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9일 2023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17일 월요일에는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우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원포인트 추경안이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최영순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정은남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송정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도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노재춘 미래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성 중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영 진로진학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훈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장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규현 조직복지과장입니 (인 사) 박준수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허 승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부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정성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제안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희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한두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오경미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오호성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선계룡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정운용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문명숙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한현숙 광주송정다같이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용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박철신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경래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정경희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고인자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과 윤정일 시설과장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과 소통으로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비해서 16억 원이 늘어난 3조 1340억 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 24억 원은 2023년도 세출예산의 내부유보금 일부를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은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협의가 이루어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 이후 승인된 디지털 역량강화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15건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3조 1323억에서 16억 증액되어서 3조 1339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교육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액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15건의 성립전예산과 그리고 24억 원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4억은 1회 추경에 제출했다가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광주교육청 재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9년에 2조 1479억 원이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쭉 증가를 해서 올해 본예산은 3조 575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광주시 전출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거의 미미하고 거의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고 있는 거고 교육세 일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국세 20.79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전출금은 올해 시가 전출하는 금액은 4014억 원입니다. 법정으로 해서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법정전출금은 3227억, 비법정으로 무상급식비, 친환경 급식비 등 652억 원을 전출하고 있고 약간 법정경비성격입니다만, 학교용지 매입비도 135억 해서 4014억을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교육청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만들었고 21년에 시설환경개선기금,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불과 한 3년 사이에 기금조성액이 8918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여유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재정 관련 동향을 보면 교육세 중에서도 올해 고등교육특별회계가 신설돼서 대학교로 교육세의 상당 부분이 전출되고, 올 상반기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4월말 31조 3천억 원이 덜 걷혔고 전년 대비 20.4%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20.79를 배분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지방세도 올해 한 2600억 정도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주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79가 너무 과하다, 오히려 대학 이런 데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그리고 2025년으로 예정된 유보통합 관련해서 또 예산 소요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918억 원의 예산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재정 여건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효율적인 중장기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 산하 유치원수는 지금 288개입니다. 원아수는 2만명 수준이고요. 2018년부터 보시면 유치원수도 줄어들고 있고 원아수도 2만 4609명에서 2만명 수준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반적인 저출산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는 만5세 아동은 59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연도별 공·사립유치원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여기에다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24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6천명을 잡고 9월부터 4개월 월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4억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학부모 부담 교육비 타 시·도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먼저 연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하는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는 천차만별입니다. 5만 원부터 23만 원도 있고, 15만 원, 전북 13만 5천 원, 경남 20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타 시·도가 이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연령도 3세부터 5세까지 하는 데가 많고 금액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은 연구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지원방법 관련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이번에 시청에서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합니다만, 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는 유치원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학부모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어서 타 시·도도 유치원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지자체하고 교육청 무상보육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6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빨리 시행을 했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가 17만 5천 원, 교육청이 21만 5천 원, 21만 7천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시청은 이번 2회 추경에 어린이집 1인당 9월부터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쭉 볼 때, 타 시·도 현황을 볼 때 내년부터는 지원연령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금액도 한번 어떤 금액이 타당할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유보통합 관련입니다. 지금 이 유보통합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지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안입니다. 예전에 유치원이 있었고, 새마을유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후로도 계속 이 문제가 있었는데 역대 정권에서 나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해단체들 갈등도 있고 해서 못하다가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31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렇게 쭉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7월 중에 광주유보통합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초 6월말까지 발표를 한다고 하였다가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교육청의 어깨가 무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대전과 인구가 비슷한 우리 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인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전은 20명인데 우리는 10명입니다. 올해 초 유·초등교육과로 합쳐졌습니다만, 인력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9개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참여를 유도해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참여를 유도했지만 우리는 인력 부족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주요 쟁점으로는 교육단체에서 교사자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대상 연령을 어떻게 할 거냐, 관리 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시설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쟁점들이, 이거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광주시가 888곳이 있고요, 1년 예산은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면 이 부분을 교육청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 2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순서대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이번 24억에 대한 추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다 보니 빠르게 시행하려다 보니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이걸 올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이 1차 추경 때 24억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재원아동의 부모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전액 감액된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전액이 감액돼서는 현 사업진행에 대한 아무 보완·변경도 없이 그대로 지금 편성이 되면서 어린이집과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자료 요구를 하여 정확한 교육청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유치원 재원아동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한 상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대상은 2017년생입니다. 사립유치원 재원아동 만5세, 2018년생입니다. 교육청과 시청에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급하게 추진하면서 재원 대상, 지원 대상에 대한 갭이 발생한 걸 확인했습니다. 취약 전 재원아동에 대해서,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나 만5세라는 기준으로 제시하여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취학 전 아동이란 초등,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자녀 또는 아동의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를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만5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모든 재원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교육청에서 지원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은 「유아교육법」입니다. 제19조의2, 제24조, 26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 제33조임.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의 제9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조는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국적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금 교육청의 이 지원사업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지원근거도 없는 외국국적 유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며 사업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종근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 사업이 1차 추경 때 전액 감액된 것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청과 협의는 잘 진행하여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예, 그 지원을 같이 하기 위해서 22년 9월부터 시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원방법과 대상을, 또 그 금액을 놓고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하다가 8차에 가서 그러면 5만 원씩 해서 어린이집도 5만 원, 유치원도 5만 원 해서 하자라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유치원 쪽에서 그 5만 원을 가지고는 학부모 부담금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교육청 쪽에서 10만 원 안을 올리게 됐고요, 시청에서는 재원상 5만 원을 더 이상 추가 인상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10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과정 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협상을 해 보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청이 2차 추경을 할 때 교육청은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같이 맞춰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추경안과 전혀 바뀐 내용은 지금 없네요?

예, 시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 편성시기를 늦췄다가 이번에 시청 편성시기에 맞춰서 같이 편성하는 것 외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밝힌 대로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형평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의 그 어떤 지원기준과 원칙이 있고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의 것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보셨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지원금액과 유치원 지원금액이 다른 시·도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예, 유치원에 적합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 사회 정서적이나 지역사회 분위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유치원 재원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금액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무엇도, 협의는 하셨습니까, 시청하고? 액수만 한 거 아닙니까?

지원시기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청 담당 직원에게 받았는데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이 준비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생 중에 어린이집 재원아동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생과 만5세 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지금 시청에서는 디테일한 사업의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아, 시청에서는요.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다는 거죠.

그건 아마 시청에서 재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다가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결단을 내리신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보편적 복지, 보편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교육청은 23년도 만5세 되는, 말씀하셨고 2018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원을 제출하셨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만 나이 통일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런 것들은 이 취학아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누리과정의 기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은 2017년입니다. 어린이집이고요, 교육청은 18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17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생까지.

그러면 1년의 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제시하셨다면 23년 9월부터 12월 까지 또 지원을 지금 하신…….

예, 일단 올해 예산은 4개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대로 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10만 원에 4개월 6천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잘못된 산출내역이라,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학 전,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무상교육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학부모 부담금이, 저희가 파악했을 때 광주시내 유치원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정부에서 지원된 외에 13만 5천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는 지원을 못해 주지만 우선 10만 원 정도에서 먼저 지급하려는 것이어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기준에, 인원 같은 경우도 현재 재학 중인 인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만5세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18년생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난 아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월에서 9월생까지는 네 번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월생은 세 번, 11월생은 두 번, 12월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대 계상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그 누리과정의 취학연령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하시면 안 되죠. 생일이 지나야지 만 나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 나이 법이 이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예. 만 나이 법이 지금 6월 28일자로 시행이 됐지만 이 취학아동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기준연령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만5세는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만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취학 전 아동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에서 명시한 아동은 법에 따라서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의, 다음 해 명시하고 있는바 생일이 지난 아동을 지원하는, 만 나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2018년 생일, 즉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아동에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가기 전이잖아요.

가기 전까지는 전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초등학교를 3월 1일자로 입학하니까 2월 28일 출생자까지도, 그전 출생자까지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취학 전 아동이니까.

예.

만 나이로 따지면,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좀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도 지금 들어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은 저소득층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를 입학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만5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모든 재원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다면 그 이전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유치원 끝나면 초등학교로 가니까 유치원 재학기간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이 사업을 근거로 하는 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법은 「유아교육법」이 가장 기본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유아교육법」입니다, 지금 하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유아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취학 전이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뭐냐, 처음에 제가 발언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법」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3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저희 예산 편성에 하자가 있다면, 우리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1~2월도 지원을 해야 된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부분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 「유아교육법」은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에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이게 교육청에서 국민, 즉 광주시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국적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국적법」에 따라서 합니다. 제2조, 제3조, 2조에서는 출생이고요, 3조는 인지라고 되어 있고 4조는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자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교육청에서 외국국적 유아,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근거나 불명확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정기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학부모가 아닌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관리·감독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집행과정을 충실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예산이 학부모 부담금의,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부분이라서 유치원으로 주는 것도 무방하다, 학부모에게 직접 줘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목적에 맞게 절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 사립유치원 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또 사회적인 혼란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꼭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예.

「유아교육법」이랑 전체적인 법령을 한번, 제가 시간관계상 이렇게 전부 뽑아서 가져왔지만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 교육청에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법적 검토 위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혁신적 포용교육,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광주교육을 위해서 오늘 현장에서 열심히 또 애쓰시는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지원금 해서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취지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학부모에게 이런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 시행인 만큼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 요즘에 보니까 이 사립유치원 외에 병설유치원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던데요.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해서 나오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죠?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아이들 방학 중 급식비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의 경우에 그 급식비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식자재 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 교육청에서 5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여름은 해결을 했는데, 그 이후는 어린이집 쪽에서 관련 급식비에 맞게 여러 가지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 입장에서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7천 원 수준의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 급식단가가 7천 원.

예, 7천 원 이쪽저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7천 원 잡고 20일이면 14만 원인데, 실제 누리과정지원비가 지금 15만 원이라서 식비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장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병설유치원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조성사업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이 다 예산과 함께 맞물리는 거라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직 이 사업이 시행 전이죠?

예, 현장에 예산 교부 공문이 갔고요. 학교에서 아마 곧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교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게,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 없이 당장 예산이 바로 투입, 전체적으로 투입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아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시행 전인데 벌써 선정업체들이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미 언론보도가 많이 됐고 또 관련 단체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유치원들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다, 공립유치원들은 시설도 열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지원에만 신경을 쓰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아주 좋은 시설로 유아들을 이렇게 흡입해 가기 때문에 공·사립이 공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좀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립도 뭔가 좀 환경을 개선하고 공립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개선해야 된다,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래사회 해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에, 공립유치원에 미래형 놀이교실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이 목적이었는데 우리 교직단체나 일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업무 부담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선정업체들이 미리 학교를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부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게 공고가 되게 되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사업이 모든 유치원에 시행되는구나, 그러면 학교에 가서 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자들의 생각이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업자들한테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다라고 알리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업자들과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살려지려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쨌든 교육적인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업체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칫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불가피하게 업자들의 영업활동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오해와 또 여러 가지가 불신이 있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예산의 집행기준이라든지 그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침이나 기준을 현장에 같이 보내고 또 실제 이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요즘에 제 아이를, 학부모 입장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게 학교폭력인데요, 학폭인데, 학교폭력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과 그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학교폭력이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의 특별한 부탁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에너지를 쓰기보다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사업에 에너지를 집중해라 하고 계셔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본청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온 것이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격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하자든지,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도 같이 고민하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여기 관련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가해로 분류된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방이 우선적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 정책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 어떤 예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보면 학생정신건강치료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

최근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아, 예.

20% 정도 삭감됐다, 나오고 있는데.

아, 이 예산은 저희가 줄이려고 줄였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을 거의 9억 정도를 연말에 이렇게 내려보내왔거든요. 계속해서 이 정신건강에 관한 예산을 특교를 내려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과다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또 삭감해야 된다든가 미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전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의 특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사업 같은데,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부족함이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한 학기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상을 받고 있는 학생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평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우리 김용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히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령에 위배된다 하면 이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전부 다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회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UN아동권리협약인 것 같습니다. 그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출신이나 민족적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서 UN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아마 이 법령을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없을 건데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마치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이 돼 버린 거고 그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임 위원님한테 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는 어떻게 진행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추경으로 4개월치 나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가 5세니까 내년에는 4~5세, 그다음에는 3~5세,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저희 생각으로만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교육청의 입장으로만 편성을 했다가 형평성 문제로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청의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보통합의 정부 입장은 24년에 만5세부터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추진할 거면 광주시교육청이 만5세 누리과정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무상으로 하면 어떨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제안했었던 건데, 당초에는 20만 원을 저희가 제안했었던 건데 지금 10만 원만 교육청에서 통과시켰고, 그것도 시와 형평성을 따져서 유보했다가 다시 통과시킨 건데, 저는 내년에는 금액을 좀 더 확대해서, 어차피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공약도 있고 만5세 누리과정 하는 친구들은 전부 무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마다 그 유치원비가 차이가…….

그러니까 기본금액은 지금 1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평균비용이, 학부모부담비용이 지금 13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3만 5천 원만 올리면 무상이 되는데 그 3만 5천 원 아끼는 것 때문에 지금 무상이라는 말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3만 5천 원 더 쓰자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을 추가인상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또 재원, 그리고 시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3만 5천 원이라고 하시니까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전 무상교육의 취지를 실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피겠습니다.

큰 예산의 범위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지원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에 있는 5세 유아가 2023년 6월자 기준으로 보니까 한 1만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저희가……. (마이크 켬)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유치원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만5세 학생을 5900여 명으로 파악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요,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외에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유아들 중에 어린이집은 한 3천 명 정도로 시청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있는 유아 인원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다른…….

예, 그렇게 저희들은…….

전체 인원은 아예 파악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쪽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시청과 계속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연 시청과 논의과정에서 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거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차이는 아닙니다만, 한 1천명 정도는, 지금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 지금 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잘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누락된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시청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의 지원대상은 유아교육학비시스템에 있는 유아들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만, 어떻든 재원을 해야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원을 하지 않는 배제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법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시청에도 문의를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우리 유보통합도 앞두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을 하고 계셔서 혹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이 기준에 따라서만 이 사업에 어쨌든 적용되는 분들의 아이들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보육수당과 교육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간에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앞서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질문드릴 것이요, 학부모 부담금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은 아까 13만 6천 원이라고 하셨고, 그렇죠? 평균금액이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균금액이 지금 11만 7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예.

그러면 1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면 이것도 사실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간에 어쨌든 금액의 차이는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 부담금에 따른 차이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 지급이 물론 이 사업을 도입하거나 하는데 관리하기도 더, 좀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퍼센트로 지급을 하신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더 섬세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저희가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생 1인당 10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시켜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예산편성도 단가를 그렇게 해서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너희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 원에 못 미치니 너네는 8만 5천 원만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논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준 예산을 우선 정규교육과정,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 그리고 특별교육활동,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예산이 합해져서 13만 6천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차감해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하게 하고, 만약에 학교, 우리가 지원하는 돈보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더 적은 유치원이 있다면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든, 아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거나 교육활동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또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 교육활동에 그 예산을 한정해서 더 쓰도록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사례도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4개월을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 부담금이 8만 원인 유치원인 경우에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사용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쓰이는 그 경비로 한정해서 쓰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정하신 거고 그 부분까지 검토가 가능하신 거죠? 증빙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을 확실하게 세우신 겁니까? 방금은 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찾아보겠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 내부에서도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무상교육의 취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더 검토해 보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하기까지 더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고 있,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찾으실 거고 언제 확정이 되는 걸까요?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고 9월달에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지금 예산심사를 처음 들어와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부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안을 정리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잔액사용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건데 지금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또 이 부분을 정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준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좀 내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친구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이 유치원의 서비스가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조기 귀가를 못 시키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슨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이를 조기 귀가를 못 시킨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유치원에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유치원도 있는 것 같고, 또 타 시·도에서는 방과 후 활동을 두 개 선택하던 걸 하나로 다 줄여야 된다, 우리가 이게 이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부작용적인 면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들도 수집을 해 보셨을까요?

저희들이 처음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아직 발생한 것이 없고, 그래서 아직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미연에 그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시·도 사례를 찾아보시면, 또 어쨌든 사립유치원은 사립 목적상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제도의 취지와는 또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더 학부모들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조기 귀가는 안 된다, 무조건 이 시간을 다 채워야 된다, 만약에 이런 기준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런 기준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된 내용들은 예산집행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님의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우리 큰 방향에서는 무상교육, 큰 방향성에서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추진을 하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검토, 좀 구체적인 그런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용역이나 이런 과정들은 없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른 시·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이 저희가 네 번째인 교육청이거든요.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이미 선례적으로 먼저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도, 또 교육부에서도 무상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24년부터는 더 증액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실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아주 더 심도 있는 이런 심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보고서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여러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타 시·도에서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주를 비롯한 몇 개 광역, 우리 교육청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선행했던 타 시·도 교육청에서 했던 것을 혹시 자료를, 아까 답변 중에서는 알아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혹시 그것을 검토하거나 그런 거는 아예 없으셨나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 아,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24조에 보면 취학 전 3년을 무상교육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취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든 어려운 시기에 저출산 환경 속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비용을 경감시킨다는 취지…….

그런 방향성과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을 동의를 했을 것이고요, 오늘도 이 예산안은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 거구요. 이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여러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 외국인 유아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물었을 때 실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원에 대한 근거, 이것에 대한, 외국인 아이들에게서는 이게 결국 또 차별이 아니겠는가. 아까 무슨 아동권리협약,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책들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취지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또 집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징계 내지는 책임 등의 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그 정도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심창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서 자료를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생성한 자료인가요?

아, 위원님께 간 자료가 외국인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갔습니까?

예.

22년도에 학생들 지원하면서 검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방향에서 무상교육 방향성, 그리고 교육감님의 공약,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검토하고 실제 이게 시행이 됐었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저는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 해명을 하시고자 하면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어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아교육의 공공성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은 더 높다라는 거고요. 왜 우리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습니까?

그 비율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광주시내 전체 유치원 학생들 중에서 20%가 안 되는 학생들이 공립,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80% 정도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병설유치원 미래놀이시설 예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립유치원의 여건과 우리 공립유치원의 여건에 약간 질적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공립유치원의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짜리가 있고 두 학급짜리가 있고 세 학급짜리가 있는데 여러 학급이 있으면 같은 연령의 아이들끼리 발달단계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실만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3세부터 5세까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본인의 어떤 여건이나 교육관에 따라서 더 사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사립유치원의 선호가 아까 그런 현황과 여건들 때문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변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우리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부의 기본 교육원칙인 것 같습니다, 놀이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이라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습 위주의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를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결과적으로 부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학부모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치원에 직접 진행하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을, 형식은 그렇게 씁니다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학부모에게 지원한 거지만 또 이렇게 사립유치원으로 몰린 현상을 봤었을 때는 그런 유아교육의 원칙, 그다음에 형평성, 그다음에 질,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이번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아교육이 무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여러 교육의 어떤 진행하고 있는 주체별로 이런 격차, 또 이런 차등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무상교육의 원칙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반쪽짜리 어떤 취지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전반적인 게 검토 없이 그냥 무상교육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만 이걸 그냥 해야 되는 형식으로만 지금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원하면서,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런 교육의 내용들도 혹시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유아교육답게, 그다음에 너무, 너무 우리가 경쟁사회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학습 위주의 교육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교육의 공적기능, 그다음에 원칙, 기본,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공립은 아무래도 공립이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경영체인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가, 여기에 맞춰서 영어교육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다는 목소리들도 있고 문제제기들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본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 교육청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유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 좀 위상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던데요, 좀 그게 낮아졌다라고 주변의 평가가 맞습니까?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있겠는데, 유아특수교육과가 이제 분리돼서 유아교육이 초등교육 쪽으로 통합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유초이음교육이라든가 이런 유보통합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육이 함께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있었고, 또 본청에 있는 유치원 인력을 지원청으로, 양 지원청으로 보내서 지원청에서 직접 유치원을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자, 이런 조직개편의 취지들이 있었습니다만, 조직표만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화됐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무상교육, 유아 무상교육이 더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하는 연령대도 더 낮아지고 있고 또 유보통합, 아주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은 교육청 관할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아교육파트가 책임과 역할이 우리 지역 자치,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같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유아교육 이 부분이 조직적으로 이게 좀 낮아져다라고 주변에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초등과 연계된 부분과 통합적인 맥락에서 그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준비에 있어서는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느슨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에서도 이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 정책수요로 유보통합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는지 저희 교육청의 수요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저희들이 유보통합에 따른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기구개편이나 인력확보,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앞으로, 이건 추경이고 내년이면, 추경이니까 이 정도 예산규모고 내년이면 5세, 4세, 또 3세까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교육대상이.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 부분은,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 일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연령을 낮춰가면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국가의 큰 틀을 염두에 두고 또 시청과 보조를 맞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가되, 내년이나 내후년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본 예산은 한 137억에서 180억 정도로, 이렇게 필요예산이 계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 재원에서 확보될 수 있는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봐가면서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으로 넘어온 게 광주시와 본청과 그런 협의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결론나지 못했었던 것으로 이번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준비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와 충분히 협의가 돼야지만 이런 식의 논란과 혼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었던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보통합추진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같이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귀순 위원님, 아, 정다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아까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외국국적의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예산이 살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계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6조에 보면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이나 조약에 의해서 지위를 보장한다고 써 있고요, 6조2항에 보면요. 6조1항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은 국제법규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거기 2조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28조에 보면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법적으로는 이 권리를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법으로 들어오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중에 특별히 교육에,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분명히 성문법 국가지만 조리상으로도, 이 보충적 법인 조리상으로도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지 않으면 정책재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드리고 있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미리 주셨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방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상위법 위반여부를 4명의 변호사에게,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검토하셨네요. 이게 참고사항 1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오늘 답변석에 나와 계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오셨어야 마땅한 것 같고. 사실 오늘 김용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셔서 역점적으로 원포인트로 올린 상황에서 이 정도 대비를 하고 오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에게 처음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짜리 페이퍼거든요. 몇 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페이퍼를 보고 떠듬떠듬 이게 맞는 건가, 이 예산편성이 맞는 건가를 심의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하신 말씀 모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에게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불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 문건 언제 생성됐느냐고 최지현 위원님께서 문의하셨을 대 22년도에 생성된 문건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문건의 첫 장에 참고사항 1번이에요, 상위법 위반여부.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불찰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예결위실에 들어오신 것이 잘못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앞으로는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예, 주요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업 예산심의에 들어오실 때는 저희,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희, 편성을 하시고 저희는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설득하셔야 되는 분은 우리 집행부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서 꼭 살아야 하는 예산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의 그런 과정들이. 지난번 제가 대안교육기관 조례를 했을 때 부동의 검토의견이 상위법 위반소지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런 과정을 보면 이정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지만 조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의 잣대는 어디에 두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집행 가능하지요? 외국인 우리 아이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근거가 상위법이 아닌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까 정다은 위원님께서…….

「헌법」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조례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붙이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오늘부터 다시 또 간담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육감님의 공약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말씀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오늘 예결위 회의가 9대 의회 2기 예결위 첫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우려와 또 제안사항을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2025년에 예정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유아교육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부실한, 상당히 부실한 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픔을 느낍니다. 아까 정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료를, 자료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던 점을 뼈저리게 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 특히 지원연령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보충하고, 10만 원 미만, 10만 원 미만의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에 대한 그런 대책들, 또 방중 급식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 주체별로 형평성과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치밀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들이 정말로 우려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은 유보통합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아,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1단계 유보통합방안을 곧 발표하고 교육부의 방침, 로드맵이 올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 이후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 간에, 또 시청과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 가지 주체들 간에 의견이 치열하게 다릅니다. 그 다른 과정들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유보통합과정의 일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 교육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선도 교육청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통합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모델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발을 해 가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의미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선도 교육청 이번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신청을 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교육청과 또 시청이, 그리고 각 단체들 간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위원회를 조직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염려, 이 부분도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의 보편화를 위해서 단일공약으로 만든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과 비판, 그리고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예결위에서 확인한바 그 우려들에 대한 충분한 해소를 하기에 교육청의 업무 숙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유보통합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교육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족한 인프라 등 열악한 지역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교육청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