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총무과 1쪽입니다. 우리 군과 향우회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향우회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서류 총무과 2쪽과 3쪽, 자치법규 내용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출향인, 향우회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향우회는 재경향우회, 재구향우회가 있으나 재구향우회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경향우회는 임원을 중심으로 군민의 날,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송년회, 신년회 행사 등을 통해 군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3쪽, 제5조를 보시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우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향우회 등 단체에 무분별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선거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우리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여 제5조1항을 근거로 올해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방문하는 재경향우회에 차량임차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군은 재경향우회 자체 경비로 차량을 영치하여 군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인근 고령군의 경우 2018년에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우회 차량지원비로 2023년 기준 15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군수는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조항을 근거로 신년에 송년회 등 향우회 행사 시 표창패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경북 내 향우회 및 출향인 지원 관련 조례가 된 시군은 봉화군, 고령군, 상주시, 예천군, 김천시, 영덕군, 문경시 7개 시군이며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편성된 시군은 고령군, 예천군 2개 시군입니다. 고령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야 체험축제 등 행사 시 차량지원비 1500만 원, 예천군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시 홍보부스운영 등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향우회와의 교류가 강화되고 향우회원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등 군정홍보 및 참여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다음 공수위 관계라든지 일괄 다 설명하세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회의서류 총무과 6쪽입니다. 상위법인 수의사법 개정으로 공수위 위촉권자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칠곡군공수위동원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공수위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총무과 11쪽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봉사에 헌신 노력해 온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피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쪽, 조례 제6조제4호 ‘임수무행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지원’으로 개정하여 피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시군의 경우 현재 문경, 청송, 청도, 성주 4곳이 조례에 피복지원을 근거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14쪽을 보시면 이장 피복지원은 매년 상시적 지원이 아닌 필요하다고 인정 시 한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공수위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과 향우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향우회의 관련 사업이나 행사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의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우회와 교류·협력 사업의 대상, 범위, 방법 등 명확한 기준을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칠곡군공수위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1조 개정으로 공수위의 위촉권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문을 올바르게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 대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과 행정대응능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장의 피복을 포함한 물품지원 시기 등 지원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향우회가 재경, 재구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재구는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재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8개 읍면에 거의 다 있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8개 읍면을 전체 다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군 단위도 지금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만 해 줄 것인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일에 각 읍면에 있다 하면 각 읍면에 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향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한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회의서류 3쪽, 제5조1항에 보면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에 참여’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칠곡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예를 들어서 약목 향우회에서 우리가 오겠다, 하면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약목면에서, 읍면 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 갖고 읍면에서 온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명확하게 이제 군이 주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방금 약목 향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다 있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있는데, 활성화된 데도 있고 안 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향우회 말고 다른 향우회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읍면 말고. 그런 향우회를 우리 군의 평화축제에서 만약 할 때에 그 많은 수십 개 되는 그런 향우회에 버스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이 5000만 원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올 때 일단 한 30인 이상 되는 사람, 한 층을 두고 그에 대한 또 어떤 명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증빙서류를 해서 정산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확대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경향우회가 있으면 우리 칠곡군 재경향우회가 있거든요, 8개 읍면이 모여 가지고 하는 그 단체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뭐냐 하면 각 읍면에 차가 몇 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할 때 번거롭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야지만 또 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5000이라는 제한범위가 있지마는, 돈 자체가 있지마는 이렇게 하면 한 행사에서 그냥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버스 한 대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준다 하면 너무 많은 경비가 되고 또 지금 버스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에 대한 경비 또 있단 말입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사은품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군이 주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때 이제 크게 보면 재경향우회에서 향우회 목록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이 이제, 보조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어떤 한 개의 읍면에 있는 향우회에서도 온다고 할 때 제가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떤 재경향우회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에 어떤, 예를 들어 이번에 재경향우회에서 다 못 움직이고 어떤 한 개의 읍면의 향우회에서 우리는 그래도 참여하고 싶다 할 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라는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재경 칠곡군 향우회에 회장단 모임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운영되고 있으니까 재경향우회 회장님이 각 읍면에 있는 회장님한테 연락할 거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대 이렇게 하면 그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주는 게 아니고 지원 자체가 칠곡군 향우회에 주는 거거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따로따로 각 읍면에 주는 게,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안 되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연말 송년회 군수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가시고 때로는 과거 제가 의원할 때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 일괄 꼭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이 읍면에까지 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거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만은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는 자체경비로 해서 왔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약목에서 칠곡에 행사하면 거기도 뭐 지원해 달라 이러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아까 설명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보면 재경향우회가 있는데 거기에 8개 단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8개 읍면이 있는 상태에 예를 들어 갖고 다른 읍면에서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어떤 한 읍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쪽 읍면에 주는 게 아니고 재경향우회에 주면 재경향우회에서 그쪽에 돈을 지급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 지금까지는 안 해 오다가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하는 행사 해 봐야 낙동강축제 또 만약에 군민체전이 있다고 그러면 군민체전, 지금 그 외에 뭐 큰 그건 없잖아,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럴 때에 이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 보면 그렇습니다. 뭐 진짜 되지도 않게 몇몇이 모여 가지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장치가 있다 그러면 또 너도, 나도 또 뭐 어떻게 뭐 이제 해 달라, 해 달라 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턱도 아니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경우에 안 맞게끔. 사람도 아까 30명 했는데 20명을 갖다가 해 놔놓고 또 10명 가짜로 이름 넣어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제 말썽이 안 나게끔 해야지 이게 참 진짜 향우회의 어떤 그게 있지, 사실은 향우회 어디 여기 칠곡군에 체육대회 한다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차비 그거 가지고 어디 뭐 그거 한다고 하면 그 단체도 사실은 또 그렇지마는 또 그걸 원한다 하면 또 우리는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뒷말이 없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딱 부러지게끔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해 줘야지 뒷말이 없고 후사가 없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돈을 지원할 때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 같으면 재경향우회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것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것 또 한 군데 거기 줘버리면 거기서 또 밑에 제대로 만약에 운영을 안 해버리면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운영을 해 보고 올해 지금 10월 달에 우리 행사 있을 때에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연말에 언제 한번 또 이야기할 때 그때 한번 상황 파악해서 그때그때 또 뭔가 잘못된 거는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상 미흡한 부분은 항상 이렇게 수정, 개선하면서 그런 식으로 잘 추진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올해 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배성도 의원님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긴 많은데 대상이나 범위나 방법은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세부기준을 나중에, 그러니까 조례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한다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하면서 타시군에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돼 갖고 조금 소송이 걸리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피해가실 건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조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괜찮다하는 답을 듣고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거 세부적으로 지침서가 나오면 그걸로 보고 이제 저희들이 궁금증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한 두 번 정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우회하고 출향인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출향인하고 어찌 보면 말은 좀 비슷한 단어 같은데 출향인은 우리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 나가 계시는 분을 출향인이라 하고, 향우회는 여기에 나가 계신 분들이 어떤 모임을 결성해서 있는 게 향우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향우회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출향인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향우회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출향인은 아니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명분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출향인을 한다고 그러면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없다고 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향우회에 대한 권리는 있는데 향우회에 대한 책무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거는 설명 드렸지만 향우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쪽에 조금 더 관심도 가지고 어떤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도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여러분도 이만큼 하세요 하는 거는 조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돈이 1000만 원, 15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명확하게 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이라는 말을 계속 수없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향우회에 대한 권리는 4조에 있지만 향우회에 대한 책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향우회라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지원해 준다. 그거는 맹목적인 이야기고 그래도 최소한의 책무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 하더라도 책무나 조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참여를 하고 협력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말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문장이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또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지도나 관리·감독한다고 하는 그런 문구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그냥 맹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더 좋은데 살이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좀……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항목을 더 넣든지 안 그러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한 차이, 지원하고 향우회에 대한 책무하고 그리고 향우회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라는 그 세 가지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왜 놓쳤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1년에 몇 번 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낙동강축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맞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버스운행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를 들어 지금 버스임차비가 한 번 운행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 얼마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우리 말이에요, 우리.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는 것 좋은데 또 다른 분의 생각에 아이고, 뭐 버스비까지 생각하겠냐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에 타시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5~6군데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더 구체적이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다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런 놓친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우리 돈이 나가는데 나중에 명목상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누구는 버스 대주고, 누구는 버스 안 대주고, 그래도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도 우리한테 책무가 있다라고 말하면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따로 별도의 지침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처음이기도 하고 또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하여튼 저도 뭐 크게 부족하게는 생각은 안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처음이지마는 아무튼 놓친 부분도 많겠지마는 보완해서, 계장님? 같이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산 집행할 때 어떤 그런 쪽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제처의 의견은 여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현재 혹시 아까 우리 오용만 부위원장님도 선거법과 관계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 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책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부분 이제 선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약간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크게 어떤 문제점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조례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서 이제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아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도 조례가 있어도 금액이 또 상향을 해버리면 또 그게 안 됩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공수위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지금 10만 원 상당이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패딩을 패딩잠바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패딩잠바는 결국 겨울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춘추복 그다음에 하복, 동복 이러면 예산범위가 좀 이제 확대되겠죠. 결국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옷을 하나 줌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언제 입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 옷 하나 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려면 아예 그것 세 벌의 옷을 지급해 가지고 이장회의 할 때 옷 입고 오시라 하든지 그다음에 긴급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것 입고 오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까지 그거는 저희들 예전에 보면 바람막이도 한 번 지원이 됐었고, 그게 이장 워크숍 할 때 참석하신 분들 해서 단체복으로, 그다음에 하나는 산림파트에서 산불예방 홍보 관련해 가지고 그거 한번 지원된 두 번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 피복하는 게 어떤 패딩이라고 딱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거기에 맞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건 충분히 수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할 예정이고 그걸 또 각 계절별로 해 준다하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게 이장님들이 보면 우리 조례상에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연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 최소한 한다 그러면 3년에 한번 정도 이장 새로 오든지 그렇게 되면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2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임기의 기준을 맞춰 가지고 3년에 1번 하고 금액도 다른 시군에 보면 10만 원 정도 상당하는데 이런 금액이 더 오르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 이장님들한테 약간 자부담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김태희위원
지금 단체에 이렇게 가면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기만의 조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것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는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입고 있는 옷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분이 뭐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차라리 구별지어주려고 하면 아예 그게 더 맞겠다고 봐요. 조끼를 하나 줘 가지고 행사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입고 오셔 가지고 그걸 표현을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잠바를 하나 준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장동호회 회장님들하고 한번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사용 시기 그런 것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 회임 쪽에 보게 되면 3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좀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이장님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틀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 독립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군수님 베트남 갔다 오시고 나서 의회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로 이야기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부분 안 그래도 어저께 이제 잠시 위원회에서 가서 말씀드리면서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 가지고 그때 할 때 군수님이 일단 직원들 의견도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노조위원장 이야기 듣고 이제 직원들 의견도 어느 정도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노조위원장이 군수님한테 가서 티타임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도 이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저께 또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티타임 안 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직 노조위원장이……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7일 날인가, 8일 날,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부군수님 올라오셔 가지고 그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 날짜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조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고 정확하게 언제까지는……
김태희위원
저는 지난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최종 3명이 남았습니다마는, 3명이지마는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의 국장이 그렇게 안 돼 있게 되면 이게 완전한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이 독립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이장님 피복에 관해서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이제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무슨 결과가 없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께서 그동안 간담회 이후에 어떤 이장님협의회라든지 회장하고 같이 어떻게 대화 토론한 게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시기를 하면서 이제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주기를 3년마다 하는 걸로 일단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배성도위원
3년마다 한 번 해 주는 걸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럼 올해에 이것 지금 현재, 내가 아까 대충 들었는데 얼마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피복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10만 원 같으면 우리가……
배성도위원
예산 예측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216명.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2160만 원 정도.
배성도위원
2160만 원 이겁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아직까지 어떻게 뭐, 방금 여기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옷이 뭐…… 이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데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옷 10만 원짜리 줘서 안 입습니다, 내가 여기 이장과도 이야기를 해 봤지마는. 그리고 이장이 여기 이장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사장에 내가 이장입니다 하면서 할 사람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 또 뭐 다른 의원들 보니까 이장 만나서 뭐 어떻고, 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장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뭐든지 좀 이제 뭔가 그에 대한, 잘 이렇게 사기를 앙양차원에서 해 준다하는 건 좋은데 굳이 옷을, 옷 말고는 뭐 다른 게 없는가, 방법이? 아니, 그리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대회 한다고 츄리닝 하나, 제법 보니까 메이커 그것 좀 괜찮은 것 줬는데도 한번 입고는 안 입습니다. 그거 안 입습니다. 그거 입고 어디 나가서, 뭐 어디 가서 할 때가 아니고, 몰라 어디 뭐 배추밭에 배추 뽑으러, 풀 벨 때나 한번 할까, 입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 이장 줘도 100명인 것 같으면 내가 한 5~6명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꼭 피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게 없느냐? 다른 어떻게 그거 뭔가 해 줄만한 게 없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피복 그거 하려고 하면 봄, 가을, 겨울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장님들한테는 지금 저희들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강검진비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는 또 피복비도 주고 건강검진비도 하는 데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이번에 피복비 쪽에 지원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만, 그 피복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걸 해야지 이제 실용성이 있겠느냐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장협의회하고 한번 교류해서 과연 이걸 한번 단발성으로 끝낼 거냐, 예를 들어 3년마다 하는데 옷을 아니면 다른 단체처럼 어떤 조끼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계속 바뀌더라도 이렇게 가지고 갈 거냐,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는데 또 이 부분은 이장님들께서 몇 년째 계속 피복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피복비 지원이 아니고 피복지원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피복지원.
배성도위원
피복비가 아니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피복.
배성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래, 그렇습니다. 물론 잘 생각해서 좀 잘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지, 다른 어떤 뜻은 없고 이번에 이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회장단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봅시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출안건 13페이지 보면, 현행에 보면 현행 제6조4항에 보면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원 이것 지금 개정안이 필요한 피복 등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그전에 지원한 게 몇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피복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장님들이 각 읍면에 35명, 24명, 17명 이런 식으로 쭉 다 267명입니까? 217명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216명.
오용만위원
216명 입니까? 이거 있는데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피복 자체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지급을 해서 정신적인 통일이나 책임감 이런 거를…… 피복이라는 건 우리가 체육활동을 할 때 이제 체육복을 입고 가는 이유가 정신적인 통일이나 어떤 그런 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활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 피복을 통일해서 입혀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게 이 조례안에 수정을 해서 지원하는 걸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의원
오용만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피복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체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복 등이면 단체복도 포함되죠,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등’자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확대가 됩니까? 설명 좀 부탁할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피복 등, 이제 물품지원을 들게 되면, 이건 등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기타 등등처럼……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광범위한데 그 문장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피복 등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등’자가? 피복이면 옷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물품이 될 수 있는데 뭐를 또 예상하고 계시냐, 이제 여쭈어보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뒤에 피복 등 물품지원 돼 있기 때문에 이장들이 하는 그런 부분은 뒤에 차후에 하고, 지금 여기 피복하는 거는 ‘피복에 대해서만’ 어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피복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등’자를 빼십시오. 제가 아까부터 기회를 자꾸 드려도 제가 묻는 말에 답을 안 해 주시네요.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등’자 빼세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피복 물품지원.
정회
구정회위원
‘등’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자꾸 놓치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장님 임기가 3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횟수나 연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3년, 3년, 3년 계속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제한이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우리 조례상에 2회 연임……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연임으로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주민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임할지, 안 할지 그런 식으로 정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1번 하든, 2번 하든, 3번 하든 그분의 또 봉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오래하신 분이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마을에서 분쟁이라든지 선거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도 횟수가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또 처음이기도 하고 단체복이 있으면 좋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6조4항에 보면 ‘임무수행에 필요한’ 대신에 ‘필요한 피복 등’ 돼 있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등’자를 삭제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물품이 또 속에 들어 있으니까 등을 없애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서 등을 빼면 안 되지. 여기 앞에서 물품을……
김태희위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오용만위원
물품을 넣으면 가능한데 여기는 물품이 없는데?
김태희위원
들어 있잖아요. 피복이 물품에 들어 있으니까.
오용만위원
있어요?
김태희위원
예, 피복이 물품에 들어가니까. 필요한 피복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품 속에 피복이 들어있는데 피복이라는 글자를 꼭 넣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품에 다 들어 있잖아요, 피복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어떤…… 이장들 피복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광범위하게 피복 등 물품지원으로……
김태희위원
그것 외적으로도 지금 군수님이 하는 부분에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넣어야 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진행해 보면서, 문구 수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고 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장님들한테 현재 지급되는 게 그냥 제가 자료를 잠시 봤는데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장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이 일부 나가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이장 어떤 연합회 참가 실비보상금, 그다음에 기념패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퇴직하니까 당연하고 그 외에도 자매결연교류행사라든지 단체보험 또 이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니 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과장님 거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4.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1쪽,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예술품 등 압류재산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 등을 규정하는 인용조문을 당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서 개정된 법 제103조의3 제1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매각대행 수수료 청구를 규정하는 인용조문을 당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서 개정된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압류재산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대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주식회사 서울옥션과 주식회사 케이옥션 2개의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 및 매각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5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감면기준과 지방세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 감면안을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제입니다. 우리 군은 본 동의안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현재 없으나 향후 주소이전 등 납세지가 우리 군으로 변동될 경우 감면대상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별도 소요예산 및 감면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액 감면기준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조치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물론 과장님이 또 답을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술품이라든지 골동품 매각하고 경매이력 없었다, 이때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칠곡군에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야 할 만한 어떤 체납자가 없어서 없는 건지, 못 찾아서 없는 건지, 고액체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품을 못 찾아서 못 하는 건지, 진짜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대상자가 없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 고액체납자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택수색을 통해서 예술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어떤 압류대상 물품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택수색 할 만한 고액체납자가 사실 없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번에 행감 때는 보니까 고압체납자가 꽤 있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는 있는데 가택수색 할 만한 고액체납자는 현재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실제 왜냐하면 무재산으로 도산한 체납자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도 그 주소지에 거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만약 주소지에 산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압류대상 될 만한 그런 물품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배성도위원
나는 숨겨놓은 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도라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다,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칠곡군에는 없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서울까지 가서 뭐 경매하고 예를 들어 갖고,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3개가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3개가 있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4월 1일 날 시행이 됐고,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방세징수법은 6월 5일 날 시행됐거든요, 맞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앞서서 준비하는 거는 맞지마는 시행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고 간담회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좀 궁금하고 물론 시행령이나 규칙은 4월 1일 날 시행은 됐는데 물론 아는 내용이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 지금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반영한 건데 그건 2022년 1월 28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시행을 이야기했는데, 4월 1일 날 한 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없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도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런데 감면 지방세 동의하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 뭐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어디, 이게 아까 우리 칠곡군에는 없다면서요, 대상자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대상자는 없으나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배성도위원
동의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런 대상자가 생길 수 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일시적? 뭐 어떻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감면내용에 보시면 올해인 2023년도에 발생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서만 현재 동의안에서 처리합니다.
배성도위원
23년도 거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여기 지금 동의안 거하고는 조금 그거 한 내용인데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회재난이라는 그 부로 선포하는 기준이 어떤 걸로 그걸 해서 기준을 두고 이제 특별재난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7쪽에 보면 관련법령에 지방세특례제안법 시행령 제2조에 ‘이와 유사한 재해’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자 함인데 그 아래쪽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보면 ‘사회재난도 포함해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사회재난이라고 함은 서울 용산구가 2022년 10월 30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보고 저희가 감면을 추진하는 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우리,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감면대상을 한다 이 말씀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전에는 뭐 크게 특별하게 사회재난이라고 해 가지고 모델이 없었다 이 말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사회재난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루 많았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는 이제 감면……
김태희위원
예, 그것 많았던 부분인데 이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이런 재난 그것 대상지로 선포되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이태원도 있지만 세월호라든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저희 감면규정은 기타법령에서 인용되어 있는 사회재난을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건 지방세 관련법령에 의해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또 세월호라든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이건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없는데 혹시나 이것 지방세를 납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환급되는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환급 처리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환급 처리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안이 작년 연말에 올라와야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때 작년에 이것 감면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작년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는 여기에 따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안 했었는데 혹시나 발생될 대상자를 대비해서 올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 동의안을……
종열
오종열위원장
늦으나마?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늦으나마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음부터는 그것 제때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시행령 제7조와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취득권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당초 7,775㎡에 소요예산 군비 5억 5000만 원이었으나 매입 예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매입규모를 10,403㎡, 소요예산 군비 8억 5000만 원으로 증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조성과 스마트 농업실현 등 지역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한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코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지활용 계획은 약목면 동안리 843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여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미생물배양실과 초유은행, 병해충진단실 등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2,628㎡ 증가되어 총 4필지 10,403㎡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보다 3억 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3억 8300만 원이며 감정가격은 8억 5000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23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계약방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약목면 동안리 843번지 일원이며 당초부지와 변경부지는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5쪽,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 6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작년도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칭 미래농업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약목면 동안리 788번지 5필지 7,775평방미터에 대해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토지매입 추진과정에서 협의불가로 인한 약목면 동안리 843번지 등 4필지 10,403평방미터로 변경하여 추진함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조성 및 스마트 농업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우리 또 센터소장님도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를 또 매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되면 미래농업복합센터, 지원센터 건립은 언제쯤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종열
오종열위원장
마이크 거기 좀 주세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균특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아마 7월이나 8월 정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 연내에는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할 방침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물론 센터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계획도 짜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마는 진짜 말 그대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조성이 돼야 되고, 그렇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성도위원
스마트 농업실현, 칠곡 농축산물 품질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건립인데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진짜 계획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하도 이렇게 보면 계획 잡고 잘해서, 땅 사서 잘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정말로 애물단지가 되고 하는 이런 걸 많이 접하고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차질 없이 꼭 잘 이렇게 유념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농업현장이 아마 이제 실험실과 그런 연구시설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 칠곡군이 좀 미흡한데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부분을 많이 구축해서 또 저희 전문지도사들이 그러한 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하여서 우리 농업 발전에 힘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농업이 지금 현재 약간 뭔가가 좀 그렇거든요.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나 깨나 항시 그런 걱정이거든.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고 이러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앞서 가지고 잘 해 놓았을 때 그런 뒷받침도 잘 돼야 되고 그런 계획도 해야 되고, 멋지게 잘 해 놨는데 만약에 어떤 그런 게 안 맞았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걱정이 조금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잘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믿습니다마는 기획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던 부지를 매입을 못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만약에 이제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변경된 여기에 추가로 이제 면적이 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용만위원
이 부분에 이제 예산이 더 잡혀서 금액이 더 높아 가지고 만약에 당초에 하는 데에 또 금액을 올려줘야지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시간이 채워지면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5필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땅은 토지주가 크게 한 세 분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 토지는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육형제가 일단 합의를 보기가 사실 좀 중땅이라서 대단히 힘들었고요. 또 한 토지는 저희들보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각 한정가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요구를 하셨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따로 양도취득세를 따로 관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주말에도 가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매입 합의가 조금 불발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분은 팔 수는 있는데 또 본인 토지가 규모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매입하고 나서 여기 기존에 매입하려고 했던 그 토지가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센터가 좀 반듯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좀 해 가면서 그분들이 매도를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당초에 이것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를 사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오용만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다음에도 여기, 이분들도 정리가 되면 또 옆에 매입가가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터무니없이 부르진 않을 겁니다.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미생물장, 그것을 이쪽 구입한 땅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그 미생물장 쪽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을 계획을 한 것을 추진한다는 뜻이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미생물장을 일단 새로 매입한 땅에다 이동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이동시키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안전성분석실과 그리고 미생물배양실이 따로 갑니다. 그러면 아마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건물이 좀 들어서야 되겠죠, 새로 매입한 땅에. 그래서 지금 생각은, 지금으로써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이 부분을 기존 이전 시킨 그쪽에다가 좀 일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이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땅으로, 지금 생각은 새로 구입한 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건물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다를 거기다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건물을 이렇게 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거는 또 의회와 또 한 번 더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래서 매입한 땅에다가 이제 사업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신청한 땅에 하지 않고 만일에 기존 미생물장이라든지 그 일대에 그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그게 안 맞잖아요, 장소가 안 맞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거는 지금 매입한 땅에 할 수 있도록 그건 해 놨고요. 해 놨고 기존에 이제 만약에 다시 그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될 때 조정이 된다면 그 또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매입하는 땅에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일에 신청해 가지고 잘못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또 결과물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지,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으로써는 지금 매입한 땅에 하는 것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제 마이크 들으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지금 농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스마트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어떤 작물이라든지 상추, 채소류 쪽으로? 지금 빌딩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쪽으로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칠곡군에서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신 게 수직 공유장처럼?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업이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예.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스마트팜 혹은 수직농장 혹은 수직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이제 내년 사업에 그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농업인들보다 빠르게 현장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빠르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타지역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두로 연구를 하시면 후속적으로 농민들이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그런 쪽에 좀 지속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먼저 앉으십시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땅을 이제 구입했습니다. 했고, 하면 다음에는 또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어야 되는데 국비를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25억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는 40억까지 국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경북에 지금 농업복합지원센터가 여기 비슷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2분의 1 정도는 이러한 사업들이 안전성분석실이라든가 이런 게 한 반 정도는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분의 1이라는 게 몇 곳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한 10곳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세포배양이라든지 복합가공센터라든지 이렇게 유사한 센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가 이게 좀 범위가 커요, 사실은. 크기도 하고 이제 분야도 크고 그리고 거창에 보면 미래농업복합교육관이라는 게 또 작년에 오픈한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 규모도 크고, 거기는 보니까 아까 국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물어본 게 다른 타지역에는 농촌진흥청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한 40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국비를 40억 받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한 25억 정도 이야기를 하니 이제 그만큼 준비성이 되어 있냐.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걱정돼서 물어본 거거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자체가 40억 짜리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25억에서 그다음까지, 40억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동일하게 그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40억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1년에 40억을 안 주더라고요, 이게. 몇 년 차, 몇 년 차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순을 밟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칠곡군에 농업인구가 몇 명? 몇 프로죠, 우리가? 몇 명 정도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8% 정도, 8~9% 정도가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꾸 준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5~6년 전에만 해도 10%였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한 2~3% 가까이 줄었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주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래도 전체적인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양봉 안전분석실이라고 이제 여기에 가층에 실을 하는데 양봉농가는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등록된 농가는 한 200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소규모 농가까지 합치면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현재 저희들 군에 등록된 농가는 200구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려면 빨리 하든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물론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양봉이라든지 지금 고령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벌도 지금 많이 퇴색되고 많이 없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업 여기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계셨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근무한 거는 32년 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이 줄고 고령화 사업되고 무슨 양봉이라든지 다른 미생물도 계속 분양도 하고 배양도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면 늦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후에 농업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지도사업은 옛날에는 저희들 지도사들이 논이나 밭으로 찾아가는 그런 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농민들이 찾아오는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실과 실험실을 가지고 있고 배양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까지 분석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진 않았습니다. 다 기존에 소규모로 다 갖추곤 있었지만 조금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들 칠곡 농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 소규모지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아마 늦긴 하지만 배양실과 이렇게 실험실이 갖추어진다면 가장 빠르게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업은 없어지면 안 되는 분야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고 우리 군청이 있고, 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한 분야가 없으면 다 균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빨리 대체, 대체를,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건의를 드립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잘 하셔 갖고 주민들, 농가 분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연될 경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미……
종열
오종열위원장
변경된 땅.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토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원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해 가지고 미리 5년간의 앞을 내다보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세워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것처럼, 미래농업복합센터 짓는 것처럼 작년에 해서 다 했는데 지금 토지보상협의 과정에서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혹시 지연될 경우는 대비하고 계십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연이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지연이요. 혹시 협의가 먼저 1차의 땅도 지금 현재 시세라든지 모든 게 안 맞아서 현재 계약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경우에 지금 다른 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잘못됐는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합의 다 됐어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합의가 다 돼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합의가 다 된 걸로 들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럼 소장님이 한 말씀 해 보세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여러 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좀 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합의를 봤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만 들이대면 지금 바로 예산집행을 하게끔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뭐 다른 이슈는 없다, 그렇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빨리 해 주시면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균특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신청해 놓은 상태고 지금 도 예산실에서 그것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긴 하지만 좋은 반응을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열심히 해서 그것 꼭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8.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립 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대상 시설인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은 석적읍 남중리2길 65에 위치, 2007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22년 2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 간 김영규 씨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선정관리 기준에 의하여 면접을 통하여 원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를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9월 중 모집공고 후 서류접수 및 심사를 통해 10월 선정하여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 공동심사기준표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으로 2023년 예산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7000만 원 투입으로 총 1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28%, 군비 12%입니다. 다음은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8쪽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립 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대상 시설인 군립휴포레 어린이집은 왜관읍 평장길20 협성휴포레아파트에 위치, 2019년 4월에 설치되었으며 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장경희 씨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의하여 면접을 통해 원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를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9월 중 모집공고 후 서류접수 및 심사를 통해 10월 선정하여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기준표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으로 2023년 예산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3억 6900만 원 투입으로 총 18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28%, 군비 12% 부담입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정적인 환경조성,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에 위치한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의안으로 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읍에 위치한 군립휴포레 어린이집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의안으로 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있습니까?
오용만위원
할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하세요, 간단하게.
오용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다가 과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제 여기에 업무를 보시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심사 기준표를 보시고 불평등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맡아서 하기 전과 지금 과장님이 이제 과장 자리에 앉아서 볼 때 수정사항이나 불평등사항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오용만위원
느낀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거 평가표를 저희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그 지침에 있는 평가에 정부의 지침대로, 그러니까 저거를 그대로 저희가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그거를 뭐 더 점수를 가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오용만위원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별 뭐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부지침대로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평가기준표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게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따로 감안하진 않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저희 북삼체육센터에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부득이하게 연장보육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 돌봄센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대상이……
오용만위원
나이가 안 되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오용만위원
안 되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예, 그게 이제……
오용만위원
연령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연계하는 거는 추후에 뭐 진짜 그게 뭐가 안 된다면 검토해 보는데 지금 현재상에는 초등학생, 돌봄센터는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돌봄센터도 저희가 이제 내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되면, 이제 선정되면 준비를 해서 9월쯤에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운영을 초등학생 그거로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집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그 연장보육하는 그게 조금 문제, 좀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수고도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아까 설명 중에 새로운 수탁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로운 수탁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럼 새로운 수탁자라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계속 지금까지 해 오시던 분 김영규 씨라든지 여기에 장경희 씨 이런 분들은 이번에 위탁에 대상이 안 됩니까, 이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분들도 저희가 공고에 그거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서류제출하는 거를, 새로운 수탁자는 저희가 이 위탁기간이 끝나서 이제 수탁자를 새로 한다는 말이지, 그거를 그 사람이 뭐 그분들이 내는 걸 저희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규제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순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계속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계속? 그렇지요? 서류만 맞으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연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접수할 때 막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직업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배성도위원
예,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은 모든 시대가 급변하게 변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 아이를 키우는 과정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계속 거기에 수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계속, 계속 해 나간다 할 때에 제가 이제 어떤 걱정되는 부분은 전문성이라든지 시대의 현실에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요즘 새로운 젊은 층도 많은데 물론 아까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렇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뭐 그거 보시면서……
배성도위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좀, 이게 지금 현재 국공립은 무료입니까? 어떻습니까? 100% 무료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지원을 인건비하고 지원을 해 줘서 다니는 애들이…… 잠시만요.
배성도위원
아니, 거기 팀장님 누가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보육료는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무료로 되는데 그 외에 국공립이라도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 그러니까 부모님 부담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또 어린이집에서 선택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게 또 지원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제 제가 어디 무슨 과장님한테 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알고자 하는 거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 이제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고 또 뭔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67명 정원에서 42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거 그냥, 보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교육, 신개념 이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그거 국공립 유치원이 정말로 잘하더라. 요새 뭐 어디 식당도 그렇고 어떤 부분들이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몰리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냥 루즈하게, 관념에 젖어 가지고 이렇게 막 진보적으로 그냥 쭉 아이고, 이름 써넣어서 뭐 맡으니까 되더라, 내가 그냥 운영 대충 해도 되더라, 이러한 사고를 갖고 만약에 임한다면 우리 칠곡군에 하여튼 이거는 손실이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사하실 때에 어떠한 그거 이제 철두철미하게 현실에 맞게끔 새로운 어떤 비전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탁을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그거 해서 저희 심사할 때, 저희가 또 선정심사위원회에 어떤 관여를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뭐……
배성도위원
심사를 잘해야 되지, 결론적으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는 참가 그분들이 그런 거를, 면면을 다 살펴보고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예.
배성도위원
좋은 환경에 무료로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인원이, 희망자가 적다는 거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배성도위원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거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잘 해 가지고 인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을 주면 협약체결을 맺죠,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이 뭐, 뭐 들어가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협약서까지 아직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협약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당연히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계약을 체결해야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 속에도 이제 내용이 범위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하나 주신 그 부분에 희망 어린이집하고 휴포레하고 재위탁 되는 부분인데 앞에 했으니까 그 협약한 내용서를, 협약서를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볼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협약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것 좀, 희망 어린이집하고 군립휴포레하고 협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과장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에는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청에서 어린이집, 군립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여기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산서 들어오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정산서를 또 꼼꼼하게 그걸 보고 또 직접 나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앞전에 또 과장님도 계셨고 우리 칠곡군 같으면 우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우리 거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앞전에 또 동료의원님께서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달라는 부분에서 이제 감사라든지 협약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석적에 어린이집 몇 개쯤 될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석적에요?
김태희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 바로 하세요.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30개소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30개 정도 되는 모양이네.
김태희위원
30개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세 아동은 한 몇 명쯤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5세만 말……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779명.
김태희위원
779명?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칠곡군 전체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6세는요?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927명.
김태희위원
927명? 5세, 6세 차이 많네요? 지금 그러면 7세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7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7세 같으면 초등학생이 아니겠죠.
김태희위원
7세가 1학년 아닙니까?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8세요.
김태희위원
8세? 아니, 지금 만 없어졌으니까. 만 없어졌으면 7세가 1학년 되는 거잖아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6세가 1학년 안 될까요?
김태희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 있으면 8세가 맞는데 만 없어졌기 때문에 7세가 지금 1학년이 되는 거 맞잖아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7세는 몇 명쯤 됩니까, 그러면?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7세는 1013명.
김태희위원
1000명? 정확하게?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1013명.
김태희위원
1023명이요?
수정
배수정보육팀장
13명.
김태희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석적에요. 19년도하고 22년도하고 지금 현재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은 지금 42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25명이 지금 미달이잖아요, 결국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기 희망 어린이집 미달……
김태희위원
예, 희망 어린이집에 정원이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줄 서서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왜 미달이 돼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 보니까 국공립도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관 휴포레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명……
김태희위원
1명 모자라잖아요. 맞아요.
오용만위원
다 미달이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다 미달이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데도 대충 보니까 거기도 지금 거기가 인원이 다 정원에 비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석적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허가를 안 내다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너무 많이 내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석적에도 지금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폐업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김태희위원
지금 그런 데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달려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이제 서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 석적 같은 경우는 뭡니까? 25명 미달한다는 것은 지금 운영진이 운영을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단 뜻이에요. 그만큼 미달이라는 것은 석적 전체로 인구가 준 것은 맞습니다. 전체로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애들이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도 주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25명 미달이라는 것은 이건 운영방식에도 뭐냐 하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 가지고 애들 정확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보면 거기에 못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3월, 2월 달 접수하게 되면 그거 접수 못 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운영방식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소문이라든지 운영방식에 확실히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뜻이거든, 여기에, 어린이집에. 그거는 과장님이 조금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석적이 국공립, 이제 민간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김태희위원
그래, 그건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다 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그러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해서 인원이 그것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애들 통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기산이라든지 가산 쪽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계실 때도 교육청 갔다 오고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조례 만들게 되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간 두 동네, 두 면에 하면 한 5000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조사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 현황은 제가 또 우리 팀장한테 그간에, 그때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육청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내용은 제가 또 잘 알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한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왜 만들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김태희위원
예,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들 다 잘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사립도 있잖아. 사립도, 시설도 많은데 왜 국가에서 운영 하냐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가에서 이제 전체적 이런 복지정책을 이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좀 그거를 하다 보니 점점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경계가, 이게 국가에서 돈은 지금 무한정 퍼붓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구라든지 이런 정책에 국가에서 지금……
김태희위원
지금 이 어린이 이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김태희위원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우리 국가에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마는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오용만위원
보육.
김태희위원
그렇죠? 교육도, 보육도 포함되지마는 지금 이런 쪽에서는 보육도 하나의 교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국가에서, 군에서, 이런 행정 쪽에서 이거를 해야 될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이게 뭐 여러 가지가……
김태희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맞거든요? 전부 다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걸 맡고 있으니까 뭔가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하면 보육, 유치원 교육, 초등부, 중등 이렇게 하면서 딱딱 맞춰나갈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스타트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 이거를 과장님이, 지금 제가 여기 우리 군만, 칠곡군만을 가지고 이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교육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김태희위원
알고 있는 국가적인 정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건의를 해서라도 작은 힘이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로 전체 이관되는 것이 안 맞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도 뭐 어느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맞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유치원 그거는 교육이라서 교육청에서,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여기서 하고, 그런데 또 사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김태희위원
유치원도 넘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건의는 하는데 이게 어차피 정부에서 그걸 안 하면, 그런데 저번에도 그때 위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로 통합하자,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정부에서도 그거를 하시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린이집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보육을 하고 모든 전체에 보면 어느 정도 인구정책도 하나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부모에 대한 교육을 혜택을 줌으로 해 가지고 타시군으로 이사를 안 가는 그런 방향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 여러 가지 이런 의료, 보육도 있지마는 통학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인구에서 하나라도 더 잡게 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통학에 관련된 것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보충……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거는 같이 이제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거는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석적에 지금 보면 현재 한 사람이 지금 12년을 했어요, 12년을. 이 사람이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만약에 서류를 넣으면 또 안 된다 하는 보장은? 또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자격이 되면, 심사에 되면.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심사기준이, 심사기준도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대가 흐르고 때가 되면 심사기준도 좀 이렇게 뭔가 변해야 되는데 심사기준도 보면 내가 볼 때는 보나마나 뻔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12년 또 만약에 15년 이렇게 이것 운영을 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참 좋은, 이 정부에서는 돈 대주겠다, 돈 딱딱, 버스 1명 타고 가도 돈 주지, 10명 타고도 돈 주지, 똑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루즈하게 잘못 경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인기가 없어 가지고 안 가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절대로 과장님 어디 마음대로 하라는 뜻도 아니고 이런 게 규정이 잘못됐다면 규정을 좀 고친다든지 만약에 정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수탁자가 없으면 폐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이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요새 시대는 급변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가 관리,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또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이번에 수탁자가 됐는지 또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규칙에, 우리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번에 계약을 할 때 1년 11개월만 지금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뭐 일단……
배성도위원
같이. 예, 너무 오래 이렇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영규 씨가 4차까지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는 정원이 42명밖에 없는데 입찰에 만약에 참여를 한 군데도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안 들어오면 재공고 해야죠.
오용만위원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영비 지원 차이죠? 그런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고 민간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를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를 지급을 받으면서 정원이 찼을 때는 그게 원장님이 이게 수익도 많이 생기고 이게 돌리는 게 좋은데 그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는 이제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4군데가 또 휴원 돼 있거든요?
오용만위원
예, 국공립도 폐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거기 안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아니, 뭐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용만위원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민간이 자꾸 문을 닫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맞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이라도 있어야지 애들을 보낼 데가 있거든요.
오용만위원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자꾸 민간 하는데 국공립까지 그렇게 되면 엄마들이……
오용만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희 군립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을 해 가지고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간에서 문을 닫으면 어차피 국공립이라도 유지를 시켜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원장한테 혜택은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좀 건전을 해 달라고 심사기준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 사람이 계속 수탁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가 서로가 제일 완벽하니까 거기밖에 또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심사위원회의 점수에 제일 근접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표에 의해서 그거를 하시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걱정해봤자 그거는 그 점수에 맞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용만위원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걸 잘 봐야지 양면성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이것 어린이집을 만일에 위탁 재선정 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되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의 승계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원장만 바뀌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원장님 그것,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원장 마인드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다 이렇게 승계되도록 그걸 하죠.
김태희위원
그래, 지난번에 내가 그것……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고용안정이 돼야 되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김태희위원
앞전에 박경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께서 이걸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교사들 교육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었는데 이 교사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빨리 교육제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고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도 하시겠지마는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마는 석적만 해도 30개가 넘고 그것도 적잖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위원
예, 구정회 위원입니다.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수고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향우회의 권리는 있는데 향우회의 책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야기할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또한 향우회에 대한 지도나 관리·감독하는 그 조항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은 향우회의 책무라든지 향우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계속.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삽입을……
정회
구정회위원
예, 또한 앞전에 과장님하고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맞지만 타시군에 보면 무슨, 무슨 군 출향인과 향우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향인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아까 여쭈어봤는데 아니라고 이야기 하길래 그거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수의동원여비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희망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휴포레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7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