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이명숙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7월 3일 이명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명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7월 7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7월 6일 김미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김영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미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은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태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구 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정대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경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홍용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4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5동 청사 건립」,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3~2027) 보고」, 7월 6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3년 7월 7일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등 안전 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재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력을 다하시는 곽윤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8,300만원 대비 13.2%인 1,23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17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5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5,200만 원 등 세외수입을 총 5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7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22억 8,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20억 7,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4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 등 인건비 6억 7,200만 원,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 경직성경비 36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법정 경직성경비 등 총 37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1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2억 8,800만 원, 전 구민 안전보험 가입 등 재난재해 예방 2억 2,000만 원, 폐기물 광역처리 등 기타 경상사업비를 3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국내외 여비 등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4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사업 73억 2,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3억 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31억 2,000만 원 등 총 78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일정 변경 반영을 통해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사업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국시비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9,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00만 원,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구로거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56억 1,000만 원 등 총 5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과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대규모 투자 사업의 필수 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맨위로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의원입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밤새 고생하신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19일에 있었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후속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때 본의원은 미래교육지구 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설학원 경력은 채용공고에서 말한 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학력, 경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 정보공개 지침 매뉴얼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응시자격 요건에 실무 경력 범위를 포함했는데 거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교육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실무 경력 범위로 공고를 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개인정보 이력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행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추가 질문시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 4일 담당팀장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실무경력의 범위 중 "등에서"는 포괄적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에 종사한 자로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활동, 프리랜서 등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응시자격 기준을 갖추었다라고 판단함" 행정내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사항으로는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교육 관련 실무경력에 학원 경력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오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에서 제출한 메일자료에 의하면 학원 경력이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대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용공고에는 공적인 교육관련 기관 실무경력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실제 채용은 관련 실무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구로구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입니다. 어떻게 수습하실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2022년 서울시 정보공개 메뉴얼입니다. 공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직무검증성을 위하여 학력 및 경력은 공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우기던 행정인데 관련 매뉴얼을 본 의원이 찾아서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제출했습니다. 행정은 그동안 공인과 공무원에 대한 학력, 경력이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과 행정지침 매뉴얼이 왜 있습니까? 적용하고 싶을 때만 적용하고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무시하는 그런 겁니까? 2006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엇비슷한 법이나 행정지침을 내세워 거부하는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경력을 공개한다고 하더니 정작 알아야 할 부분을 빈칸으로 주었습니다. 경력증명서란 구체적인 경력을 기술하여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무기관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근무기관이 어딘지도 모르게 기관직인이 찍힌 것도 지우고 이걸 제대로 된 경력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은 저걸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설마 행정 내에서 업무감사를 할 때 이렇게 대충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의원에게 이걸 경력증명서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공개 가능한 것이라면 공개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것이 실수를 인정한 결과입니까? 왜 공인의 경력인 근무기관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구로구청과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을텐데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말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정질문은 의원에게 답하는 것을 넘어서 구로구민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답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그래야 구정질문의 위상과 실효성이 확보되고 행정이 개선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먼저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로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구로구의회가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의회"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구로구의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구로구민께 다양한 실천 공약을 내걸고 지역 구민의 선택을 간절히 바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구로구민의 안전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한 뜨거운 의정활동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22년 7월에 출범한 제9대 구로구의회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아니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다선의원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고, 구로구민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려는 야당의 민생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이 왜곡되고 무시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권한을 의회 스스로가 포기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하였으며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대 구로구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소홀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지난 1년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구로구민께서 부여하신 3년의 시간을,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 또한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로구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제9대 구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과도기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여야가 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모두가 상생을 위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대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야당으로서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당연한 전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아울러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뜻을 함께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16명으로 구성된 구로구의회라는 함선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여정과 호흡으로 보다 신중하게 그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회가 상생의 가치를 우선할 때, 비로소 구로구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 남은 3년 동안 여야가 함께 협력하여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9대 구로구의회는 1사분기를 지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맥없이 주저앉을 것인가! 구로구의회의 집단 지성이 빛을 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상대적으로 불편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도림동, 구로5동에 홍용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9대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발전된 구로를 꿈꾸기 시작했고, 항상 지역주민께 봉사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겪으면서 의회가 안타깝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로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비난은 남의 잘못과 결점을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과 구민을 위한 정치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민주당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방류 금지에 대한 규탄대회, 서명운동 등 감정에 입각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7차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성능 처리 확보 어렵지 않음.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려움으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 낮음. 삼중수소 해양 방출 후 국내 해역에 도착하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전문가들과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 합동TF 결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는 2021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제소송 검토 지시가 14일, 모든 수단 방법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외교부 발표가 16일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젠 서로 비난할 것을 찾기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로 주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사능 배출 농도가 얼마인가, 기준치 이상인가, 이하인가? 그 배출 기준치가 우리나라와 같은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된 용수 처리 시스템인 알프스가 제 기능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일본이 이 시스템에 메인터런스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프스를 통해서 세슘이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걸러지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보관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3g이 안 되며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해안에 빗물로 떨어지는 삼중수소의 양이 5g입니다.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퍼리터가 방류 기준이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음용수 삼중수소 기준은 1만 베크렐퍼리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일본은 물 40배를 섞어서 1,500베크렐퍼리터 수준으로 낮추어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1g 정도됩니다. 국내 시찰단이 일본 입지를 강화시켰다,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등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출 기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는 기본적 수치, 즉 양을 말합니다. 과학적 기준치를 양을 얘기하지 않고 삼중수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플로토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선동정치, 음모론정치 그만하십시오. 감정적 정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는 알프스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메인터런스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과 보증을 받고 현재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에 대해 핵실험의 반대와 방사능 처리 감시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현안인 데이터 센터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온라인 사업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하며 고객과 기업정보를 보관하는 시설이므로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간입니다. 이 중요한 공간에 과학적 수치에 기반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비난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활용하여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방어 장비를 운용합니다.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40메가와트 정도 받습니다. 40메가와트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40메가와트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타워에는 주거공간도 있고 상가도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작업이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는 거실이나 주방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치보다 낮게 조사됩니다. 우리가 논해야 하는 것은 어느 깊이로 어떻게 전선 지중화 작업을 신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이지 손 선풍기보다 낮다는 전자파가 아닙니다. 데이터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박영선 전 장관께서도 스마트시티 중요성에 대해 입이 닳도록 호소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사회의 원동력은 데이터센터라는 기반시설이 없다면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야의 정쟁 이념의 수단이 아닌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센터 추진 방향성에 대해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례회 기간 구청장님 프랑스 방문 건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분이 구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란 집행부의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책 등에 관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자치단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구정질문에서 비공식 석상에서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의 어느 일부분만 가져와 발언하는 것은 진심이었는지 농담이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도리어 쟁점만 흐리는 일입니다. 발언의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 구로구의회가 발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공식 석상에서 대화할 때 반어법이나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화하는데 그런 사적 대화의 일부분만 잘라 공식 석상에서 의미없이 논하는 것은 에너지와 시간낭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구로구의원의 존재 의미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이 우리 본분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들의 무한 책임을 약속했던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호소드립니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여 의정활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철수(국)의원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폭넓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로써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초토화되어 있는 한국을 보고 유엔한국재건위원회에 참석했던 벤가논 메릴 인도의원이 영국 더 타임즈 기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이 재건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961년 5.16 혁명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500달러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선전 선동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월례회의에 인사차 가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7월 4일 발표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샘플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했을 때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염처리수 방류를 반대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류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홍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2021년 4월에 일본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과거 MBC가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단숨에 대선패배의 입지적 불리함을 역전시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3연패를 하면서 어려운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부각시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 손쉽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런 선동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괴담과 선동이 먹히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만 됩니다. 과거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를 건설할 때 그때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성주 참외는 전자파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 인체에 치명적이다, 또 어떤 의원은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드기지의 전자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고 성주 참외농사 다 망친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성주참외는 유례없는 풍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터졌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수많은 가수와 탤런트, 배우들이 광우병 선동 집회에 앞장 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탤런트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입에 청산가리를 털어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 탤런트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 안 먹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4대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대강 공사를 안 했다면 홍수나 가뭄, 식수난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그 잘난 환경단체, 교수, 녹조전문가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2008년 개통 목표에 따라 2007년도에 천성산 터널공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환경활동가 어떤 스님이 도롱뇽 천성산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엄청난 국고손실과 공기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퍼뜨리는 괴담과 선전 선동은 과거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건, 4대강 보, 성주 사드와 참외괴담, 도룡농 서식지 파괴 이런 선전선동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일부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이런 선동의 결과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도롱뇽은 잘살고 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이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오직 제2의 광우병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국민선동 술책이거나 아니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당국자와 과학자들에게 오염처리수를 식수로 마시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의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 그리고 빗물이 합쳐진 겁니다. 원전 냉각수는 바닷물을 사용하는데 원전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바닷가에 원전을 건설합니다.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뒤 남은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기 위해 또 많은 바닷물을 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염도가 높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식수가 아닌데 마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선동하는 질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건 처리를 거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한 과학의 결과를 믿지 않고, 과학자들을 믿지 않고 무지에 가까운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우기며 선동하는 정당이 무슨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세상은 아는만큼 보이는 겁니다. 알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정당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를 마치고 오니까 외교참사라고 합니다. 외교참사라고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시자마자 중국에 3박4일 다녀오셨죠? 그때 중국에 가셔서 열끼 중에 8끼를 혼밥을 드셨습니다. 중국에 뭐 맛집 순례하러 가신 겁니까? 저는 그때 우리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쁘고 부끄러웠습니다.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 공안들한테 우리 취재기자가 얻어터져서 기절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의 사과 받았습니까?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 정상들한테 대북제재 해제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북제재 해제할 수 없다고 면전에서 면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외교참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망가뜨린 대일외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듯이 원상복귀시켜놓은 것이 외교참사가 아니고. 그 뿐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의전서열 8위라고 하는 야당대표가 국장급 밖에 안되는 중국대사 앞에 불려가에서 공손하게 훈계받고 있는 듯한 모습은 전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받아적기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노 릇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지 마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을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도 시원찮은판에 공론의 장을 박차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167석 거대 공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일본 오염 방류수 괴담과 같은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김철수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정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