 두 시간하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징수를 안 하거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징수를 안 하면 편하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든지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한 번 여론조사나 조사를 더 해서 조례에서 허용하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징수하시는 징수요원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대략 200만 원.

김광수의원

200만 원 정도 되고요. 퇴직금은 아마 퇴직할 때 3개월분으로 나눠서 지급해 드리고 있고, 4대 보험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까지 다 들어주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건 그냥 들은 소식인데 주차징수요원들은 정년이 없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꿈의 직장이라고 하신답니다. 서로 들어오시려고 옛날 같으면 경쟁도 심했는데 요즘은 결원이 된 걸 보니까 옛날보다는 못한 모양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어르신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의원

징수요원을 옛날에는 소개로 채용을 하든지 해서 채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시험을 간략하게 보신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시험을 더하기, 빼기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필기시험을 25개 문항을 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맨 처음에 서류전형을 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까지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비율은 센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만약 36명 선정을 한다고 하면 1년마다 선정을 하거든요. 36명 한다고 하면 44명, 한 10명이나 5명 정도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김광수의원

한 달에 징수하는 금액이 대략 3,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 6,0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공무직하고 징수요원들이 한 달 페이로 가져가시는 게 1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8억 4,000 정도는 군에서 보조해 줘서 그 재원 가지고 페이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징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 하시면 주민들이 싫어하시겠죠? 방법이 있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요금 징수를 하는 건 원활한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주차요금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자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의... 모르겠어요. 저는 모자란 부분은 우리 세수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여름철에는 더울 때는 응달에서 쉬시다가 나와서 징수를 하시고, 겨울철에도 눈이 왔을 적에는 징수를 안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는 박스가 있으신가 봐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라고 할까, 박스가 있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시설이 돼 있나봐요. 그래서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예전에는 요만한 박스에 냉난방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징수요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해에 4개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미세먼지까지 걸러줄 수 있는, 냉난방 돼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드렸고요.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4개 설치돼 있는 건 학다리부터 홍여고 구간에 저희가 4개 설치를 했는데 외에도 일정한 공간이 있거나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민원이 있죠, 없을 수는 없죠. 무엇이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민원은... 주차하는데 주차단속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민원과 주차해 놓고 요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안 내고 가는 민원, 주정차 단속기간이 너무... 정차기간이 너무 짧다.

김광수의원

원래는 5분 지난 후에 부착하게 돼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5분에서 늘려서 10분입니다.

김광수의원

그걸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뭔가 하면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을 50% 받잖아요.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티커 부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왜 50% 감면 안 해주냐는 민원 아닌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홍천군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행정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50% 할인이 되니까 부착하고 다닐 수 있게끔 홍보 아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런 장애인이나 소형차나 감면기준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홍보를 하고 주차징수요원도 좀 역량을 강화해서 파악해서 꼭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차량이 홍천에 차량 2대가 있어요. CCTV 탑재한 차량이 7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은 6명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데 4명은 운전직, 1명은 청원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게 갈마곡리 중학교 쪽도 주정차단속을 차량으로 하고 있어요, CCTV로. 거기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주정차단속은 아무 곳이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갈마곡리 부분은 주공아파트 앞에서 홍여중 대로, 그 길은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단속구역을 지정을 해서...

김광수의원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하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오전, 오후로도 하고 민원이 있거나 하면 가서 단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재고해 주시고요. 거기는 차량이 밀리지 않고 불법주차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단속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 주공아파트 앞에 주공사거리에서 홍여중까지 단속카메로 3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서 해놨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모르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하면 주정차 6대 불법이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주차, 두 번째 교차로 모퉁이 주차, 세 번째는 소방시설, 네 번째는 버스 승강장, 다섯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인도는 아직 계도기간인데 그렇게 해서 6대 불법주차 단속할 수 있는... 6대 불법이 있더라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민속5일장에서는 주차 단속을... 전통5일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번영회 전통시장 상가가 있는데 이걸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속5일장 그분들은 주차 단속하는 걸 찬성을 해요, 1일, 6일 장날에. 그리고 중앙시장연합회, 상인회, 전통시장 상가는 주차 단속을 반대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장날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안 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월 징수액이 560만 원이 돼요. 연으로 따지면 6,700 정도 되는데 솔직히 저도 시내 다니면서 잠깐 주차했는데 CCTV 찍히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걸 과태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방법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과태료 감면해 줄 수 있는 건 응급으로 병원을 간다든가 병원 갔다 왔다는 확인서를 끊어서 입증을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하면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면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주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교통모델 운행실적을 보면 군에서 예상하시기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는 필요한 구간이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운행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면에서 반복해서 운행하는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 오실 때 시간과 오전과 오후 이렇게 거리를 잘... 구역을 잘 분배해서 버스 시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면과 면을 오가는 게 서석면과 홍천군, 내면 쪽을 오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시간, 그 다음에 마을까지 아직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면에 버스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택시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공용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감하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예 버스가 하루에 한 대도 가지 않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런 데는 면에 두 대 정도씩만 소형버스를 배차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데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노선도 더 증차를 하고, 시간도 증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차량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군과 군 경계를 넘어가는 지역, 예를 들면 서석에서 횡성을 다니는 것처럼 군과 군이 협력을 해서 나눠서 같이 서로의 군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건 횡성군과 홍천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홍천군과 평창군과 협의를 해야 될... 평창군까지 간다고 하면... 그런데 지난번 도 감사에서 이러한 마을버스가 홍천군에 있는 버스는 군을 넘어서 다니는 건 안 된다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석에서 횡성 가는, 군 경계를 넘어서 가는 마을버스는 운행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래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못 하고 넘어가는 횟수를 줄여서 서석 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시간 간격을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하면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게 공공형버스가 도와 도를 넘는 건 시외버스가 도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건데 군까지 넘어가는 건 노선이나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지적이 된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법률이 우리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법률도 만들고 질서유지나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법률도 만드는 것일 텐데 필요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도에서 말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군 내에서는 하는데 군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에서 군과 군 경계를 넘나드는 시외버스를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선도 유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지적을 당해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건 강하게 어필을 해서 법이 틀린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법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이렇게 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은 지금과 상당히 안 맞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과감히 개정하도록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는 차선책을 강구하든다가 군과 군이 연합해서 대응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해석이 잘못돼서 도민들,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발 역할을 하는 게 버스의 역할일 텐데 특히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오히려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상당히 요즘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느껴요. 내면 자운리 같은 지역에서는 병의원이 변변치 않아서 진부 쪽 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홍천까지 나오기는 너무 멀고, 버스가 없어져서 다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웬만하면 봉평까지만이라도 버스를 연결해주면 진부 올라가는 차들은 더러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그런 감사 지적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하고 연관된 시군하고...

기호

나기호의원

연합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응하셔야 돼요. 현 실정을 인식을 시키고 제도를 바꾸든 법률을 바꾸든 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이미 서석면 같은 건 다 끝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재생을 한 번 할 때가 됐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도시재생이요?

기호

나기호의원

예.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서석면 같은 경우도 국도가 앞으로 이전하면서 중간에 남는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와 국도와 기존 구도심과 새롭게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거기는 입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입안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을 시장 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확보하려고 8만㎡ 정도를 이번에 입안을 해서 도에다가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 결정은 도에서 농림부나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확인이 돼서 내려오면 도에서 추진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확정 지정고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면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그래도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역마다 특수한 형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가진 형태의 아주 초소형 도시 지역을 지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시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 용지는 거의 개발이 된 상태고, 농림지역이 많이 묶여져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약 400만 평, 홍천군만 하더라도 100만 평,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의 면적을 농림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놨는데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지역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경지정리가 안 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구 단위로 가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지역도 우리가 할당받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도 가능했었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은 가능하지 않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호

나기호의원

작은 면적들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것들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제외한 기반시설이 돼있는 농업진흥구역만을 앞서 할당받은 면적에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전체 다.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토지들을 아마 40㎢ 정도를 아마 홍천군에서 받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해제를 하려고 하면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활성화 지구 지정을 해야지만 농지나 산림이나 똑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 지역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면 지역 소멸이 상당히 가속화 되고 있잖아요. 어떤 면들은 거의 존폐 위기에 몰려있고 해서 면마다 자생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구색을 맞춰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석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업지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제조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도시 하나가 도시기능을 하려면 요소요소에 적절한 용도지역이 배분이 돼서 입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각 면 지역에도 조그맣게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지구 단위로 가면 수요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또 공급을 해주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수요가 발생이 돼야 어떤 수요가 있어서 어떤 지구 단위로 가서 지정을 해서 그 도시를 개발을 할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을 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미리 지정해 놓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수도법」 저촉을 안 받고 쉽게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조그맣게 하는 그런 건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면 지역에 입주했을 때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도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농공단지나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돈 더 적게 들이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행정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용도지역 구색을 맞춰놓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에서는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이나 제조시설에 주로 쓰게끔 성장관리구역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이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지역이나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농림지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구 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촌면이나 내촌면, IC가 있는 근처에는 물류 촉진 지구라든가 만들면 되잖아요. 유통이 들어오게 하든가 사실 옛날에 화곡동 쪽이 공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유통상가들이 꽉 찼다가 다 외곽으로 나와서 남양주까지, 덕소 근처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러한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갖도록 그런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그 사람들의 입지를 유도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특별자치도 바뀌면서 그 법하고 우리가 또 도시계획 활성화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아울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면마다 자생력을 갖추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때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장내 교통수요를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수요가 생기면서 지금처럼 마지기~갈마곡리처럼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러한 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이 부분은 안 돼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새롭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개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집행부에서 계획할 때는 5개년 계획, 5년 후를 내다보고 앞으로 주거밀집 지역이나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고 할 때는 선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사전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마지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호어울림아파트가 580세대가 들어오면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후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언제쯤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착공을 한 것이고 22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22년도에 검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22년 언제쯤 검토를 했던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2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얼마 안 됐네요? 지난 달 말에 마지기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야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 구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12월에 나간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하는 세대가 580세대가 되다 보면 교통난이 예상이 될 것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놔야겠다, 도시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런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검토를 할 때 이쪽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교통량,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누가 검토를 하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설계용역을 먼저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같이 더불어서 기본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런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절차상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정대로라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구간은 차량 통행도 많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통행량도 많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함으로 인해서 홍천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할 경우에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설계가 들어가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용준순의원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지금은 과업개요에 의해서 KG엔지니어링이나 GK엔지니어링이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설계 용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이례적인 사안이네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줘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까지 지금 용역을 준 게 실시설계 용역을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타당성 검토까지 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순의원

시급하게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겼을까요, 이례적으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따로따로 하게 되면 사실 용역비는 더 증가가 되는데 같이 하면서...

용준순의원

그동안 그렇에 추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 사업은 같이 하면서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를 해서 아니라고 실시설계를 안 하면 그만한 비용은 감해버리면 됩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3억 1,400만 원이 금액 내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하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기본계획까지...

용준순의원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적은 없었거든요. 먼저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놓고 향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설을 하니까 그런 기본설계나 타당성 검토는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쪽 부분은 신규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실시설계만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설계를 같이...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의혹이 되는 것은 왜 이례적으로 공사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바쁘면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요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점검을 하고 검토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는... 기존에 이렇게 한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한꺼번에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사례가.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과업개요에 의해서 지금 KG엔지니어링이나 GK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이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고시공고를 통해서 입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작점과 종착점을 명시해 줍니까? 용역업체에다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마지기에서 갈마곡리 구간으로 해주는 거죠.

용준순의원

그러면 마지기에서 갈마곡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예산이나 어쨌든 공사비가 최소한으로 들고, 교통의 편의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자들이 편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용역업체가 사전에 다 시작점과 종착점에 의해서 선로가... 선형이 나눠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쪽 선형, 이쪽 선형, 이쪽 선형, 이쪽 선형으로 여러 선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이쪽 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안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몇 개의 안을 검토해서 용역회사에서...

용준순의원

그 전에...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용역업체는... 용역업체가 여러 가지 선형에 대해서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용역업체가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선형을 나눌 텐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쪽 선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마지기하고 갈마곡 간 도시계획도로가 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개발요인이 있습니까? 갈마곡리 쪽에? 아니면 신도시 형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계획을 했던 건 금호어울림아파트 500세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니 교통난을 예상해서 교통 분산의 일환으로 검토를 시킨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금호어울림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하는 마지기 쪽, 갈마곡리 쪽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금호어울림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다 갈마곡리 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교통영향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쪽에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홍고나 홍여중이나 이쪽을 이용하는 차량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갈마곡리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장님 답변에는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홍고는 걸어오는 게 빠르거든요? 차를 가지고 빙글 돌아가는 것보다 홍고 같은 경우는 빠르죠. 그 다음에 갈마곡리 종점에서 외곽으로 나가려면 거기가 혼잡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도 거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교통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큰골입구 쪽이. 그런데 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하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고, 교통 편리성을 위하고, 그 다음에 도로로의 기능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이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될 테고, 균형발전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다 참고해서 계획을 하실 텐데...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 도로는 누가 봐도 생뚱맞은 도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정권자라면 저는 44번 국도에서 4차선으로 우리 홍천 중앙을 관통하는 진짜 넓은 도로 하나를 먼저 개설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마지기까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면서 시내로 스며들 건 스며들고 분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400억을 들여서 갈마곡리에 옮기면 갈마곡리에서 4차선 도로까지 가는 도로가 또 필요하거든요. 거기 한참 혼잡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은 우리 군민들이 다 겪게 되고 이런 상황이 뻔해져요.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도시의 기능을 우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를 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열어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큰골 같은 경우는 막혀있는 데잖아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대도로로 연결을 하려면 또 다른 공사가 한 번 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도시기능 중 미흡한 부분이 옛날부터 주도로였으면서도 도로가 좁아서 혼잡하고 있는 학다리, 구 신장대리 파출소부터 올라가면서 지금 마지기까지 넓게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놓으면 훨씬 홍천 도시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좌우로 가지 노선들은 정비해 나가면 훨씬 더 도시기능을 잘 끌어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남산교도 개축 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도시계획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기부터 갈마곡리 도로는 그러한 기본계획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시키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로가 정말로 우리 홍천읍이 도시기능을 좀 더 갖추고 그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군청 앞 도로, 아마 군청 앞 이런 도로를 가지고 있는 데가 홍천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확장 4차선으로 해놓아도 훨씬 교통 분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호어울림에서 나오는 차들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보다 시급한 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제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마지기하고 갈마곡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거기 아파트가 미진하고 신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저녁 때 가보셨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마지기요?

준식

용준식의원

예.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는 갈마곡리 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잘 안 갑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거기 보면 아파트 큰 게 2개가 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거기도 보면 저도 가끔 돌아보는데 거기도 아파트에서 주차하시는 게 되게 많이 밀려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신아아파트 쪽으로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금호어울림 처음에 허가내실 때 주차장 기준을 어떻게 하셨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세대당 1.2대로 해서... 580동인데 주차대수는 608면 정도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통 저희 연봉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한 집당 5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군정질의에 넣어놨지만 답변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질의는 안 했는데 거기도 도로에 밀려나와서 주차장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아는데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도 580세대면 두 대씩만 해도 1,000대가 넘는다는 건데 680면이면 무조건 밀려나온다고 보거든요. 그쪽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부지 밑에 쪽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면수는 20면밖에 안 되지만 20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홍천군에 기부채납을 할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계획은 돼 있고요. 20면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주차난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임대형 주차장을 좀 마련을... 옆에 개인 사유지인데 공한지로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서 임대료를 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할 걸로 임대료 1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노외주차장 조성, 노외공공주차장도 부지가 있다고 하면 찾아서 지정을 해서 그런 주차난을 해소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주차장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하면 경찰서 교통담당하시는 분하고 우연치 않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군청 옛날 보령슈퍼, 지금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거기 교차료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이 밀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꽃뫼로 위에 미장원, 거기는 회전교차로는 아니고 교차로인데 거기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밀리고, 그러면 580세대에서 500대만 밀려나와도 출퇴근 시간에 빠져나갈 길이 없대요, 교통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나기호 의원님께서 4차선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을 4차선으로 밀고 올라가면 건물을 너무 많이 부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를 빠져나갈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고 교통담당하시는 분이 저희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시작을 하면 언제 준공이 될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우리 마지기에서 갈마곡 도로가요?

준식

용준식의원

예.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올해 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25년도 말이나 26년도 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늦으면 26년도 하반기까지...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되면 입주가 23년 말, 24년 초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24년 초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되면 24년 1월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도로가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됐을 경우에 2년에서 3년간은 금호어울림이나 이쪽 마지기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출퇴근시간이나 되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예상이 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상 가능하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2, 3년 동안 주민들 불편이 눈앞에 보인다고 제가 만난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불편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차장하고 도로 문제만큼은 좀 더 선제적으로 이쪽에 주민들이 많은데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계획을 빨리빨리 잘 해주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국장님, 힘드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과 업무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환경과는 안 봤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몇 년 근무하셨죠, 죄송합니다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환경과 쪽 근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까지 공무원...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34년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34년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충전소 확대하고 또 하나는 이륜차 검사소 설치에 대한 건인데 이게 좀 세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답변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걸 군정질문에 넣은 것은 홍천군의 앞으로의 방향과 국장님의 의지만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정질의에 넣었습니다. 일단 이륜차 검사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원도에 이륜차 검사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천군에는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 현재 홍천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 작년인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검사를 혹시 안 받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최대 20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받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는 없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3년 상반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23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각 홍천군 나머지 9개 면 면사무소에서 5일간 실시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일례로 하루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내면 같은 경우에 끝 동네가 광원리...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명개리.

준식

용준식의원

예. 명개리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시려고 해도 30~40분 타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제 날짜에 못 받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과태료만 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걸 고민해서 우리 김정훈 팀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 딱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석면에는 자동차 공업소가 몇 개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서석면에 한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남면 같은 경우는 혹시 파악하셨는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남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요? 남면도 하나 있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읍에는 상관이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구역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 검사하는데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경제성을 따지면 이게 하실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얘기한 결과 어쨌든 장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있던 검사인원을 활용해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보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국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만 답변을..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륜차 장비 검사를 2018년 1월 이후에 제작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사 대상이 대형 98대하고 중소형 173대해서 271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장검사를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돼서 우리 군에서 검사소에 장비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추구 하려고 올해 장비를 구입해 주는데 1개소당 3개소를 선정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서석면하고 남면에 하는데 남면에 잘 안 한다고 하면 북방면이라도 인근에, 그리고 홍천읍하고 이렇게 3군데에 1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3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륜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모선정을 저희가 해보니까 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남면만 조금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남면이 아니면 인근에 북방면이라도 공업사에다가 저희가 지정해서 구축을 해서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륜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다 보니까 이동에 안전이나 이런 쪽에 많이 불편해 하셔서 이런 것은 군민의 안전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충전소 보급 확대를 물어봤는데 지금 홍천군에 전기차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홍천군에 전기차는 509대가 있고요. 수소차는 54대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수소차는 그렇다고 해도 509대면 앞으로도 관공서에서는 차량 구입할 때 전기차가 의무사항인가요, 구입하게 되는 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아마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알기로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걸 왜 제가 군정질의에 넣었냐면 너무 빨리 변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조사했을 때 전기차도 무선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규제가 많이 풀렸고 그게 6월 29일에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건데 무선충전이 되고 설치 장소별 허가 기준이 돼서 되게 많이 규제가 풀려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걸 좀 더 빨리 이걸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홍천군에 와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타지 분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전기차를 구입하고 홍천에 갔더니 전기차 충전하기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일례로 아까 나가다 봤는데 미술관, 의회 기준으로 해서 면 수는 의무사항에 50대 이상이면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해소해 달라고 제가 군정질의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에 전기차가 509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전기충전소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보급할 계획이 급속기 17대하고 완속기 176대 해서 총 193대를 홍천 야구장이나 공용주차장, 또 의무설치 대상지, 관광지, 이런 수요가 있는 많은 곳에다가 빠르면 7월 말까지, 8월 초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업체에서 대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전기충전소를 보급하도록, 또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방법이 없으면 지원해서라도 보급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환경, 자연에 대해서 생활, 관광, 이런 것들 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생각에 홍천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청정지역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어쩌면 홍천의 전국적인 경쟁력에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홍천의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을 잘 모르실... 더 조사된 게 없으시죠? 국장님께서는... 제가... 2018년도에 하루에 1일 51t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요. 21년도에 보니까 60t,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10t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생활폐기물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나 배달서비스를 활용해서 그러한 생활폐기물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앱이 굉장히 발전되면서 거기에 대한 포장용기, 그 제품에 대한 포장용기가 워낙 탄탄해지고 견고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예전 같으면 일회용이 아니라 다용도로 썼을 텐데 지금은 너무 물자가 풍부해지는 바람에 그것이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것이죠. 2013년도에 한 명이 0.58kg를 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도 기준으로 1kg 정도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집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버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쓰레기 종량 봉투에 넣었다가 폐기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만 해준다면 지금 폐기되는, 폐기되어 버려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 점점 쓰레기 종량 봉투보다는 일반 봉투에 하거나 불법폐기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장이라든지 홍천읍내에 소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들이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인식이 종량제 봉투 사용 안 하고, 불법으로 배출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렇기는 한데 단속, 범칙금, CCTV 설치가 한계성이 있어요. 그냥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단속 범칙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종량제 봉투를 쓰는 걸 몰라서 그냥 버렸다고 치면 지금 아이들까지도 그냥 서슴지 않게 껌 종이나 아이스크림 봉투 포장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의 책임일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이건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 따라 강사를 일곱 명을 선정해서 마을순회, 또 초등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결방안 중에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차라리 그럼 예쁜 골목,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게 되면 포상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굳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골목에는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너무 잘 하고, 불법투기물이 제일 적게 나온 마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화분이나 공동으로 가꿀 수 있는 꽃밭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겠지만 동네 이장님, 반장님, 부녀회장님, 여러 마을에 리더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예쁜 포상 제도를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또 하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 폐기물 단속합니다.’이런 딱딱한 문구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나올 것 같아요. 재미있는 문구, 주민들한테 동감이 갈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홍보도 하고 캠페인을 하면 지속적으로 줄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최이경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네프론이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재활용 수거하는 기계, 페트병이나 캔 같은 거...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게 홍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략? 제가 잘 몰라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5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남면하고 화촌면에 두 대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2,000만 원 정도... 그럼 조금 더 늘려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봤어요. 어른들이 페트병이나 캔 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미예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 재미를 느끼면서 환경에 일조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느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죠, 홍천이? 선두적이죠? 더 잘하는 건 더 잘하게끔 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남면과 화촌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10원씩 적립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확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그래서 잘 되는 것은 홍천이 청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기계들을 더 늘려서 예산을 확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재활용 용품도 줄어들고...

이광재의원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폐기물 회수시스템이라고 해서 재활용 비율을 2022년도에 목표가 90%였대요, 작년에. 저희가 생산된 제품들을 용기를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걸 90%를 목표로 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환경에 선도적인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홍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강원도를 보자는 게 아니라 홍천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또 재활용 분류에 대단히 많이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이죠. 박스라든지 빈 병, 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수거해가고 그분들이 아마 홍천 환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도...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농업에 농업이나 축산이나 모든 부분에 보조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에게 인력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얼마를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생활에 보탬도 되고, 분명히 환경에 충분한 보탬이 될 거라 생각돼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끼 같은 걸 홍천군에서 만들어서 보급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재활용 물품도 줄이고 그분들의 수익도 좀 더 올려드리고 안전도 책임져 주고....

이광재의원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큰 돈이고요.보람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형편이 힘들어서 박스를 줍는 게 아니라 홍천의 환경에 내가 선구자가 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걸 골똘히 생각해 주셨으면...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그런 정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재활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줄일 수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벤치마킹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셨는데 마을마다 청와대를 가시잖아요. 청와대 많이 가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이광재의원

청와대를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환경마을 같은 데를 같이 견학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말한 것 중에 2030홍천장기계획발전이라는 책자를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참 잘 썼습니다. 2020년도에 발간됐던 책인데 참 잘 썼는데 참 잘 써서 캐비닛에 잘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누구도 보지 않게. 그걸 또 한 번 보다 보니까 어느 한 직원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홍천주민 생활쓰레기 50% 줄이기 프로젝트, 자연순환마을을 선정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대로 실천했으면 지금 홍천의 자연환경 순환마을로서 아마 대단히 큰 마을로 보도도 많이 됐을 텐데... 벌써 한 몇 년 지났는데 캐비닛 속에만 잠겨있고 누가 읽지 않더라... 기존에 조사됐던 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내실 있게 작성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고 훌륭한 계획들을 캐비닛에서 잠만 자지 않게 꺼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이광재의원

예산까지 다 했더라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버리지 마시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런 좋은 정책이 캐비닛에 잠자는 것은...

이광재의원

좀 전에 홍천맥주축제에 잠시 여담이 있었는데요. 맥주축제도 이번에 환경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했고요. 일회용 컵을 줄여보자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도 해줄 필요도 있겠다. 또 하나는 하이트맥주 쪽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컵이 자연 분해될 수 있는 컵을 이번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거하는 걸로 결정을 봤고요. 그렇게 환경을 최일선으로 생각하는 홍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수타사 계곡이 매년마다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이 수질이 악화되는 걸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조사된 걸로 봤을 때는 수질현황이 매우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우려한 것보다 결과가 좋아서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홍천의 어떻게 보면 상징일 수도 있어요, 수타사의 앞 계곡이 거기가 더 오염되지 않게 철저하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상류에 그러한 오염원을 제거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군부대 축사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쪽에 저희가 특별단속도 하고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오염되는 부분은 봄철에 농경지를 이용하면서 모내기나 논삶기할 적에 그러한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봄에는 많이 탁도가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수질측정을 해보면 그래도 그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매우 좋음 정도로 나오고는 있는데 오염원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홍천의 관광지, 유일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상징처럼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세 번째 뵙는 거죠? 오늘 군정질문에서 처우개선, 처우개선, 제가 하도 읊어 대서 자다가도 처우개선 잠꼬대를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고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옛날부터 아는 지인인데 수당을 받냐고 하니까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밥 한번 사주는 게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처우개선 쪽으로도 아니면 페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번에 환경과 질문에 5개를 넣었는데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꽂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씩이나 준비했는데 꼬치꼬치 많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잠깐 말씀하셔서 전기차 충전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수소차하고 전기차 충전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홍천군에 306개 충전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306개 충전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충전이 됩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 만약에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처리해 주시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업체에서 바로 수선합니다.

김광수의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 분들도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신청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행정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쓰는데 제 돈을 100% 들이지 않고 저소득층 내지는 차상위계층분들은 50% 보조를 받을 수 있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아직까지 그러한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러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시설비의 50%만 부담하고 50%는 우리 군 재정으로 해주면 안 되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군에서 보조지원을 해주는 방안이요?

김광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홍천군에 수소차가 54대가 있는데 지금 홍천군에 충전소가 없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충전은 그러면?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춘천에 가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춘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 충전소 건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분들이 왜 그 당시에는 부결을 시켰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상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상정이 안 되고 사업을 그냥 간담회만 하고 보류시켰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차량에 54대나 있는데 이제 와서 충전소가 필요하니까 시설을 한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앞으로 수소차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소차가 수요가 있으면 또 충전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위치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홍천관내에 지금 가스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할 의향은 있는데 그러한 장소나 이런 위치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지금 내후년 1월에 착공이라고 하는데 선정한 부지, 부지확보는 되어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선정을 하려고...

김광수의원

예정된 부지.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자료에 보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두원에너지 옆에 지역 내지는 에스오일충전소,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있는데 산림조합 주유소도 있네요. 옆에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부지가 위치는 세 군데 정도 갖고 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천문화원 옆에 그쪽도 주차장도 넓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건 업체에서 해야... 또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천군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업자들이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청경기업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환경있고, 형제환경 있습니다. 이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아마 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그분이 그분 회사예요. 어떻게 타 시군에서 입찰을 할 적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홍천에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홍천군 내에서 입찰에 참가하시는... 저희가 한 번 입찰을 보고 3년 뒤에 또 3년은 매년 평가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매해 3년 지난 후에 다시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한 분은 입찰을 봐서 문제가 없으면 3년, 3년, 3년, 9년까지 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청경기업, 대성환경은 9년, 10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더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30년 된 것 같은데 법이 3년, 3년, 3년, 9년이면 거기에서 아마 업체 선정을 다른 업체로 선정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계속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선정할 적에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할 적에는 이러한 경험과 찾고 있는 차량, 이런 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이분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마 지역이 달라요. 홍천읍, 연봉,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제환경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이 있는데 10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서석, 내면, 내촌, 이렇게는 직영으로 하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위탁은 청경기업이나 대성에서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거고, 직영은 우리 군에서 면 단위에 4개면에 직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력관리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고 이 청경기업은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김광수의원

처우개선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노동조합,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에 가입해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은 그분 입장에서 아마 보호를 받고 어느 정도 처우를 받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분들 말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노조도 없고 처우개선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대형업체에서 근무하는...

김광수의원

근로자분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근로자분들 말씀하시는 저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청경기업이나 대성기업, 개인 위탁 받은 회사 자체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처우개선은 회사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런 행정에서 논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책임질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라고 업체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소 해서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재활용품이 다시 판매돼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계시죠, 거기에 10%라고 하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어서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2억 2,300만 원이면 거기에 10%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김광수의원

여러 분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큰돈이네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실적 및 처리장 인근 주민과의 갈등, 이렇게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발생합니다.

김광수의원

발생하는 원인이 악취가 많나요, 그거 말고 민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주가 여태 악취발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한테... 모르겠어요. 악취 냄새 쪽에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소매곡리 같은 부분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있고,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도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냄새가 덜 나요, 나긴 나는데. 많이 절감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악취문제라든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지금 악취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에 60억을 투자해서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현저히 악취는 저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은 협의체에서 에너지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운영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아마 친환경에너지타운 그쪽에 소매곡리 에너지타운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이 있는데 에너지타운해서 1년에 발생되는 가스량이 한 육십만 톤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한 1억 9,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도시가스,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액비가 나와요. 에너지타운에 나오는 액비를 톤당 2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소매곡리 영농조합에 2만 원, 총 4만 원이 나오죠, 톤당.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2만 원씩 해서 295를 하루에... 계산하면 590만 원, 연으로 하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0만 원 정도가 영농조합에 보조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을 드리는 거죠. 옵션을 드리는 건데 그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거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아니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분들의 수익과 운영하느라 했던 걸 정산해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지금 수리하고 있죠? 저장고 수리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건 언제까지 수리되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올해 말까지로 제가...

김광수의원

농가들이 여름철이라도 아마 수요가 많이 발생해요. 들어오는 물도 있고 침수된 물도 있고 아이들이 배설한 것도 있고 그런데 빨리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보면 에너지타운을 보면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작업해 놓은 데가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건 용도가 뭡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건 어느 누가 개인이 개발행위 허가...

김광수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TF팀이 결성됐죠? 지금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분이랑 두 분이 1층 본관 지하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계도단속 점검과 설치 신고 및 허가 또 관련 영업 허가, 가축사용 제한지역 내에서 축사 철거,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에서 인허가도 담당하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신고 및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환경과에 수질관리팀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엇을 하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수질관리팀하고 그 업무분장을 해서 이 업무는...

김광수의원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명확히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본관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걸 재무과, 환경과,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축산과에 가면 아마 한 개 부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답니다. 협조해서 환경과는 단속하고 계도하는 기관이지만 또 축산과는 장려하는 축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도 악취문제든 TF팀이든 가축분뇨든 간에 한쪽에 떨어져서 업무를 볼 게 아니라 같이 업무협력도 되고, 공조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 쪽에 남는 공간이 있다니까 수행부서가 검토해서 1층으로... 축산과 있는 4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게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의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 두 개의 팀이 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일원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김광수의원

일원화도 필요하고 서로 축산과와 환경과도 업무공유도 필요합니다. 협조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 가서 서자로 가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본 건물에서 떳떳하게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건 재무과, 축산과, 환경과, 서로 협조해서 그건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한 후에 그 점은 의원님께 사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문제는 없나요? 지역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도 문제는 없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관리하고 있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요?

기호

나기호의원

예.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내부갈등까지 자세히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2016년도에 약속했던 소매곡리 마을의 지원 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됐다고 보시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금 그 당시에 했던 마을 주변 기반시설, 또 공원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진을... 그 시절에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설을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시설을 설치 하려고 하면 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점용 허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했던 청사진이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산책로라든가.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을에서 동의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공사들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우리 군에?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지원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조례 4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 개최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는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한번 저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이나 이런 데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기호

나기호의원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마을대표, 또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군 의회 의원도 한 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마을의 사업계획이나 지원계획을 미리 해마다 세워서 지원하도록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구가 올라왔을 때 일반 다른 지역과 똑같이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해서 요구되는 것을 단순 민원으로만 처리가 돼서 아직 앞서 보여드린 이런 시설들이 안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관련 법규 파악해서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초시설 주변지역이 소외가 되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약속했던 사항이나 추가로 더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우리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하수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하는 데는 법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폐기물 시설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맞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폐기물 시설로 관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폐기물 시설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관련법을 넓게 해석하면 꼭 폐기물만이 아니라 법에 여러 가지 재사용, 재활용하는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도 포함돼 있고 그렇거든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꼭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여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만약에 이게 구성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환경청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에 보면 세 가지가 딱 되어 있어요.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 홍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그 다음에 홍천군 퇴액비 자원화 시설, 이게 다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늦었지만 이번을 기회로 해서 꼭 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민의 50% 가까이 배출하는 분뇨나 쓰레기, 오폐수가 한 마을에서 이걸 다 감당하고 있기에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함께 공감할 정도의 어떤 지원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꼭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잘못됐다면 시정해서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중요성 때문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우리가 짓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주안점을 둬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 주신 내용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없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우선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공공형 임대주택 건립 청소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 빈집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그러한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지금 190억을 들여서 몇 가구를 하실 계획인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80호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80호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청년 36호, 신혼부부 44호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비가 10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인데 100억어치 주택을 구입하면 그 정도 못 살까요, 100억 정도 가지고? 그래서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은 저소득층만을 여기에 또 명시해놨어요.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이렇게 주관이란 말이죠.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청년들은 직장이 없을 뿐이지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들이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미리 저소득층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서 군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빈집이나 현재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효과가 빠를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방법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래서 빈집도 어느 정도 없애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도시미관을 해치든가 아니면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면적을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아마 삶의 질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청년들은 7평, 8평 그렇잖아요. 원룸형태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짓는 데에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또 거기에 선택을 받기도 어렵고, 또 주택수가 적다 보니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더 소득이 낮은 청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노력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저소득청년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홍천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신혼부부 주택이 임대형 주택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껴서 신혼부부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저희가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임대주택 특성상 면적을 무한정 크게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빈집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매입해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든가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관리하면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혀주고 그럼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수에 맞게 면적을 배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잖아요. 청년은 8평 이하, 신혼부부는 투룸 내지는 원룸형태의 조금 큰 15평 이하,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100억 이상 돈을 쓰면서...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건립 하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그래도 강원특별자치도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최고로 임대주택 규모에서 면적을 최고로 늘린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만 36㎡면 11평 정도 되는데 이게 공유면적 빼고 전용면적만이고 또 이게 46㎡이면 14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용면적이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작지는 않고 살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은 진짜 10㎡, 16㎡, 이렇게 해서 7, 8평짜리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집이 커야 마음도 넓어지거든요. 좁은 데에 살면 옹색해져요. 그래서 집이 넓어야 아기도 하나 낳을 거 둘 낳고, 아기를 키워도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을 약간 바꿔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직접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접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사업 목적이 뚜렷하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겠다가 가능한 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국장님의 즉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비용을 대주는 이러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조례는 있잖아요. 그런 건 있었잖아요. 이자를 지원해 주고 그런 조례는 있지만 우리가 짓는 비용이나 지어진 걸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정만 좀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산 써서 주거공간이 얼마만큼의 면적이 생기는 것은 같을 것 같아요. 짓는 거나 있는 것을 그만큼의 양을 확보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결과는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청년의 특성, 또 신혼부부의 특성, 그런 주택의 규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년은 혼자 살기 때문에 독신자 숙소 정도로 원룸 정도의 규모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도에서 임대형 주택의 면적이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을 사든가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데에 전세대출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말씀하셨다시피 빈집을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훨씬 빠르면 훨씬 더 좋은 호평을 받을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해서 방 하나, 원룸에서 좁게 살라고 하면 그 청년들이 청년이 되기까지 과정은 상당히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과연 지금 당장 직장이 없어서, 내가 우리 관에서 검증할 만한 재산이 없다뿐이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평도 안 되는 데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청년들까지도 같은 저소득층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가능한 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7월 18일 제7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장,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