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용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관광문화과
먼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관광객 출입 전자식 사업을 한다는 거, 3억 들여서 한다잖아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전망대 관광객들의 위치 파악이 안 돼서, 또 퇴거해야 될 시간에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은 인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출입신고소에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개개인의 동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월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통일전망대 운영 중지는 최대한 막아 보려고 사단하고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안보공원에서 또 출입 신고라든가 이런 거 다 절차를 밟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전자로 다 그렇게 합니다. 하게 되면.
송흥복위원
안보공원에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차량 인식을 다 뽑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비대면으로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안보공원은 안 거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어차피 그거는 등록하고 우리가 입장료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송흥복위원
안보 공원 지금 교육 받습니까? 안 보 교육을?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사실 교육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아주 딱딱 맞게 체계적으로, 관광객 편의 위주로 지금 진행…….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지금 안보교육 받는 관광지가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거의 없는…… 제가 예전에 파주를 좀 가봤는데…….
송흥복위원
지금 강화도 거기도 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 폐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성만 저걸 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입장료 문제라고 한다면, 주차장 문제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 건데, 관광객들이 가다가 여기 들러서 신고하고 절차 밟고, 또 검문소 가서 또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걸 좀 완화해줘야 되는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자적인 부분,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검문소에서 또 검문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리성이 좀…….
송흥복위원
물론 통일관광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긴 쓰는데 그보다도 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더 먼저 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주차장 거기 들어가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돈 받는 건 똑같은데. 과장님, 그런 방법 한번 연구 좀 해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하여튼 최대한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 요가 축제&’라는 어떤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청소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붐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붐 조성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요즘 한창 또, 우리 군청 밑에도 요가 강습소가 있긴 한데 그런 분위기를 좀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 문화를 한번 저희가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성 음악이라 해서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도 있겠지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악기 연주도 또 공연도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1박 2일 코스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박 2일, 장소는 어디로, 해수욕장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아직 최종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관중이 다수가 집합할 수 있는 해변가도 필요하고 또 고즈넉한 가을 경치에 맞는 또 그런 위치도, 1박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축제를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건 관광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고성군 전체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축제가 뭐 조그만 어촌계에서 성게 축제한다, 무슨 도루묵 축제한다. 하여튼 어촌계마다 지금 다 축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가 난립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군데 묶어서 고성군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광과에서 이렇게 고성군 축제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축제로 다 갈음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진짜 고성군에서 명태축제 말고, 명태축제는 사실은 그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명태도 안 나는데 명태축제한다는 건 그건 이율배반이에요, 진짜. 법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선 안 나는데 생선 난다고 축제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 축제가 이어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지만. 이 축제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긴데 관광과에서 진짜로 고성군에서 진짜 좋은 축제다, 이거 하나 개발해야 됩니다. 용역 빨리 발주해서 몇십억짜리라도 용역비 들여서 발주해서 이거 하나 빨리해야 돼요, 축제. 고성군 축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축제를 지금 하나, 둘씩 만들어 가고 내년도에 죽왕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올 차례가 되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축제,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대표성으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공모사업에서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그 부분에 가장 효과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은 관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장 한 분을 직원들 몇 데리고 한 바퀴 좀 돌아서, 돌아보는 게 축제하는 데마다 좀 가봐서 벤치마킹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고성군에 딱 맞는 축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팀장한테 하나 아주 저걸 줘서 이렇게 해서 한 1년 안에 멋있는 축제 하나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양박물관은 화진포, 수족관동 이거 보강 공사 올해 끝납니까, 이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잡혀가는데 지금 철거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패류관은 지난해 착공이 들어갔고.
송흥복위원
이걸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올해 몇 년째 세워놨습니까, 거기? 한 3, 4년 세워놨잖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코로나 때문에 또 운영…….
송흥복위원
관광객이 올 때 수족관 보러 많이 오는데 이걸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관광지로서의 면목이 없는 거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이거 수리해서 관광객들 좀 올 수 있도록. 초도항으로 가는 그 길은 올해 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여기 도 지원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분들이 성게축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뉴딜 300을 하면서도 그 길은 관광과에서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명태축제, 이 명태축제 이제 관광과로 넘어왔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작년에 저희 부서로…….
송흥복위원
3억은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거예요? 1차 추경에 세워놨던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당초.
송흥복위원
이번에 또 2억 하면 5억을 가지고 하겠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여기 명태 치어를 많이 뿌린다면서 뭐 더러 잡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다고 하는데, 실제 다시 우리가 잡는 수량이라든가 이 부분은 극히…….
송흥복위원
그게 어민들한테 명태 잡으면 벌금 물린다는데 명태가 잡힙니까? 그렇죠? &‘명태 좀 잡아 오십시오. 상금 주겠습니다&’, 이래야지. &‘명태 잡는 사람 벌금 물겠습니다&’,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안 잡는 거죠, 못 잡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참 이 명태축제가 애매한 겁니다, 이거, 여기 축제가 또 하나 나왔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허그댄스&’라는 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4,500만 원 가지고 무슨 축제, 이거는 축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 묶어서 정말로 좀 크게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축제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요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4,500이고,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게 사실 5억 정도 가까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구준엽 DJ 1부 하고, 그다음에 허그댄스 공연 2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단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관광객, 코로나 이후에 조금 늘어날 것 같은 관광객도 사실은 또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일단 최 북쪽에 있는, 그래도 화진포에서 그런 홍보를, 동시에 유튜브 방송까지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알려보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그 행사를 해보면, 아마 의원님들도 초대를 할 건데, 한번 보시면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관광과에서 축제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각 읍면에서 하는 축제들이 지금 예산 요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무슨 오호리 도루묵 축제인가 그것도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축제가 됩니까? 그 돈 가지고. 그렇죠? 몽골 텐트만 몇 개만 빌려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관광과도 이렇게 이런 조그만 축제 하지 말고 좀 한군데 묶어서 큰 축제 하나 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송흥복위원
진짜 이거, 이거 효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해봤자.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름철 잠깐 왔다 가는 것뿐인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 고성군에 진짜 고유 축제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TF 구성해서 팀장 하나 해서 아주 전국을 돌면서 해서 이렇게 용역도 발주하고 이래서 정말로 좋은 축제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수질에 관한 용역이 끝났습니다. 과장님, 그 용역을 군수님한테 브리핑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여한 사업은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상반된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진포 문화재 해제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수질 악화돼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해제 부분에다가 이제 얹혀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겨우 지금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는데, 거기다 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이라든가 수질 보존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 보존은 우리가 다시 그쪽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해제 쪽이 또 너무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도록, 그래서 해제 용역도 같이 곁들여서 그게 나오면 그때 한번 좀 추진하는 게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맞지 않나 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해제가 먼저니까. 해제가 먼저니까 좋은 생각인데 그렇지만 수질은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썩으면 우리가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거든요.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수질도 살리고 문화재도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관광과에는요, 지붕이 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보면. 추가 예산에 보면 어디 한군데 방수 작업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옥상 방수라는 거는 아무리 계속 갖다 덧붙여, 덧붙여 해도 방수는 계속 새요. 그거는 뚜껑을 해 닫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마시고 아예 지붕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명태축제에 관한 건데요.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행사장 무대 조명, 인쇄 비용, 뭐 이렇게 무대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당초나 1차 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건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5억의 보조사업으로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3억만, 저희 예산 구조상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좀 필요해서 일단 집행 시기가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3억을 세우고 추가로 2억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직접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이랑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3억을 하고 그다음에 무대라든가 이런 어떤 공연 이런 부분에서 위탁 공모할 사업이 한 2억, 그래서 전체 5억으로 하고 자부담 한 3천 정도가 들어올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을 또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 잡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무대나 이런 게 제일 먼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이순매위원
아무튼 뭔가가 좀 약간 뒤바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축제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축제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축제가,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5천만 원에 꼭 짜여져 있다라는, 5천만 원의 그 틀에 짜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 들어요. 이렇게 보면 하루짜리도 5천, 2박 3일짜리도 5천, 반나절짜리도 5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내용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무게감 있는 축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축제가 또 너무 날림을 하면 거기 가면 볼 것도 없는 축제 맨날 쭉 이렇게 서있다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무게감 있는 축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계획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항상 늘 신경 쓰이고 많이 관심 가는 게 관광문화과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 크니까. 안보관광지 출입 체계 현대화 사업 좀 보겠습니다. 안보관광지 출입 체계 현대화 사업에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군부대에서도 지금 그쪽 부분에 투자를 해서 하고 있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 친구들 예산을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거기 지금 제진검문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걔네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상시 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그거를 할 때는 사실은 관광객들 위주가 아니라 현내면 주민들, 그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소요되고 서로 오해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주안점이 되신 거죠? 그쪽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는 지금 관광객들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저기 여기 합하면 보통 한 5억 이상의 지금 돈을, 출입하는 데에 한 5억 이상을 지금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사실 이게 출입에 관련돼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오게끔 하는 콘텐츠에 맞춰서 이게 가야되는데 실상 그 안에 대한, 통일전망대 안쪽에서 보는 콘텐츠 개발이 더 우선 되고 좀 그런 데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봐서 그러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한 번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민원이 좀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그 안에 콘텐츠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서 거기에 어떤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선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실 때 그 안쪽에, 우리가 관광을 진짜 오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뭔가 기억에 남고 뭐라도 하나, 굿즈라도 하나 뭘 좀 가져가고, 그리고 현대 젊은이들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다크 관광이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좀 넣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관광문화과의 본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 투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 부분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요가축제는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화진포 해양박물관 수족관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 이거 볼 때마다 좀 가슴 아픈 게 이게 과연, 투자가 이제 4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투자하는 거죠? 문제가 생겨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과연 그 부분에 저희가 전체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수족관 쪽에 국비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구조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진단 받은 결과 천정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외벽까지 지금 하나 제대로 온전하다 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사업을 진행하신 가운데 생긴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이건 이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과연 이게 우리한테,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되는가 진짜 좀 봐야 돼요. 투자 대비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처음부터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거는 좀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 나가면 더 큰 것들이 많은데 과연 여기 와서 그걸 그만한, 볼만한 사람들이 좀 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족관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재검토를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큰 다른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지금의 시스템하고는 좀 많이 틀리게.
용광열위원
다르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오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고자 합니다. 기존에 그런 수족관 뭐 이런 개념은 일부 살리는 거는 최대한 살리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바꿔 갑니다.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번 믿고 오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이 있는지 끝나고 나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93쪽에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지역별로 이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소득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공공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입해주고, 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 건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외에 그분들 스스로가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기준이 약간 좀 모호해요. 전체적으로. 애지간한 건 그냥 관에다가 다 해주겠지 하고, 보면 이것도 해달라 그래, 이것도 해달라 그래, 이것도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단계, 그동안에 많이 해왔잖아요. 이제는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줘도 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기준 제시를 좀 해줄 때가 됐지 않았느냐. 꼭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전체 지침 전달할 때 이야기가 좀 나갔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 투자하지 않는 곳에는 저희가 의미 없는 지원은 좀 지양하겠다. 그래서 그게 한 게 봉수대 죽왕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카라반, 거기에 저희보고 차를 교체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자체 지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쪽에 정리를 좀 해놨고, 그다음에 그 외에 배수 시설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러한 곳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또…….
하여튼 올해 그 기준 좀 마련해주세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하고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남았는데, 명태축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명태축제가 하시는 건 좋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2억이 다시 추가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항목이 너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추가 항목 중에서 행사장 및 무대 조성 비용이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전에 예산에 3억 얼마 섰을 때 우리가 행사장 무대 조성도 안 하고 했을까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항목에 뭔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에서 6천만 원이 있습니다. 크게 체험 프로 하시는 게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할 때 그게 그 안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을까요? 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큰 틀이 안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내가 받아 보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너무 급박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일단 2억을 추가해 놓고 지금 보자라는 개념밖에 지금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사실 좀 빈약하다. 그런 측면에 붙여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관광문화과에서 축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의지들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리실 때는 적절한 과목들이 맞아서 올라오는, 긴급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다음에 달홀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연습실에 악기를 구입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랜드피아노 같은 거를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하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원 쪽에 있는 그랜드피아노가 아마 이동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하나 하시겠다 그러는데, 달홀문화센터에서 과연 이것까지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임대를 해도 그렇게 비싼 돈에 임대가 안 됩니다. 이게 속초에 전문적으로 임대해주시는 데 제가 다 알아봐도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저희가 이걸 행사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이 부분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문화 창달이라는 그런 과제 속에서 그중에 하나, 이제 합창이 들어와서 악기를 해주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제대로 된 시스템은 못 갖춰주더라도 그래도 그러한 작은 부분만이라도 좀 갖춰주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이라도 행정에서 좀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고성군에 새롭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문화인들이…….
용광열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쪽 위에서 종 치고 그래갖고 제가 그 논의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웃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광,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축제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우리 고성군에서 실과, 읍면 전체 다해서 하는 축제가 1년에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도 해도 한 6개 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예전 7대 때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기억이 얼핏 나더라고요. 거의 6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거의 내가 한 60개에서 80개 사이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축제를 여러 군데서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지금 저희가 중복이 돼서 투자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축제 차별성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축제 전문 재단이 하나 좀 필요합니다, 이게. 우후죽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다 보니까 독특한 것도 없고 차별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낭비성으로 흐르는, 그냥 축제하게 되면 &‘아, 또 저기 축제하는구나. 또, 저기 또 뭐 하는구나.&’ 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중복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사성 있는 행사들도 좀 없앨 수 있고 그런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갖고 축제에 대한, 문화재단이 했으면 더 좋겠는데, 거기 문화재단에서 좀 업무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속에서라도 축제 전문 단체가 하나 전체 축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 축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연 이 축제에 이게 맞는 건지, 저 축제에 이게 맞는 건지 검토하고 독특하고 차별성 있고 우리만의 축제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조직개편이,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조직개편이 총무행정관실에서 준비가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축제 전담 조직 구성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는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는 건 재단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방법을 좀 저희는 자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오늘이 해수욕장 개장일인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아침에 일찍, 아주 일찍부터 우리 최문용 팀장님을 제가 뵀는데 현장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어쨌든 우리 고성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주민들 소득 사업과 직결돼 있고, 이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수욕장 관리를 어쨌든 좀 충실하게, 철저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특히 또 안전사고 없게, 그렇게 좀 주의 당부,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장비 보급을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비 보급 문제에서 누구든지 같이 어느 해수욕장이든지 공평하게 보급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사발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딱 3개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여기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득 부분이 생기면 그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지도 정확하게 좀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인 통계를 좀 내서 우리 수입 소득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왕곡마을에 운영에 문제가 좀 생긴 거 같아요, 듣기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일까지 보고전을 만들어 주시든지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보관광지 출입 체계 현대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내일이든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조성사업에서 20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주차장 관련 사업입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마중길 사업은 본 공사입니다. 주차장은 별개이고, 이쪽 공군 부대 앞에 있는 주차장은 별개이고, 지금 들어오는 김일성별장 거기서부터, 거기에 설계라든가 이런 단가 부분이 상승돼다 보니까 전체 구간도 2.5km에서 2.916km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정을 해서 기금이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성 허그댄스 축제가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이 남쪽에서부터 차야지만 북쪽으로 메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반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야진, 천진, 봉수대, 오호리 이런 식으로 쭉 차야지만 그다음에 화진포가 관광객이 찾는 그런 순인데, 이번에 허그댄스 축제, 이거 정말 차별화 된 축제를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서 관광객들이 정말 이 댄스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잘 준비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건봉사 도로 및 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주차장을 별도로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주차장을 보수를 하고 그런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제 주차장을 보면 황토 주차장 포장이 돼 있는데 그게 다 들고 일어나서 먼지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아스팔트길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파인 부분 이런 부분, 호박돌처럼 구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야되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넘길 수 밖에 없고, 이게 문화재청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예산만 정리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만 정리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좀 태워서 공사를…….
함용빈위원장
이런 거는 국․도비가 수반이 됩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지금.
함용빈위원장
자체 사업입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건봉사가 국가지정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국비를 지금 설계 종합개발 계획을 좀, 복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군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함용빈위원장
이게 설계비가 4천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하여튼간 국․도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최대한 해서 도비 정도 수준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함용빈위원장
수질용역 결과가 나왔냐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화진포?
함용빈위원장
예.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그거 의원들하고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지금 사실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왔는데 애로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 용역 수행을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자 계약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심의위원들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과정이고, 7월 달 내에 선정이 될 거고 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런 것도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예산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대충 과업 내용도 나와있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지금 그 용역이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작을 못 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달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안전교통과
10시 41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해위험지가 우리 다른 데보다 재해위험지가 많은 데가 거진, 현내거든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 현내라서, 현내면에는 사실 재해위험지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5년 동안 안전방재과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진3리 마을 뒷산, 그거 하다 하다 못해서 지금 대만 깎고 있거든요. 거기를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정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거진농협 현내지소 있던 자리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뒷산 다 군유지인데, 그 뒤에도 헐어내면 거기도 이제 옹벽을 쳐야할 그런 상황이 와있고 그런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건 좀 체크해서 내년 사업이나 사업에 넣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광산골 다리, 명파리 그건 아직도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된 거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수립하면서 내년에 지정할 지 여부는 그때 가서 용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 그러냐면 그 다리가 다리발이 아니고 박스잖아요, 안이.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안이 박스로 6개인가 7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꼭 걸리거든. 루사, 매미 다 걸려서 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써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소규모 하천.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비만 오면 연년이 거진읍과 현내면 그 경계 원당천, 그게 다리 놓은 거기가 꼭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일대가 전부 다 마사토라서 1년에 그 하천에 쌓이는 마사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안 퍼냈어요. &‘21년도에는 퍼냈는데. 그래서 김정인 과장님이 안전방재과장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철에 물 넘어서 전부 다 모여서. &“현내 쪽과 거진 쪽에 이 물이 안 넘도록 여기 좀 높여 주겠다.&” 비 안 오니까 그 얘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그래서 원당천은 이건 좀 유심히 보살펴야 할 그런 하천이다. 소하천이 지만. 그래서 여기를 내년에는 아마 좀 모래를 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원당천에 저희가 암거박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상․하류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퇴적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일부 저희가 이번 사업에 좀 걷어 내고 내년도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읍장 하실 때는 그거 자주 퍼냈어요. 그런데 읍장이 끝나니까 후배 읍장님들한테 인수인계를 안 해서 그거 지금 못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끝으로 교통 안전인데 현내면 가면 농협을 새로 지었잖아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옆에는 「현지사」라는 절이 있어요. 또 맞은편에는 마트가 있고, 또 이쪽 코너에 오면 중국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중국집이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점심 때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사고가 거기 엄청 나요. 거기가 대진 항구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이만큼 큰 차량은 다 그리로 들어가야만 부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해서 항구로 들어가는 길을 과장님이 이렇게 넓혀 줬잖아요, 이제. 그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라 제가 신호등을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담당께서 여기저기 해보더니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글쎄 뭐 얘기만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신호등이…….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 1차 올렸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심의가 안 돼가지고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경찰서에다가 한번 심의위원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 안 된다, 이런 거는 참 이제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예산보다는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한 건데. 사고 나면, 다 인명 피해 나면 우리 고성군에도 그만큼 손해 보는 건데. 그런 데는 사실 좁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더군다나 마트 앞이라서 거기가 지금 아주 혼잡합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없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출발과 정지가 전부 다 후진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후진 쪽으로. 직진 도로 차가 가고, 이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현장 상황 판단이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농협 하나로 마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내면 예산 5억 올라온 거는 사업을 언제쯤 시작하실 겁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설계 발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발주해서. 후반기 시작할 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4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4지구. 그건 저희가 이번에 해가지고 설계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누구나 보면 다 걱정이 되는데 위에가 물이, 위에서 있는 물이 다 그리로 들어가거든요, 축대 쌓은 데로. 그래서 내가 김정인 과장 보고 &“우선 위에 대라도 좀 깎아달라.&” 그래서 대를 싹 깎았어요, 거기. 그런데 그 물이 갈 데 없이 100% 다 거기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축대가 배가 부를 수밖에 없다.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안 만들어놨어.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8지구입니다, 8지구. 옹벽 배부른 데 얘기하시는 거요?
송흥복위원
시장 뒤에, 거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거기 얘기하시는…….
송흥복위원
보건소 옆에.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 발주는 내년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거 빨리 확 무너져가지고 사고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사업을 해주지.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버스 대기소 광산4리 건은 해결하셨나요? 비 샘.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해결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비 계속 오는데요. 가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이장님하고 통화는 했는데요.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추경에도 못 올려가지고 예산 남는 걸로 보수만 하고, 보수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께서 버스 대기소를 너무 잘 지어주니까 그것도 다 또 시샘을 하시더라고요. 저 마을에는 저렇게 달았는데 우리 마을에는 조금 허수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횡단보도 그늘막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지금 네 군데가 돼 있고 이번에 예산 세워서 두 군데를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번에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늘막이 이렇게 접혀져 있더라고요. 무진장 뜨거운데. 그래서 이렇게 두들기고 막 이랬는데도 안 돼서 보니까 전화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저희가…….
이순매위원
자동 시스템은 아니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자동 시스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요? 요즘 같이 더울 때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설재에 대한 얘긴데요. 당초에도 있고 1차도 있고 지금 2차에도 계속 소금 구입비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3회에도 올리실 건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3회 추경 때는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하고요. 3회 추경…… 지금 현재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건설과에서도 5천만 원 지금 해서 구입 계획이 있거든요. 굳이 3회 추경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긴급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순매위원
작년 거는 다 쓰셨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작년 거 남은 게 거의 한 21톤하고…… 한 25톤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거 해놓고도 계속, 작년 거 대비해서도 계속 추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1년 동안 저희 소요되는 거 보면 겨울철에 한 100톤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순매위원
우리 고성군이 제설은 제일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소금에 대한 부분이 약간 낭비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눈발만 날리면 뿌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금값도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름 시즌이 다가와서 물놀이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연례 반복 사업이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그리고 긴급을 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난 5년간 소규모 재해위험지 공사 내역서 자세하게 해서, 그다음에 해당 사업지 필지별 내역, 사유지 유무 꼭 포함하시고, 공사 내역서에는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 사업 대상지들, 공사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사후 관리 실태 보고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현장 사진을 현장에 나가서 꼭 확인하셔서 이것도 전, 중, 후 사진을 꼭 포함시켜서 이렇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자료는 예산결산위원회 끝날 때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예.이번 안전교통과 예산 심의는 이 자료가 오는 대로 올 때까지 좀 자료를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간략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천진천 말입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때 제가 얘기했던 물이 흐르는 천진천에 대한 부분, 꼭 한번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하천 정비계획들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이런 시절에는 일단 산불 피해지 있지 않습니까? 산불 피해지 관련된 하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꼭 둘러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하나는 폭염 대비 대책에 관련해서 저감시설이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하셨던 살수차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폭염 대비.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대책비 해가지고 1,60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설치하는 데 스마트 그늘막 같아요. 2개소 설치하는데 1,6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일기예보 상으로 폭염, 예를 들어서 29도, 30도 이렇게 되면 전화를 하기 전에 자동 시스템 구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그늘막을 설치를 좀 해서 보행자가 이렇게 뙤약볕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자동으로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5년간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역,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하신 대로 7월 17일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안전교통과는 재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일부 마치고 7월 17일 날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재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환경과
11시 08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화장실, 본 위원이 먼저 간담회인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 용역 하시는 분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화장실을 너무 청소를 엉망으로 하거든, 엉망으로. 거기다 이제 뭘 좀 이렇게 물만 휙 뿌리고 가기에 &“좀 닦아라.&” 그러니까 &“아, 시간 없어 안 된다.&”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인건비를 조금씩밖에 안 줘서 그냥 물만 뿌리고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육 좀 해서 이왕하는 거 제대로 좀 닦고, 잘 닦으라는 게 아닙니다, 잘 닦으라는 게. 특히나 항구 주변 화장실들, 다른 화장실은 뭐 별 그게 없는데 아주 비린내가 나서 들어가지못 할 정도로. 그거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촌계에 화장실이 있어요, 뒤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2개가 있는데, 아마 자체로 화장실을 청소를 하라 그런 것 같은데 엉망진창이거든, 엉망진창. 그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일원화를 할 때 관리 주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 활동의 영역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관리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대상에다 포함을 하지 않아서 어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여러 사업장들이 영리 활동을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직접 들여서 청소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됐고, 개방 화장실로 지정됐을 때에 저희가 용품의 지원 부분, 여기까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제외하고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매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늘어나면서 금년도 하반기가 9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예산이 전반기, 하반기 해서 거의 한 6억이 넘게 상회하게 좀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청소하는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진, 현내 쭉 나가면서 회타운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회타운에 자체 화장실이 그 뒤에 별도로 다 있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청소가 엉망인데, 거기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환경과로 넘겨서 내년엔 예산을 증액해서 들어가는 것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환경과에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확충이 돼서 청소를 한다기보다도 청소를 해야 되는지 부분, 행정에서, 운영 주체가 분명히 있으면서 사업 활동을 해서 영리 추구가 되는데 그것까지 행정에서 접근하면 너무 좀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5개 읍면에 회타운 있는 곳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데 그쪽 화장실들이, 회타운 쪽에 있는 화장실들이 이게 청소가 잘 안 돼 엉망이거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건 수산과에서…….
송흥복위원
그래서 수산과에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환경과로 넘기든가 아니면 환경과에서 일률로 다 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청구를 하는 방법, 그런 거를 한번 논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좀 신중한 부분이…….
송흥복위원
수산과장님한테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회타운 뒤에 그 화장실을 좀 환경과에서 맡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넘겨라, 이렇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청소를 개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1회 내지 2회밖에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항포구라든가 관광객이 이용이 많은 데는 주체자들이 청소를 저희가 하고 간 후에 다시 본인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지 못하면 불결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하고 시설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범위까지 계약 체결했는지 확인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수산과장하고는 얘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좀 환경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분뇨처리장.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아직도 수거식 분뇨가 꽤 있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에 또 격오지 부분이라든가 산간오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대형 아파트들 생기면서 저희가 당초 추정 부분은 분뇨량이 상당히 급감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분뇨가 줄지 않고 대형 아파트 때문에 좀 느는 추세입니다. 늘어서 지금 보통 한, 저희가 처리 용량이 50톤인데 한 30톤에서 35톤 정도 상회액이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름철이면 또 해수욕장 서고, 해수욕장이 많이 나오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해수욕장 부분 같은 데는 처리구역이 많이 편입이 돼 있고요. 지금 성수기 대비해서 대형 숙박업소라든가 아파트들, 이런 쪽에서 많이 수거합니다.
송흥복위원
해수욕장에는 아직도 수거식입니까, 수세식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무래도 종말 처리장 쪽으로 편입된 게 많습니다. 수거식보다는.
송흥복위원
수거식보다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앞으로 해수욕장도 수거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초도리 공원에 화장실 신설은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 현장을 좀 나가보진 못했습니다. 현내면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데 철도부지 부분의 부지 여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현장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악취측정기 휴대용이 있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악취측정기는 지금 거진 오수처리장 앞에 하나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종말처리장요.
송흥복위원
종말처리장 앞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휴대용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 저희들이 김일섭 농장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축사 외부에다가 악취측정기는 계기판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경과 쪽에서 각종 악취 민원이 생겼을 때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현장에 가서 관련 자료로 좀 활용을 할 계획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어제 유통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축 악취 나는 문제, 그 부분들을 요즘 별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뭐 어느 농장에서는 뭐 얼마를 들이면 냄새가 전혀 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환경과도 좀 가르쳐줘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걸로 한번 좀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아침도 비가 오다 그치고 이때 제일 많이 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또 냄새가 너무 나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그 농장 부분은 우리 환경감시 반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안 되면 환경청에다 고발해요. 고발을 해야 이게 뭐 이루어지지, 지역이라고 만날 덮고, 덮고 하다 보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거든. 피해 보는 거는 주민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건축물 인허가가 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국토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서 그때 그때 어떠한, 뭐 급해서 우리 시설을 확충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일정 기간에 맞춰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공용으로 쓰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틀림없이 인허가 꼭 해서 해야 합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건축법상의 인허가는 다 거쳤는데 국토법상의 도시계획 시설 부분의 결정, 변경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송흥복위원
글쎄, 미흡한 부분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 처리장을 하면서 허가를 안 하고 했었어요. 그거 여태까지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직불금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와서 조사를 했어요, 직불금. 그러니까 이거 계속 답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인허가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끝나는 거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초도리 건 말씀하시나요?
송흥복위원
예?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초도리 오수 처리장.
송흥복위원
오수 처리장 치운 자리, 거기 논, 그 논 있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 절이 표훈사 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직불금을 하니까 그 평수가 다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 보니까 그만큼은 오수 처리장을 만들어 놨거든. 이게 허가가 났으면 답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직불금도 받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허가를 안 내고 해서. 그래서 관 건물일수록 꼭 인허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분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환경과 내에 업무 과중 부분 때문에.
송흥복위원
종합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군정질문 했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소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 고성군의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저희 부서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도 참 군정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의원들의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공현진항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과장님.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때 큐비클 교체 사업한다고 했던 데죠? 여기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 봤어요. 가봤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전에는 냄새 나고 그랬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관광객이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데 먼저 감사하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한 가지, 첫 번째는 능파대 데크 탐방로 전면 교체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60m를 하게 돼 있는데 구간이 60m면 거기가 꽤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전면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데크 놓여 있는 부분이 너무 노후되고 지금 이탈된 부분들 많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용광열위원
좀 위험도가 있죠? 거기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거기만 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우수한 재질하고…….
용광열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데크가 보통, 바닷가에 설치하는 데크들이 보통 수명을 어느 정도를 잡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데크 부분은 죽왕면에서 아마, 주민자치 쪽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재 부분이 천연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의 염분 특성상 주기적으로 오일스테인도 좀 바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됐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시설 넘겨받을 때 부분도 보면 벌써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여서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방부목으로 했을 부분이 한 4, 5년을 못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거 바르지 않더라도 조직이 이렇게 좀 단단한 부분인 천연목 부분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용광열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요즘 많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해변가에 데크로 돼 있는 시설들이 노후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송지호 쪽에도 보면 길게 돼 있는 데크도 보니까 앞에 쪽은 전부 다 아마 보수를 한 것 같고 뒤에 쪽은 보수를 안 한 것 같고, 기둥들이 보니까 차이가 좀,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무너지고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해변 쪽에 있는 게 대부분 지금 데크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지금 데크 사업이 나와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가 될까. 그러면 애초부터 데크를 할 때 합성으로 있는 데크가 있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천연목.
용광열위원
예.천연목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격 차이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금방 망가지거나 아니면 위험도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양양, 동해, 원주 이쪽으로, 강릉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에 설치돼 있는 데크도 저희 가서 한번 현장을 견학을 해서 설치연도하고 지금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해서 지금 일반 합성목보다는 천연목이 더 조직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단해서 좀 오래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담당 시군에도 확인하니까 오일스테인 바르지 않아도 상당한 부분 좀 오래 간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리고 지금 만약, 보수할 데가 많은데, 보수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 유념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늘 이게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게 공공재를, 공공사업이나 공공재에 투자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개인이나 시장경제 쪽에 직접 관여하는 건 사실은 좀 위험성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 간성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한번 그 기준을 넘어서면 그다음에는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거든요.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준다라는 개념들을 통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관에서는 늘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 사업을 돌봐 주실 때 이게 공공적인 측면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좀 세워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가, 제가 직접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직접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간접 투자 부분 정도는 이야기해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이게 비단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이 다가설 수 있는 선이 어딘지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요즘에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보기 흉한 게 쓰레기 관리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기간 전서부터 토성 지역이라든가 죽왕 지역 같은 경우는 해변 쪽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미화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좀 많이 가중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수욕장 기간에는 저희가 읍면하고 본청하고 상황실이라든가 전체적인 대응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대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선발을 해서, 또 읍면을 지원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환경미화원분들에 관한 거는요,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되게 힘 들어 하시더라고요. 재활용 차 같은 경우에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통상적으로 종량제 봉투에서 배출해서 미화원들이 직접 손으로 차에다 옮겨 담는 부분, 그게 상당히 좀 근골격계 이런 부분들 질환이 많이 와서 시범적으로 용기에, 우리가 연탄재 배출하듯이, 용기에다 배출을 해서 우리가 리프트 해서 차에다 싣는 방법, 이것도 도입을 시범적으로 좀 해서 운영의 효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속초시에서는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딱 제거를 해서 집어넣으면 충전되는 거예요. 아시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압니다.
이순매위원
그것도 고성군에서도 굉장히 괜찮을 방법 같기도 한데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무인페트병회수기 해갖고 그런 부분들 자판기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순매위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여름 같은 경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거는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요즘 주위에 보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도 출퇴근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감사합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악취측정기에 대해서 악취라는 게 대기 중에 어떤 확산해서 증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악취측정기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관능법도 있지만 측정기에서 우리가 샘플링 해서 하는 부분도 공동시험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방법 2가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실효성 유무를 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실효성은 별로 없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휴대용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가 모니터링은 참고용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전문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와서 직접 샘플을 해서 분석 기관에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밀폐 구역이면 이게 악취 측정이 가능한데 제가 봐서도 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래서 공기 중에 부분은 희석 배수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을 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합성목이 반영구적으로 돼 있어요. 반영구적으로, 합성목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도로 훼손이 심각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데는 합성목으로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합성목이 뒤틀림이라든가 지금 압축을 시켜 놨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원천적인 부분보다 합성목 부분이 조금 더…….
함용빈위원장
파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간을 두고서 시공을 하면 되고. 거진읍사무소의 소나무, 거기 데크가 합성목인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합성목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게 반영구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스테인이나 별다른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해풍이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사람 교행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합성목으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낭바위 좀 위태로운데 그거 안전진단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안전진단은 하진 않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질공원 할 때 서낭바위도 능파대 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함용빈위원장
그게 좀 서 있는 게, 또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 바람이라든가 내지는 파도에 의해서 훼손될 여지가 좀 크더라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위원장님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항상 요청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세무회계과
11시 41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네.
송흥복위원
대장은 잘 만들어 놓고 계시겠죠? 공유재산,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집 어디가 이렇게 군유지가 들어가서 &“식당 허가를 2종에서 1종으로 못 바꿔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공유재산을 확실하게 이렇게 한 것이 없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기존에 대부를 해 오셨고,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대부를 해 오신 부분들이 만일 된다면 3년 이후면 저희가 매각 여건이 되면 바로 매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이 미달될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하시더라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는 요즘 귀농․귀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집이 하나 있었어요, 헌집이. 그 집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앉은 자리가 전부 다 하천 부지인데 기초수급자가 사시는 집이라 그래서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다 저걸로 썼는데 이 집을 팔았어요. 자제분이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이 땅을 가서 임대를 냈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땅을 어디 가서 임대를 냈냐&” 그러니까 군에 가서 임대를 냈다는 거야. 그런 거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이 중중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다가 &“이렇게 불하한 게 아니고 임대한 거잖니. 뭐 그냥 와서 살려고 왔으니까 좀 그냥 봐주자.&” 이렇게 다독거려 놨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장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아리송한 거는 알아보고 해야 되거든. 지역에 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건. 그래서 임대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하할 때는 꼭 좀, 특히나 귀농․귀촌 한 사람들……. 그리고 하천을 몇십 년을 거기다 그냥 임대도 안 내고 과수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하천 부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건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가냐, 어차피 다 고성군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나 산림, 농지, 하천, 이렇게. 사실 우리 고성군은 따지고 보면 상당 많은 부분들이 군유지예요. 군유지인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 좀 많이 들여서 일제조사 한번 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2년 전에도 군유지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용역을 줘서,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은 아니었지만 그게 드론을 띄워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 공중 측량까지 다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가 되고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은 앉아서 이제 전산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밖에 그렇지 않으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년에 한 번씩 예산 좀 세워서 한번 씩 일제조사 한번 하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공용 차량.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님들 공용 차량 얘기만 나오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데, 공용 차량 지금 백몇 대인가 되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131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용 차량을 줄이고 지금처럼 임대 차량으로 하자. 공용 차량 사면, 지금 기사분들 몇 분 있습니까? 몇 분 없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기사분들 있는 그 맞게끔 공용 차량 하고 나머지는 임대 차량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사들 한 3, 4명이 그 관리를 어떻게 다 하느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대장 총괄 관리만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각 읍면이라든지, 각 사업소, 그런 쪽에서는 또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임대 차량하고 우리 공용 차량하고 연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대당 한 120만 원 정도의 공용 차량이 이익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차량은 또 임대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게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임대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도 힘들고, 과에서도 힘들고. 공용 차량 지정된 기사님들이 끌고 다닙니까? 직원들이 막 끌고 다니잖아요. 전부 다. 그렇다면 그게 공용 차량이냐. 차라리 임대 차량이 낫지 않느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 수에 맞춰서 꼭 있어야 할 공용 차량만 두고 나머지는 임대 차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토성면 구 행정센터 말입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건물안전등급에서 D등급 맞았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기안전점검에서도 또 D등급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맞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 측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약간 조금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휘부하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조만간, 이게 또 안전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등급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건물을 행정 쪽에서는 다른 용도로 좀 쓰려고 노력들도 했었던 것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도저히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역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꼭 주민들의 염원 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조만간에 또 거기에 대한 아마 건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군청 공용 차량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저희 군청 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군청 내 공용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무처가 워낙에 직원들이 다 원거리이고, 그리고 개별 직원들이 다 차 한 대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장 자체는 넓음에도 불구하고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많아서 댈 데가 없으면 협소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아침에 있다 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헤맬 때가 되게 좀 많아요. 그만큼 또 민원 관계들도 우리 많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대부분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차량을 대지 않습니까?
웃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뒤편에 가보니까 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뒤편 산불 감시하시는 우리 센터 옆에 보면 우리 공용 차고지가 있잖아요. 공용 차고지에 대형 버스가 서 있는데 대형 버스가 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차량이 다 서 있을 땐 공용 버스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치면 산불감시센터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특별히 딱 그 위치에 꼭 그게 있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남북협력센터라든가, 이런 전에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그런 부지들, 오히려 산림에 관련되고, 산불에 관련된 거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혹시 맞지 않겠냐 싶어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좀 옮겨지고 나면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도 좀 용이해 지고, 우리 공용 대형 버스들도 좀 왔다갔다 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세무회계과 업무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내에 학교, 학교 동문회 행사하는 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함께 하셨고, 농협에서 또 주관해서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그러면 우리가 학교 동문회가 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이 학교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나 뭐 이런 것도 제도적인 역할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동문회 행사에 지원에 관한 조례나 방법들을 좀 고민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총무행정관 쪽에 타지에 나가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부과 기간인가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 주시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집에 수취인이 없으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다시 반송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반송이 되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아니면 우체국으로 가서 또 직접 수령해가야 되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우체국에서 두 번인가 가서 그래도 안 오면 예고를 보내서 거기서 직접 수령하든지…….
함형진위원
다른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함형진위원
아니, 개인 계좌가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가상계좌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가상계좌. 그러면 문자로 가상계좌만 알려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어르신들이 이게 그 부분을, 그거를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도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편도 발송하겠지만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계속 나오든지 밖으로 다니고, 공무원분들도 출․퇴근하시다 보니까 낮에는 등기 우편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반송되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먼저 해주시면 납부를 빨리하실 거 아니에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맞긴 맞지만…….
함형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지서에 보니까 전체 부과대상, 대상에 대해서 전체 다 기록이 돼 있나요, 등재가 돼 있나요? 고지서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고지서에요?
함형진위원
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물건에 대한 부분은 아마 번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방미터라든지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함형진위원
외 몇 건으로 나오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렇게…….
함용빈위원장
아니, 마이크 주시고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문형영부과팀장
만일 여러 물건이, 한 서른 건 있으면 &‘대표 물건 외 몇 건&’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과세내역서를 고지서 가지고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럴 경우 저희 쪽에 전화를 하셔서 과세내역서를 엑셀로 받아서 메일로 아니면 팩스로 보내서 이렇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 부과 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지금 함형진 위원님에 이어서 납세에 관한 건데요. 혹시 저희는 QR코드 쓰시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QR코드요?
이순매위원
예.QR코드 쓰시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에 QR코드가 기록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순매위원
예.담당…….
함용빈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문형영부과팀장
저도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다른 데 가까운 데, 저희 조카가 와서 세금을 내는데 자기는 이렇게 QR코드 하니까 바로 그게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QR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들어가서 QR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우리도 전자납부 해서 이런 게 되는데 전자납부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겠고요. QR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는 납세 고지서에 QR이 들어가 있진 않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초 작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복지과
13시 48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현내면 SOC, 그 주차장은 매입과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매입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금액도 다 한 건가요? 예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5억 해서 지급했고요.
송흥복위원
5억 7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5억 7천이고, 나머지는 시설, 시설비?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금강쪽빛 거기에 &‘키즈놀이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키즈놀이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키즈놀이터는요, 0세부터 2세 아동이 와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놔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덤블링이라든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아, 이게 놀이터. 이런 건 좀 설계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계 속에 같이 들어가서 했으면 편한데 이렇게 또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하고 하니까, 이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는 인테리어이기 때문에요,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참전용사 배우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성별영향평가 했고요. 그거 받았고, 이제 행정 절차만 받으면…….
송흥복위원
조례 개정은 안 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조례는 지금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입법예고 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안 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계획서는 세워가지고요, 성별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박유선 계장님은 말이야 내가 이거 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도 얘기도 한 마디 안 주고. 유감 있으면 얘기하라고요. 내가 양주로 살 테니까. 그럼 아까 구성리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하나 접어놓은 게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감액을 했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거 바우처. 그거 왜 사업을 안 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송흥복위원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그게 당초가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았고요. 원래는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이제 21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그게 장애인들이 지금 저희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아모르뜰에 가가지고 60세 이하인 사람들이 가서 같이 산책이라든가 아니면 공예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자조 활동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반납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힐링캠프, 이것도 왜 안 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힐링캠프는 그게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거고요. 지금 2천만 원 해서.
송흥복위원
2천,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도비, 당초에는 다문화가정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게 별도 세부사업명이 편성이 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대다수가 국비니까 국비, 도비 내려오면 대다수가 좀 사업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예산 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이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 그 힐링캠프는요, 1차적으로 용인 에버랜드 일단 다녀왔고요. 이제 2차 남은 잔액 가지고 또 추진할 것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울림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이게 며칠부터는 이제 이양을 했다 그랬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5,800 올라온 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6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스라든가 전기료가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또 대상자,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구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을 뭘로 데웁니까? 전기로 데웁니까, 도시가스로 데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도시가스로 데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가스로 물을 데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가스 사용료입니다.
송흥복위원
가스로 물 데우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로 데우는 거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지역이어서요.
송흥복위원
도시가스로 목욕탕 물을 데우자 하면 이거…… 이거 한번 어디 시설 이런 데 한번 자문받아 본 적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설계라든가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는 다 자문을 통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지어지고.
송흥복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도시가스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만일 물을 데운다고 보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물을 데운다고 생각하면요? 그런데 아침에 한 번 데우고 지속적으로 계속 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한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전기,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있잖아요. 용역을 발주하든가 아니면 업자들한테 잘 설명을 들어서 어느 것이 적게 드느냐. 적게 들어오면 이게 또 시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내면 복지회관은 뭘로, 그것도 역시 가스로 해야 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도시가스를 쓰죠. LPG 쓴다면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도시가스는 좀 그래도 싸니까 다행인데, 이걸 LPG로 쓰자면……. 하기야 현내면 목욕탕은 옛날엔 벙커씨유를 썼으니까 , 벙커씨유를 썼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전기로 했으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웃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전기료가 요즘 인상이 많이 돼서…….
송흥복위원
세부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경히
신경히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런 거 한번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먼저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에 이게 금강쪽빛 키즈놀이터 설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원래 여기가 군장병들하고 해서 같이 쓰는 시설로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군장병 휴게시설은 또 2층에 별도로 만들었고요. 같이, 사업비는 받은 게 접경지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2차 추경에 놀이터 사업이 이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 BF를 받잖아요. BF를 받을 때는 이 키즈카페를 인테리어 내부가 설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를 받고, 또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키즈카페하고 키즈놀이터하고 차이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키즈카페하고 놀이터하고…….
용광열위원
우리가 주로 보면 키즈카페 시설들을 건물만 지으면 키즈카페라고 넣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키즈카페하고 키즈놀이터 하고의 차이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카페하고 놀이터는 저희는 같은 개념…….
용광열위원
같은 개념으로 쓰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썼거든요.
용광열위원
같은 개념으로 써요? 확실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놀이터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키즈카페&’ 이렇게 하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키즈카페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0세, 2세, 아니면 3세부터 9세까지 해서 다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토성면에 체육센터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거기에 지금 설계가 키즈카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게 들어가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마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혀 그거하고 지금 다른 형태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평수도 그렇고. 거기 뭐 조그맣게 이렇게 그냥…… 그래서 개념이 지금 헷갈려서, 그게 지금 같은 개념으로 쓴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마…….
용광열위원
그거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좋은 사업 같아서 하는 얘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즈카페라고 쓰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건물만 지면은 거기 무조건 키즈카페, 뭐 북카페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상 효용 가치가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웠는데 여기 키즈놀이터가 딱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복합체육센터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키즈놀이터 개념의 사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저희는…….
용광열위원
꼭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립운동가 발굴 및 추서가 있어요, 고성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 고성문화원에서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발굴하는 것만 지금 예산이 선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자, 그럼 발굴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실 건가요? 그게 섰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저희 추서가 되지 않은 분들이 유공은 있는데 한 50명 정도가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추서를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서가 되면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든 아니면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 이분들한테 뭘 드려야 되든 이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앞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뒤에 사업은 아예 없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일단 추서하고.
용광열위원
일단 추서 문제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고성군 출신분들, 그분들 추서해서 기리는 이걸로 좀 시작이 된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추서를 하면 그다음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서, 제 얘기예요. 그다음 사업이 더 커져야 되는데 뒤에 정말 뭘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든 뭐든 드릴 게 없고 그냥 추서만 해서 끝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듯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추서 과정에서도 걱정스러운 게 이게 문화원에서 지금, 추서 자체도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문화원이 있고요. 원주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참여도 할 거고, 또 고성에 있는 향토 사학자분들, 또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하여튼 우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공정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좀 굉장히 이게 좀 위험스럽습니다. 우리 국가 사례에서도 보면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국가사업 자체에서도 지금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인정하고 주민들이 인정하고 우리 군민들이 맞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들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에 이분들에게 뭘 드릴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게 담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이 한 장?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족들도 좀 발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58쪽에 보니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5개 읍면에 1천만 원씩 해서 5천만 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1천만 원씩 해서 뭘 하시려고 하신 건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보통 신청서를 받아요. 그 사업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4개 읍면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우선 좀 도색이라든가 도배, 장판이라든가. 5천만 원 금액을 좀 넘거든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우선은 읍면별로 1천만 원하고 좀 급하게 들어온 읍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용광열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예산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야진 1리, 2리, 3리 통합노인회관 그때 확충에 관련된 문제, 그 안에 내부수리 이게 가능할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전문가분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98년도 건물인가 그래서 아예 전형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방, 들어가가지고 앞에 화장실하고 나눠지는 공간인데, 지금 생각은 현관을 오히려 할머니 쪽으로 방으로 넓히고, 들어가는 그 출입구를 현관 개념을 좀 한다거나, 그리고 화장실을 조금 축소하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굳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그게 구분하기가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건물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트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건물 구조여서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밖으로 빼고 전부 통으로 해서 쓰게 되면 통 넓게 썼다가 자바라 설치하면 또 따로 쓸 땐 쓰고 이런 식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또 할아버님들이 안 계세요. 안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 좀 하셔서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요, 기존에 건물이 있어요. 신축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신축을 할 수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그 건물의 사용연도라든가 그것부터 우선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이순매위원
그러면 사용연도라고 하시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구조 진단…….
이순매위원
몇 년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보통은 한 3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구조 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좀 안 좋게 나올 경우, 그럴 경우에 신축을 검토합니다.
이순매위원
지금 없는 데도 있겠지만, 경로당이, 처음에 경로당이라는 게 생기면서 처음에 지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경로당이 노후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안 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물도 얼고. 그래서 너무 하다 보니까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넘어야 되는 그거, 그 조건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무래도 마을마다 1개의 경로당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통합경로당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검토한 후에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56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 부분인데요.
예.
이순매위원
&‘시민감시단&’이라고 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도대체 어떤 감시를 하시는 거나요? 어떻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들을 저희는 한 8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같이, 경찰서라든가 해서 주로 화장실, 불법으로 이렇게, CCTV라든가.
이순매위원
불법 촬영.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불법 촬영하는 거. 혹시, 그걸 점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시민단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그런데 아직 구성은 이제 하고요. 이 사업이 전에는 도에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이 지원됐다가요, 지금은 시민단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바꿨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성들, 하물며 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 아주 교묘하게 촬영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사실 가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우리 경비 업체 같은 데, 이런 거 하시는 경비 업체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것도 같이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이순매위원
이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이순매위원
그거 1년에 두 번인가 하신다 하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는 한 9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여기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일당 이런 거 준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여성들 보호 차원에서 엄청난 좋은 시책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 잘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에 고성 청소년수련관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거기 비도 새고, 무대 공연도 엄청 높은 데다가 장애인 시설, 올라가는 계단,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잘 되면 멀리에서도 오는 게 엄마들 심리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방수도 안 되고, 비도 뚝뚝 떨어지고, 이런 데에다 내 자식 맡기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네.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함형진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위탁을. 그런데 실제 업무는 우리 복지과 업무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복지과에서 그 위원에 한 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많은 정보도 얻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규정을 검토해서 한 분을 좀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리고 법인시설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요?
함형진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법인시설 대표님들요?
함형진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최근에 가진 적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없으시다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법인시설 말씀하시나요?
함형진위원
예.법인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있고, 요양시설 같은 데는.
함형진위원
요양시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법인이 다 있고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복지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함형진위원
요양시설, 법인요양시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법인요양시설요?
함형진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어제 시설장들 다녀갔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분들을 시설장이라고 부르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함형진위원
원장님이라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법인의 그분들은 대표는 아니고요, 시설장이십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미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함형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앞으로 이렇게 변경될 거고, 그걸로 인한 인력난에 대한 불편한 문제들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런데 인건비를 가지고, 요양보호사의 급여 부분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급여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거 있고, 또 저희 쪽에서는 조례에 최근에 60세 이상에 월 10만 원씩 드리는 생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있고, 저희도 또 다른 방법으로 좀 검토는 할 생각입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시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급여를 그분들이 얘기하는 시설에, 생활 시설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함형진위원
그분들 말씀은 어쨌든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을 가지고 인력난을 해소하니까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임금 가이드라인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인력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기피 현상이 생긴 거고. 어쨌든 거기서도 고성군민들이 들어가서 거기 입소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배치 기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이제 상향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지 않냐.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요, 다문화 가정들이 지정일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춘천에서 시군별로 모여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군도 40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마음치료 어울림, 이거 몇 페이지인지…….
함용빈위원장
57페이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힐링캠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 예산 가지고요, 다문화 가족들이 체험도 할 수도 있지만, 저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1차적으로 에버랜드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떤 행사를 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 힐링캠프는 올해 처음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어울림교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게 두 가지가 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닙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계속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힐링캠프를 다녀오게 되면 어떤 다문화 가족이 생활하는 데 약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읽어 볼 수가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래도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또 소통도 할 수도 있고.
함용빈위원장
여기에 따른 2차 문제는 야기가 안 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차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함용빈위원장
안 좋은 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셔서…….
함용빈위원장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는……. 알아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7월 17일 오전 10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