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오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선 의원외 2인 발의)(제11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3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창녕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절한 일비지급으로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두 의원외 2인 발의)(제111호)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112호)
11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제4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지방세특례제안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지방세감면 규모 등에 따라 창녕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외 2인 발의)(제109호)
11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허가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내용 중 상위법령 및 타군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훈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동훈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존경하는 창녕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창녕군의회 이동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조망권 훼손 및 농작물피해,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며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이 없는 상태로 조례가 개정되어 태양광발전시설이 우리군에 우후죽순 생긴다면 주민간의 갈등은 심화할 될 것입니다. 난개발 방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을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으로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주거밀집지역에서 100미터 안’을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으로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을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선결 동의이므로 먼저 이동훈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이동훈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 기권하는 의원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기권 0명, 반대 0명으로 이동훈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은숙 하종혜 홍성두 김재한 노영도 김종호 이동훈 박상재 이승렬 김정선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