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7월7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10건으로조례안8건,기타안건2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신현국의원외13인이발의한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신서경의원이발의한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외1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으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3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장애예술인들의재능이꽃피울수있도록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의필요성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2022년9월현정부의장애예술인지원의지를실천하는상징적첫걸음으로서“장애예술인특별전”이청와대춘추관에서개최되었습니다. 전시기간2주만에5만명이넘은관람객이다녀갔을정도로장애예술인들의예술창작작품에대한대중적관심이갈수록높아지고있습니다만문체부산하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발표한2021년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및분석연구보고서에의하면장애예술인의평균활동기간은11년에불과하고,예술창작활동관련지원은받은적이없다는응답도68%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문화예술활동시,가장어려운점으로는작품발표ㆍ전시ㆍ공연등에필요한시설부족,연습공간및창작공간부족등이라고답했으며,문화예술활동에필요한지원정책으로창작지원금과수혜자확대지원이70.5%로가장높았습니다. 장애예술인은장애와예술활동이라는두가지어려움에더해비장애예술인대비작품발표ㆍ전시기회가제한되고,관련정보의접근성도떨어지는등문화예술활동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이에예술활동기회확대,공연과전시기회참여등문화예술인의문화예술활동에대한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국가및지자체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및기본계획수립등큰틀에서의제도적장치마련에힘쓰고있으며,또한많은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서도상위법령제ㆍ개정에발맞춰서장애인들의예술창작활동지원및문화권리실현을위한규범적인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사례를보면장애인들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창작활동환경조성을위한구청차원의제도적ㆍ행정적지원에힘을쏟은결과장애예술인들이국내의크고작은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내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를살펴보면2020년12월진주시문화예술진흥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가일부개정되어시행하고있습니다. 본조례제5조에는문화소외계층의문화예술향유기회를확대하고문화예술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관계부서에확인한결과장애예술인들을대상으로하는관련조례와예산지원사업이없었습니다. 천년의역사를지닌문화예술도시인진주시가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를위한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등의분야의다양한시책을발굴하고추진에노력을하여큰성과를내고있지만정작장애예술인들의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제도적환경조성에소극적인것같아매우안타까웠습니다. 본의원은지금이라도진주시차원의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을장려하고지원하여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활성화및문화적권리증진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할수있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방안이조속히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의장애인문화예술활동에대한실질적인지원책마련으로장애예술인들이더욱더활발하게창작활동에참여하게됨으로써재능계발및예술적성장을유도하고더나아가진주시의문화예술진흥에이바지될수있길기대하면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평거동,신안동지역구이규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이자리에서때로는힘들고어려운순간도많았지만,오랜시간자신의분야에서최선을다해살아온진주시명인ㆍ명장들의가치에대해이야기를나누고자합니다. 최근BTS,블랙핑크등의K-아이돌그룹들이장인이만든한복과전통장신구를착용하고,전통국악기,전통무용등을활용한멋진무대를선보이고있습니다. 또한국내장인과함께한전통주빚기,전통한지뜨기,태권도등우리나라전통문화·예술,체육등을알리는활동들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습니다. 이러한분위기에힘입은K-culture(컬쳐)의흥행으로우리나라의전통문화예술가치에대한관심이국내외적으로증대되고있습니다. 각지역에서가업을잇거나전통을계승하려는장인정신을실천하는사람들이새롭게주목받고있습니다. 무형유산은형태가없는살아있는예술로서유형유산과달리후대에전승하지않으면소멸할수있는예술로서무형문화재기능을보유한명인ㆍ명장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한분야입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투철한사명감을가지고오랜시간묵묵히자신의길을걷고있는공예,음악,미술,식품,기술,체육등다양한분야의명인·명장들이많습니다. 지난6월신문에진주검무예능보유자에대한기사가실려있어간략하게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1967년1월국가무형문화재12호로등재된진주검무는당시진주감영에속했던교방청기녀들에의해전승되던춤으로,연출형식과춤가락,칼사용기법등모든기법이과거궁중에서열던검무의원형을그대로보존하고있어예술적가치가높다고합니다. 진주검무예능보유자들은진주검무의우수함을알리고,계승․발전을위해진주검무에대한끊임없는연구와후계자양성에지금까지도힘쓰고있습니다. 또한젊은시절태극마크를달고진주출신의자긍심으로국위를선양한체육인들도많습니다. 이분들역시고향에서후학을양성하며후학들을통해진주의명성을더높이고있습니다. 이외에도문화·예술,체육분야의많은진주시명인․명장들은어려운여건속에서도다양한연구·활동과후계자양성등을이어가고있습니다. 본의원은지금이라도진주시문화·예술,체육분야의명인·명장발굴과육성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진주시전통문화·예술,체육을계승하고우수한문화·예술·체육인을발굴·육성하여지역문화·예술,체육진흥에이바지할수있도록진주시차원의명인·명장들에대한종합적인관리와적극적인지원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명인·명장들의역사와문화적의미에대한가치의재조명은현재를살아가는진주시민들에게자긍심을높일수있을뿐아니라,천년역사를가진문화예술도시로서진주시의위상은한층높아질것이라생각됩니다. 나주시,거창군,합천군,의성군등의여러지자체사례를살펴보면지역명인·명장들이자부심을가지고전문분야에정진하도록하여지역의전통문화예술을계승하고,문화예술진흥에이바지할수있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등의육성지원과사후관리등제도마련에힘쓰고있습니다. 본의원은진주시명인·명장들에대한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으로전통기법전수,후계자양성,체험·교육등다양한사회적활동으로더욱전문분야에정진하고보다더진주시문화·예술,체육분야에활기를불어넣고각분야에서활동하는문화·예술,체육인들의재능계발에도움이되기를기대해봅니다. 이번제발언을계기로진주시문화·예술,체육분야의명인·명장들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보다높아지길바라면서5분발언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종규의원입니다. 재난이란국민의생명과재산에피해를줄수있는현상으로태풍,폭염등자연현상으로인한것은자연재난이라고하고화재,건축물붕괴,환경오염사고등법령으로규정한일정규모이상의재난은사회재난이라고합니다. 자연재난은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철저한대비가필요하고,사회재난도철저한안전점검과교육등을통해서예방할수있습니다. 다행히우리시에서는관련조례를제정하여사회재난에대비하고있으며재난재해없는도시만들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발생한재난이사회재난범주에서벗어난경우의조치에대해서는조금은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일례로취약계층에대한복지차원의주거공간지원기준은있으나사회재난에포함되지않는주거공간의화재에대해서는지원이명확하게되어있지않아화재로인해삶의터전을잃은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방법은부족한실정입니다. 최근3년간진주시화재현황을보면670여건의각종화재가발생하여57억여원의많은재산피해를입었습니다. 근래에도진성면소재의축산가공공장과사봉면산업단지내공장에서큰화재가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관내에일자리창출과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있던기업들이갑작스런피해를입었습니다. 그러나회생할길은그리순탄치않은것같습니다. 이에본의원은화재로피해를입은시민들에게실질적도움이될수있는지원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화재로피해를입은사람들에게적극적인지원을해야합니다. 순식간에화재피해를입은주민들은당장지낼곳부터걱정해야합니다. 생계를책임지던삶의터전뿐만아니라행복한가족의쉼터가완전히소실되었을때에는더욱막막할것입니다. 빠른일상으로의복귀를위해보다적극적으로취약계층주거지원같은형태의지원이필요합니다. 둘째,화재에따른폐기물처리비용의지원입니다. ‘23년도건축폐기물처리비기준으로혼합건설폐기물은톤당17만원으로피해자의입장에서는처리비용또한조속한생활의안정을찾는데금전적인걸림돌이아닐수없습니다. 셋째,중소영세업체에대해화재보험가입을지원하는것입니다. 이미우리시에서는시민안전보험가입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대인보상만있는것이조금아쉽습니다. 삶의터전에대한보상도더해진다면더할나위없이좋을것입니다. 한순간에잿더미로변해버린화재의현장앞에서정작그들에게필요한것은하루라도빨리일상으로복귀하는것입니다. 큰사회적재난에대해서는법령에따라도움을받을수가있지만일반적인화재에대해서는제도적장치가상대적으로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물경소사라는말이있습니다. 조그만일을가볍게여기지말고정성을다해야한다는뜻입니다. 큰재난뿐만아니라작은규모의화재에대해서도현실과맞닿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규범적제도마련이요구됩니다. 맞춤형복지가,지역경제활성화가,시민을위한정책이바로이런것이아닌가합니다. 진주시가재난에도안심하고쾌적하게살수있는도시가되도록본의원의제언에많은관심과응원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재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시의은둔형외톨이에대한관심을촉구하고,이들에대한조사와지원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히키코모리,니트족등으로불리는은둔형외톨이는일정기간이상사회적접촉을하지않고제한된관계안에서만지내며경제활동과취업,교육을포기한사람을말합니다. 은둔형외톨이가되는배경은자발적선택이아닌,학교폭력·가정폭력등대인관계의트라우마,경쟁사회에서의실패경험등에의해어쩔수없이은둔에내몰린것으로볼수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에대한문제는오랜기간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에도현재까지명확한정의와현황파악은물론구체적인지원제도도없는실정입니다. 히키코모리문제가매우심각한일본의경우청년과64세까지중장년층을포함하여조사한결과약2%에해당하는146만명이은둔형외톨이인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구직을포기한이들이납세하지않고사회보장을받는경우1인당1억5,000만엔,한화로15억8,000만원의사회적비용이발생한다고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2019년3.1%였던고립·은둔청년은2021년5%로증가했습니다. 이는일본보다높은비율입니다. 그러나은둔형외톨이문제는청년에게만국한된것이아닙니다. 실제로보고서결과에따르면연령대가높아질수록은둔비율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기존의경제적취약계층과다른새로운유형의복지수요로복지사각지대에놓인이들의사회적고립예방과사회재진입을위한지자체차원의관심과지원이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최근광주,부산,인천,전북등에서는조례를제정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충남에서는기본계획수립에착수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2020년이후인구수가감소추세이며,출산율역시1자리수미만에머물고있습니다. 출생률감소와고령화문제에직면한현시점에경제활동인구의고립과은둔은장기적으로지역경제에도부정적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단순한개인의문제가아닌우리사회가정책과제도로포용해야할과제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우리시의은둔형외톨이실태조사와지원체계구축등구체적인대안방안마련을촉구합니다. 본의원도이를위해조례발의등제도적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지역구최민국의원입니다.본의원은진주시에서운영중인각종위원회의운영현황을점검하고저조한운영실적과유사한성격의위원회일경우과감한통·폐합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내실있는진주시위원회운영을제안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의본질은주민자치이고풀뿌리민주주의라고합니다. 시민들의참여로지역사회의주요현안결정에있어다양한의견을듣고시민들의목소리를행정에반영하는것이지방자치의근본취지입니다. 본의원은이번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며형식적인위원회활동과각위원회간위원의중복성,그리고회의가단한차례도열리지못한위원회와회의를서면질의로대체하는것을보며위원회중소위유령위원회라불리는활동이저조한위원회의과감한정비및점검의필요성을느꼈습니다. 2022년말기준진주시의각종위원회는142개로2017년95개대비5년만에50%가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1년간회의미개최위원회는전체위원회중28개에달하고,3년간연속미개최위원회는무려10개에이릅니다. 또중복위촉위원중많게는열0개위원회의위원으로중복위촉되어있는가하면,7개위원회에1명,6개위원회에3명,5개위원회에7명,4개위원회에16명의중복위원이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을통해회의실적이저조하거나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위원회를정비하고신설을억제하여위원회운영의책임성과효율성을제고할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윤석열정부는정부운영효율화와위원회정비를주요국정과제중하나로선정하여“위원회에대한근본적정비를시작으로정부조직을국민의눈높이에맞도록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겠다”고밝혔고,이에행정안전부는정부위원회636개중유사·중복,운영실적저조등불필요한위원회246개를폐지·통합하는위원회정비방안을확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진주시도각종위원회가만들어진본연의취지에부합하여실효성있는위원회로서의역할과기능을제대로수행하기를바라며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위원회운영의실태전수조사를통해위원회의설치근거,구성및인원과성별비율,회의개최실적등을조사하여각종위원회에대한운영평가를실시해야합니다. 운영평가를통해문제점이파악되면형식적으로만운영되는위원회와성격이유사·중복되는위원회,장기간미개최된위원회등에대한전반적인정비운영개선계획수립을하여위원회의통·폐합과운영실적이저조한위원회는비상설로운영하는등진주시소속위원회를과감한정비로행정을뒷받침할수있도록기반을다져야할것입니다. 둘째,위원회의참여위원을다양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노인,장애인,여성,청년,아동,청소년,학부모등을대변하는해당주체들이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되어현장의다양한의견을여과없이전하고폭넓게의견을제안함과동시에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시민의참여를강화해야할것입니다. 셋째,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대한기본조례를마련해야합니다. 조례를제정하여부서별위원회설치,운영에대한기준을동일하게제시하고위원회참석수당,여비등지급근거를명확히하여각종위원회의관리ㆍ정비를통한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해야할것입니다. 오늘본의원이제안한진주시각종위원회의정비및점검에대해깊이고민하여집행부의적극적인역할을촉구하면서,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시정에대한질문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를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