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국장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민수
최민수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보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하시고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가 전국적으로 잘 그쳐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드리고요. 늘 빛과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장시간 소중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 또 듣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하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겠고요.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하나는 요즘 전국적으로 또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있으면서 AI 이게 엄청 핫하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서 AI기반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서비스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옛부터 형성된 자연스러운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대형 쇼핑센터나 최근 인터넷 매개 등으로부터 경쟁력에서 약간 뒤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타워도 건립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첫째 제 생각에는 시장 상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지원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본인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연로하십니다. 봉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가 더 활성화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마인드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좋긴 하는데 어찌 됐든 운영의 주체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게 대안 제시가 될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저는 방금 소중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에 100% 동의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한 특별법도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어떻고 하니까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너무 커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의 자생력, 본인들이 사업하는데 왜 국가에게, 국가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데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고 사업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그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중에 100% 동의하는 게 왜 거기 있는 여러 점포 중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청년생선가게 그분들은 판매·유통에 대한 방법을 바꿉니다. 오는 손님을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SNS, 인터넷, 블로그 뭐 이런 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소량을 갖다가 “어? 10가지 품목 중에 우리 가게에서는 1, 2, 3번이 잘 팔리네?” 그러면 1, 2, 3번을 좀 많이 구비하고 안 팔린 품목은 재고를 줄여가고 이런 식으로 혁신이 돼 있죠. 국가가 그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맞습니다. 요즘 광주광역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더현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하는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있는 스타필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신세계사이먼 기타 등등을 왜 지방에서 갈까요. 그러한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은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에 부산의 국제시장은, 부산 가면 무조건 해운대나 유명한 광안리입니까. 이런 데도 가지만 국제시장이나 자갈치시장 이런 데는 꼭 갑니다. 왜일까요. 부산에 있기 때문일까요? 제주 동문시장이 왜 잘될까요. 제주의 민속5일장들은 왜 전부 돌아다닐까요. 제주에만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무등시장이, 봉선시장이, 백운시장이 왜 그들처럼 잘될 수 없을까. 이게 꼭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일례를 들면 우리 무등시장 상인회와 남구청이 협업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력한 영화 제작사에 문서도 한번 보내서 ‘혹시 시장 신이 있으면 무등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영화가 무등시장에서 촬영이 되고 봉선시장에서 촬영이 되면, 그래서 그 영화가 1000만을 돌파한다면, 500만을 돌파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우리 공직자들의 고민과 노력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상인들 스스로의 협력과 인식의 변화,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시장하고, 또 상인회하고 또 하나의 군분로가 형성돼 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물 축제라는 걸 한번 했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박상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때 도로 통행을 막고, 버스 통행을 막고 하루해서…… 이틀인가? 했었고요.
박상길위원
그니까 물 축제를 어떻게 했는가요? 물총을 막 쐈는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저도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와서 물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맥주 축제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박상길위원
물 축제 대박 난 여러 나라 세계 글로벌 도시들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탑텐에 끼지도 않는 소규모 동남아 도시들도 물 축제, 물총 하나 가지고 그것 가려고 그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총 싸움하려고.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브릿지가 연결되고, 그러면 그 브릿지를 타고 토요일만 열리는 푸른길의 토요시장도 갈 수 있고, 무등시장도 갈 수 있고 군분로 상인회와 무등시장 상인회가 협업을 하면 더욱더 발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백운동 대성시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대성시장에만 있는 것, 무등시장에만 있는 것. 우리 무등시장 국밥의 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여요. 예전에 광주공원에서, 저는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만 광주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광주에 유일하게 있는 구동체육관과 국밥하고 포장마차였어요. 그런 식으로 꼭 브랜드 파워가 아니고 향토, 전통도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상길위원
우리 남구에서 작년에 보니까 호남권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되셨어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국토교통부 주관 AI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우리가 되었다고 기사에 나오고 우리가 자랑도 좀 했어요. 그래서 국비 12억 8000만 원, 총 15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축해 나설 방침이었고 지금 하고 계시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 완료됐습니다.
박상길위원
완료됐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운행도 하고 계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수개월간 운영해 보시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스마트버스정류장 3개소에 설치돼 있고, 두 번째는 AI기반을 통해서 도로의 낙하물이나 쓰레기, 포트홀 이런 것을 사전 매핑해서 각 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편리성은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에어컨 나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AI기반 도로위험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버스하고 저희 청소차 그다음에 택시, 관용차 해서 우리 남구 도로를 전체 다니면서 포트홀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컴퓨터로 모입니다. 모여서 각 부서에 관련된 팀장한테 쏴주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버스 스마트정류장보다 지금 도로위험정보 서비스가 효과가 크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기사도 보고 했더니 혁신기술 보유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기술을 갖다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것이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이 예산을 국가에서 계속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1차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사업했던 그 기업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박상길위원
현재는 시내버스하고 청소차……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시내버스, 청소차, 택시, 관용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관용차 그렇게 돼 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아무튼 그것도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 뭐 항간에는 ‘주월동에서 싱크홀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감지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하니 앞으로도 이게 지속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더 많은 차량에도 부착하고, 또 그런 AI기반 시스템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것이 완전히 잘 구축돼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잘 돼서 남구 주민이 도로를 다니고 일상생활 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수고해 주십시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307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KBC하고 사업하셨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지원사업 업체들의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하셨는데 판매하고도 연결이 되던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 업체들이 처음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걸 한 번 해서 제품이 대량으로 팔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이런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효과는 크진 않지만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해 봤다는 것, 그다음에 제품 사진도 찍어보고 상세페이지도 제작하고 이런 것을 해 본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큰 효과는 없지만.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다른 네이버나 입점을 통해서 이런 것들 판매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매출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경험들이 다음에 축적돼서 온라인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그 경험이 축적되고 향후에 매출로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업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그리고 현장이 아닌 물건을 만들어 가서 KBC 방송국에서 하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것들 방식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많이 하는…… 당장에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광주대학교에서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연계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현장에 와서 요새 먹방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한 명 왔다 가면 거기는 정말 줄 서서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저희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찾아내는 방식 중의 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이번에도 한 군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방림2동……
영순
오영순위원
방림동 용대로 하고 있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오은경 팀장님하고 김충효 주무관님께서 정말 애써주셔서 단기간에 거기 상인들이 응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응집한 것이 응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면 이럴 때 조금 더 푸시해 줄 때도, 갖췄을 때 푸시해 주는 것하고 아무 것도 없을 때 푸시해 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 방법을, 지금 또 2000만 원 사업비가 또 선정돼 있으니까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희도 연구할 것이고요.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좋은 아이디어는 이제 같이 찾아보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법을 찾아주고 같이 가는 것을 좀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웃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대촌 유채꽃 축제’ 반납하셨거든요. 미개최 결정하셨는데, 대촌 유채꽃 축제 관련해서는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5000만 원씩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어요. ‘사업비 쓰는 것 아니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니까.’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엔가는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경제정책과에서도 못 썼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년에도 또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할 수 있게끔. 2000만 원 이렇게 다 반납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때 현장 나갔었거든요. 내년에도 또 하려고 생각한다면 올해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로 조금이라도 써보고 나머지는 반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000만 원 전체를 불용처리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봐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다른 데 또 돌아보고, 다른 것들도 마케팅해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안 넣고, 서로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분들도 이걸 하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쏟는 것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력 낭비, 그분들의 개인적인 시간 낭비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시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진짜 이야기해 보셔서 그걸 한번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요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제주도에서 이번에 40대 여성 한 분이 사망하셨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SFTS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이 명확하게 뭐가 매개가 됐다고는 하지 않지만 야외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기 전에 길고양이하고 접촉했었다 하더라고요. 길고양이 관련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염려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신다든가 이런 방식도 한번 찾아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선시장은 8월에 주차타워가 완성되고 무등시장은 8월부터 또 공사하려고 하시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8월에는 무더위도 있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용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는 데 애써 주신 오은경 팀장님과 김충효 주무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또 미흡한 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부서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주민들이 모두 다 참여해야 할 일인데 그분들이 다 자기들 생활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위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런 기능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예산 심의가 끝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위원들에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보고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어야 해요. 행정사무감사처럼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업 진행하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과장님, 궁금합니다. 이것을 모르겠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스스로 소통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잘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 일을 할 것 다 해버리고 안 될 것 다 안 되고 나서 이제 와서는 “참 어렵습니다.”하면 이것 난감한 일이고 또 주민들이 의원들 뽑았기 때문에 “의원님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안도해도 됩니까?” 물어 볼 때 전혀 의원이 몰라서 “모르겠습니다.”하면 “저 의원은 일도 안 하는가 보구먼.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아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인가 보구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들에게 수시로 그 절차에 대한 사업 진행 과정과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당부하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들에게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변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차난 해소를 해서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 수고하신 부분에 있어 내가 박수를 보냅니다. 한데 한 가지, 언제까지 주차장 건립하고 주차타워 건립하면 이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인지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우리 남구 모든 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십시다. 낮에도 무등시장, 봉선시장 가서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은 되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차량은 많은데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 때문일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시장, 시장, 골목, 골목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못 하게 폐타이어고 또 여러 가지 적치물을 다 쌓아놓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시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해 놓고, 또 주인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적치물을 갖다 놔서 주차를 못 한다 이 말이죠. 이 47억, 42억, 근 90억을 들여서 주차장타워 건립하는데 나는 이것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겁니다. 후에는……
김광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다른 교통지도과와 협업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런 홍보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 계속해서 어떻게 천문학적인 예산 들여서 주차장만 건립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견도 듣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데요.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이런 질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19페이지 조금 전에 윤영선 계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만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정기 안전점검이나 양수장 대형관정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해서 짧게 들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농업용저수지 정기점검 하는 이유가 시설물이 안전한지 그 적정성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시설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수시로 점검하는 겁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 담당자가 선정돼 있는가요? “저수지가 22개소가 있는데 시설관리 담당자가 지정돼 있냐.” 이 말씀이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22개소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리계 수리시설이라 해서 수리계를 관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주민들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도 어떤 대표를 가지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수리계 수리시설 대표자, 수리계장이라 하는가요?
김광수위원
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김광수위원
그 지역의 주민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안전관리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소 관리. 평소에 저수지에 만일 비가 많이 쏟아진다. 이럴 때는 “물을 좀 트세요.”하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또 농번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이 물을 빼서 농가에 물을 공급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 공급하는 그런 일보다도 지금 우기잖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 저수지가 범람할 수도 있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안전관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양수장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더니 “2개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양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나 저수지가 밭이나 논보다도 더 아래에 있을 때 양수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펌핑해서 쓸 수 있게.
김광수위원
그렇죠.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수장 2개소로 그쪽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있는 것이 대지 제2, 제3양수장 2개가 있습니다. 현재 대지2양수장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 7억 원을 통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3양수장도 지금 농어촌공사에 10억 원, 도시공사에 받은 돈 맹간제 공원화하면서 받은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 양수장이 있는 부분들이 다른 데는 영산강 물을 통해서, 아니면 저수지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양수장이 없고요. 대신에 자연스러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들, 대지, 평야 지대? 그런 것은 영산강 지석천을 통해서 펌핑해서 쓸 수 있도록 양수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아무튼 경제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봉선시장은 8월에 완공되어서 주차장을 개방할 줄로 압니다만 무등시장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저에게, 또 여기에 있는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수시로 직접 와서 보고를 못 하신다고 한다면, 자리에 없으면 내용물이라도, 보고서라도 자리에 놔두시면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불러서 묻고, 또 좋은 정책적인 제언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꽃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주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유채꽃 축제를 하는 곳이 대촌 원산마을이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원산동에.
신종혁위원
예. 원산마을에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데 그 유채꽃을 심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유채꽃 자체가 경관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원산동 마을주민들하고 5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줬고요. 씨 뿌리는 기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씨앗도 일부 지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유채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유채를 안 심고 콩을 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유채꽃을 심어서, 경관작물을 심어서 어찌 됐든 거기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축제……
신종혁위원
그리고 축제뿐만이 아니라……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다른 여러 가지, 거기에 논밭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한 번도 유채꽃을 심어서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마무리가 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안 됐어도 이미 거기에 유채꽃을 원래 심었던 분들이 유채꽃 심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다 유채꽃을 전혀 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대로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유채꽃을 주민들이 심었던 이유가 어떤 지원책이 있어서 심었던 것이고요. 쌀 대신에 이런 경관작물을 심게 되면 경관보전직불금이라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용, 돈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서는 주민들이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 전환을 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본인들이 거기에다 콩을 심어 보니까 콩이 잘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콩을 심게 된 것이고요. 올해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 과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시로 나가서도 보고. 그런데 일차적으로 대촌동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반대합니다. 거기서 어쩌다 끝에 걸려서 올라와서 이게 되게 됐는데, 몇 년째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농민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5000에서 2000으로 삭감됐을 때 “포토존 정도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논주인들 가운데 한 분만 “내 논 쓰세요.” 다른 사람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세 번째는 거기가 농로입니다. 차량교행이 안 돼요. 그런데 평소에도 제가 가서 보면 그때 5월 농사철인데 농기계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차들이 대골제 구경오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밟고 교행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 축제를 한다? 사람들 많이 오게 한다? 어떤 포토존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 농민들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접었던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결론적으로 올해가 유채꽃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콩을 심을 것이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아쉽긴 합니다.
신종혁위원
유채꽃 축제도 어찌 됐든 이제는 더 이상 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앞으로도 농어촌공사에서 유사한 사례로 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뜬다고 하면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한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이득이 나한테 주어질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농민들이 한다면 저희는 지원할 것이고요. 다만 유채꽃 같이 그런 지원 상태에서 그것을 더 크게 활용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약간 미스가 있는 것이죠.
신종혁위원
저도 참 기대가 컸었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올해는 그래도 유채꽃 작황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는 제대로 된 유채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유채꽃을 5년 심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 효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 사업적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농민 분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지만 구에서도 농민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두 번째로 양봉농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양봉농가 관련해서 한때 피해가 엄청 컸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네.
신종혁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도 그 피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그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피해 지원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단순히 양봉 활성화 차원에서 양봉에 쓰이는 재료, 그다음에 약품, 이런 것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꿀벌이 죽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이게 인위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자연재해와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신종혁위원
이럴 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시하고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다음은 기업중심 지원체계 구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물류업종 강소기업 13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5개소에서 배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35개를……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다 배포를 한 겁니다.
신종혁위원
135개소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배포하신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 도시첨단(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에너지밸리 2개의 산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도시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한 75%, 에너지밸리가 한 65%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남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오시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로슈어를 통해서 강소기업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유치를 하려면 사실상 에너지밸리산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에너지밸리산단이면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아니면 기반 산업들 이런 데에다가 투자유치서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치 홍보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물류 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물류 업종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물류 업종 자체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에너지밸리산단 내에 물류 업종이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에서 ‘그쪽에 물류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 유보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1만 8000평인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아마 그 정도를 물류 업종으로 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물류회사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긴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밸리산단이라고 하면 에너지기업들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류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더 필요하고, 또 이런 업종들 중에서도 최대한 강소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전체가 다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만 더 신경 써주시고 더 좋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또 사실은 유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저희 남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하는 부분이 그래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을 만들어서 남구 주민들이 “일자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인가요? 연간 업무보고인가?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너지밸리에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경자청(경제자유무역청)과 시청과 그 관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야 하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경자청과 시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딱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예.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남구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사실상 남구의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은데 어찌 됐든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의 기본은 사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대촌에서 참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들이 ‘논이 물에 잠겼다.’가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내 논이 물에 잠겨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벼 심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물에 다 잠겨버렸다. 물론 그것을 저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늘에서 나온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범람하고 계속 물에 잠기고 하는 것을 몇 십년간 이야기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에 그분들한테는 거의 자식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매년 물에 잠기고, 매년 범람을 한다고 하면 저희 남구에서도 특히 지금 같은 때에 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셔서 그런 매년 범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이번에 비가 와서 한 서너 군데가 침수됐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산 쪽에서, 물이 수로가 적기 때문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욕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그쪽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돼서 안타깝게도 그랬는데 내년이면 그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번에 침수된 부분들, 물론 일부이지만 수로를 넓혀야 할 것 같으면 넓혀야 할 것이고, 아니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은 포클레인 동원해서 퇴적물 제거해야 할 것이고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어찌 됐든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써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신종혁위원
이게 침수를 안 당하면 좋겠지만 당하더라도 구청에서 신경써 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좀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나오는 각종 언론보도를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예전에는 이중고에 코로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니까 일단은 비 피해가 1번이고요. 두 번째 피해는 무더위입니다. 어찌 됐든 전통시장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코스트코나 이마트 이런 것에 비해서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이 차 있으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못 가는 것이고,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안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몇몇 전통시장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분명히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봉선시장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전통시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론 주차장을 짓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1번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주차할 곳이 없었다는 게 1번이었기 때문에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1번을 해결했으면 그다음 문제는 무엇인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연히 어제 언론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카카오톡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카카오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교육플랫폼 이런 곳에서 함께 협업해서 전국에 있는 시장들을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반기에 20개를 했고요. 하반기에 80개를 더 선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해 저희 봉선시장도 지원 결정났습니다.
신종혁위원
결정났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을 통해서 저희 봉선시장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신종혁위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봉선시장에서 선정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등시장도 도전해서 ― 하반기에 더 한다고 하니까 ― 굳이 저희 남구에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무등시장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장시간 신종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봉선시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준공 검사 전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성상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 순환을 위해 외벽을 뚫어 놨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제가 두 차례 거기를 방문해봤는데요. 그쪽으로 빗물이 유입돼요. 유입이 되면 일단 유입된 물이 바닥에서 빨리 빠져나가 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각 층에 전부 물 고임 현상이 심합니다. 특히 사이드 쪽으로 보면 한 20cm 정도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던데 그게 경사도가 맞지 않아서 그대로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 방문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바로 가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관련해서인데요. 시장 특성상 이동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선시장 현재 외벽은 다 돼 있으니까 그 자체를 한번 봤더니 외벽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쪽이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외벽을 밝혀서,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PR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방치하는 것보다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주차장 입구 쪽에 LED전광판 형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시군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거기가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훤해져버리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빗물 고임 현상 그 부분 현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자, 1개 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에너지가 방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은 유인물 책자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일단,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추후에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하시게요.
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나요?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3번에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에 하계 방학기간 집중 홍보 17개 동, 6개 대학 간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언드리면 광주광역시 관내에 어학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광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는 전체 다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해서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유가 가격이 싼, 예를 들어서 토플(TOEFL) 같으면 23만 7000원인데 텝스(TEPS)라든지 가격이 싼 걸로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남구에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남 구가 청년들이 왜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과 사업의 80%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남구의 청년들은 남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용역에서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수도권의 급여와 광주·전남권의 급여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을 막 졸업했다든지 취업을 막 시작한 경우에 광주권에서 보통 200에서 250 정도 급여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4∼5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중견급 한 300만 원이 조금 넘어갈 때가 되면 그 커리어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한 400만 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여기에서 트레이닝이 되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는 게 어떤 패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신종혁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방에서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그것도 연봉 2000만 원 이상을 더 주겠다고 해도 서울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은 지방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과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청년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일자리정책과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제대로 된 팩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청년 정책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갑니다. 일자리가 많아서기도 합니다. 거기가 살기가 좋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에서는 쉽게 말해서 놀거리, 즐길 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광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청년들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그런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청년들이 월급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입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청년정책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는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청년기본계획들을 쭉 봐왔던 바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거가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서울이 좋아서, 수도권이 좋아서, 놀 데가 많아서, 문화 향유 기회가 많아서 서울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로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의 정책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문이 들고요. 특히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서 쭉 봤는데 청년이 두 분인가밖에 없더라고요? 두 분이었나? 하여튼 몇 분 없습니다. 당연직들도 있고 위촉직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청년이 아닌 분들이 청년정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많이 살아본 어르신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는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정책을 입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데 청년정책위원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년네트워크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청년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해도 구에서는 전혀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왜 청년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 됐든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구의 청년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너무나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셔서.
웃음
웃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건에서 2건을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에 그 2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어떤 고민을 하고 낸 의견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저도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네트워크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표할 때 내용이 그냥 순간적으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어떤 즉흥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깊이 생각해 오신 분들도 있고. 깊이 생각해 오신 분들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라든지 정책위원회 만나봤습니다만 좋은 의견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제안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번에 청년정책에 그것도 반영해서 용역을 맡기게 돼서 업체 선정이 되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부터 다시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청년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최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들, 특히 네트워크나 정책위원회 이야기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월에 청년주간 행사하시지 않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계획 수립을 아직 하지 않은 단계라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신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주간 행사잖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오롯이 그냥 청년들한테 맡기십시오. 관에서 터치하지 마시고, 예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오롯이 맡기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이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청할 때만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지 청년주간 행사라고 해서 또 사람들 불러 모아서 상주고, 시상하고, 말 듣고 이런 주간 행사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라고 그냥 풀어놓는 것이 그것이 청년이고 또 그런 데서 더 좋은 주간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제언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청년들한테 그냥 다 맡기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년네트워크에 그냥 맡겨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도 이번에 바뀌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청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6월에 바뀌어서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3분의 1은 약간 넘은, 거의 45세에서 약간 넘은 50세 미만.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명단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앞으로도 청년정책에 관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청년이 남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방금 신종혁 위원님께서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주간 행사, 청년에게 맡겨 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어느 때보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공예특화거리 이야기하고요. 제가 경관지구 조성 추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뜨거운 핫이슈였던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특화거리 임대료 재측정 하셨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떻게 재측정 하셨는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정평가는 주위 양림동 전체의 임대료라든가 토지 가격 그런 것을 토대로 하셨는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문 감정업체에서 평가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 상으로 보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나왔는데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반상업행위,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곳하고 공예특화거리하고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떻게 보면 토지가 1종 주거지역, 3종 상업지역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다른 것처럼 거기도 똑같은 구분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양림동에 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맞춰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자의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양림동 공예특화거리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상업행위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류도 팔 수 있고, ― 호객행위까지는 아니지만 ―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곳하고 똑같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관지구 조성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그때 2016년자로 경관지구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면서 이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검토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업이 2016년도로 끝났거든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속히 폐지해야 맞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도 가기도 했고, 문화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출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문화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원이 남구에 있고, 국내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서 위원님들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 본인이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이사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강료 부분이랄지 조례하고 정관하고 내부규정이 맞지 않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사무국장의 임금이 좀 많은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계속 챙겨보시는 게 아니라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것들이 반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를 청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야기가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당 집행 과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감사청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행정절차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에 대한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남구의회 전체의 위상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개 오영순 의원이 아니고 저희 남구의회 전체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양림동 공영주차장이 지난 5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잠깐 침수가 돼서 과장님도 그때 애쓰신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빗물받이 같은 경우를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처리되고 있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또 이번에 지하로 물이 많이 내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한 2억 원을 신청해서 위에 비가림막 설치를 추진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 이야기에 아까 경제정책과에서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봉선동 공영주차장에 환기를 위해서 뒤에 막지 않고 터놓은 곳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양림동 공영주차장도 그렇게 됐거든요?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무등시장도 한다고 하니까 똑같은 관점 하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양림동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꽤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 놨는데 다시 교부금 2억 원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좀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구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해서 생활임금을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을, 방식을 바꾸고 한 것이 있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임금의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고 나니까 팀원과 팀장의 월급 차액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는 팀장이나 팀원이나 월급이 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 사례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라든지 직책수당 모든 것들을 생활임금에 플러스를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역전환이 생깁니다. 책임을 지는 팀장과 이제 들어 온 팀원하고 그럼 누가 책임져서 팀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금액까지는 말하면 진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창피함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점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조례도 있고 다 고시하고 하시잖아요. 그니까 하나씩 바꿔 나가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도 섬세하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생활문화센터가 효천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도 회기 때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이 생활문화센터 한 곳당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줘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 이 사업비 내에는 인건비와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비, 공공요금 그런 것들이 다이더라고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인건비로 쓰는데 그들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관리 하라고 건물관리인으로 생활문화센터의 3명을 세우는 것인가. 답답한 일이고요. 사직동생활문화센터도 생기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것을 방식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구생활문화센터가 있으니까 남구생활문화센터가 총괄 역할을 하고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그리고 효천복합커뮤니센터에 생기는 생활문화센터를 하위기관으로 둔다든지 협력기관으로 두어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각 센터마다 3명씩 들어가지 않고 2명씩만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상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효천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층부터 도서관이 됩니다. 지금 다른 시스템을 보면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같이 쓰고 있을 때 남구청소년수련관을 예로 들면 도서관과에서 이동혁 팀장님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방식을 파악한다면 효천복합커뮤니티센터에 꼭 관장이 아니고 센터장이 아니고 상주하지 않아도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내려놓고 파악을 하셔서 세금을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집만 지키지 말고 정말 효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를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직동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백화점까지 돈 들이지 않고, 안 가도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이 구조를 바꿔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3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사무인력이 2명이고 청소인력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효천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와 같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사직골과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직골과 똑같이 3명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비 없는, 그리고 대관료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구생활문화센터도 거의 대관료라든지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생활문화센터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할 때부터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경험에 의해서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계속 그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생활문화센터가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기존에 해 왔던 남구생활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오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특히 문화원장이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한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질의에 앞서 점심시간까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충실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쯤 되면 우리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고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복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 쭉 말씀드리고 편하게 사무실에서 대화하듯이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공예의 거리에 대해서 공예특화거리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임대료의 공평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 간담회 때 갔는데 일단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코로나 때 임대료 감면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50% 해 줬고 작년 말에는 한 80% 정도까지 감면해 줬습니다.
박상길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지금 입주되어 있는 대표자들이 몇 개 중에 몇 곳이 입주되어 있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공방은 16개 정도 있는데 지금 12개 입주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왜 4곳이 입주가 안 될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4곳은…… 하나는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나갔던 방이고요. 하나는 만료가 돼서 나갔던 곳이고 나머지 2개는 위치상 작거나 협소해서 안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공예의 거리, 공예특화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공예특화거리 거기는 소위 말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목적이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말 그대로 공예와 관련된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비어있는 것은 임대료가 비싸다기보다는 ‘들어와 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도 보면 비슷한 업종들이 중복된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때 그분들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평수라든지 또 공예를 해야 하는데 공예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형평에 대한 불만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중국을 가면, 한때 중국여행 한창 갈 때 아시겠지만 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해요. 거기 관광지에 가서 옥을 갈아서 옥반지도 만들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즉, 여기 보면 도자기를 빚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보면 그냥 단순 소매업도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만든 걸 판매하는 것도.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가장 큰 특징은 그 순수성,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장에 대한 것을 언급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빛고을공예창작촌도 있지만 양림동이라는 특수한 곳을 감안해서. 중복공예품도 많고 지역의 명장이나 이런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의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진다리붓을 직접 만드는 시연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림동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그전에 간략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굿모닝 양림 축제 이번에 하시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22만 남구민이 모두가 백운광장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월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야말로 광주의 심장 새로운 백운광장 시대가 여기서 만들어지길 바라요. 저는 그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굿모닝 양림 축제가 양림동 주민만의 축제로 머물지 않기를 다 바란다면 메인무대를 백운광장 쪽에 위치하는 것은 어떠냐.” 올해도 보니까 ‘양림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림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 올라와서 푸드존까지 내려오는 이게 말 그대로 관광로드투어 아닙니까? 메인무대 거기에 만드는 것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유네스코를 언급했어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잠정목록 지정 연구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병훈 의원님실의 발표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늘 우리 공직자분들이 양림동에서 정말 이렇게 헤엄치다시피 거의 어떻게 보면 깊은 수렁이 있다시피 힘든 부분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하나를 소개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단오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직단오제가 있습니다. 강릉이라는 곳은 단오가 강릉 문화의 정체성이고 뿌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요즘 굿즈(goods) 유행이에요. 특정 기업이나 연예인이나 드라마 이런 데에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요. 그 강릉 단오제를 봤는데 한 분, 김문란이라는 분이 오브젝트 단오 총괄디렉터인데 관노가면극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제작해서 굿즈를 만든다. 지나가는 행운과 복까지도 잡을 수 있다. 강릉은 알다시피 경포대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강릉 단오가 왜 여기에 되었을까요. 1967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된 강릉단오. 천년의 축제에 굿즈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양림동은 펭귄으로 대표되죠? 저는 그래서 이 전통문화의 정체성, 그 깊은 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오 하나로 가지고 굿즈를 만들고 강릉을 알리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께서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청년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청년에게, 그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청년의 정책이다.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림동,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장 만드는데 고민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고민해야 할까요? 양림동, 유네스코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의해서 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렇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양림동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 계속 활화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제 양림동은 온전히 양림동 주민,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조해 주시는 역할로 머무는 것이 어떨까. 새로운 양림동 시대를 만드는데 굿모닝 양림도 백운광장에서 한다는 이런 혁신적인 생각,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양림동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문화관광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백운광장도 관광 차원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반적으로 양림동에서 모든 행사들도 많이 됐고 주민들도 행사 자체가 구청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사를 모두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백운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주차장 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의 제언이에요. 자, 양림동을 한 바퀴 돌아보자. 양동시장 한번 돌아보자. 무등시장 돌아보자. 차를 댑니다. 우리가 거기를 걸어서 양림동 일원을 걷습니다. 커피도 먹고 밥도 먹어야 해요. 그럼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양림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2시간 기본인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2시간 무료입니다.
박상길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의견을 들었겠습니까만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양림동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고 또 다른 데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3시간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인근에 양림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할 수 있고 위협주차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어놔야 한다. 연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2시간 동안 양림동에 내려서 좀 걷다가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끝으로 우리는 공간이 없습니다. 양림동의 발전, 백운광장의 발전은 공간의 혁명이 있어야 해요. 어떤 공간? 일부러 만들어지지 않는.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 그들이 몰려드는 곳. 그러면 양림동에 있는 인절미 먹으러 안 와도, 푸드존에 있는 인절미 기타 이런 음식들을 일부러 안 와도 사람이 몰려들면 먹게 돼 있다. 그 중심에 2030이 있다. 서울에 대학로 혜화동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은 서울대학교의 일부 문리대인가 그 일부 학교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양림동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백운광장에 있다.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보니까 음악회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물놀이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너희 마음대로 놀아라.’ 이런 식으로 기획을 혁신해 주시고 그런 공간도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굿모닝 양림, 백운광장 일대에서 할 수 있는 것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백운광장 활성화 외치면서 백운광장에서 행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백운광장에 가지 않는데 그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공공-작은도서관 협력강화’ 부분에서 상호대차서비스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남구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구립도서관 3개관, 작은도서관 30개관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2개관 이렇게 상호대차서비스가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스마트도서관이 5호점까지 있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몇 호점, 몇 호점이 상호대차가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4호점하고 5호점, 다목적체육관하고 효천1지구 5호점하고 2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나머지 3개관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지금 시스템이 4호, 5호는 이씨오(ECO) 제품이고요. 1, 2, 3호가 나이콤(NICOM) 제품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게 연계되는 시스템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할 수 있다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그 앞에서 2호점 보고 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서 2호점 보고 왔는데 일단은 거기서 책을 빌린 분들이라든지 어찌 됐든 무등시장 안에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거기가 푸른길 도서관하고는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도서관과 거리가 꽤 먼 거리이기도 하고 상호대차서비스는 더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1호점은 문제가 있어서 공사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2, 3호점도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저희 남구에 사직도서관이라는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시립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는 불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저희 구하고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시스템상 어렵고요. 시립은 시립하고 스마트도서관하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성한 스마트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은 시스템이 맞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안 맞기 때문에 남구 상호대차서비스가 시 도서관들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알아봤거든요?
신종혁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 차원도 있지만 저희도 상호대차를 5호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26명 이상 이용하다 보니까 상호대차 업무에 조금 과부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했었거든요. ‘방법을 강구할 시점이 오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걸 검토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이랑 남구에 있는 전체 도서관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서관 내에 물품이 비치된 경우가 있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책 소독기나 이런 것은 돼 있고, 그다음에 발판도 돼 있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책상과 의자가 비치된 게 과연 맞는지.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책상과 의자요?
신종혁위원
예. 과연 거기서 앉아서 책을 읽으신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그냥 책을 대여해 가서 집에 가서 보고, 또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과연 그런 물품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에가 비좁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두시는데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빼 주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몇 차례 늘 이런 말씀을 하고 시작했는데 우리 도서관과도 지방자치도 되고, 또 국가가 경제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살만해지니까 국민적 요구와 행정에 대한 요구가, 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인데 도서관과도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어찌 됐든 도서관이 필요에 의해서 우후죽순 막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날 이렇게 소중한 업무보고 시간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한 번씩 제언도 드리고,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했어요. 업무보고니까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는 주민들이 책 읽고 도서관의 어떤 수요, 거기에 우리가 또 미치는 공급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와 도서관을 활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저희 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도 있고, 금호평생교육관도 있고, 또 점자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학구열 하면 알아주듯이 주민들의 욕구나 어떤 그런 의지에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그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웃음
박상길위원
욕구도 주민들이 상당히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 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욕구,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 이 내용이시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제언 하나 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전에 ‘타 구가 잘하니 우리는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잘해버리자.’ 그런 의미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이런 것을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취학 전 아동과 어떻게 보면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 하나 사업을 개발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오늘은 좀 다르게 도서관이라는 것이 저는 그랬어요. 책 읽어야 하잖아요. 그럼 좀 딱딱하고 어쩌면 애들이 가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테마파크에 도서관이 있는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예를 들면 농촌테마파크에 도서관을 비치하면,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거든요. 서구에 있는 생태도서관은 그 옆에서 배드민턴 치고, 연 날리고, 뛰어놀고 하다가 책도 빌려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테마파크 같은 데 책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진월동 다목적체육관에 스마트도서관이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수변공원도 조성된다 하고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오고 또 거기가 뭐라 할까요? 진월복합운동장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폭발적 인기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거의 일주일이면 매일 주말에 가서 축구를 하고 놉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생기면 그런 공간을 협의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키즈카페 형식의 그런 것도 좋지만 자유롭게 뒹굴면서 놀다 와서 책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언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 좋은 의견이신데요.
웃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제가 농촌테마파크 듣는 순간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했습니다.
박상길위원
혹시 ‘또 일 만들어 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시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니요. 저도 농촌테마파크 몇 번 가서 너무 좋았는데 책이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꾸려지는 어떤 테마파크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박상길위원
이왕 있는 인프라와 놀이와 접목시키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지 않을까. 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고 검토해서 따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책 읽는 데는 예산을 아끼셔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회의 때 도서관과 이야기할 때 되면 꼭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봐요.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로 10년째 맞이했고 우리 남구민의 아주 그냥 대표 독서문화 페스티벌이다. 그것이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10년 동안 유안근린공원에서 몇 번 정도 했는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지금 이번까지 하면 네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옮기면서 해 보셨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푸른길에서도 하고.
박상길위원
예. 그러면 해 보니까 옮긴 게 낫다고 생각돼요? ‘그냥 유안근린공원이 차도 대기 좋고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축제나 그런 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지만 ‘그곳에 갔을 때 항상 축제가 어느 계절에 어느 시기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주변에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유안근린공원으로 이번에 추진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이유가 항상 참여율이 거기가 가장 높아요. 봉선2동이나 방림동, 봉선1동 주변의 분들이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선2동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그 주변의 인프라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최를 하고자 했거든요. ‘한 곳에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좋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제안하기 전에, 그러면 이 장소를 결정하고 이런 것은 보니까 여기 추진위가 있던데, TF라는 말도 있고, 거기서 결정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추진위원들이?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고 추진위원들이 추진합니다.
박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해 봤더니 여건상 현재로서는 유안근린공원이 가장 좋은 장소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여건이라는 것이 갖춰진 곳이 거기다. 또 고정되는 곳에서 하는 것도 ‘아! 북 페스티벌 하면 유안근린공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브릿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년쯤 해서 말이죠. 한번 해 봅시다. 또 해 보고 유안근린공원이 더 좋으면 거기로 가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백운광장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백운광장과 푸른길에서 남구민의 대표 축제인 북 페스티벌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운광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브릿지가 완성된 뒤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책에 대한 ―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 예를 들면 그냥 상징물을 갖다가 큰 책을 하나 도로변에 세우고 말이죠. 푸른길 양림동까지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거기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 사생 대회도 하고, 또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미디어월에도 비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화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내년 행사 기획할 때 추진위원들하고 적극 상의해 보겠습니다.
웃음
박상길위원
그래서 해 보니 거기가 더 좋더라. 거기가 남구의 중심이니까. 앞으로 지하철도 생길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벌써 보십시오. 봉선동, 주월동, 진월동, 백운동 다 모여들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민들 하루 차량이 7만 대, 8만 대가 다니고 있어요. “오매! 남구 뭔 일 나버렸나? 와! 남구 대단한데?” 양림동에서부터 조대에서 딱 고가타고 내려오면서부터 행사가 이어지는 모습 볼 수 있게, 또 그런 것들이 브릿지 위에서도 앉아서 책을 읽고 말이죠. 공간을 줘야 한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고생하시는 추진위에 이야기하셔서 한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박상길 위원님 질의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디에서나 똑같은 도서관이 아닌 특화된 도서관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생기셨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저희가 한 8월 15일 이후에 시범운영하고 9월 1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하고 9월이 독서의 달이라 독서의 달 행사 겸 9월 한 달을 개관기념행사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서관 안정을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들에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어떤 책하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자연적인 분적산이나 덕남 이런 환경적인 여건이 좋은 곳이라서 요즘 캠핑, 피크닉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과 피크닉을 병행한 북 피크닉을 기획하고 있는데 피크닉 가방에 책이랑 가족 단위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도구나 매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대여해 주고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이 있는 주민 활동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연과 생태에 그런 교육적인 것도 하지만 생태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환경생태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주변으로 일단 시작해서 남구 전체, 아니면 타 지역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도서관의 지향점은 자연과 환경에 특화된 도서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때 당시에 말했을 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책들이라는 것들도 다른 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데나 남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권장도서 나오면 다 하나씩 사서 비치하는 수준이에요.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아까 지향점이 자연과 생태, 환경을 특화하는 도서관을 하겠다면 책들도 어디에나 다 있는 권장도서는 K.LAS(케이라스)를 통하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책을 구매할 때 구매목록으로 편성부터 특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저희가 생태환경 특화코너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 2차 구입했던 책들 중에 1만 7000권 정도 구입했는데 그중에 3.3% 정도 한 550권 정도를 생태환경 특화도서로 구입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거꾸로?
영순
오영순위원
97%를 환경·생태·자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것은……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전주 가면 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책은 100% 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나 가서 볼 수 있는 권장도서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책을 샀으니까 한다는 이야기예요. 향후에 책을 구입할 때는 특화된 도서관이라는 것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문화정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다 가서 찾을 수 있는 책 말고. 그런 책들, 외국 서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책들은 단가도 있고 해서 구입하기 힘든 것들을 특화하면 남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찾아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구의 관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 광주에 있는 다른 도서관들이 하지 못한 것. 아까 “분적산도 가깝고 덕남동도 가깝고 하니까”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캠핑, 자연과 같이 가는 책 피크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북 피크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한 번만 발상의 전환, 3.3%를 10%로 늘리고 10%를 20%로 늘려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책은 지금 다 갖춰졌다는 이야기잖아요. 향후에 구입할 때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 중에 전문 사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태나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요청하십시오. 저희가 구매하겠습니다. 비치하겠습니다.’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관련 자료들이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진짜로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책 구입일 것 같아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정기도서 구입하고 희망도서 신청 받을 때 그런 분야의 책들을 희망도서 위주로 더 받아서 구입하 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차피 김정숙 팀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현지의 소리는 가장 잘 들을 거니까, 잘하시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힘써서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정말로 남구의 우수사례 그런 것 하잖아요. 전국에 내는 것처럼. 이것이 또 다른 적극행정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하고 플러스해서 만들어 내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참조】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기후위기 정책만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김영일 과장님과 환경생태과 전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아니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업무보고서 책자 398쪽과 399쪽을 보니까 환경생태과에서 상반기에 일을 꽤 많이 추진하셨어요. 보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하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9월 중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누구인가 나와 있나요? 어떤 분들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지……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직 윤곽이 나와 있지 않고요.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기업 위탁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방침만 계획을 잡은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구성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사업 홍보 활동도 하시고 지난 4월, 5월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도 실시하셨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캠페인 활동을 하시겠다 라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남부지역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기후가 정말 우리가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만큼 위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온실가스 감축을 캠페인하시고 활동 하시는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다.’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부과취소 및 결손처리를 201건, 1100만 원을 결손처리를 하셨어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노후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하시겠다고 막 캠페인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201건에 대해서 부과취소를 하고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더 강화하고 더 많이 부과해도 부족할 판국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이제 결손 부과 취소하는 기준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계도독촉을 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소유자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둥 폐차가 됐다는 둥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과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소유자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매도를 할 때에는 어느 기한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매도했는지 소유주 명의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시스템 자체가 현재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운행할 때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그게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송부하는 시스템 자체가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서종익 계장님 하면 우리 내부, 외부에서 평이 ‘참 과묵하게 일을 꼼꼼하게 잘한다.’ 이런 평이 있어요. 근데 환경행정 팀장이 부과취소 및 결손처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외여서 일을 꼼꼼히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계장님이 이렇게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해도 부족할 판국에 ‘왜 이렇게 부과취소 및 결손처리 했는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업무가 부담이 되지만 이 일을 충실하게 잘하셔서 정말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가가 위기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종익 팀장 적절한 대응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 미래세대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후위기와 맞물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국가에서는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광주시는 5년을 더 앞당겨서 2045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어찌 보면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준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부터도 사실은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시는 모습이 참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시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국제환경기후센터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광주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광주시는 지금 없죠? 광주시는 자치구가 따로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자치구에서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자치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구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한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떤 한 구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구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그냥 한 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올해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실패를 하고 지정 요청을 철회하고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추경 때 전액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신청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국비를 가져다가 가로채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신청을 하면 남구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가져올 수 있다면 신청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아직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구가 탄소중립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비로 지원을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깊은 고민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만약에 서구에…… 실패한 이 사업을 남구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시하고도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어떤 이유에서 반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
신종혁위원
반납한 이유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라든지 국제기후환경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없어서 반납이 하게 된 상황인데요. 저희는 광주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검토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복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에너지복지 관련해서는 여러 번 5분 발언도 했었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405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하고 계시고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바우처 사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물론 겨울이 더 춥습니다. 겨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해서 추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도 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쪽방촌에서 선풍기도 못 틀고 온열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광주 남구는 또 1인 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독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 특히 여름에 선풍기도 못 틀 만큼의 에너지 취약계층들도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우처 지원 해서 6280가구가 신청접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6월. 6280가구가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바우처라는 것이 전기, 가스, 연탄, 등유 이거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남구의 대상이 6280가구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전체 다 신청 완료된 상황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신청률은 사실은 102%입니다. 왜냐하면 기준 대상, 기준 일자하고 전출입사항 그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신청률은 102%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봤을 때는 한 64%밖에 안 되거든요. 쿠폰을 저희가 발행을 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행해서 돈을 쓴 양을 비교를 해 보면 6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64%밖에 사용이 안 됐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난방비를 2배를 지원해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률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6280가구가 다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은 다 하게 되는데 사용률 자체 전체를 100%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에 있는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홍보된 것을 봤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미 전체가 102%가 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신청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또 대상자들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절기, 동절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여기도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만 등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올해 예산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름철이 됐든 겨울철이 됐든 같은 사람으로서 덥고 추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시원한 데 있고 누구는 더운 데에 있고 이런 것들이 없고 모두가 시원하게 온열질환에 걸릴 상황은 오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온열질환 말씀하셔서 사실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있지만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자랑은 아닙니다만 광주시 전체적으로 최근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선풍기도 해당이 되고 에어컨도 해당이 되고 보일러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지만 4년 동안 광주시 전체로 보면 5580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남구가 가져간 것이 60%입니다. 그러니까 3000가구를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0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비로 ‘발전소 기금을 통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 가지고 보니까 경로당이 3군데, 복지센터가 2군데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지금 백운1동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실 전기온수기 1대 지원해 줬고요. 송암동 주민자치센터에 냉·난방기 2대, 백운1동 경로당에 냉·난방기 1대, 서광 경로당에 방충문 3개 정비해 드렸고 진월효사랑 경로당에 고효율단열창호 교체해 드렸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와…… 사업을 다양하게 하셨네요. 한 쪽에 몰지 않고 딱 잘 분배를 해 주셨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비로 하는 사업 중에 에너지 무슨 공단 있잖아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인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보면 노후된 보일러 교체사업도 하시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에너지 재단에서……
영순
오영순위원
에너지 재단에서 합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그 사업 주체는,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재단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추천 받아서.
영순
오영순위원
일차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도 한번 드리고 해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7개 동 전체를 다 해 본 건 아닌데 담당 동마다 그 사업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는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인 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추천을 해 줘야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 거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이.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동에서 그 업무를 모르시는 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더 동장님을 모시고……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동에 혹시 계기가 되시면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이것도 똑같은 말씀으로 가장 쉬운 것은 우리 구보 나가잖아요. 구보 한 칸에 실으셔서……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보일러가 터지는 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늦게 알았는데 공사하고 나서 신청할 조건이 되는 곳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조금 더 마을에서도 이걸 알고 있으면, 그분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내용 전혀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봉선1동 삼익아파트에서 보일러를 교체해 주라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좀 저희가 너무 애매해서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봉선1동 삼익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소득층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설치를 못 해 드렸어요. 못 해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노후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해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일러가 7년? 7년 지나면 사실은 저희가 또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설치해 드렸어도. 그러니까 더 홍보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들 양성하셔서 이번에 전주 에너지센터로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들과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업도 있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우리 활동가들이 사실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백운초등학교, 유안초등학교, 학강초 이런 데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갔다 온,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할 때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같이 다녀오신 분들하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환경생태과에서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강사분도 가셨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피드백 나눈 시간은 없었고 전주 에너지센터에 갔다 와서 느꼈던 점, 배우신 점을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 한 번만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에너지전환 주민활동가 선진지 견학을 3번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급량비가 3번 세워져 있고 근데 이번에 전주에 한 번 갔다 오셨어요. 그니까 향후 2번은 또 어디 다른 데로 가실 건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직,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하반기에?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찌 됐든 대화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정말 반딧불이 살려보고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백운광장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미쳐있는 박상길 위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우리 남구의 반딧불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에 또 미치고 있는 박상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반딧불이하고 에너지복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이 여쭤볼게요. 저는 반딧불이 행사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산도 조금씩 볼륨(volume)이 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반딧불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반딧불이는 계속 지켜나가고 행사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다면 반딧불이는 어른들이 반딧불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특히, 우리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더 좋아할 것……
박상길위원
그렇겠죠. 그럼 왜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서 무주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는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전 세계인들을 관광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딧불이가 왜 그럴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질문은 따로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남구의 반딧불이는 크고 밝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을 응원하고 있는데 이 반딧불이 일회성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왜? 일단 했으니 애들은 단 한명의 아이라도 남구 대촌천의 반딧불을 또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반딧불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봤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의 반딧불을 보고자 하는 꿈과 희망 그것을 꺾이지 않게 하려면 이왕 시작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딧불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선진지 이래저래 많이 다니시는데 반딧불도 다녀오셨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무주하고 울산.
박상길위원
울산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울산 다녀왔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국내만 다녀오셨네요? 무주가 더 좋아요? 울산이 더 좋아요? 아니면 둘 다 좋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은 울산이죠.
박상길위원
울산이다. 태화강?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대촌천 반딧불이 이런 보호종과 체험, 또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서 나는 좀 체계적이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협의체, 또는 민관, 필요하다면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협력 관계에 대한 기구 이런 것이 혹시 만들어져 있는가요? 활동하고 있는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 남구는 현재까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무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산치이지만 환경부에서 생태보전기금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행사하는 공간에서 위쪽, 대촌천 상류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좌측에 농경지 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반딧불이와 관련된 어떤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어쨌든 반딧불이하고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업체하고 저희가 공모를, 남구에서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제 발언을 다른 걸로 할 건데 우리 대촌천에 반딧불이 성공하면 탄소중립, 기후위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반딧불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정하고 환경이, 생태에 좋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 공직자 몇 분이서 반딧불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가서 봤더니 반딧불이보존회 회장님, 또 대촌 인근 자원봉사, 방림동 주민도 자원봉사 하러 거기에 오시더라고. 아쉬웠던 것이 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민관협의체 정도는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거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 해 보겠다.”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리고 행사식 자체도 좀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항상 하시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박상길위원
거기 장소도 협소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안전 이런 것들도 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정말 우리 남구 반딧불을 보러 전 세계인이 몰려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반딧불에 정말 애착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어요. 아마 내가 할 건데 다른 자치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고 해서 조례 관련해서도 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이런 것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신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필요할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테마공원에서 할지 아니면 대촌초등학교나 중학교 장소를 빌려볼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체계적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마련하지 못했지만 보존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면 되죠. 그리고 반딧불을 “저를 꼭 이런 데에 데리고 가십시오.” 했는데 안 데리고 가셨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보고드렸는데 일정……
박상길위원
아니, 저는 정말 반딧불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백운광장 아니고요?)
웃음
박상길위원
백운광장은 1번이고요. 백운광장 성공시키고 반딧불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에 꼭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엄청 많은 민원을 접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내가 자주 통화하고 했는데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과 오영순 위원님께서 에너지복지를, 또 에너지바우처 기타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박상길위원
지금 백운광장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브릿지가 어떻고 지금 완전 공사판입니다.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제가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 예입니다. 예를 들면 옷가게도 있고, 마을금고도 있고, 횟집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잠깐 차 대놓고 와서 양말도 하나 사고, 저쪽 신협으로 안 가고 얼른 그냥 이쪽 금고에서 이용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펜스가 쳐져 있고 자꾸 노선이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즉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뭐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공사판이 돼서 생업에, 매출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남구청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구청도 국가인데 우리가 어디에 말하겠냐. 그러니 하다못해 전기세 관련해 이런 에너지라도 좀 감면시켜 주면 안 되냐.” 이런 요구가 있어요. 혹시 관계 법령이라든가 또는 행정력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어떤 정책은 펼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담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부서 모두에게 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은 전부 적극적으로 알아봐 줬고, 만나줬고, 시간도 내주셨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과장님처럼 “그러나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남구 행정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반딧불 의원이신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이 생태체험 관련해서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9월에 행사를 개최할 건데 행사 개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세 군데 중에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 아까 농촌테마파크 이야기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농촌테마파크에 곤충관이 있고, 거기에 계신 분이 거기도 애반딧불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반딧불이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하는가. 대촌천이 어디까지가 대촌천이고, 농촌테마파크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건데 ‘농촌테마파크에 있는 그 천에는 반딧불이가 없는가, 아니면 거기에다도 반딧불이를 비점오염원 그런 것 해서 거기를 관리하면 반딧불이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게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도를 해 봐도 될 수 있다면 농촌테마파크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우리 핫플레이스를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데 거기는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 저학년 유치원생들의 정말 핫플레이스예요. 남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를 따진다면 아마 농촌테마파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에 거기다가 같이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든 생각인데 ‘이 반딧불이 생태체험사업 자체를 농촌테마파크로 옮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반딧불이 생태체험 관련해서 보존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 전직 남구청 공무원 출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농촌테마파크의 곤충관에 계시는 그 선생님하고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보이지 않은 것이 있는가?’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조심히 한번 여쭤봅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테마파크 박사님이 사실은 보존회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키우는 반딧불은 애반딧불이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애반딧불이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애반딧불이인데 본인이 키워보고 싶어 하셔서 거기다가 저희가 재작년엔가 사업비를 좀 줘서 키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농촌테마파크에서 저희가 반딧불이 축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쪽에는 개체수가 너무 적습니다. 아니,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사할 때 학생들이나 모시고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거기는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발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석교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장소를 말한 부분은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가 버스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모시고 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촌중학교나 초등학교 쪽에서 평일에 하게 되면 거기서도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하게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석교 있는 데만 반딧불이가 더 많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자연정화활동도 더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반딧불이 개체수가 많은 이유는 일단 달팽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달팽이 말고 다슬기.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 예. 다슬기.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말로 대사리가 그쪽에 많은데, 그렇다면 바닷가 가까운 데서, 아니면 연어나 치어도 방류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테마파크 옆에도 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도 이걸 다슬기 치어라 하기는 그렇고 다슬기 새끼들을 거기에다가 방류하면 거기로 옮겨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슬기를 잡지 말라는 것들도 무등산 생태 그쪽에서는 잡지 말라고 하거든요. 반딧불이 먹이가 된다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다슬기는 다른 종류의 반딧불이가 먹는 종이고요. (집행부 직원을 향해) 달팽이가 맞죠? (집행부 석에서 “민달팽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민달팽이?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민달팽이를 먹고 하는 반딧불이는 자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민달팽이가 위쪽에 많이 없고 아래쪽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랬는데 이제 위쪽에서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니까 지금 반딧불 행사 사업비는 딱 행사하는, 그리고 환경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밖에 안 세워졌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박상길 위원님이 남구의 반딧불 사업 이것을 조금 더 키워보고 활성화해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내년의 사업에는 환경을 조성하는, 있는 것……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어마어마하지만 조금씩 확장하자는 거죠. 한 번에 다 못한다면.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사실은 이렇게 민달팽이……
영순
오영순위원
조금 민달팽이를 키울 수 있는 영역을, 민달팽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계속 하시지 말고, 2000만 원짜리 하지 마시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민달팽이가 자라려면 진흙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논흙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천에는 논흙이 많이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논흙을 거기에 놔두면 비 오면 쓸려 내려가고 모래만 남고, 비가 오면 모래만 남고 그런 과정이 계속 있는데, 아마도 지석교 쪽은 그런 진흙의 성분이 위쪽보다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달팽이가 더 많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반딧불이 축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달팽이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한다면 애반딧불이도 하고 두 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촌테마파크 옆에 그 천에는 진흙이 많지 않고요. 거기가 콘크리트로 보수가 되어서 물살이 쫙 내려갑니다. 그것부터 깨기 시작해야겠구먼.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다슬기를 살 수 있게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다슬기는 살 수 있는 거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반딧불이가 찾아올 수 있게끔, 애반딧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좀 바꾸면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고 공간이 확장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말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사업비를 있는 것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게끔. 새로운 환경을 해 줄 수 있게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약간……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가 들어오는 것을 광주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왜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우리 광주 쪽에 있는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가 거의 없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북구……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무등산에 있는 거나……
영순
오영순위원
예. 무등산에 있는 건.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광산 쪽에 좀 있는 거나 그런 게 다 애반딧불이가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걔들은 다슬기 먹고 자라는 아이들인데 애반딧불이하고 비슷하지만 애반딧불이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애반딧불이는 인위적인 거라는 거네요? 아니요, 인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니요, 광주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영순
오영순위원
다른 시도에서 온 외래종…… 뭐라 할까, 그렇게 유입된 거라는 말씀이네. 인공적으로?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게 아니고 광주 주변에 있는 환경 여건상 애반딧불이가 자라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그것은 논란거리가 된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그 논란거리는 환경생태가들이 하는 이야기로 어떤 식으로든지 환경을 잘 보존하는 방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고, ― 원형이 지금 깨져있는 상황이니까 ―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더 자연에 가깝게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민달팽이가 살 수 있는 진흙은 어렵다면 애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다슬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예산을 좀 더 박상길 위원님하고 논의하셔서 증액하셔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서 특화사업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내년에는 우리 남구에 반딧불이가 넘쳐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러겠지만 특히 자원순환과의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많은 민원과 힘든 격무에 정말 힘든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광주시에서 생활폐기물소각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관심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제 바람과 우리 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편하게 소중하게, 보고의 자리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20대에 상무소각장이 만들어져요. 그 상무소각장 앞에 제가 건물을 짓습니다. 하얀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어요. 아테네 신전 모양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를 외칩니다. 그때는 그게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이고 혐오시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데 이웃이 저한테 ‘당신은 하얗게 짓고 있으니 곧 까매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시설은 어떤가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원회수시설(소각)을 건립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내용은 단순히 소각시설의 내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을 해서 그 열로 인해서 온수라든지 전기를 에너지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변화가 됐고 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미래세대 후손들에게 이대로 가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레기가 얼마 나오고 그 시설이 1일 650t이네 이런 말은 다 놔두더라도 현재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14명의 위원이 선정돼서 입지 후보지들에 대한 공모에 대한 선정 작업이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박상길위원
우리 남구도 한 곳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모릅니다. 비공개라서……
박상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의원님들과 제주도 가서 조천에 있는 시설도 보고 왔고 거기에서 우리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온 바가 있어요. 기사와 관련된 것을 쭉 읽어보니까 어찌 됐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이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요새 유치경쟁까지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2곳만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원회수센터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유니온. 이곳은 정말 하남 같은 경우는 거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스타필드 가다가 여기를 가서 하고. 그래서 소위 요즘에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복리증진을 하는데 이것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욱더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가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현재 남구 이야기하시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민수
최민수경제문화환경국장
(과장에게)(마이크 꺼짐) 소각장, 경기도 하남.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 경기도요? 충남이나 아산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체육시설……
박상길위원
우리도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하려고 하겠죠. 제 말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내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했고 오면 안 된다고 했고 북치고 꽹과리 치고 다 했잖아요. 요즘은 ‘내 지역에 와도 좋다.’ 지금 이런 분위기냐. 이 말이에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남구 양과동에 광역위생매립장과 나주에 있는 SRF, 거기가 지금 광주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어찌 됐든 이 말씀을 꺼낸 것은 광주 어느 곳에는 되겠지만 우리 남구 양과동이 그동안에 광주 쓰레기를 이만큼 처리해 주고 했는데 정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예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이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고 남구 발전이 있다 하면 꼭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제가 구구절절이 이야기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셨지만 자원회수센터?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시설.
신종혁위원
시설이라고 명명이 됐죠? 예전에는 소각장이라고 불러서 어감이 주민분들에게 안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자원회수시설로 명명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구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관여한 내용들은 없고 또 이런 내용을 하더라도 시에서 비공개 내용이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작년이었던가요? 시에서 각 구에 관련해서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그런 협약서를 맺으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협약서 맺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맺지는 않았습니다.
신종혁위원
맺지는 않았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각 구청 의견들이 약간 달라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협의 내용을 거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맺지는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남구가 입지가 가장 좋다고 돼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따르실 겁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라 최대한……
신종혁위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현재 6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서구 2군데 나머지 구에서 한 군데씩 유치신청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가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고, 저희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고 다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개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2명, 3명만 모여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신종혁위원
그렇죠. 단체가 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마을에서 했을 수도 있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언론 내용은 개인, 법인, 단체 그렇게 나와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고 만약에 시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알고 계시다시피 상무지구에 상무소각장을 지을 때도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물리적인 몸싸움까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과연 남구로 오게 될지 어떨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입지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그리고 그동안에 시에서 입지를 선택하려고 찾아본 것으로 따졌을 때 남구가 높은 확률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대촌으로 올까 걱정이구먼.)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남구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도 남구청은 시에 그대로 협조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는 소각장이 들어서야 하고 또 이것을 님비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핌피(PIMFY)현상으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 나쁘게 말하면 몰래 몰래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청도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요. 물론 1차 선정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 모든 것을 시에서 공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미리부터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시간이 부족할 때 그때 닥쳐서 못 이기는 척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41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서 은행나무 열매 관련해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을 찾기도 하시는데 혹시 이것도 우리 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백운동의 대라수가 이번에 새로 준공을 했어요. 그 앞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제거했어요.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었는데, 은행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우리가 은행나무를 될 수 있으면 안 심으려고, 가을에 민원이 많아서 안 하려는데 거기에 다시 은행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이걸 왜 그랬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지침을 보면 동일 노선에 대해서는 같은 수종을 심습니다. 독립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안전점검도 실시했고, 플라타너스가 천근성이어서 수종도 오래됐고 다시 플라타너스를 심을 수 없어서 대부분 느티나무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구목이고 은행나무가 공해에 제일 강하기 때문에 보식할 때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인가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될 수 있으면 수나무로 심으려고 하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잘 모르잖아요. 열매가 열려봐야 알잖아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억제제를 주고는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한번만 더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게 결국은 또 다른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어릴 때니까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은 정말 애써 주신 덕분에 구비 안 들고 실내정원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정원 조성을 1층 로비에 하시나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을 통해서, 최종 대상지 선정은 안 됐는데 1층 장소가 9개소, 5층 중정 부분,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보고 나서 1층과 5층 중심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층이 들어간다니 드리는 말씀인데, 문을 막 열고 들어오면 안내데스크가 있잖아요. 유리로 분리가 돼 있는데 거기를 할 때 이물감 없이 정원을 활용해서, 녹화벽면을 활용해서 하면 친화적이고 민원인들이 봤을 때 산뜻할 것 같아서 거기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건강한 산림이 주는 삶의 질 향상’ 중에 조림사업도 하고 관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방림2동 서강사 부근의 산 있잖아요? 방림2동 터널 옆에 서강사. 주민들이 사유지를 사서 공원화해주라고 요구하잖아요. 어디까지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영순
오영순위원
80% 정도……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구역은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공원 구역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주민들이 거기를 공원화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걷기 좋은 방구산 건강숲길 조성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맨발 걷기 유행하잖아요. 거기는 맨발로 걷는 숲길로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록해두셨다가 다음에 하게 되면 빠뜨리지 말고 해 주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마지막에 ‘농촌테마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개선사업에 수목 및 잔디유지관리 그라스류·수생식물 식재하겠다고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요. 1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라스류 같은 경우는 외래종인가요, 고유종인가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영순
오영순위원
요새 그라스가 가을 되면 예뻐서 많이 심지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될 수 있으면 외래종보다는 우리 수종으로 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환경생태과에서 반딧불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마공원과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공원에서 다슬기 잡기도 한다고 했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꼬리명주나비’라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보고종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하천가에서 자라는 쥐방울덩굴이라는 그 식물만 애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사상구에서 대대적으로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사상구 같은 경우는 따로 시설을 해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농촌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그리고 하천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조금만 방법을 찾아내면, 쥐방울덩굴을 심고 거기에서 멸종위기종인 꼬리명주나비를 키운다고 하면 ― 반딧불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것에 대해서 ― 멸종위기생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러 가기도 하고 축제도 하는 거잖아요. 농촌테마파크가 아이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멸종위기의 생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 말고 우리 고유종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스,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리고 봄꽃들을 보면 외래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입니다. 질의에 앞서, 맨 마지막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처음처럼 활기차게 대화하듯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반딧불이 의원을 자처했는데, 반딧불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반딧불이 의원이 되고자 하는데 위협적으로 오영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적어도 남구의회 존경하는 열한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 중에 농촌테마파크를 가장 많이 간 의원이 저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6월까지 농촌테마파크에 시민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니 ‘애를 얼마나 많이 쓰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공원녹지과의 여러 민원을 본 위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백운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중한 주민의 민원을 모든 공직자께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436쪽에 있는 ‘안전한 놀이·체육환경 조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현장도 갔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하고 정기검사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놀이시설로 교체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고 그러시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봉선1동에 있는 봉선어린이놀이터였던가요? 보라돌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예전에는 보라돌이가 대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라돌이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카츄에 밀려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언덕에 다치고 골절이라든가 사건·사고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한 바가 있어요. 현재 보라돌이가 있는 것인지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 현재도 있다면 ― 그것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일단 시설물 관리에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요철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런 민원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서, 그 개선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거기 사업비를 하려고 이번에 특교세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성립전 신청을 의회에 올렸고요. 조만간 할 계획을 잡고요. 그 기간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공원등을 일부 설치해놨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아이들과도 설명회를 해서 내년 봄 정도에는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3억 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를 따지기 전에 22만 남구의 대표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잊지 않고 챙겨서 해 주시니 과장님 이하 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서 시민들과 주민들과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와 공원정비, 산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공기 정화하고 산소 공급하고 심지어는 소음 억지하는 좋은 유익이 있어요. 녹지 조성하는 이유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들이 요즘 많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맨발길 조성되고 있는 공원이 몇 군데이고, 산림은 몇 군데 조성돼서 있는지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정식규정으로 만든 맨발길은 아직 남구에는 없습니다. 분적산 입구 쪽에 그 자체가 황토여서 맨발길 사용하는데, 산에는 어떻게 보면 1개소가 있다고 보고요. 일부 주민들이 산을 맨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영광이나 대전이나 황토로 된 맨발길 말고요. 쉽게 말씀하면 유지관리나…… 지금 시스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사토흙 맨발길을 천변길과 유안공원에 만들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439쪽 ‘웰빙과 힐링의 명품도시 공원을 조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맨발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한 1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남구가 아니고 서구에서 걸었습니다. 평소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데 맨발길을 걷고 나서 숙면을 취했어요.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은 언론에서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길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저 맨발로 걷는 그 길만 조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먼지나 흙을 제거하고 집에 가야지, 그대로 방안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공원에는 수도시설이 되어서 간단하게 발을 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산림은 시설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신발보관함과 신발정리대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발을 어느 정도는 씻고 돌아갈 수 있는 세족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맨발길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길만 조성해 놓고 아무 후속조치가 없다면 구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이 되겠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편안한 편익시설을 갖춘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공원녹지과를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세요. 민원 응대도 잘하시고 공원녹지과가 업무를 잘하신다는 평을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올 초에 맨발길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 설명이 없어요. 주민들은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을 해 줘야만 제가 주민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미약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알고 계시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와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도 궁금해하셔서 질의드립니다. 시립수목원이 당초 작년에 개장을 하기로 했다가 올해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개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개장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당초는 올해 5월 부분개장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시 소유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광주 최초의 수목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도 있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향등제 수변건강누리길도 조성을 다 끝냈고, 전남대병원부터 시립수목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조성까지 다 해놨는데, 사실상 시립수목원 조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거기를 걷는 분들도 많이 찾고 계시지는 않고요. 가보니까 걷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시립수목원이 건설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쪽으로 저희도 연결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주변의 향등수변누리길이죠? 거기도 관리 잘하셔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맨발길 조성에 대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천변에 맨발길 조성하신다고 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려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제석산도 맨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세족장 시설이 안타깝게도 일반 산이 의원님도 어렵지 않느냐. 지금 분적산은 세족장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맨발길 조성하면서 세족장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천변길근린공원에도 세족장을 넣을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효천2지구 다솜유치원과 사이에 있는 1단지인가요? 원래 1단지인데 무슨 아파트를 바꾸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을 이번에 산책길을 만들면서 일부는 신발로 걷는 산책길, 한쪽으로는 마사토 포장으로, 쉽게 말하면 학교 운동장을 포장하는 마사토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주민 요구는 황토로 만들면 좋겠으나 솔직한 이야기로 황토로 만들면 도시공원 47개소 관리하는데, 황토로 하면 물 시스템도 해줘야 하고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서구·북구·광산구에는 물놀이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요. 유안근린공원 숲에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도 화장실 옆으로 세족장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천변길이라고 우리 지역구 광주천변에 있는 줄 알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자꾸 범람을 하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조금 섬세하게 고려를 해 주라고 했는데, 저기 멀리 있는 효천이군요. 예∼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천변 쪽은 안 하고요. 그 위쪽에 있는……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러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계족산이라든가 영광 물무산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만큼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또 압니까? 우리도 멀리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지?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조만간 맨발길 조성 조례도 만들어지면 종합적인 계획에 맞춰서 사업비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잖아요? 농촌테마파크. 예.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