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듣고 다음은 각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결과보고 청취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계속)

보건소장 박 형 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영 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 창 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나 송 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윤 홍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임 지 영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관리를 위해 안내문자 발송 및 격리통지서 발급, 재택치료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관리, 24시간 코로나19 행정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6월 1일자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조정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일 평균80여명의 격리참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격리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까지 재택치료환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민원실, 진료실, 한의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운영 중으로,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 취약지 대촌동 구소와 화장에 2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1차 진료 및 상담, 심혈관질환 관리 등으로 ‘마을 건강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난해 연말부터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7회 실시하여, 683명이 수료하였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응급처치 교육’을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329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을 숙지한 우리 남구 공직자들이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원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 교육 미수료 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16개동 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보급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약무 업소 및 의약품·마약류 취급의 철저한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노대물빛근린공원 등 총 33곳에서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올해 2월,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포함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주민중심 위생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위생업소에 대한 개별 시설조사 상담 서비스, 위생 분야 종사자 마인드 강화를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안심식당 지정‧관리로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였고,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급식시설의 영양,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식중독 발생 대비 조사반’ 운영, 집단급식소 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테마별, 계절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택트 직장인 건강교실, 진월달밤체조광장,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 걷기 챌린지 운영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복합 건강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 ‘건강 성장 체험교실’,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성인 및 어르신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오병통치교실’ 운영 등 다양한 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이동 금연상담실 운영 등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평생건강 확보를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주민 3만 4,500여 명에게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49개소 방문 검진 등 총 4,395명의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전 주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7월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치매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 쉼터, 치매가족교실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 안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입니다. 주민 안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정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신고 및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지난 4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손씻기 체험교육 및 뷰박스 장비 대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신종변이와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취약지 선제적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고, 하계 집중방역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대행업체 4개소를 선정하여 권역별 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결핵유증사 및 만 65세이상 주민에게 흉부엑스선검사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등 결핵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소생활권 주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의 날, 건강 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건강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특화 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남대병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료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만성질환 건강지킴이 강좌,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55개소를 선정하여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620명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3,000여 가구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및 식중독 예방 건강관리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월산·사직동 주민들 대상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의 건강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자원 협력 건강학교 운영 등 취약 지역 주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신규 사업은 하나밖에 없네요. 감염병관리과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감염병관리과 말씀하세요?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책자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모든 과에 신규 사업은 없고 감염병관리과만 한 개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

그렇게 코로나19 확진자는 많은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코로나19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환자가 많을 때와 권고로 변할 때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로 됐으니까 정부에서 ‘조금씩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했지만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이 바뀌었거나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조금 줄이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는 식료품 구입비도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또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격리가구에 10만 원 이상, 2인 이상은 15만 원. 이것은 지급하나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00%.

100%?

예.

그러면 격리하면 다 신청하지 않아도?

격리를 권고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 10명 중에서 8명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서 확진자에게 문자가 가면 본인들이 격리를 하겠다는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면,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격리 안 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권고이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그런데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모를 수도 있고……

저희가 또 한 번 격리의무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하시는 분은 누구누구 탑승해요?

탑승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버스가 공간으로 갑니다. 공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탑승이 아니라 상담심리사라든지 그런 분이 탑승하냐고……

예, 합니다. 정신보건전문가가 하시고요.

정신보건전문가 한 분?

한 분이 하시고, 또 가능하면 두 분 정도 가시고 거기서 이상 있을 때는 의사선생님을 연계해서 심리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연계해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올 1월에 협약체결해서 운영은 33회 하셨나요?

예, 33회 했습니다.

1335명?

예.

유튜브 제작하셨네요?

예.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신가요?

유튜브는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고요.

바로. 어떻게 제목을 치면?

마음안심버스 치면 나옵니다.

남구에?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월에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월도…… 요즘에 은둔형 외톨이도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히, ‘건강한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소화누리에 104명, 귀일정신요양원에 89명 계신가요?

예.

지도점검은 6월과 12월에 두 번 하시잖아요. 입소자분들이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당한 대접은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조창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민원 처리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최선을 다 하시고 열정적으로 처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 감사함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오신 과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속기록에 고생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우리 조창선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무탈하게 이렇게 오실 수 있었고 또 3년이라는 코로나19 시국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인생 이모작 잘 설계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식당에 가면 위생앞치마 있잖아요. 그것을 지정업소만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다 전체적인, 일반음식점이 한 270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식당들은 앞치마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안심업소로 돼서. 근데 되게 열악한 식당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같이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강구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흰 옷을 입고 가면 앞치마를 차잖아요. 그랬을 때 일회용인데도 사용한 앞치마를 보편적으로 입는 곳이 많아요. 이물질이 묻어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걸어놓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아까우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문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36명이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예.

근데 거기는 설 명절맞이 그럴 때만 하나요? 14회?

여기서 36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비자식품 관련해서는 8명, 그다음에 시니어가 4명,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14명……

다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36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관리단 운영 열네 분은 어떤 곳의 업소를 감독을 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업소를 한다는 것은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 관련해서 그 부분을 업소 점검할 때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4명이 하시네요. 그분은 참여자도 시니어에요?

예.

참여자도?

예, 참여자가.

그분들은 경로당이나 그런 복지관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되면 감시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담당……

위생과에?

예, 위생과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하신 분들이 몇 년째 계속 하시나요?

2년 정도 기한이 있는데 연임은 가능하고……

임기는 2년?

예.

그럼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예.

그럼 또 신규로 뽑으시고?

예.

왜냐하면 요즘에 불량식품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창선 과장님 30여 년간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강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