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권선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승 의원이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반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동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4차 산업의 분야 등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수립과 연 단위 시행계획수립 시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문인력양성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4차 산업을 업종으로 하는 관내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서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써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분야별 세부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경상북도는 2017년 7월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대응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의 경쟁력확보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와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한 만큼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경제 및 사회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굴할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하는 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의원님, 투자유치과 장미진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앞쪽으로 앉으시고 팀장님 뒤쪽으로, 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일영 과장님은 가산면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환경과 오시면서 우리 상임위에 첫 보고 드리는 그런 과장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영 환경관리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별도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는 기존 배출방법의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제1조 목적, 조문상에 있는 약칭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사용하지 않고, 제2조 정의조문에서 약칭을 규정하는 것으로 표현방식을 정비코자하며 기존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에 전산망을 이용한 간편 배출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6월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6월 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폐기물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조문에 폐기물관리법의 약칭인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사용하지 않고 제2조 정의 조문에서 약칭을 규정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제2조1호 중 같은 법 제2조2호를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로 개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개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4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제8조1항제3호, ‘대형폐기물은 배출일자, 품명 등이 기재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폐기물 전면에 부착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를 ‘전산망에서 부여하는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를 추가. 제16조제1항,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전산망을 통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쪽,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괄 설명으로, 다음 건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배경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목표미달 성분에 대해 4억 5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현황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50t으로 설계되어 2009년에 첫 가동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2002년에 첫 가동하여 하루 처리용량 20t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시설용량 475t으로 구미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계획이며 사업비는 1767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운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0년입니다. 총사업비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제안한 사업비는 약 1860억이었으나 2023년 1월 적격성조사 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공사비 95%만 인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추진 시 비용비교입니다. 사업비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칠곡군 단독설치 시 184억 9000만 원, 구미시·칠곡군 통합설치 시 25억으로 통합설치함으로써 159억 9000만 원이 절감됩니다. 현재 시설운영비는 연간 23억 1000만 원으로 20년간 462억이 소요되며 칠곡군 단독설치 시는 연간 26억 9000만 원으로 20년 기준 538억이 소요됩니다. 구미시·칠곡군 통합설치 시 연간22억 4000만 원으로 20년간 448억이 소요됩니다. 총 투입비 비교 시 현재 시설로 운영할 경우 462억, 칠곡군 단독설치 시 722억 9000만 원, 구미시·칠곡군 통합설치 시 473억이 소요됩니다. 칠곡군 단독설치 사업비는 22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구시미·칠곡군 통합설치 사업비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수익, 인건비, 수선비 등이 포함되며 운영비의 단가 및 예상수요량은 현대에서 시행한 재무모델 결과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11월 구미시 및 현대건설에서 칠곡군으로 최초 제안하였으며 2022년 5월 민간투자사업 광역화 협약을 구미시와 체결하였으며 2023년 4월 구미시 의회에 동의안 의결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예정이며 2024년 5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25년 1월 공사착공 2028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온실가스감축,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환경부 시범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 추가지원, 사업부지의 지하화로 악취민원 감소가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13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들은 본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과 같으므로 비용추계서에 대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제안에 따라 재정이 수반되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2026년부터 약 5억 원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24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별도지정 판매소에서 방문 구입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망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유기성폐기물 시설 노후화에 따라 유기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구미 하수처리장 내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유기성폐기물 처리의 광역화, 통합화로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안정적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하루에 65t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하수찌꺼기가 35t, 음식물찌꺼기가 30t. 우리 칠곡군에 하수찌꺼기가 하루에 몇t 나옵니까?

하수찌꺼기는 지금 하루에 38t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t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3t이요? 용량은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15t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합치면 지금 53t이 됩니다.

53t이요?

예, 우리가 65t이니까.

예, 65t이잖아요, 그렇죠?

예.

20년 동안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인구가 늘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지금요? 일단 음식물하고는 가면 갈수록 이제 양이 좀 안 줄겠나 싶은데요.

줄지 싶어요?

아니면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 대신 답변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t 그거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35t이었고요, 자료는. 지금은 38t인데 실시 협약할 때 이걸 반영해 가지고 하고 또 여유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유일이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쪽에서 이제, 그것 지으면서 여유일이 한 20~30% 정도 크게 짓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35t이고 30t해서 65t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이제 5년, 10년이 흘렀을 때 인구가 늘어난다고 봤을 경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실시협약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제가 저번에도 의장님하고 이야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이게 하루에 어떻게 해 가지고 수거하는 건 나오는데 5년 뒤에 반영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것 참고자료 나중에 해 가지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하고 하수찌꺼기는 다른 데 처리하지 않도록, 거의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뒤에 거 이것 같이 물어봐도 되죠?

아니요, 지금 시간은 폐기물관리 조례 먼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폐기물 관련 우리 조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이따.

자, 이것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고령층들은 스마트폰을 안 쓰다 보니까 그대로 종이스티커를 기존 이용하던 대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예, 그렇지요.

또 좀 젊은 층들은 이제 우리 빼기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전자납부를 하려고 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는 지금 세금이라든지 고지서 납부가 전부 나이스페이로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똑같이 매나 1.5% 수수료는 나이스페이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팀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다음에 그쪽에 우리 빼기에 들어가면 지정장소, 버리는 위치, 사진 첨부하라고 할 거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면 지정장소, 주소, 어디 문 앞에 놔두라든지 놔두면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방식이잖아?

예, 맞습니다.

거기서 돈도, 금액이 나오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인식하면 되죠?

그게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요.

예.

그다음에 신청자나 배출품목, 일자, 장소를 이제 입력을 하면.

그렇죠.

그다음 수수료를, 이제 돈을 냅니다.

그렇죠.

내고 나면 폐기물 전면에다가 배출번호를 기재한 후에 배출하면 이제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예, 그렇지요?

예.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셔 가지고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질의라기보다 이게 지금 이제 시행되면 앞으로는, 지금은 아직 노인들이 많지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이창훈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 노인 분들이 이 스티커를 사서 내가 내놓으려고 하니 힘이 들고 누구 시키려고 하니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단돈 조금이라도 수고비를 주고 좀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또 할 줄을 모르고 지금 여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빼기 여기에서는 보니까 그런 약간 그 수수료를 주면 물건도 꺼내주기까지는 다 하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노인 분들이나 좀 나이든 분들이나 우리 또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이런 어플을 쓰면 내가 안 꺼내도 조금 수수료 들이면 옆 사람 이용 안 했어도 이런 걸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게 구미하고 칠곡군하고 대지가 같이 있지요? 공장부지요.

공장부지요?

예, 지금.

예, 석적에 있습니다.

예, 석적에 있는데 우리 칠곡군이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대지 면적이?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부지?

전부 다가 우리 부지입니다.

전체 다가 우리 구역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돈 좀 받는 건 있습니까? 세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하수처리 할 때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이게 구미하고 칠곡군하고 땅이 같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럽니다. 이게 부지가 칠곡군 겁니까, 그러면 다?

예, 부지가 일부가, 지금 시설 있는 부지는 일부가 되는데 일부는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예,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구미3공단을 조성할 때 지금 하수처리장은 전부 다 칠곡군 부지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구미시에서 하도록 그 당시에, 90년대 그 당시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나 상수 같은 거는 석적 것은 전부 다 구미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을 그렇게 만들었네, 그렇죠?

예.

그 비용을 다……

시설관리를 전부 다 구미시에서 하도록.

비용은 구미에서 다 대고?

예.

그러면 지금 다시 하려고 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아까 거기 보시면 우리 비용 부담한 것 전체 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서 합니다. 전체 다를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관이……

그런데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여기 풀어서 나왔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제 광역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를 이제, 우리는 사실 구미에 업혀 가는 쪽이기 때문에 조건은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아까 보시면, 그 안에 보시면 우리가 단독으로 설치할 때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무조건 바이오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법령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단독으로 설치하는 데의 비용하고 구미시에 업혀가는 것하고 우리가 훨씬 득으로 생각하고 또 약목에 있는, 지금 조건에는 없는데 약목에 있는……

가축분뇨.

가축분뇨시설 자체가 환경부하고 협약할 때 구미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 거는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우리가 업혀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구미가 우리한테 저는 업혀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량도 적고 실시하는 것 그런 것도 구미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미가 우리보고 너희도 할래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좋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시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여기 공사기간이 20년 끝났을 때는, 지금 끝나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부지에?

기간 끝나는 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지.

그건 아닙니다.

지하 바이오시설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

구미에는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그것 때문에 하고 저희들도 약목에 분뇨처리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조건이 우리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도 가능하겠네, 우리 칠곡군 땅이라서?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구미에서도 애먹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구미시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자기가 땅 사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대로 못 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보다는.

그러면 좋은 조건이니까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추진을 좀……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산정해 가지고 적격성 심사를 그렇게 받은 그런 겁니다.

안 그래도 하는 게 35t, 30t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 그 부분은 실시협약 때 우리 들어가는 그것 넣으면 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것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부담을 우리 넣은 것만큼 또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다음에 예를 들어 더 넣었을 때 그 사업비로 되겠나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물량이 늘었을 때.

비용 그것, 지금 짓는 비용이 25억이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은 또 추가로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25억 정도 들고 부담을 하는 건 민자 투자하고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데 25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28년도 다 착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비용만큼……

톤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계산한단 말 아닙니까, 그래?

예, 그렇게 하고 또 바이오가스가 나오면 그것 비용만큼 또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할 것입니다. 구미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바이오가스 그거는 이제 해야 되고 제가 그쪽에 친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부터 또 보고 와서 그때 지을 때도 그쪽에 좀 이제 그때는 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악취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래 갖고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게 민감하다보니까 냄새나 이런 게 그쪽 지역분들이 지금 있는 시설을 어디로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수용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 이야기 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설을 잘 해서 안취를 안 나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잘 감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개개인 하나하나는 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한 번쯤 시설을 이렇게 또 한 번 보고 하는 게 나중에라도 우리 공무원분들 뭐가 또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의견수렴 같은 거에서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아까 보니까 구미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민간 그게 구미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그쪽의 산출근거에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재무모델결과라고 해 가지고요.

예.

거기서 20년간 산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량하고 단가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 단가가 거기 구미의 그런 단가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본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가를 책정하기보다 그런 걸 이제 도표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 갖고 산출근거를, 물론 거기서 확실하게 하겠지만 좀 더 가격 면이나 모든 걸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그것 또 폐기물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일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그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대강 이렇게 톤을 조금 늘려가는, 기본시설을 할 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상상 외로 쓰레기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줄어들면 진짜 그게 너무 좋은 일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우리가 그거 뭡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전부 다 지금 집에서 저거를 많이 하니까 또 밖으로 나오는 폐기물이, 또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렇게 톤수를 정해버리면 다음에 줄어들면 진짜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늘어나면 그때 정한대로 규정이 10년 가야 된다, 20년 가야 된다 해버리면 우리가 또 어디 다른 데 또 위탁을 주든 우리가 시설을 또 하든 또 그때 돼서 전전긍긍, 물론 10년, 20년 뒤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도 용량을 좀 더 확실하게 챙겨 갖고 항상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악취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리고 용량을 이제 우리가 협약할 때 나중에 용량을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제 우리 의원님들 밑에 2층에서 잠시 이야기했었잖아, 그렇죠?

예.

운영관리 부분도 나중에 협약서 맺었을 때 항상 칠곡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되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는데요. 혹시나 담당팀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인수인계는 그것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꼭 체크하셔서 구미에서 저희들하고 운영 부분에 무조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