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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3-07-14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그리고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24억 원보다 793억 원이 증액된 1조 1,8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85억 원, 조정교부금 73억 원, 보조금 207억 원, 보전수입등은 1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총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2년 보조사업 시행 후 미집행 반환된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원과 기타수입 2억 6,000만 원이 있으며, 지난 연도 수입 14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의 2022년 부과 자료 중 2023년에 수납된 내역으로 체납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과태료 700만 원, 환수금 19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59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2022년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9억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4쪽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의 2023년 지급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조정보조금은 4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보조금으로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보조금 총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9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0억 원, 전월 이월금 1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로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109억 원 대비 1,110억 원이 증액된 1조 3,2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344억 원 대비 700억 원이 증액된 1조 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912억 원 대비 649억 원이 증액된 6,3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액은 378억 원으로 보조사업 26억 원, 자체사업은 1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제2회 추경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272억 원, 조정교부금 51억 원, 보조금 163억 원, 보전수입 198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6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23억 원, 사업예산 378억 원, 재무활동 66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제가 다른 때도 한번 확인해봤어야 하는데… 202쪽 보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은 건 부서별로 미집행된 보조금이 반환된 거잖아요? 그러면 과하게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기획해서 이걸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세정과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미집행된 부분이 발생하여 금액이 조금 되거든요? 부서는 5개 부서인데 15억 원 정도 되니까 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관여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은 아마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시 보조금 같은 걸 정확히 분석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은 거의 추정하고 또 전년과 대비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집행 잔액도 있고 또 사업이 부진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살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부서에다 또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안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 한현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담당관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에 법률홈닥터와 관련해서 이전 공사를 하시잖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그분들이 시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줍니다. 현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데, 거기가 고용노동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자꾸 나가라고,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쓰는 데 2층에다가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 조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위치를 시청 민원실로 해보려고 했더니 민원실이 너무 복잡해서… 민원실로 하면 상담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읍·면·동도 직접 방문해서 법률 상담해 주는 것도 한번 운영해보고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서 잘 편성해 주셨는데, 여기가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평생교육관이 있다는 2층, 일반 사무실 크기 정도 되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작습니다, 계단 올라가면 옆에 있는데 한 7평에서 8평 정도 될까요? 조그마한 공간을 변호사님 혼자 쓰기 때문에 공간은 예를 들어 변호사님 책상 하나하고 상담할 수 있게 테이블 하나 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7평, 8평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는데 7평에서 8평에 200만 원 정도로 예산안을 이렇게 해서 근거로 보여주셨는데, 7평 정도에 냉난방기 200만 원짜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비싸게 편성됐는데,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건물에 실외기를 뒤편 주차장에 쭉 놓더라고요. 실외기까지 가는 관을 길게 빼는 것에 대해서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평수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실외기 빼는 거리가 몇십 미터 될 거예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몇십 미터나 된다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뒤편으로 빼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65쪽 보면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물 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애삼존불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마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애삼존불상인데, 충남 내포를 조성하고 도청을 이전하면서 각 시·군의 상징물을 거기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어떤 사람이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전체적으로 상징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상징물 재질이 뭐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사진) 비싸게 한 건 아니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너무 쳐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여기 조성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5,000만 원이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부서면 담당 과인가요? 아니면 국인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 합니다. 읍·면·동은 한 3개에서 4개로 나눕니다. 전체로 하다 보면 못 받는, 치우쳐진 데가 있어서 그룹별로 나눠서 조금 예산이 많은 부서나 집행이 어려운 부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4월이나 5월이면 100% 이상 집행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읍·면·동은 일찍 집행하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읍·면·동은 따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고 과도 건설이나 사업 많은 부서와 하고, 쉬운 부서는 쉬운 부서대로 이렇게 몇 파트로 나눠서 집행을 독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4개 파트면 몇 개 부서 정도 포상 혜택을 보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15개나…
동식

조동식위원

10개 조금 넘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10개 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267쪽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추가) 3,500만 원짜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돼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청년 그런 사업을 많이 지원하는데 대부분 공모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미리 당초 예산부터 해서 우리가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놔뒀다가 공모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창직 관계는 2개 단체, 화장품을 만드는 뉴클리즘 뷰티브랜드하고, 초기창업형으로서 한 2,000만 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먼저 것은 화장품이라고 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장품이요. 먼저 것은 혁신형, 창업형으로 5,000만 원 지원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아니면 혹시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건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위치는 모르겠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는 다음에 한번 찾아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265쪽 위쪽에 시정 기획조정 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서산시 안내 및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이런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으로 여쭤보면 우리 서산시의 전체적인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강문수위원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안 본 것 같아서 뽑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잘하시니까 쉬운 거 질문드리면 바로 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강문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에 있는 공보담당관실 거기에 가면 이거하고 유사한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보건소에도 있고요, 여러 파트별로 다 같이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한 사항 중에서 SNS를 통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현재 여기 있는 UCC를 통해서 하는 방법,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각각 자리들이 독특하게 해가고 있는 홍보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같이 중복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하시는 과정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담당관실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다듬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데 홍보비는 주로 농산물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공보실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서산시 전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올해 UCC로 제작한 게 아니라 UCC로 제작한 걸 공모해서 좋은 것을 시 홍보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중복되거나 그렇게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바로 다음 번에 나오시는 거기에서는 SNS을 통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잡히는 사항들이 보건소 쪽이나 다른 쪽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내용들로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신경 써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통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65쪽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 2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 중에 위쪽 건은 인건비가 오른 부분을 조금 반영해 준 거고요. 밑에 것은 운영비가 당초 3,400만 원 정도 줬는데 한 120만 원 정도만 더 소요된다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복사용지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더 올린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치는 어디인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저 아래 가보면 새마을회관이요, 동문동 먹자골 밑에.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리고 265쪽 밑에 쪽에 2023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경기 활성화라고 해서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간 계속 포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담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국가에서 주기를 기다리고, 국비나 도비를 주면 같이 할까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이번에 그냥 시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포상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줬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전에는 국비나 도비 매칭했었는데 그게 안 내려와서 시비로만 하신다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안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계속 뭐라고 하고는 있는데 국가나 도가 재정이 어려운지 올해는 안 주더라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거든요? 이거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때 했다는데요, 설치 예산은 9,900만 원이래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규격 2.4m에 90m 이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년도?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아마 2022년도에 설치됐을 거예요. 이제 1년 좀 지났을 것 같아요, 2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그리고 1억 원 예산이 들어간 거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9,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9,900만 원… 1억 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으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매년 1,000만 원씩 드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드는 건 아니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누가 관리가 부실하다고 민원을 내고, 도 의원님께서 관리가 부실하다고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선 주변 경관부터 깨끗이 하자 해서 정리도 하고 청소를 우선하려는 거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해놓고 도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시·군이 가서 매일 청소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설치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이야기됐던 부분이에요. 설치는 했는데 관리 주체가 당연히 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도청 근처에 있고, 도가 되는 거고. 이게 편성된 게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1,000만 원씩 편성됐나요? 아니면 차등으로 편성되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1년 관리비만 1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관리비가 아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개선사항으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공원을 정비한다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1,000만 원이지만 2년도 안 된 공간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한다? 예산 편성하시는 쪽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아요, 설치할 때부터 그건 설치해봤자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올해도 1,000만 원,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될 거예요. 사실 이건 도에서 요청했던 사항이고, 도에서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놓고는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지 시·군에서 그것까지 관리하자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할 예산일 것 같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도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관리를 시·군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철거하고 말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65쪽 예산편성 관리에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대부분 추경을 1번 정도, 2번 정도 하거든요? 중간에 1번하고 정리추경 1번하는데, 금년도는 벌써 2회 추경이고 앞으로 정리추경 1번 더 들어가고, 본예산도 있고, 그리고 예산서 쪽수도 늘어나고, 위원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쇄비하고 위원회를 1번씩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조금 더 많이 했던 때가 있어요. 4차까지 했던 때도 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4차까지 했을 때인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추경에 더 요구했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건 2020년도 9월부터이기는 한데, 보면 기금이 1,200만 원이 남는 건가요? 27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보면 집행 잔액.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없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없애실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좋은 제도거든요? 돈이 많이 있는 기금을 합쳐놔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자금 관리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예금 같은 것도 정기입금이라고 해서 이자수입 발생도 시킬 수 있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자기들 것을 그렇게 하려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농업 관계 기금에 100억 원이 있어서 그걸 여기에 빼서 넣자.’ 또는 ‘재난관리기금 많으니까 하자.’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취지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기금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금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현재는 잔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법률홈닥터는 취지가 일반 시민 중 취약계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용하는 숫자 데이터 가지고 계신 거 있을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많이 홍보가 됐나요? 고용센터에 있던 게 평생학습관으로 이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도 순회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적이 2015년도 배치 이후 5,647건 했네요. 법률상담이 4,157건, 구조 알선이 899건, 법률문서 작성이 532건, 법규 59건 해서 총 5,647건을 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많이 했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가면 가운데 게 있어서 상담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담이 한가할 때는 읍·면·동에나 어디를 가서도 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과로 옮기면 상담 건수가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 민원실로 하자.” 그런데 민원실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공간이 안 나와서 못한다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생각 중이고, 앞으로는 읍·면·동 쪽을 방문해서 읍·면·동장들 해서 주민들이 무료 상담, 변호의 날을 지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은 미리 예고해서 며칟날 ‘법률 상담받을 거 있으면 주민들에게 나와서 받고 가라.’ 이렇게 홍보하면 홍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시내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내권도 동사무소에 둬도 되겠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방법으로나 뭐나 해서 저희가 그간… 운영된 지도 2015년부터라서 꽤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면 홍보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65쪽에 지방재정 우수부서 포상에서 포상 금액을 한번에 이 부서에 주는 거죠? 주면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금으로 줍니다. 시상금을 주면 그 시상금은 부서별로 알아서 사용합니다. 그전에 어떤 때 보면 불우이웃돕기 내는 데도 있고, 직원 간 고생했다고 회식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쓰는 겁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주고 적은 데는 기본적으로 80만 원 정도 주는 그 정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근무한 지 며칠됐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틀째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281쪽 청사방호 및 근태관리시스템 서버 교체가 있는데 서버를 정확히 몰라서요. 1,000만 원이면 많은 큰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이거면 서버교체해서 기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게 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통신실에서 총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청사방호라든가 직원들 근무, 출·퇴근 관리라든지 서버를 총괄하는데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버의 기능이 뭐까지 한다고요? 출·퇴근…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출·퇴근하고 청사방호라는 것은 세콤 해서 입출입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다음에 282쪽 보면 새마을회 차량 구입을 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카니발로 구입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차량 인도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데 차량을 구입하면 등록비나 보험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5,000만 원에는 등록비나 보험료가 다 포함돼서 저희가 1회 추경을 계상했는데 목이 등록비나 보험료 같은 건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 금액은 감액하고 새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건 만약 지원하게 되면 다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거는 계속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운영비로 해서 지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284쪽 상단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건 서부 하나로마트 뒤에 아주 오래된 옛날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적십자사 사무실 말씀하시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로마트 뒤편에 철골조로 된 113㎡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새고 있어서 지붕을 철골로 새로 해서 방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한 2,000만 원…
동식

조동식위원

방수를 대비해서 지붕을 해서 덮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붕으로 해서 방수를 예방하려고…
동식

조동식위원

커버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커버하려고…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건물이 매우 오래돼서 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수공사로 일반방수로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붕을 덮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완벽하니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좋은 부서에 오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우리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쭉 보면 관련 과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산이 이통장이 있기도 하고, 자율방범대가 있기도 하고, 여러 단체들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전부 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종 단체들한테 1,000만 원씩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면, 오늘 현재 이미 지나간 단체들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모든 단체들한테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올라간 부분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행사가 지나간 단체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같이 듣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단,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새마을, 한마음대회라고 하죠. 1년에 1번씩 모여서 하는 건데, 그걸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해서 기존에는 지원했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왜 본예산에서 하지 추경에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는 1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1회 추경에 행사성 경비로 예산상 편성 배제한 상태라 부득이 2회 추경에 한 사항이고요. 1,000만 원씩 갑작스레 많은 예산을 올린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통장단 같은 경우는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3,000만 원이고 그동안에 다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경돼서 부득이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규모나 여러 가지 다 비슷한데, 통장단만 할 수도 없고 해서 자율방범대나, 똑같이 여건이 있는 새마을까지 이번 기회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일단 금년도에 행사가 지나간 단체들은 내년도에는 신설로 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기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대회를 치른 통장단이라든가, 앞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마침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행사라든가. 그런데 나름대로 자담이든 해서 계획하고, 교부금이라는 게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산도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썼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추가 교부해서 똑같은 단체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장단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나 상황을 보면 때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편협적인 판단을 하는 이장단을 보는 한 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처음에 원구성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그 부분은 진통이 있으면서 어떻든 더 나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장단이 행사하는 자리에 의원들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붙여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장단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파트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놀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던 그 순간은 누구나 다 진실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폄하하는 이장단의 행동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부분 비슷한 내용들 똑같이 나오는 것은 의원들이 연수만 가면 놀러 가는 것처럼, 잘못된 데에 가서 나쁜 짓하고 오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언론 관계들, 이런 부분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주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84쪽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교육이 신규로 편입됐거든요? 자율방범대 역량강화교육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신규 같은 경우는 기본교육 12시간을 할 수 있고, 직무교육도 연 2시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서산시 자율방범대원이 한 600명 됩니다. 그래서 200명씩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수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도 한데요, 필수 교육입니다.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서산시 관내에서 이수교육을 받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현재 600명 정도 되는데 3회에 걸쳐서 200명씩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필수 교육사항입니다, 12시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엊그제 와서 실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파악은 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이통장님들 명찰이 됐어요. 혹시 명찰 볼 수 있나요? 샘플은 안 가지고 오셨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샘플까지는 나온 사항이 아니라서 앞으로 되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명찰을 제작하실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명찰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전에는 얼굴 해서 목걸이로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저희 차는 것 같이… 명찰이 한 5,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281쪽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청사방호 및 근태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밑에 있거든요? 이 서버를 교체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신바람 나시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 세부적인 사무여건 개선이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면 저희가 보안, 청사방호도 잘하고, 이렇게 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청사방호 부분이 궁금해서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뭐하면 야간에도 방호를 에스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시스템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컨트롤돼서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저희 출·퇴근하면 지문으로 하면 연결되고 연동돼서 그런 거하고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총괄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밑에 보면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다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사설 그런 건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한, 직무와 관련해서 더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걸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 50명에 최대 50만 원 정도, 그러면 7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사후에 지원하는 겁니다. 미리 지원비를 주고 자격증을 따라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심의해서 통과한 사람이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이 있어요. 전에 있었는데 조금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쓰다 보니까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입 시민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동묵

최동묵위원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태극기 하나에 1만 5,000원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1절이기 때문에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행정혁신 직원 워크숍 추진이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가지고 하반기에 한 2회에 걸쳐서 직원들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장소는 어디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잠정적으로 잡은 건 순천만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당일이요? 하루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박 2일 코스.
동묵

최동묵위원

1박 2일이면 2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2회 이렇게.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284쪽에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역량강화교육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법에 기준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법령을 기준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필수교육으로…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이 특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웃음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이 되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1번 교육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교육비는… 죄송하지만 제가 엊그제 와서 내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러네요.
동묵

최동묵위원

요즘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하면 바쁘실 텐데 주간에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하는 것도 불편하실 테고, 비용이라든지, 장소 섭외라든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교육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장소를 인터넷상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구축해놓는다면 향후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업무 보시고 저녁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자유롭게 교육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돈을 4,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지역에서는 돈을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4,000만 원이면 별 것도 다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할 때도 돈 꽤 지급하죠? 그 정도 지급하면 물론 자부담도 하지만 1개 면이 다 먹고 즐겁게 하루 행사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각 자율방범대에 부담을 주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가장 큰 원칙은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잖아요? 한 데 다 모일 수도 없고 해서 화합하고, 다음에 더 잘하자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는 공문이 있는데요. 그 공문대로 잘하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밑에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용 기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일반 태블릿으로 하다가 8월부터 행안부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95만 원씩 오른 상황이고요. 이건 뭐냐면 신분증을 내는데 누군지 진위, 이 사람이 맞는지를 스캔해서 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읍·면·동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 3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면 진위가… 왜냐하면 요새 주민등록증도 위조하잖아요? 위조 화폐 확인하듯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 기기는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데서 제공해 주겠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8월에 그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와 연동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3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올라서… 보완된 거죠. 보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막힘 없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이건 직무 관련 자격증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취득한 다음에 사후 지원하는 건데, 아까 토목을 말씀하셨지만 토목직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토목직이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러면 행정업무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직무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직무와 관련된 건 예를 들어서 복지 쪽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직원들도 운전면허 말고 거의 한 가지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취지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시민분들에게 양질의 봉사할 수 있게 내 자질을 갖춰라.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공부 좀 해라.’
경화

이경화위원장

당장 나의 직무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라는 게 우리는 종합 행정이라 변동성이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되어야 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래야 쉽게 파급할 수 있는… 당근도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사업 효과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만큼 노력해라, 노력하자.’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당근 얘기를 하셨는데 당근이 정말 많아요. 우수부서 표창, 5S5품 표창, 민원인 대상하는 포상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는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도 하고 교육훈련 위탁교육, 직급별 맞춤형 직장교육, 이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학원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죠?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있죠? 없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네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확인해서… 왜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이 연 50명 신규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이 50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을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과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작이 별 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도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며칠 안 되셨으까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그런 것 크로스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한마음대회 하면 새마을은 몇 명이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계획 인원을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통장단은 400명?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400명 그 정도 되는데요, 400명인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400명 안 되죠, 그렇죠? 이통장 우리가 다 하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도 행사라는 게 그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건 얼마나 참여하느냐, 참여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규모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율방범대는 몇 명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600명 정도… 이게 딱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단이 2009년부터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3,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때 3,000만 원은 엄청 큰 금액일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러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십자에서 워크숍, 행사를 1번하는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어떤 단체는 올리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간이 있는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25% 인상이거든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쌓여서 누적되어 있다고 해도 25%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예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도 봐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장단이나 새마을이나 방범대한테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쓰는 돈이 그만큼 쓴다는 얘기인 거죠. 3,000만 원에서 이제 4,000만 원이 되는데 인상률이 굉장히 크다. 몇 년 동안 자고 있다가… 13년 만에 인상된다고 하면 조금씩 따져 보면 매년 2%씩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팀하고 고민을 하셨겠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의견도 들었고. 그런데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25%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희 간담회 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떡을 시키는데 그냥 떡과 꽃무늬 떡을 하는 게 가격이 2배 차이가 난다고. 가서 보면 필요 없는 부분들, 쓰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은 잘 정제하고 쓸 수 있게끔 실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 시민사회활동 지원에 현수막비가 100만 원이 인상됐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단체한테 이걸 지원하는 거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100만 원을 추가한 이유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이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느 단체에 속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안전, 환경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경화

이경화위원장

무슨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원받으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드릴게요. 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회단체 지원 현수막 사업내용으로는 사랑의 연탄 나눔하고 희망의 쌀 나눔, 이건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현수막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가 있는데 쓰레기를 주우러 갈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비를 자치행정과에 와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되는 단체에 해당되고요. 다른 단체는 관련 실과가 있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단체는 새마을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있고, 자원봉사…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데는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연탄나눔 단체라든지 등 그런 봉사활동…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는 그쪽에 또 있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부족분에 대해 저희가 보충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집행하고 나서 잔액은 반납하고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그런 수요가 있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산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284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진지방 방수공사 건물주는 누구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행정재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우리 재산인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재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포상금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이 60만 원이 증액됐는데 50만 원씩 시상하던 걸 60만 원으로 인상한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포상 중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시상하는 게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연말에 1년 총결산하면서 주는데, 모범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월 5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똑같이 다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증액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상의 성질이 다른데 왜 그걸 형평을 맞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다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50만 원 하고, 이왕 주려면 같은 뭔데… 그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있어서 이왕 뭐하는 거 많은 액수도 아니고 증액을 하자…
경화

이경화위원장

많은 액수가 아니라 하지만 이게 쌓이면 많은 액수가 돼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딱 이 단면만 보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다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굳이 맞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오셨는데요. 우리 총무위 잘 부탁드리고,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잘하셨듯이 멋진 행보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안전총괄과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비용이 오학세천 정비사업 2억 원이에요. 이거 어제 전화로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총무위원회는 처음 들어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오학세천은 정식 하천은 아니고요. 반양천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되는데 거기에 토사가 밀려서 반양천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양천 통수단면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번에 반양천 단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학세천 정비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전에 이런 정비사업이 있었나요? 처음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건건별로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 검토해 건건으로 들어갑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해서 얼마 전에 용현계곡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292쪽에 취약계층가구 IoT무선화재감지기 설치 관련해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개소에 설치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늘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는 소화기 지원사업이라든지, 화재감지기도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는 치매안심센터나 경로장애인과에서 협조받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일반화재기 같은 경우는 움직여서 눌러서 119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장치가 속에 있어서 자동으로 119로 신고도 가고, 자기 지인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놓으면 자기 지인한테도 신고가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업 이전에 오학리에 무슨 사업하는 거 혹시 있던 거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 사업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접은 없고, 이쪽에 뭐 있는지 상황은 모르시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특수한 상황이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빈

임원빈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임원빈입니다. 저희 팀에서 이번에 오학세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올렸고요. 해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반양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억 원 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홍천리에도 홍천천 정비사업이라고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하천 지류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오학세천사업은 제일 시작되는 부분에서 정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래에 있는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오학세천 정비사업을 이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해미에서 그런 재해예방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큰 사업이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원빈

임원빈재난관리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안전물놀이 구명조끼 컨테이너 임차료 있잖아요? 컨테이너는 어느 곳에 놓을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물놀이 안전을 하는 데가 4군데가 있는데요. 용현계곡, 산수리, 황락계곡, 벌천포가 있습니다. 벌천포 같은 경우는 상설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요. 황락계곡은 산불감시초소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현하고 산수리가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용현계곡은 먼저 본예산에서 컨테이너 임차를 하도록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산수리는 일반 개인 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거기 개인하고 의견이 안 맞아져서 이번에 추가로 산수리에도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수리에 놓을 것이고, 그러면 물놀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고 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임대니까요.
동식

조동식위원

임대 끝나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 기간만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름 기간만 임대한다는 말이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소방 교부세로 내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충청남도 소방 교부세 사업으로 이번에 3,025만 원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비치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직 사업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8월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필요수량을 조사해서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92쪽 중간에 보면 고파도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가 있어요.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 고파도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있나요?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0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명이 현재 있고요, 그러면 사무공간은 3,000만 원이면 개인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무공간 확보는 알고 계신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사무공간 확보는 거기에 분교가 있는데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교육청과 4월에 임대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임대하고요. 저희는 거기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속에 들어가는 가구나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고파도 초등학교가 폐교됐거든요? 어디, 어디 같이 쓴다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기 학교 교실을 쓰는 건 아니고요. 관사하고 숙직실을 소방서에서 임대했고, 그걸 사무실로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서 잘 모르까봐 제가 고파도 세대수하고 인구수는 알아봤거든요? 71세대에 인구는 100명이더라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101명으로 나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1명? 그러면 하다 보니까 홀로 사는 사람이 거의 다 1인 가족이더라고요. 의용소방대가 본래는 20명이었는데 10명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10명은 젊은층인지 혹시 아세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요, 거의 젊은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장년층일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고파도 분교 관사를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재난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량의 주요 부재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 위험교량이라고 판정을 했던 내용과 관련되어 지금 거기에 자료 있으신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기금에서 아마 이건…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현재 기금은 아니고요.

강문수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 중에서 세부사항 89쪽인데, 이쪽으로 보면 293쪽 하단 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위험교량이… 이건 재난기금 쪽 해당되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강문수위원

이따가 기금 쪽에서 하면 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91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컨테이너 318만 원이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1번 빌리는 데 318만 원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름철만 빌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318만 원이면 컨테이너 하나 사는 금액인데, 임차료가 어떻게 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2개소입니다. 용현계곡에 있는 건 본예산에 150만 원을 원래 세웠었고, 이번에 168만 원은 산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2대라는 말씀이시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인데 해미 오학세천 그리고 운산면 하상주차장 CCTV 교체.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게, CCTV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주로 다루는 메인부서라고 판단되고, 오학세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 하천 쪽에서 해 주셔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때 이런 걸 안전총괄과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CCTV는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데요. 현재 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와서 실상황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건 항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재해 위험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는데, 삼길포항에 2대, 중왕리에 2대, 간월암에 2대, 웅도 유두교에 1대, 운산면 하상주차장에 1대 이렇게 8군데는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천 같은 경우는 이게 정식 하천이 아니고, 하천 하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건 하천에 유입되는 일종입니다. 건설과에서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위험성이 발견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안전에 관련되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는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서 관리가 됩니다. 상황실에서 상시로 관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CCTV로 나눠지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스마트정보과는 곳곳에 다 있는 거고, 저희가 재해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상시로 운영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받아서 시내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그러면 산속에 있는 산불 감시 CCTV는 어떻게 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그건 스마트정보과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방연마스크 지원을 보면 대피용으로 1회용이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화재 났을 때 연기를 맡으면 위험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1회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건물 내부로 대피할 경우도 있고 산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혹시 대피용 말고 대응용은 차후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대응용 마스크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까 여쭤보셨는데요, 취약계층 IoT무선화재감지기 작동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있는 현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불 연기를 받으면 벨이 울리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119로 화재신고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미리 입력해놓으면 그분들한테 전화로 해서 불 난 곳에 가면 이웃에서 바로 가서 구조 가능하게, 그리고 자기 지인들에게 해놓으면 그 지인들도 따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바로 와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한 화재경보기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전화기 KT나 SKT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이겠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동해서 전화로 연결하게 만든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통신요금도 들어가겠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화재 났을 때만 가니까 그렇게 큰 통신요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모드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동묵

최동묵위원

이런 시설을 다른 곳에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산이 처음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서산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돼서 취약계층 주민분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예산안 291쪽 방연마스크 지원해 주는 게 어디인지 선정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전에 한번 요양원인가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 취약계층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쪽도 검토하실 것 같아요. 이거 경로장애인과라든지 실과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원되는 거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292쪽에 보면 고파도 분교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관사하고 숙직실을 소방서에서 임대했는데 몇 년 계약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 추세가 폐교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놓고 딱 쓰려고 임대했는데 2년 쓰다 보면 매각을 한다든가 판매가 돼서 못 쓰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챙기고 나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회안 2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가 중단했던 내용인데요. 44쪽 기금운용 1차 예산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3쪽, 44쪽 기금운용 관련.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대상지가 13개소인데요, 5월에 도로과에서 저희에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발견된 13개소의 교량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5개소, 정밀안전점검을 8개소를 저희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 진행은 도로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진행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기금이다 보니까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지원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파악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진행은 안 된 상태고 이 예산이 되면 정밀안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교량을 신설할 것인지 결정해서 차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강문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거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육안으로 봐서 판단해서 정밀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문수위원

주요 부자재까지 포함해서 현재 상당히 문제 있는 교량으로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산시 전체적으로 다 8군데가 각각 다르게 쭉 분포되어 있어요. 위험한 곳이 여러 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교량이 보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8쪽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세심사위원 참석수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위원회가 몇 명이고, 수당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추가로 올라왔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은 1회로 했었는데 2회로 할 수 있도록 됐고요.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도 2회 하던 것을 5회로 증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동식

조동식위원

횟수를 늘린 이유가 있나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횟수를 쭉 할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특별하게 위원회 횟수를 늘린 이유가 있나요?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횟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수시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벌써 상반기에 2번 개최해서 금액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자 조례에 개정된 내용이어서 회의를 안 하고 서면 심의로 5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동식

조동식위원

이번에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열어야만 하는 이유가 사건 발생이 뭐였어요?
옥순

장옥순세정팀장

특별하게 몇 번이라고는 매년 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 회의 개최가 정해진 게 아니라…
동식

조동식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이 뭐였는지.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세액에 대해서 이의한다든지, 세금 자체에 대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세율이나 아니면 계산상 이의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옥순

장옥순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모금활동은 잘되시나요? 이 부분 지난번에 같이 할 때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잖아요? 연말 정도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많은 금액을 기부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두 달, 두세 달 지나왔잖아요? 혹시 그동안 모금상황 어떠신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사실 연초에 반짝 하고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현재는 거의 답보상태이고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597건에 3,25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좀 미진한 면이 많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2,600만 원 정도의 증감사항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시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강문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답례품이 얼마… 30%?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30%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부금의 30%죠? 그러면 이 답례품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역계산하면 얼마까지인가?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답례품이 30%니까 5,000만 원이면 1,500만 원. 5,000만 원을 답례품 비용으로 예산에 세웠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답례품 지원이 5,000만 원이면 역으로. 답례품 지원이라는 5,,000만 원이 뭐예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만약 10만 원을 우리한테 고향사랑 기부를 했다 하면 그중에 3만 원을 우리가 지정한 6개 품목 26개 물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감태라든지 한과라든지 쇠고기, 쌀 이런 것을 선택해서 답례품을 받아갈 수 있어요.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5,000만 원이 답례품을 줄 예산 아니에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걸 역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건 다 그런 비용이 아니고 그 위에 홍보비용도 있고…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에?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그 금액 내에.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 비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동식

조동식위원

위에는 홍보비 3,000만 원 따로 있고, 답례품 지원이 1,000만 원이 따로 있고, 밑에 답례품 지원이 5,000만 원이거든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5,000만 원 자체는 답례품 비용입니다, 5,400만 원.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역계산하면 1억 5,000만 원 예상하는 거네요, 그렇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연말까지 모금. 이놈을 다 써지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 받아낸다고 하면 그렇고, 우리가 고량사랑기부금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희도 측면에서 지원해드릴 거 있으면 지원해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답변 들으면서 질문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지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이 바뀌었잖아요? 목이 변경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5,000만 원이 답례품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답례품은 얼마이고, 택배비는 얼마인지 분리가 되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5,400만 원인데 만약 이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택배비도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셨을 때 3,000원이었던 게 5,000원으로 택배비가 간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도서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비싸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례품은 얼마, 그다음에 택배비는 답례품 지원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목이 바뀌면서 다시 또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하는 게 이렇게 역추산을 하면 1억 5,000만 원이지만 저희는 1억 원을 목표로 해서 이걸 잡은 거잖아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역추산을 해보니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원래는 1억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답례품은 얼마고, 거기에 따른 택배비라든가 다른 박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그전에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앞으로 5,000만 원이 더 있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상분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인상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쓰는 참 신기한 예산이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이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308쪽 상단에 보면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시청사 입지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발주한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이 2023년 9월경 수립될 예정으로 10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지정·고시한 기관에 의뢰,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고시한 기관은 2개소로 금액산출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8개 항목 조사비용으로 약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8개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8개 항목을 알 수 없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8개 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정형화가 이루어져있지 않거나 복합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특수한 기술성 검토,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총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등,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네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실 수 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중에 입지선정을 확정된 게 아니겠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6월 28일에 7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입지선정이 현 시청 배후지인데 배후지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전체적인 입지 아웃라인은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타당성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투자심사까지 결부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춘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부춘동사무소 자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유소하고 옛날 자동차매매센터는 이미 부춘동사무소 몫으로 매입한 상태 아닙니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와 연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배후지에 신청사가 들어서면 부춘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지금 제가 여기 발령받은 게 13일 자라 타이트하게는 숙지는 못 했고요. 지금 부춘동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 부분에서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부분이 2배로 증가했고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가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유지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일정 부분 도에서 관리 비용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이 부분을 성립시켜서 우리가 도유지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지적측량이라든가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증액이 돼서…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보내줬어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추경에 도비가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안 됐을 때 125만 원으로 도비 잡고, 시비 매칭으로 해놨다가 지금 도비가 확정돼서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용품비 구입비도.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 부분 똑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같은 내용이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여비까지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유재산 관련 자료제작비가 신규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이 부분도 똑같이 도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련 자료 제작이라는 건 도유재산 신청할 때 서식이라든가 도에 필요한 관련 자료 같은 것을 한 겁니다. 또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공유재산 배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처분을 할 때 심사위원회를 배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회의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항상 추경 때 편성되는 내용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었는지 운영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관리 교육 및 실태조사 여비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1,022만 8,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똑같이 도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유지라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도유지 관리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해 준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도유지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매년 이 부분이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편성해서 도유지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 편성 과정상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돼서 1회, 2회 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엄밀히 말하면 신규는 아니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매년 사업비는 들어가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신규는 아닌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규라고 표기해 주셔서…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어딘가에 기정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규라고 표시하신 거지만 계속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표기할 때 그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308쪽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8가지 항목을 다 받아 적지는 못했는데 저희 주시면 그거 보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만약 시기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된다든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라든가 추후에 절차를 밟아야겠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여기 타당성 조사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죠, 그 기본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평가받는 거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다 알아서 하시기는 하는데, 308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6급, 7급, 8급, 9급이 그전에 24억 원, 20억 원, 15억 원, 8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의 3억 원, 1억 원, 2억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종전에는 40시간에서 57시간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57시간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40시간에서 57시간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50시간에서 57시간 아니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40시간에서 57시간으로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3년도 본예산에는 50시간으로 편성해놓으셨는데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건 기본시간이 포함된 거고요. 이거는 기본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기본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면 50시간에서 67시간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17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편성인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6급이라면 1만 2,321원 곱하기 380명 곱하기 50시간 곱하기 86% 곱하기 12월 곱하기 102%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바로 뚝 떨어져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실 이게 뭐가 변했는지, 금액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뭔지는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그게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고, 인원에 대한 것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것부터 살펴봤더니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올랐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중간쯤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도 회계과 것이 50%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건 인원이 늘어난…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급식비 또한 그동안 10일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변한 게 15일 정도, 50% 정도 증액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서산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 마지막 공유재산임대료 반환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이게 도유지, 도 공유재산이거든요? 소재지는 부석면 창리 233-3번지 잡종지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부석면 창리 잡종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233-3번지, 3만 2,361㎡에 대해서 도하고 현대건설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금년 6월경에 도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치 대부료를 받은 것 중에 대부료가 총 6,42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50%가 시비에서 수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3,200만 원 정도가 시비인데, 3,200만 원에서 반은 그분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1,600만 원 정도는 이미 대부료로 산정된 거고, 6개월 치 남은 1,6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지났는데요, 307쪽 버스 구입하는 거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이거 끝나고 전체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그 위에 있는 공유재산관리 예비비 부분도 9,2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2023년도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시기가 작년 10월 정도에 편성세를 냈기 때문에 10월경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이 적립됐던 거고요. 2개월 정도 후에 9,8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서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차 때문에 생긴 일이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얼마 예치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749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현재 청사를 짓는 데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에 따른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전체 시비로 지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시나 기금 조성을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기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750억 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청사를 짓는 데 전체적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청사 지을 때 토지매입비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다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1,3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 1,3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대략 해도 6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네요? 서산시는 600억 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해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청사건립기금에는 750억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현재 750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버스 구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대상 차량은 70 나 8501, 42인승인데요. 등록일시가 2013년 5월 7일이고, 운행 거리는 13만 3,094km입니다. 대체 취득 사유는 최대 운행 연한이 8년인데요. 2년 2개월 정도 추가 경과되고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해봤는데, 브레이크 등으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차자라든가 운행상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킬로수는 많이 타지 않았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킬로수는 많이 타지 않았어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13만 3,000km인데요. 우리가 보통 12만 km를 제한 사용 거리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사용했다고 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대형버스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연수라든지 킬로수는 똑같이 보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아니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대형을 기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대형은 내구연한만 따지고 킬로수를 적용하지 않고, 승용이나 승용 전용 같은 경우는 7년에 주행거리 12만 km, 승용 의전용 같은 경우도 7년 12만 km, 승용 업무용은 10년에 12만 km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청사가 언제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시기적으로 몇 년도에 준공된다 이렇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업무를 본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시청사를 건립되게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문화예술종합타운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청사도 그와 같이 발맞춰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이나 직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검토되고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바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면, “언제쯤 들어갈 것 같으냐?”, 나이 든 사람은 “당신 살아있을 때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입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문화타운을 먼저 짓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또 시작해야 하고, 그쪽에 대한 부지, 입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완전하게 문화타운을 만들어준 이후에나 지금 있는 문화센터를 그때 가서 철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20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도 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시작은 막 했습니다마는 문화센터와 관련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 사람들 얘기는 “문화센터 먼저 헐고 거기다 먼저 지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화센터가 바깥 쪽에 만들어져야만 그다음에 철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질문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청사가 가는 방향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언가는 나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현 상태보다 발전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살짝 이야기를 하면 사실 현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타당성 조사를 한다니까요. 지금 시청사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청사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데 모으려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 목적도 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2청사 그리고 가칭 3청사라는 대신증권,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보다 보면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해야 하고, 본청 직원들도 사실 본청, 의회에 오시려고 하면 한참 걸어서 와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한 데 모아서 빨리 지어서 직원들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쾌적하게 하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라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했었냐라는 거죠. 이건 예산 부분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림이 언제까지인가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목표는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30년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말 그렇게 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마이크가 켜졌는데 질의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319쪽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난번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때 한참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전환사업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데이터센터 구축을 아직 안 한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각 시스템 간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할 수가 없게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또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보안이라든지 데이터관리라든지 모든 게 좋은 점이 많아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볼까 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바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고 다른 지자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보완시스템을 저희가 세콤에 의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용역기관에는 인력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고, 이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우리가 도입만 하는 거겠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320쪽 중간에 보면 왕산포구에 드론 전용 이착륙장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사업을 3년째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정착화되려면 전용 이착륙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실험했던 곳은 중리포구로 했는데 중리포구보다는 왕산포구가 인프라라든지 입지라든지 또 섬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사업비가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시설비를 투자할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를 보면 아직 정확한 뭐는… 만약 평소에 이쪽에 설치공사를 하면 드론이 몇 대 이쪽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럴 계획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소유한 드론은 2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6대인데, 저희가 실제 배송에 쓰는 건 2대입니다. 여기에서는 활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배송할 때는 수소드론을 쓸 테고, 의약품을 배송할 때는 부의토를 쓸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쪽에 아직 부지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알아본 상태인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아봤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어촌뉴딜300으로 그쪽을 일부 매립하더라고요. 그 매립지 옆 땅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또 어촌계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드론 이착륙장도 좋고, 일부 조금 빼서 관광객들을 위한 선셋포인트 정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주 흔쾌히 저희 사업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가 그러면 서산갯마을 노래미 있는 근처 그쪽인가요? 그쪽은 별개인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노래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장님, 여기 한번 현장방문 가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나중에 기회되시면…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상의해서 말씀드릴 거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19쪽 홍보 인쇄물 제작 등 홍보비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포털이라고 공공앱 안심지기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데 200만 원으로는 조그마한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입하려고 독려하려면 요즘 아이들은 커피 쿠폰이나 편의점 쿠폰이라도 줘야 하지 그냥 전단지 줘서는 안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 비용하고 홍보 리플릿 비용을 조금 올렸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드론배송 시연회 행사용역이 있어요. 어떻게 행사하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원래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 안 될 줄 알고 자체적으로 2억 원을 세워놨다가 공모사업이 되는 바람에 일단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한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려면 저희가 행사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일부는 행사비로 빼놓고… 저희가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드론 이착륙장은 조정교부금이 오는 바람에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스마트정보과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거 간담회 때 설명은 들었거든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정부에서 안 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안 할 수 없게 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비용 문제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비용은 5,200만 원이지만 실제 유지관리가 1억 1,600만 원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그래도 세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부담을 하지만 다른 소규모인 자치단체에서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정책이나 전산화, 정보화, 기술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이미 클라우드전환많이 했을 테고 데이터센터만들고 구축했겠지만 정부에 돈이 많은 서울 같은 곳은 이미 클라우드 전환을 많이 했을 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구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정부에서 그걸 타깃을 잡고 ‘클라우드 전환을 해봐, 도와줄게.’ 실제 도와주는 건 없지만 언젠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안 하면 뒤쳐지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희는 계속 키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면 번호키로 띠띠띠 눌러서 들어가고, 방마다 보완이 다 되어 있고, 누가 들어갔는지 흔적도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부 정책을 보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달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부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쪽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보편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고 해도 다 도입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산에서는 지금 5,200만 원이 말씀하신 대로 1억 1,600만 원에 유지비가 드는 그 부분이 2곳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2군데, 그런데 2곳 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곳이 많잖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총 24곳 중에 2곳 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4곳 곱하기 하면 10개인데, 10개 곱하기 5,200만 원 하면 구축비만 5억 원이고 유지관리비도 그것보다 같이 대칭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꽤 된다는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단시간에 다 전환하는 건 아니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 사업도… 이번에 교육청 나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류를 많이 일으켜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선생님들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좋아지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도 어느 특정업체 몰아주기 형태를 취하는 게 그건 어느 정권이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5,200만 원은 큰돈 같지 않아 보여도 내년도 1억 원을 세워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점차적으로 갔을 때 드는 비용들, 그리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들. 이거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게 서산시에 도입을 했을 때, 지금 서산시에서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과부터 시작해서 보안정책에 대해서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년 사이에 보안시스템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강화도 됐고. 그런 와중에 이거 전면적으로 클라우드로 해서 다른 데다 옮겨서 보관하겠다는 것은 그전에 몇 년 사이에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들은 그냥 뒤안길로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좋기도 하지만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전한지에 대한 것은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참고로 전환프로그램은 이미 조달해 등록된 프로그램이고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레고 같은 거거든요? 잘라서 붙여넣으면 언제라도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놓는 게 데이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삼성 클라우드를 처음에는 무료로 그냥 썼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용량이 했다고 해서 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앞으로 산업이 계속 그렇게 갈 건데, 거기에 발을 일찍 들여놓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좀 신중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정책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쭉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 하나가 5,2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하여튼 그건 더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320쪽에 드론 전용 이착륙장 설치공사에서 5억 원이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어떻게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5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여기는 토지 구입비용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토지는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이용을 하는 거라 사용 허가만 받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게 1㎡당 93만 7,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파일을 박아서 광장처럼 만드는 거죠. 원래는 중리에서 드론을 시험할 때 했는데 중리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이착륙장을 해놔야 안전하게 배송사업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라는 거죠. 저희가 닥터헬기장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바다에 봉을 박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데크공사가 3억 7,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억 7,500만 원.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일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민원사항에 대한 공사를 많이 취급하잖아요? 특히 324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배수로 공사, 농로 및 마을안길, 사고위험지역 긴급복구사업,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사업에 대해서 몇백만 원인데 단위는 전체 묶은 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렇게 10몇억 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중에서 면 단위는 몇백만 원 공사도 사업으로 다 활용된다고 할까요? 쓰고 있는데, 사실 동 지역에서는 몇백만 원 가지고는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취급이 되니까 동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소규모 혜택을 별로 못 받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거 있나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500만 원 내외의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과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이런 건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중상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건설과에서도 집행하고 있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집행하지 않는 소규모의 공적인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동 지역에는 소규모 사업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포장도 다 되어 있고, 수로 같은 경우도 다 되어 있고, 도로 파손이 되면 도로보수팀에서 보수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인데…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소규모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서는 손만 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을 별도 사업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별도 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들은 별도 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혹시 동지역에서도 민원 발생이 되면 최대한 검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동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춘동 같은 경우는 숲 나무 제거작업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그전에 한번 신청해서 혜택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324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로 해서 각각 12명씩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각각 12명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12명씩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하는데 최우수 1명 있고, 우수상이 3명, 장려가 8명이 있는데, 우수상은 40만 원을 주고, 장려상은 3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인 사람들, 배낭연수를 갔다온 지 5년 이내 된 사람들, 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3년 이내인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최우수상을 받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안에는 국외 배낭연수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배낭연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혹시라도 그분들이 빠지게 되면 100만 원씩이라도 상·하반기로 해서 주려는 거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세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우선 332쪽 풍력발전설비 수리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서산시에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대산읍 웅도리에 저희가 2기를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목적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도서지역의 발전과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보존 차원에서 설치하게 됐고요. 주로 전기는 가로등 전기와 어촌계 활동, 굴 껍데기 파쇄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기에서 노후돼서 이번에 수리를 필요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예를 들어보면 “수명이 20년이다, 25년이다.” 얘기하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아직 아무도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태양광이 20년이나 25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나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소 20년 정도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가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수리 중간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수리, 보강을 해야 하듯이 이건 지금 2016년도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16년도에 설치하고 지금은 수리를 처음하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동안은 AS기간 5년간을 뒀고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일반적인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에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교체한 내용도 5년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보면 발전기 교체라고 했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처음에 풍력발전설비를 할 때 설비비는 1기에 얼마 들었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총금액은 2억 4,300만 원 들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기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기에. 그러니까 1기당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기설비할 때로 생각하면 2016년도면 7년 만에 수리하는데, 1,000만 원이면 별로 큰 금액이 소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풍력발전기가 대부분 베이링 부분하고, 발전기 코일 부분이 녹슬 경우에 주로 교체하거든요? 베이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설치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해줬고요. 발전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5년 동안 서비스 기간이었기 때문에 5년 지나서 보면 7년 차니까 2년뿐이 안 지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수리·설비를 하면 몇 년 더 지탱될지 그건 또 모르겠네요? 두고 봐야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치해서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빨리 소모는 됐다고 그러는데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 사이는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보면 10kw라고 했거든요? 10kw라면 태양광 가정용 할 때 3kw하듯이 단위는 똑같은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3배 이상 되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에서는 가로등 아니면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겨울 같은 때 남으면 다시 또 한전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똑같이 한전에 판매되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운영 안 됐나 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한서대학교와 합동으로 컨소시엄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요. 조건이 지자체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을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탈락됐으면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334쪽 해미읍성전통시장 간판 교체가 있어요. 단위가 2억 원 맞잖아요? 상당히 큰데, 간판 교체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해미에는 전통시장이 해미종합시장하고 해미시장하고 두 군데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2월에 해미읍성전통시장으로 명칭을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상인회도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상인회가 1개의 상인회로 통합했고요.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명칭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의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간판이 표기되어 있어서 금번에 LED 전광판 기능도 할 수 있고, 시장을 홍보할 수 있고, 문구도 새롭게 넣고, 그림도 넣을 수 있는 LED 전광판으로… 해미읍성 진남문 정면이거든요?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간판을 LED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두 상인회 관계는 완전히 융합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초창기에는 다소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인회별로 요구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할 계획이거든요? 점점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 상단에 보면 서산동부전통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335쪽 상단…
동식

조동식위원

상단, 제일 위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서산동부전통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동부시장이 그동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관리되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선정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대부분 상인회의 역량… 그동안은 현대화 시설 분야에 많이 투자했다면, 이건 상인분들의 마인드나 교육, 그런 측면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역량강화교육 쪽으로 쓰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최근 한 사항은 동부시장에 어린이가 참여하는 그림그리기대회 그런 쪽으로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저도 봤어요. 그런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몇 차례에 걸쳐서 정책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목표는 기본설계 착수입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도 심의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 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올해 배정해 줬고요. 그래서 시비 없이 도비 30억 원으로 우선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건축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올해 도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빠르면 2024년도에 완공 가능한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 올해 건축설계 하고. 디자인 분야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주민 공청회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면… 건축 분야는 저희가 다른 곳 같지 않고 설계를 외부에서 제작해서 철골 같은 것은 일부 제작해와서 여기에서 공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사용을 못 하는 시간이 많아서…
동식

조동식위원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 철골 쪽으로 하고, 다 절단해서 여기 현장에서 조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334쪽 다른 내용들 쭉 보면서 지난번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됐던 내용들도 있어서 잘 이해했고요.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부분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전환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보면 그동안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부진했나요? 지금까지 상황에서 전체적인 실적이 조금 부진한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이번에 추경 예산 30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거는 사실 오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과다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저희 사업량보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도에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남아 있는 예산 20억 원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난번에 이 설명회를 했을 때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는 그 기업에게 이만큼 대신 보상해 주는 상황으로 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청년 일자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도에서 세웠던 기본계획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이 부분 잘해서 예산이 나오면 가능한 다 소진할 수 방법대로 노력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계도 같은 내용들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인지 제가…

강문수위원

334쪽…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약간 감소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도 3,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충남도에서 보조사업 부담이 과다하게…

강문수위원

이것도 그런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예산 중 지난번에 설명됐던 내용 중에 특별히 이번에 스스로 삭감해야 하는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32쪽 맨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각 경로당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전기료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18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단가가 올라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입찰 차액을 전부 다 반납을 받아서 그중 한 곳에서도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입찰 차액을 저희가 계획한 금액보다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경로당 태양광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반 정도 되어 있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17개소 설치하는데요. 전체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아파트 제외하고,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옥상이라든지 유휴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곳 외로는 저희가 거의 다 설치했고요. 올해도 설치할 때 신청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가 안 된 곳을 방문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335쪽 상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점포별 비품과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도 추진사업으로 도와 함께… 일정 부분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집기라든가 비품에 대한 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부담을 어느 정도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부담은 12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큰 집기, 고가의 집기가 없는 상태면 그 금액으로 거의 다 가입되는데, 집기 중에서 고가의 집기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2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년에 1번씩 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336쪽 중간 지점에 보면 상점가 창업지원에서 중심상점가하고 번화2로 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중심상점가하고 번화2로 상점가에 현재 빈 점포가 많은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빈 점포에 대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회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한 점포에 대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도 일부 시키고 리모델링비로 일정 내에서 지원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2개소에서 3개소 정도는 계속 이렇게 추진해왔고요.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빈 점포에 대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보이는 곳 위주로 빈 점포를 놔둬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난해에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창업한 점포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신 것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창업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250만 원 한도 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빈 점포를 살려내기 위한 현실적인 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2,250만 원 가지고 빈 가게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중심상가, 번화1로, 번화2로 수두룩 비어 있거든요. 이 정도로 살려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현실적인가, 아닌가는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이 사업을 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 점포에 대해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교육이라든가 리모델링비라도 도움이 돼서 점포를 개설한다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빈 점포를 한 군데라도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강구책을 써봐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몇 개 점포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브랜드 지원사업이라고 금액도 100만 원인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업체별로 특색있는 간판디자인이라든가 명함, 포장용기, 1개 업체 특성에 맞는 1개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 목표는 영세 규모의 80개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1개 업체, 1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상공인지원사업과 이것과는 어떻게 다르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는 지원사업 있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거는 이거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별개인데, 이것도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시설도 지원해 주는, 통합적으로 쓰는…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겹치기도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겹치는 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브랜드 사업하고는 겹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해미읍성전통시장 간판 교체하는 것에서 간판 교체가 2억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큰 금액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큰 금액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서 교체하기는 하는데 사실 간판정비사업해서 교체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간판정비사업과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있던 간판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종합상가 쪽은 정비사업과는 무관하고요, 그전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쪽…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간판 몇 개 바꾸는 데 2억 원은 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개소…
경화

이경화위원장

할 때 하더라도 너무 크게 하지는 않아야 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3개소인데 LED 간판이 고가여서 저희가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잡았는데도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요즘에 정부도 돈이 없고, 도도 돈이 없고, 시도 없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껴야죠, 이런 거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얼굴만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상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간판은 바꿔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7쪽에 궁금한 게 있는데,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서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이용수수료가 1억 1,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337쪽…
경화

이경화위원장

337쪽 맨 위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 번째,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이용 수수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상품권이 당초 60억 원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하면서 모바일상품권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용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770억 원을 모바일상품권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총판매액이 얼마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1,060억 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060억 원이요? 1,075억 원 아니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정책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수료 1,216만 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1,060억 원 정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가맹 은행별로 이체시키고 반납을 받다 보니까 타행 이체수수료가 일부 발생합니다. 당초에는 이걸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생이 누락된 것이 파악돼서 이번에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꽤 많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폐기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지류상품권이 오면 저희가 그걸 조폐공사에 안전한 폐기를 조폐공사에 의뢰해야 하거든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조폐공사까지 이송하고, 안전하게 폐기까지 하는 대행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타 수수료에서 이체 수수료에 대한 것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 아주 크지는… 두 개 합하니까 큰데, 600만 원 정도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이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7쪽 그 밑에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0%)(부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그전에도 계속 봤는데 이걸 체크를 못 했었거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예상을 못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이해돼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요율도 10%로 올리고, 도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0%)(부기변경) 해서 여기에다 통합을 다 못 시킨 이유는 도에서 일부 금액만, 저희가 발행하는 금액 100%의 지원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만 표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라고 요구가 있어서 전체 금액인 기타보상금 160억 원, 총금액은 1,600억 원에 대한 10%…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만요, 1,600억 원이 아니라…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1,060억 원에 대한 10%, 106억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106억 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총금액은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혼란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균특과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부기를 별도로 명시해달라고 해서 따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금액은 1,060억 원에 대한 10%인 106억 원이 총예산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궁금한 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하면 국가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 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발행금액의 비율은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831억 원에 대한 2%에서 5%이고, 도비는 1%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냥 상식적으로 그전에는 4%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총금액 발행규모로 봐서 그 비율은 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2.4% 정도 되거든요… 아니, 조금 더 높기는 하겠는데 3%가 조금 안 돼요. 국가에서 예산을 그전에는 4%를 줬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쨌든 4%는 정해놓고 주고, 그다음에 6%는 지자체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 국가 정책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서산시에서 10%를 하면서 거의 7% 이상의 수수료를 반환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행되는 수수료도 있는데 할인보전율도 높아지고 하니까 많이 드는 게 잇어요. 상품권이 좋은 역할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게 정책적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시민공동체과의 일을 많이 가져오셔서 힘드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어서 341쪽부터 34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44쪽 하단 쪽에 보면 기은1리 마을 공용 트랙터,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독곶1리 농기계 및 부속기구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 쪽인 게 마을공용 다목적실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데에 수리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트랙터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 명의자는 누구로 합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마을회로 구입하게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마을회로?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에.
동식

조동식위원

원칙이 마을회로 해야 하고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돌아가면서 필요한 사람이 써야 맞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을에서 공동체로 구입했어도 기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노인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면서 기계를 쓰라고 해도 못 쓰는 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분이 노력봉사라고 할까요? 기능봉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신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산에서 근무할 때 공동트랙터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임원분들,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의 밭이라든가 그런 건 기름값만 받고 로터리나 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하고 공동명의로, 마을 명의로 사다 보면 내 개인 돈으로 산 것과 생각하는 차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내 자금이 들어간 것과 직접 안 들어가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후관리 잘해서 올해 골고루 쓸 수 있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점검은 상부기관에서 1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회 해서 연 2회 정도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동작업장이나 창고 같은 걸 동네에 짓잖아요? 마을 공동명의로 지으면 어떻게 보면 몇 년 지나면 그 창고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전용으로 쓰다시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가 잘되도록 사후에 지도·점검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용 트랙터 및 부속 기구 구입하는 데에 시비가 매칭됐어요. 시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액 기금이 맞는데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아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월잔액인데 잔액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면 기금을 반납 안 하고 시비로 했다가 그 시비를 다음 사업에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시비로 갔다가 다시 기금에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보관은 어디에 해요? 트랙터 같은 걸 공동으로 사용은 하는데, 보관은 어디에 보관해놔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각 마을 실정에 맞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관은 대부분…
경화

이경화위원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 집에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쪽 중간지점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시비추가)에서 인건비 인상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추가로 상승분을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자활센터 운영(시비추가)은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 작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2023년도 일괄로 1.7%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인상률 반영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에.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353쪽 석림사회복지관 제3종시설물 실태점검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실태점검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현재 안전점검을 도에서 했는데, 그게 시설물이 주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금액이면 안전점검이 가능한가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정밀진단이 아니고 경미한 진단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오히려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밀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54쪽 상단에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 운영지원(사무운영비)이 있어요.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에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 부분을 반영했고요. 사무운영비는 복지포인트가 기존에 40만 원이었다가 70만 원으로 3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355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굉장이 많은 금액이거든요? 2022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금액이 굉장히 커요.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격리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 건지…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460만 원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가사간병 2,180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는 467만 2,000원.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355쪽 코로나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2022년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 잔액. 바로 밑에 있어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사실 다 집행 잔액으로 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체 금액에 비하면 집행 잔액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방문지원사업은 아마 꾸준히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건 편성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69쪽 상단에 보면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소요물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 분회 사무실은 전부 개소해서 다 가지고 있죠? 공식적으로 팔봉만 없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팔봉만 신축됐고요, 성연은 신축 중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성연은 신축 중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10월 말쯤이 준공 예정일이라 그에 대한 사무용품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신축하고 개소식을 하게 되면 이 소요물품을 넣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372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소요물품은 계속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소요물품이 어느 품목은 되고, 어느 품목은 안 되고 그러잖아요? 매뉴얼이나 데이터 만들어놓은 거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13개 품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13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TV, 냉장고, 안마의자 이렇게 13개 품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문제예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특별하게 1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거의 범위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동식

조동식위원

고마운 일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각 경로당별로 편의적인 측면에서 해드리고 있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비교를 해서 “다른 경로당 가면 저것도 있더라. 그런데 왜 우리 경로당은 없느냐.” 우리로서는 그게 오히려 애로사항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또 그렇게만 해놓으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시기적으로 어느 때는 전혀 불가능하던 제품도 한 번 공급되기 시작하면 전 경로당에 다 공급이 돼요.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가 그런 예고, 지금은 정수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수기도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또 문제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후관리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은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렌탈 쪽으로 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다 설치해드렸는데, 에어컨이 경로당별로 다른데, 요즘 선풍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선풍기는 거의 들은 적은 없고요. 에어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374쪽 상단에 보면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회 부설이 2개소 있습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도비매칭 금액이 증가돼서 작년도에 도비가 적게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 수준으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2개소만 해당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산하고 서산시에 있는 2개소…
동식

조동식위원

그 2개소만 해당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대학은 이 혜택을 못 받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일반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경로당별로 100만 원씩 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로 1,450만 원해서 당진, 인근보다는 가장 많이 지원해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동안 당진과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당진에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되면 당진보다는 많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78쪽 희망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희망공원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관리비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동안 저희가 미연장 안내판 설치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현재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비인증이라고 해서 에너지효율등급하고 녹색건축 수수료가 발생돼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유연분묘 이전 보상금이 있어요. 이 정도는 거의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은가, 어떤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 한 것은 38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연분묘는 거의 마무리… 현재 70% 정도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38기 하고 나면 잔여 기는 얼마나 돼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유연은 잔여기가 지금 147기에서 36기 남았으니까 이번에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무연고면 공고 내잖아요? 공고 내는 기간 있죠? 공고 내서 화장해서 이쪽 인지로 안장시키는 데까지 토탈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희망공원팀장 문기춘입니다. 무연분묘는 90일에 걸친 공고를 2번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도내 입찰을 붙이고, 화장해서 봉안당까지 모시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90일 2번이라고 했죠?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90일 1번, 2번 거쳤나요? 아니면 두 번째인가?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첫 번째 공고는…
동식

조동식위원

지나갔고.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아직 안 했고, 내년도에 할 건데요. 저희가 분묘 개장하기 90일 전에 1차로 공고를 내고, 그 공고가 지난 40일 후에 2차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토탈이 총 90일을 반드시 경과해야 하고, 90일이 경과되면 저희가 개당 입찰을 띄워서 장묘업체가 개장한 후에 화장하고, 화장한 것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그런 순서로 합니다. 저희는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면 나머지 무연고 묘는 일괄 처리로 한번에 할 수…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예, 무연고는 일괄 처리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일괄 처리할 수 있죠?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입찰 보면 최저 가격으로 우리가 입찰을 받나요? 어떻게 돼요?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분묘 개장에 따른 비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건 1기에 대한 개장비이기 때문에 개수, 현장사항 이런 걸로 저희가 증감률을 줘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석남동 같은 경우는 기당 75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무연고가?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예, 무연고요. 그리고 이번 잠홍동 같은 경우는 희망공원 무연고 장이 거의 만장돼서 그걸 다른 지역 봉안당에 안치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까지 합치면 90만 원 정도 선에서 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개인 연고가 있는 묘는 별도 보상이 되고, 이건 그렇다 이 말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감정평가해서 390만 원인가에서 500얼마까지 왔다 갔다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춘

문기춘희망공원관리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379쪽 보면 같이 연계되는 얘기인데, 봉안당 신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신축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원래 8월인데 BF가 늦어져서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준공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72쪽 상단쯤 보면 책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책에 안 나오는 전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다음에 373쪽 상단쯤에 노인교실 지원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370…
동묵

최동묵위원

373쪽 상단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노인교실 지원이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인교실이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운영비를 개소당 100만 원으로 해서 물가상승률만큼 더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노인교실이 9개가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셨나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372쪽 책 만들기 사업은 어디 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하던 곳이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원하는 곳은 현재 앞으로 저희가 파악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런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3개월로 해서 몇 개 마을을 올해 해보려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경로장애인과에서 야심차게 하는 노인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문화원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하고는 결을 달리하더라고요. 저희도 문화원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내용적으로 결이 달라서 결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역적으로 어디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고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을지에 대해서 3명 정도 해서 3개월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은 좋은데… 옛날에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내려오는 전설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전설에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들, 효를 담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그것도 문화원 같은 데서 했던 것 같은데, 사업은 굉장히 좋고 재미있을 것 같은 사업인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할 때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일부 노인회지회 회장님들 이렇게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원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373쪽 웰다잉 및 노인인권교육에 9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사이에 진행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진행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동안 2019년도와 2021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다가,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업이 몇 군데 정도는 하겠다라는 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65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청받아서 하실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8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이 기금은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하겠네요? 과장님,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웃음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392쪽 중간지점에 보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실 방음벽 설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새일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직업훈련실이 부족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양해를 얻어서 6층 북카페에 21평 정도의 공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음벽 설치 예산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간 확보를 했는데 사무실 안에 방음장치하는 거라는 말이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간이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몇 면을 하는 거예요? 내부 단면인가요? 아니면…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강의실을 구성하는 건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강의실 안에 전체를?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전체를 방음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21평에 대한 에어컨하고 같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간은 21평에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하고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예산 세워진 2개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서산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179명 정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몇 명이요? 110명이요? 우리가 관리하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179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용대상 국비보조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증액인데요. 우리 전역에 이용 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간식을 지침에 1만 원 상당 범위 안에서 도시락이나 기타 간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만 9세에서 19세의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충남도 내 전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 해서 도비매칭해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발생될 경우에.
동식

조동식위원

카드 준다 이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쓰는 건 이 친구들이 가서 쓸 수 있는 범위라고 해야 하나?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매점이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구분이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도서도 구입 가능하고, 교통비, 여러 가지 문화체험, 영화 구경도 그렇고, 그런 것 모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도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많이 책정이… 아까 1만 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1만 원까지 가능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1만 원 범위 내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한 끼에 1만 원까지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것보다는 아주 고무적이네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급식이 아동급식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급식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지금 1만 원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선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대략 8,000원 정도에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400…
동식

조동식위원

403쪽 하단하고 연결되는데 뒤쪽 404쪽까지 연결되는데요. 이게 다 부모급여 보육료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육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육대상 아동을 집에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직접 집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케어하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본인이 케어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 안 보내고 직접 집에서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호 통계목 조정에 대한 거거든요. 서로 수요 이런 것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05쪽 상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보유한 어린이집이 123개소에 1,200명의 보육 교직원이 계시는데 해마다 한마음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이분들이 부족해서 증원해달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 경로행사 때도 코로나 3년 이후로 이런 이벤트사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로 대략 잡더라고요. 경로행사비도 부족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계속 동결시켜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걸 원안대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시켜서 통과되면 이분들이 ‘과장님이 진급하더니 금방 달라졌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겠네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음향장비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게 인상이 돼서… 이게 7년, 8년 전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93쪽에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최근에 40대에서 50대의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 위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많이 지원됐었는데 의외로 홀로된 1인 가구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고시촌 이런 데에서도 사망하는데, 이건 충남 사업이기는 한데 충남 전체… 만약 사망했을 경우, 아니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1인 가구를 구성해서 누구랑 살지 않고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신규사업인데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하니까 생활 형편과 상관 없이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멘토·멘티사업인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신규 매칭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92쪽 하단에 경력단절 예방사업(기업환경개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아까 경력단절 예방사업(기업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이시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게 민간사업이기는 한데요.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지난번에 국비지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성친화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기업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기업체를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선정해 준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동묵

최동묵위원

선정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선정해서 보조금 나눠주듯이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하고, 현지 확인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대상자 선별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05쪽 최고 상단에 서산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년, 8년 전에 이 예산을 2,000만 원으로 동결하고서는 그동안 계속 행사, 기자재 물품이 계속 올라간 상태이고, 그동안 코로나로 민간업체에서도 단가를 확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2,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이 1,200명인데, 물론 자부담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행정적인 지원이 그동안 동결된 사항이라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밑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부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평가도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54개소였다가 지금 20개소가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 편성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렸었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40대에서 50대.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서산시 관내 1인 가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 비율은 제가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할 때 연령대라든지, 분포, 성별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상담, 전문교육, 자조모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서산시가족센터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해서, 같이 상의해서 협의할 생각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상태이고요. 일단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원안대로 당연히… 가결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건… 아무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예산안 398쪽 맘(임산부) 편한 도서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우리 서산문화복지센터 내 여성회관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임신·육아 관련 도서 또는 임산부와 영유아 전용코너를 확충해서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맘(임산부) 편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서산은 신규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러면 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하신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사업이 도비가 319만 4,000원, 시비가 745만 3,000원. 충남형 맞아요? 서산형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항상 매칭할 때 3:7로 가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충남에다가 얘기해서 ‘충남형’ 이름 붙이려면 적어도 50 이상은 보조하고 그리고 나서 ‘충남형’으로 이름 붙여달라고 그러세요. 이름 다 가지고 가면서 서산시 예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업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안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남형’이라는 이름에 맞게 5:5 이상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승인이 나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아마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다음에 396쪽하고, 393쪽 보면 인건비가 다른 데는 다 인상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393쪽 가족센터 인건비하고, 39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감액된 게 특별히 파악된 게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보면 인건비에서 감하고 사무운영비에다가 그 금액만큼 갔거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그만 둔 인원이 있던 걸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그만 둬서 줄였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5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30쪽 중간에 보면 충남서울학사관 추가 지분 출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5실에 10명이 이용하고 있나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건 5실에 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추가로 10명 더 확보하려는 예산이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5실을 더 확보해서 20명으로 확보하겠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랄까 할까요? 어느 학생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동식

조동식위원

잠깐만요, 잘 안들려서 조금…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충남이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1년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서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들어가 있어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서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25명이 들어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1명의 주소되어 있는 학생이 재실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쪽에? 전체가 몇 명 이용하고 있어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전체는 280명, 수용인원은 280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80명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중에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25명.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는 25명?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 상단에 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대응 투자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5월 4일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서산시와 당진시와 하고, 신성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총 40억 원 사업입니다. 국비 36억 원이고, 서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2억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200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1억 원을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호우경보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역천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문제 없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비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데, 청지천 파크골프장 바로 밑까지 지금 차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오면 골프장으로 넘어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추경이 문제가 아닌데요. 큰 일 났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사격선수 기록관리시스템 구동용 태플릿PC 구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팀이 있고 카누팀이 있는데, 사격팀이 감독과 코치 해서 1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경기기록을 수첩에 적다 보니까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서로 공유가 덜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탄착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태블릿PC에 과녁에 맞은 점수를 직접 찍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착군 관리가 돼서 지도자와 선수 둘이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탄착군이 좌측으로 몰렸다고 하면 ‘어깨인가 어디가 불편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 맞춤형 지도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격선수분들이 16명이신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아니, 감독하고 코치 빼고 14명이죠.
정수

이정수위원

14명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14명인데 지도자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16대가 필요한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선수들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전에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도 그동안 성과는 좋았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날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국가대표 4명하고 국가대표 코치 1명이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위상을 떨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한 시설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거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이 염려한 파크골프장, 거기에 비가 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선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만약 흙탕물 뒤집어쓰고 나면 정신없을 텐데… 그와 연계해서 현재 남녀로 해서 거기 화장실이 조그마한 거 2개인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파크골프장 들어가기 전에 경작물 쪽으로 남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라인장에 남녀 구분으로 2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인구들이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화장실하고 거리도 있고, 또 장소도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이 화장실은 저쪽 뚝방 넘어서가 아니고 파크골프장 쪽에 어느 위치…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초머리 제방 일부를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수자원공사 있는 옆쯤이 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편익를 위해 그 옆쪽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에 위치한다는 말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439쪽 보면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원가 산정용역이 6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로 끝나나요?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3년 후에 다시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게 1차 연도인 올해 7월부터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올해는 7개월분을 민간위탁료를 주고 하는데, 1차 연도에 제공했던 기준액을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2차 연도, 3차 연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가 산정을 통해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시스템이…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정확한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은 엊그제 개장한 데 아닌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맞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배구장 겸용) 건립 사업,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배구장 겸용) 건립 사업… 똑같은 건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현재…
동식

조동식위원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원래 6월 말까지 공기로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인들이 찾아와서 비거리가 안 나온다 해서 건물을 좀 키웠어요. 키웠고, 또 그 와중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오셔서 게이트볼 면이 4면인데 “분산되어 있으면 경기 자체가 어렵다.” 해서 위치를 뒤에 분산된 것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한 3개월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감리비가 2억 원 들었고요. 또 거기가 운동장 초머리 진입로부터는 도시계획지역이라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됐는데, 족구장 건립하면서 거기까지거든요? 거기가 진입하려면 옛날 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선형이 아래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 기준에 안 맞아서 선형 자체를 한 20전에서 30전 들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공사비가 3억 원해서 5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계라고 할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BF기준 3억 원은 설계과정에서 반영될 부분이 아니었고, 별도로 공사비를 해야 할 성격이고, 감리비 자체가 2억 원 든 건 사용자 편익에 의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거든요? 설계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0쪽 하단 역전파크골프장 확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운산 용장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9홀로 운영했었는데,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곳은 9홀을 더 확장해도 되겠다, 충분히 면적이 나오겠다 해서 도에 공모를 내서 선정돼서 1억 5,000만 원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간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충분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엊그제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마침 파크골프협회라고 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클럽.
동식

조동식위원

클럽을 또 하나 창립총회를 하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여미파크골프클럽이라고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운산파크골프, 여미파크골프.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당초에 한 30명 정도 하나로 운영했었는데 골프장이 생기다 보니까 금방 늘다가 지금은 운산만 한 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존에 있던 건 100여 명이 넘고 그날 창립총회이다 보니까 한 60명이 하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서북부, 대산과 지곡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북부권에 현재 대산, 지곡, 팔봉, 성연해서 북부권 파크골프장을 입지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41쪽 상단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어요. 읍·면·동 체육대회 날짜는 다 정해져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읍·면·동 지원금액은 일괄 똑같이 지원되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동안은 3,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 3,300만 원으로 늘렸다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500만 원으로 상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장이 대의원들인데요. 대의원회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회의한 결과, 인구 1,000명당 50만 원씩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은 얼마고, 최저 금액은 얼마입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서 그 대신에 상한을 1,000만 원까지만 해 주자 해서 석남동 경우가 4,500만 원이 되겠고요. 가장 적은 나머지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이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최저가 3,500만 원.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이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편차는 1,000만 원을 넘지 않게 하자고 합의를 봤다는 말씀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늘어나는 읍·면·동이 6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시설비에서 이건 도민체전 때문에 하시는 일 같은데,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가 4억 원이에요. 이건 만약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 투자… 용지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나중에 환원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농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금년도는 조성 해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는 당해년도니까 써야 하고, 또 그다음 해는 장애인체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2년만 쓰고 마지막 연도에는 복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때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는 이게 반환돼서 복구하는 해가 되겠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복구비까지 포함됐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복구비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별도죠? 임대료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동식

조동식위원

조성비하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조성비.
동식

조동식위원

조성비겠네? 아니…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조성비입니다, 복구비는 별도로 그때 당해년도에 계상해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임시주차장 바닥을 다지는 건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연약지반이 있어서 일부 두께를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자갈층을 깔고 위에 석분을 깔아서 하는 것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너무 튼튼하게 하면 복구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게 농지이다 보니까 일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 사용하는 건 복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너무 자갈 같은 걸로 두께를 많이 깔면… 물론 주차는 해야지, 조성은 해야 하는데, 복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시설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복구과정에서 생기는 폐자재를 따로 처리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44쪽 하단 쪽에 보면 서산시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시·도비 매칭해서 4,000만 원과 서산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연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각 종목별 단체연수비로 계상했거든요?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차제에 천안, 보령, 아산, 서천, 금산은 기존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서산의 위상도 높여가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종목은 전 종목이 다 해당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희망하는 종목.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희망을 안 하실 리는 없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종목 여건상 다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현재 등록된 단체는 35개 단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35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거다, 이 말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진흥사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도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환경개선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현재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체육과 관련된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됐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학교 개방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해미중학교 테니스장하고 서일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수선하고 있고요. 또 서산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을 9월 말부터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작년도에도 서산중학교, 그다음에 서일고등학교, 해미중학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참 동안 얘기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늘 많은 얘기를 들었던 대산중학교 운동장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지도자 관계, 학교 관계는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지도자 관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각종 지도자가 우리 서산시에 상당히 많이 계시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대충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데, 지도자의 전체적인 숫자나, 지도자를 분류를 해보면 어르신생활지도자, 유소년생활지도자, 생활체육생활지도자, 장애인생활지도자, 일상생활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 이렇게 해서 여러 파트로 나눠져서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서산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관리는…

강문수위원

현재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서 중복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같은 분이 어르신을 담당하고 장애인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거든요?

강문수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이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유소년과 전문체육에 같이 중복되는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지도자가 중복돼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따로따로 수립되기 때문에요.

강문수위원

그 부분이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한테 몇 명 정도 계시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사무국 빼고 지도자만 4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40여 명? 이분들에 대한 선발기준 같은 거, 채용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하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일일이 공고와 면접을 통해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선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생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복 부분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부터 철저하게 분류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각종 체전 출전 지원에서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인구수별로 나눠서 준다고 했잖아요? 15개 읍·면·동에서 체육회장님들이 다 좋다고 동의하셨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3,5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어느, 어느 곳이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별도 자료를 드릴까요?

가선숙위원

별도 자료를 주세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6개 읍·면·동인데요. 1만 명까지는 3,500만 원, 1만 명 초과할 때 1,000명당 50만 원씩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가선숙위원

각 읍·면·동 인구별로 하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면 지역에서는 지금…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면 지역은 3,500만 원.

가선숙위원

해당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렇게 되면 서산시 체육대회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읍·면·동 체육대회를 인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면… 시 체육대회 때는 읍·면·동으로 대항을 하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 때는 일괄해서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선숙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 대행 때는 인구가 적어도 종목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해당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41쪽 종합운동장 응원석 및 단상 보수공사에서 응원석은 어떻게 보수하고, 단상은 어떻게 보수공사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원래는 단상만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응원석이 에폭시가 다 벗겨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방수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상에서 응원석까지 확대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나와 있지 않은가 보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기존 에폭시와 페인트를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방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변 보도블록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도블록이 제가 다녀봤을 때는 문득 떠오르지 않은데,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보도블록으로 된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곳은 시민체육관 앞에 주경기장하고 광장, 현재 물놀이장 설치한 곳하고, 보조구장하고 시민체육관 앞에 그 부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틀어져 있어요. 먼저 재작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대형버스들이 계소고 왕래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벌어지고, 틀어지고, 깨졌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도민체전을 하기가 곤란스러워서 그 구역부터 일단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2001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한 번도 갈은 적이 없어요. 그것까지 하려니까 예산이 한 7억 원, 8억 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일단 급한 부분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가 다니면서 틀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뜯어내지 않고 같은 무게로 눌러가면서 보수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그게 깨진 것만 새것으로 갈고 기존에 있는 것은 다시 재사용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전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면 다 거두어들여서 다시 재배치하는 것?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모래를 새로 깔고, 기존 멀쩡한 보도블록은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한 공사비가 이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한 공사비가 2억 원이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많은 부분이 인건비겠죠? 지금 다 걷어야 하니까 걷어서 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인건비, 장비대 이런 것들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걷어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눌러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냐는 말씀인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는 현재는… 다 드러내고 처음부터 싹 해야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있을 것 같아서요. 같은 무게로 눌러서 하면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계속 할게요. 배드민턴협회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주경기장 2층에 보면 각 사무실들이 있고, 리셉션장, 접견실, 화장실 등이 있는데 배드민턴협회 사무실이 맨 가에 있었어요. 장애인체육회 수석부의장실을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접견실이 너무 좁아서 도민체전 사용 시에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배드민턴협회 사무실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인 어울림체육관 옆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그 공간을 적절하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울림체육관 옆으로 배드민턴협회를 옮긴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서로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큰 대회가 잡혀있고, 내년부터 전국배드민턴대회 초·중·고전이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무를 볼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옮겨달라고 원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500만 원이면 컨테이너 몇 평짜리인 거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48㎡, 18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주경기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경기장 2층에 화장실이 남녀 각각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문짝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 환풍기, 타일 이런 걸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많이 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까지 많이 들 이유가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자재도 상당히 올랐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설계해서 품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화장실 개소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파크골프협회 사무실 에어컨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했는데 부족해서 사무실만 하면 또 여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상에다는 정식 건물을 둘 수가 없어요. 부득이하게 컨테이너를 놔야 하는데, 컨테이너가 아시다시피 겨울이나 여름에는 날씨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컨테이너는 얼마였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4,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아까 배드민턴협회에 계상하는 3,500만 원짜리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별도의…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이거 가져다 쓰면… 사무실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협회 것은 일반 막컨테이너가 아니고 그런 거고요. 파크골프는 일반 컨테이너를 연동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몇 평이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건 40평인데요, 도저히 40평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평대 규모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무실을 쓴다는 거예요, 회의장을 쓴다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배드민턴은 기존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을 떼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웃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그렇게 해서 옮기고 해서 18평짜리는 3,500만 원이고, 여기 20평짜리는 4,000만 원에 에어컨 설치를 600만 원을 한다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별도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뭐 하나 할 때는 부수적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들이 생겨요.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하면 이중, 삼중 느낌이 안 들게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살피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39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준공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부족분을 넣은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공조해서 에어컨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탈의실 옆에 파우더실에는 별도로 그게 없어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스템에어컨이면 이렇게 생긴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걸 설치한다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탈의실에?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되어 있었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거기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빠져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사격선수 태블릿PC는 16대? 선수와 코치에 맞춰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선수와 지도자 수에 맞게 1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때는 1억 원이 환경개선사업의 전액은 아니죠? 교육청에서도 매칭되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매칭되는데 이 사업은 추가로 교육청에 대응투자 없이 우리 시비로만 1억 원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능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 대신에 학교 자부담을 붙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경이 대산매립장을 2009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원래는 교육기관 보조할 때 대응투자가 안 되면 못 하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능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중앙고등학교 2주년 때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전에 한 곳이 있는 건 아는데.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시비로 했고,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거기로 몰리고 이럴까봐 안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대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과 약속 차원에서… 또 학교에서 자담을 일정 부분을 한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산중학교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교육기관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은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대응투자는 그게 원칙인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손을 떼고 “시에서 다 해달라.” 이렇게 학교를 조르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용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투자가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이 존재하잖아요?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부담된다고 하면 대응해서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 지자체에서 온전히 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건 약속을 했다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대산중학교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건 이해됐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대산중학교에는 테니스장을 지원했는데, 대응투자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하기가 대응투자가 조건이 안 돼서요.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2쪽에 체육인의 날 행사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거 2,000만 원 신규인 것 같고,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놓친 부분인지는 몰라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연말이면 체육인의 날 꼭 참석하시죠? 그동안은 자담으로 체육회 이사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충당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1년에 체육대회가 한 58개에서 60개 대회가 있고요. 행사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이 보통 회의는 밤에 하고 대회나 경기는 주말에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정생활도 일부 포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1년 동안 수고했다는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자부담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시에서 사업을 보조해 준다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타 시·군에서도 8개 시·군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체육인의 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노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새로 편성됐으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노인체육대회가 금년부터 처음 생겼는데요. 이미 도에는 대한체육회 별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충청남도 노인체육회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천안에서 처음 대회를 하게 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충청남도 노인체육대회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실버대회입니다. 저희는 8개 종목에 240명에서 300명 정도 출전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식사비와 간식비, 피복비가 해당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회가 1회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438쪽 서산종합운동장 환경미화 인부임이 4,000만 원 증액됐어요. 1명 더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갈산리 지역분들을 그동안 10명씩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고용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올해 대회도 많이 늘어나고, 또 족구장과 게이트볼장도 확충돼서 상당히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많다 보니까 일단 민간에서 대관을 하면 그분들이 일부 청소비를 부담하기도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분들 10명이라고 하니까 인건비상으로 보면 그렇게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3명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아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청소 자체가 안 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44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오늘 2일 차니까 적당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대표자가 당연히 설치해야만 하고, 그거에 대한 배터리나 패드 같은 소모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요.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그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1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거 1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설명하셨는데, 이 이야기 전에, 1대 구입하는 데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외 의무지역이 아닌 곳에 대한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인요양원,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에 47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대에 대해서는 우도나 섬 지역 같은 곳에 혹시라도 심폐소생이 필요한 대상이 많거나, 노인이 많거나 한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비치되어 있는 곳은 47곳이라고 했나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를 제외한…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정확히 어디에… 그냥 우선 구입하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기금이 포함된 시비 부담 사업으로써 이건 저희가 사서 드리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도서지역 같은 데도 앞으로는 보급을 해 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52쪽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지금 착공됐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이 많이 지연됐어요.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3년에서 4년으로 변동된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행정팀장님이 잘 아십니다.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이인수입니다. 사업 기간이 당초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문1동 사무소와 통합해서 설계하라는 부분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7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현재 설계는 끝났고요, 6월 말에 업체 선정을 시작해서 현재 건축·통신·소방·전기 업체 선정이 완료됐고요. 착공은 서류상으로는 6월 26일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문1동 사무소와 함께 건설사업 통합관리를 하게 돼서 통합관리자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준공도 늦어지는 거네요?
인수

이인수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준공은 8.5개월로 공기를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우기나 동절기 때 공사 중지가 예상돼서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멋진 생활건강센터 부탁드립니다.
인수

이인수보건행정팀장

예,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515쪽, 쾌적한 의료시설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부분은 의사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강문수위원

여기 나온 부분이 공익근무요원인가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강문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맞나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여기 1명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들어간 거라는 말씀이시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여기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노후물품을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 잠깐 듣겠습니다. 여기 의료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관계, 노후물품 교체 부분 있잖아요? 515쪽 쾌적한 의료시설 유지보수.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451쪽. 451쪽에 쾌적한 의료시설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강문수위원

예, 451쪽에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쾌적한 의료시설 유비조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문수위원

예.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우선 인건비가 있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22년 민간인근로자 임금협약 기본급이 인상된 것에 대한 부족분을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가 인상됐고, 1명이 증원돼서 3명이 4명이 된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문수위원

여기에서 노후물품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죠? 노후물품에 대한 교체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예산에…

강문수위원

본예산하고 이거하고 다르구나.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예산안이 하나 있고, 저희한테 나와 있는 세부설명자료가 있거든요? 세부설명자료는 현재 각 과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네요? 현재 451쪽에 나와 있는 쾌적한 의료시설 관련된 내용이 세부사항으로 와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는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예산은 예산 자체의 책자가 있는가 하면, 세부예산과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맨 처음에 예산 관계 책을 보고 이해되지 않으면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공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질문드려 보니까 이 부분은 세부사항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책자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않은 관계로 과장님한테 당황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45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기준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고요.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리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35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무기관에는 310대, 의무 외 기관에 4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번에 배터리 교체 1대하고, 패드 교체 3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67쪽 하단에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 덜어서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마스크 착용 등 실천 업소에 대하여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음식 덜어 먹기 운동이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위생적 수저관리하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위생적 수저관리면 하나씩 다 종이봉투에 넣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봉투에 넣기도 하는데요. 그건…
동식

조동식위원

특수하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구분만 하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구분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476쪽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해 주는 게 증액됐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증액 부분은 저희가 조기검진비 지원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조기검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작년도 대비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기검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4배가 늘었는데 예산이 2배로 늘어나면 부족분은 없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고, 시 재정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해보고 필요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더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76쪽 가운데 보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있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100만 원, 들어가지 않으면 4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520명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1년 기준으로 볼 때 출생아는 몇 명 정도 돼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1,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00명 조금 넘어서?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520명 잡은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476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보충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빈혈이라든가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자, 엄마와 아기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 다른 실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먹게 할 수 있는 조리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영유아면 몇 세까지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유아는 6세까지.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심사라기보다도 여름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체에 방역을 줬죠?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입니다.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7개 용역업체로 해서 소독하고 있고, 요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한 군데를 추가로 용역으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 지역과 수시로 필요할 때 활용하려고 한 군데를 더해서 8군데. 이번 주부터 한 군데 추가한 데는 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차량이 다니는 큰 도로변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골목길은 특별히 업체한테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골고루, 구석구석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업무 지시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소독방법이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어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런 상황인데 연무 같은 경우는 사실 약이 직접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차량이라든가 그런 데 떨어지면 민원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덜 다니고, 사람이 덜 있고, 주변에 장애물이 덜 있을 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방법 자체가 지금 계속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게 ‘뿌리고 다니지 말고 공중에 넓게 살포하지 말라.’ 하는 상황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든지, 떨어뜨려놓고 그걸 다 닦아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요새 비가 오고 해서 많이 못 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민분들이 요즘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새벽 운동, 저녁 운동을 하시다 모기에 물리면 방역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방역은 충분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동식

조동식위원

예, 더 말씀하세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태양광 해충기피제를 설치했습니다. 22곳에 추가로 설치해서 시내권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녁에 운동할 때는 뿌리고 하면 모기가 덤비는 게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보면 하절기 위생해충 대응 방역소독용역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1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됐어요. 설명에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소독 종료로 용역비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지역이나 가정이나 발생한 지역에 소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없어지면서 이걸 조정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해해충 대응 방역인데 이것도요? 하절기 위해해충 대응 방역소독.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걸 나눴던 부분이고, 올해는 용역해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건 삭감해도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겨울철 서식모기 방제 용역에서 11월, 12월에 하천이나 이런 데에 방제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별도로 세워주셨어요. 방제를 하절기하고 겨울철로 나눴는데…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동절기에는 월동모기… 정화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공간에 숨어있는 모기들을 방제하기 위한 거라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용역이죠? 업체에 맡기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용역업체에 주기도 하고 저희가 나가기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역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코로나에 관련된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이런 예산이 다 감액됐어요. 감소됐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앞으로 발생률이 높아지더라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 확실하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현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 올해는 많이 줄인 부분도 있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88쪽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있잖아요? 한센인이 서산시에 몇 가구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재가한센인은 11명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이게 국도비잖아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재가한센인 생계비는 11명 중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그 사람들에서 제외된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쪽에서 받는 거고, 거기에서 제외된 분들 중에 생계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이 생계급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소득조사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오늘 심사를 하지 못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7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