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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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7월 18일 내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7월 19일 모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현희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최승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3년도 일자리경제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기구 및 정원은 5과 1소 28팀 120명이며,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85억 6,7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 민원지적과, 산림녹지과, 체육진흥사업소 6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슈메이커·공예창작 지원입니다. 수제화 및 공예창작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장인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1명의 창업 대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아름다운 가게에 수제화 250켤레를 기부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공예교실 및 골목길 공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4쪽, 청년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창업지원입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금 지급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지원 이음」 외 5개 사업을 통해 43명의 청년에게 창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청년·신중년 채용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신성장전문인력양성 이음」 외 7개 사업을 통해 99명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함께 행복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생활 지원 및 공간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읍형 상생일자리 등을 통하여 29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일자리 취업중개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인 구직자 간 취업 알선, 취업박람회 개최, 구직자 취업캠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0개 기업 165명 면접과 23명 채용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체 일자리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개소 15명을 선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품 판매 지원 및 홍보 행사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9명에게 1억 4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청년 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사업 마련입니다.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및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청년 창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멘토를 통한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 간 소통 및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진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선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최은화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 박균례 팀장님께서는 지금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슈메이커 지금 수제화 기탁했고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걸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기탁한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에 기탁을 해서 그쪽에서 수익이 생겨서 거기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저희가 돈을 주고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 신발 만드는 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여자 거는 235mm만 생산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다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235mm 신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모형이 그것만 있어서 그런가 큰 것도 좀 만들어야, 거기서 팔기도 하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팔지는 않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안 팔아요? 거기 전시해 가지고 뭐 해놨던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팔지는 않고요. 지금 그분들이 연습생들이기 때문에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탁을 한 내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기탁해도 35보다도 조금 더 큰 거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기탁을 했을 때 3일 만에 전부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건의 한번 해 가지고 조금 더 큰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자립기반. 여기 청년 창업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주는데 얼마 동안 줘요, 이거를? 기간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2년 동안 지급을 하고 나서 3년 차에 그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로 지원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0만 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은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1,000만 원? 거기 있다가 나중에 취업을 하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주네. 저번에 박람회 할 때요. 박람회하고 나서 취업했다가 지금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은 없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달, 7월부터 보통 다 일을 시작을 해 가지고요. 제가 업무보고 전에 전부 전화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다 다니고 계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취업한 사람들 저기 준다고 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열여섯 명입니다. 청년. 취업을 하신 분들이 스물세 분인데 그중에서 청년은 열여섯 분인데 아직 신청을 받아보니 아홉 분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두고 우선 올해는 5개월을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받고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5개월 있다 준다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이.......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 있어도 안 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좀 넘겨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넘겨서, 어차피 넘겨가잖아요. 그거 하면. 그러면 한 10개월이라도 있다가 그때까지 다니면 그때도 쳐서 주면 되잖아요. 그거 타려고 5개월 딱 다니고 그만두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보고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슈메이커 사업 그동안 논란도 많이 있었고 우리 국장님 생생하실 텐데 문제점의 대책에 이게 여실히 드러나버렸어.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시책일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할 수 있는 사업이 보통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됐고 올해도 1억 7,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현재 수강생이 10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제가 계속 논란을 일으켰던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던, 앞에 과장님 전에 있던 과장님 이것들 때문에 이건 처음 시작부터 불 보듯 훤했다고. 사업 자체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시책일몰심의회에 안건 상정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에 예산이 총 올해 얼마시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김승범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140억 5,8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액은요? 6월 말 집행액.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51%인데요. 저희 과의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가 많이 있어서 다달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마무리 어려운 사업 있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마무리가 어렵진 않고 대신에 예산이 좀 줄어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도 있으시죠, 과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반환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슈메이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국비가 적고 시비가 많은데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기본부터 국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슈메이커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공예창작 지원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그런데 31명인가 교육받았다고 그랬던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공예창작.

김석환위원

슈메이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슈메이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열 분이 받고 계십니다.

김석환위원

창업은 지금 몇 사람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창업은 다섯 분 정도가 했는데 두 분 정도만 남아있고 세 분은 그 사이에 폐업을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투자 대비 전체적으로 이제 안 맞기 때문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이렇게 수제화를 직접 한 번 구입을 하면 또 오랫동안 신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에 일몰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일자리 취업중개센터 운영. 이거에 관해서 올 초에 찾아가는 취업상담 운영, 산학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간담회. 이걸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왜 바졌을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산학관 같은 경우에는 학산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고성환위원

다 끝났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창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홍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수막은 게첨은 하고요. 시내에 있는 우리 LED 전광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랄지 SNS, 정읍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능동적으로. 이를테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SNS 홈페이지 이런 경우는 수요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청년들 대상으로 하니까 청년들이 SNS나 인스타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어느 이렇게 단체를 등록해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한테는 청년 멘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타고 타고 이렇게 인스타랄지 이런 데 계속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읍톡톡이라는 밴드가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가 이제 구독자가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들어가 봐서 정읍시 청년지원을 쳤더니 정읍시는 단 한 건도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정읍톡톡에 들어가 보면 월요일 날에는, 오늘이죠. 매주 월요일은 각 기관, 정읍시나 기관 단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리는 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년에 관한 좋은 지원 정책들이 있으면 거기에 올리면 적어도 몇천 명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SNS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타 부서도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저는 정읍톡톡을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도 지금 회원으로는 가입이 돼 있어서 저도 거기서 다양한 소식을 듣고 그렇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밴드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운영자하고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올리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톡톡 얘기가 나왔는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관이기 때문에. 정읍시청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 소재라든가 파악이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청년들도 그렇고 중년층들도 그렇고 팸플릿을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건 어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우편물 개개인한테 보내는 건 가정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배부하는 건 어렵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우리 청년상생협의체도 단체들도 협약도 맺고 그랬거든요. 그 회원들한테는 저희가 다 보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어디다가 딱 이렇게 묶어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지만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슈메이커라든가 이런 데 공예창작 지원에 혹시 장애인들도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이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한선미위원

없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면 제가 지체장애인협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취업박람 아니, 취업중개센터 할 때도 장애인이 얼마나 오던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못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못 봤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정읍에 충분히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애인도 많고 그러니 장애인들에게도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도 이쪽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을 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걸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한선미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읍은 기관이 몇 개가 되니까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연계해서 장애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취업박람회 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23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회사에다 월 얼마 지원을 해 주는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회사요?

한선미위원

회사에다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회사에다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회사에 지원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인건비 주는 거 그거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청년지원사업, 신중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초에 모집을 해서 공모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고 취업박람회 때는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연초에 할 때는 그건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지원 회사에는 7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70만 원이 직원에게 가는 인건비에 보태주라고 주는 거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보태주라고요.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당사자에게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단위로, 신중년의 경우에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을 지원을 하고 청년지원의 경우는 100, 100, 100 해서 300을 지원합니다. 2년 동안. 6개월 단위로.

한선미위원

6개월 단위로 그렇게 해서 준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취업박람회하고 몇 사람이나 왔었어요? 그 자리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때.......

한선미위원

취업박람회 할 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오신 분들은 2,000명 정도는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서 보셨고, 면접을 보신 분들은 165명이었고요.

한선미위원

165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아주 좋네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시간이 조금만 퇴근하고 가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으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가봤으면, 좀 아쉬워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만 한 2시간 정도 더 늘려서 해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도 이직을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회사는 어떠한 회사들이 있는가 궁금해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기왕이면 시간을 조금 늘려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가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SK넥실리스에는 정읍에 취업한 사람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나오는 부스에 SK넥실리스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취업을 하겠다는 회사만 부스를 드려가지고 이번에 없었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성장 가능성도 많고 직원도 많고 이렇게 한데 저번에 의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봉도 굉장히 높고 또 외국으로도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읍시하고 딱 체결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정읍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몇 프로 참석할 수 있겠다. 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련된 과학대학교나 이런 데 그런 데 이게 과를 신설을 해서 애들이 다 취업도 되고 또 외국으로도 갈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건데 이런 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SK넥실리스의 경우에는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모집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역인재 해서 저희가 추천을 세 분을 했었습니다. 과학대학교 한 분이 취업을 했고 두 분은 가점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취업을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창업교육도 시키고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될지 지금 SK넥실리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 하반기 정도 나와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희가 그때 방문을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더 채용을 할 텐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게 있다. 그런 것이 이야기가 나와서. 과학대도 지금 신설을 하면 과학대도 좋고 학생 모집도 굉장히 쉬울 텐데요. 취업이 잘 되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저는 기업체의 그런 입장은 못 들었거든요. 저희가 다시 방문을 해 가지고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건 아니고요. 시장님하고 SK넥실리스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마다 시장님이 강조를 계속하셨고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고, 다만 SK넥실리스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들어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역시 대기업이다 보니까 뽑는 채용과정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하고 틀려요. 절차상이. 전국적으로 뽑게 되고 또 중앙에서 뽑아서 내려보내 주게 되고, 또 솔직히 우수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많이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K넥실리스에서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바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석환위원

그런 것이 이야기는 많이 됐는데 혹시 문서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거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선수를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선수가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이 왔을 때 정읍에서도 인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아까도 취업을 했다가 다시 폐업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 청년들이 다시 정읍을 떠나는 게 아닌가. 있는 청년이라도 잡고 앞으로 어린 애부터 정읍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슈메이커 10명의 같이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는데 그 10명은 차후에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의 앞길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이 2019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배웠던 분들은 두 분이 계시고요. 올해 또 들어오신 분들이 세 분. 슈메이커 신발을 만들 정도의 기술이 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한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아직 결정은 그렇지만 창업이 아닌, 취업으로 저희는 방향을 전환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굉장히 어려움에 아마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1년, 2년 하다가 아니면 긴 세월 십여 년을 함께 동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할 텐데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무료로 배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 무료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와서 배우는 분들이에요. 보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앞으로 신규 사업은 정말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 보면 신뢰성이 없어져버려 가지고 시에서나 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를 아니한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SK넥실리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날 가서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정읍에 계신 분은 없어요. 정읍에 계신 분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광주, 대전, 광역도시 같은 데서 오셔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3대 국책연구소에도 정읍 식구들은 요새 말로 하면 3D 업종에나 가서 취업을 하고 있지 정말 펜대 굴리고 뭔가 연구하고 하는 그 직종에는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게 가까운 과학대도 있고 아니면 전라북도에는 전북대 국립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좀 의뢰를 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도 내 지역에서 취업하고 또 부모님 곁에서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읍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뭔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뭔가 생각이 있고 하는 친구들은 지역에 남지 아니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 서울은 팽창을 하고 지역은 소멸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관에서도 그런저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2,000명이 와가지고 스물 두서너 명, 그것도 젊은이들은 한 열여섯 명 취업이 된다 한들 누가 정읍에 남으려고를 않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젊은이들을 붙잡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저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정읍에 정말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하는 그날을 좀 기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해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현 전통시장팀장입니다. 박숙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및 주변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말 타운매니저를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문화행사 및 인력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액은 4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현재 9개 사업 2억 1천 2백만 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각종 문화행사 및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주요 도로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2,900m를 설치하고 단독주택 139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8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 대상자 56개소를 선정하였고 융복합지원사업 1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공익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판매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2MW의 발전소를 허가받아 개발행위 설계 중이며, 정읍변전소 준공 후 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인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 말 기준 가입자는 50,436명, 가맹점은 5,125개소이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입니다. 정읍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공공배달앱을 통한 총 매출액은 2억 7천 6백만 원이며, 각종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영상 제작 및 영상 송출, 홍보를 위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정읍시 관내 업체 20개소를 선정하여 네이버 쇼핑라이브 으뜸정읍 라이브 채널을 통해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원 범위 확대 지급방안을 검토 중으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4쪽에 장엔정도우미라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장 볼 때 좀 편리하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에 지금 일지 같은 거 다 쓰고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아는데 개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개인, 지금 샘고을시장에 가셔가지고 물건 사시는.......

김석환위원

그렇죠. 업체들은 거기에다 도움을 받으면 쉽잖아요. 배달도 해 주고. 개인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서 어디 개인도 딱 들어갈 때 이런 도우미가 있고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게 어디에,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일반 어르신들이 만약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 와서 그런 걸 모르니까 들어오는 입구나 이런 데다 표시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들어갈 때 장을 보면서 좀 이용할 수 있게 전화를 해서든지 그걸 좀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대부분 업체들은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석환위원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저번에도 탈락되신 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내장상동 9가구 이번에 추가로.

김석환위원

근데 처음에는 업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전에 있던 거는 안 됐어요. 근데 또 과장님 같으면 이거를 추진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할 때 돈이 든다거나, 웬만하면 시민들 입장에 서서 다른 지원을 해서 해야지 처음에는 한 500 했다가 나중에 하니까 또 숫자가 줄어들면 늘어나잖아요. 이분들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선정을 하실 때 업체들은 편리할 대로 하죠. 자기들 편리할 대로. 가까운 데 가고 먼 데 안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과장님이 이번에 하셨듯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관리 기준이 있으셔가지고요. 누락된 분이나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전에 하셨던 분에 대한 또 n분의 1에 대한 그런 공급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이번에도 더 혹시라도 추가로 범위 안에서 조건이 들어와 맞아야 합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너무나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면 그런 분들은 지양하시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도시가스를 뒀는데 그때도 업자들은 조금 멀고 귀찮으면 그냥 딱 엑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지나가면 또 10년 있어야 되고 거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한꺼번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 안 됐는데도 과장님이 또 그걸 해내시니까 저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엄청 고맙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할 때도 고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연초에 추진계획은 총사업비로 약 60억 편성되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직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공공매립장 있지 않습니까요? 당초에 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1메가, 1메가, 1메가. 그래서 올해 3메가 정도 하는데 우선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메가를 우선 하고요. 아마 예산 세우는 것은 60억 예산 세우는 것은 지금 2007년도에 한전하고 연계 개통이 됩니다.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준비 단계,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하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개발행위 허가해서 이번에 8월달에 그것까지 완료하고 개통 연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2027년, 7년도나 8년도 또 26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1년 정도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전봇대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때 예산은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60억은.

오승현위원

27년도는 60억으로 투자계획 세웠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60억이 1메가당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3메가니까 한 60억 정도 그때 당시에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번 추진상황 보고를 살펴보니까 태양광 발전소 3개소 설치가 확정된 후 사업비로 약 40억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상황, 향후 예산 편성계획,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3메가, 3메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허가는 저희들이 지금 3메가를 해 놓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 개통이 27년도에나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까지 금년 8월달까지 개발행위 허가 저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놈으로 하고 난 다음에 27년도에 개통이 한전이 돼서 개통이 연계가 되면 그때 총괄적으로 예산을 60억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9페이지 정읍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발행을 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800억 발행했습니다.

오승현위원

800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는 600억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작년에는 개인 한도가 1,200이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가.......

오승현위원

작년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월 100만 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작년도, 올해는 똑같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기 지금 금년에 600을 발행했지 않습니까요? 지금 6월 말까지 한 510억 정도가 지금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600억이 거의 다 소진될 걸로.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너무나 호응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10%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연계되고 또 배달 앱 같은 거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호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또 불만이 많겠네요? 벌써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7월 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추경도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600억 정도 이 선에서.......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50만 원씩 추진사항은 지금 몇 프로 정도로 되었나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이요?

오승현위원

예. 12페이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9억 1,000만 원인데요.

오승현위원

29억 1,000만 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3,228명 해 가지고 16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오승현위원

연말까지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13억 정도, 16억을 지출하고 13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추가 확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달부터 해서.

오승현위원

연매출 1억 이상도? 지금은 연매출이 1억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1억 이하는 맞습니다. 1억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도 더 하려면 1억 5,000이나 그렇게 상승해서 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상승이 아니라요. 1억 미만 중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점포를 많이 거시기했었는데요. 점포 있고 주소 했는데 점포가 개인 집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것도 안 주고 그랬는데 몇 개 해서 더 추가로.......

오승현위원

개인택시를 더 준다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추가로 확대해서 조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확대 범위를 소상공인이면 아싸리 1억 이상을 좀, 1억 2,000이든지 상승을 해서 주게 해서 해야지. 또 택시업계 등등 여러 가지 범위를 확대하면 또 다른 데에서 말썽이 또 안 날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억 이상으로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게 분포가 돼 있어서요. 1억 미만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오승현위원

아니, 1억까지 해서 지금 좀 여유분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억 미만.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 한 1억 1,000까지 해서 좀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또 택시업계까지 한다고 하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행정은 1억이면 1억, 한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서 매출을 잡아야지 1억 1,000 잡으면 여러 가지 좀.......

오승현위원

과장님 좌우지간 말썽 없게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이 국비는 예산 요구가 안 되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김승범위원

총 40억 2,200만 원? 사업비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사인이 놓을 때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다 받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융복합 사업, 다 주택.......

김승범위원

받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고 있는데.......

김승범위원

근데 왜 이건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2027년도에.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1메가와트씩 똑같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당초에는 10메가 정도 해서 많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선 3메가 하고요. 땅이 있는 부분은 또 추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무리 시장 공약사업이라도 국비 예산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서 사업하는 게 우리 시비 예산 절약할 수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걸 에너지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해서요. 취약계층이라든지.......

김승범위원

에너지관리기금이 지금 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잖아요. 에너지관리기금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에너지관리기금 조성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된다는 보장 없어요. 얼마 정도 지금 기금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에너지관리기금 얼마 정도 확보하실 예정이시냐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10메가 했는데요. 우선 3억.......

김승범위원

10메가면 얼마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0억씩이면 200억 정도.

김승범위원

허허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김승범위원

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과장님께서 조금 조금 착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얘기인데요.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국도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형이 아니고 일반 주택형, 주택이나 이런 데서 3키로와트 미만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김승범위원

아니, 대형도 예산 지원해 주는데.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어떤.......

김승범위원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용복합 사업은 50%.......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원래 계획은 지역발전기금이 아니고 여기에서 얻어들인 수익을 얻어서 기금으로 받아서 일반 시민들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하천 부근이나 도로 이런 데를 사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대들 안 해서. 다만 우리 시의 유휴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해 보고 그 나온 수익금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환원사업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저소득자한테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투자가 돼.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지속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저는 요는 알았어요.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이왕 태양광 설치하는데 다른 데는 국도비도 다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이걸 순수 시비로 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느냐.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소관 부처가 산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자부에 갔다 왔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김승범위원

안 된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에너지사업기금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지금까지 이 40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집행하고 나중에 기금 만들어지면 기금에서 사업비 집행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샘고을정다운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도 승인까지 떨어지고요. 1차년도 계획 지금 아직 국비,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국비가 아직.......

김승범위원

확보가 안 됐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와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늦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오면 계획서는 이미 다.......

김승범위원

총사업비 얼마로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80억.......

김승범위원

80억에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요.

김승범위원

도비,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1차년도. 1차년도.

김승범위원

80억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1차년도 80억이 국도비는 국비나 시비는, 도비나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5억 3,500입니다. 10억 7,000이니까요.

김승범위원

80억 중에서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비율이.......

김승범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차년도,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1차년도만 얘기하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차년도는 10억 7,000인데.......

김승범위원

10억 7,000인데, 총사업비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국비 50% 해서 5억 3,500이 국비고요.

김승범위원

5억 3,500 국비는 지금 배정이 됐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국비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진공에서 직접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본예산에 사업비 요구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

김승범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5억 3,500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비하고 시비 5억 3,500만 요구를 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는 직접.

김승범위원

아니,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도비, 시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냐고. 그건 못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승인이 조금 저희들이 6월달에 6월 15일날 떨어졌습니다. 과정이.

김승범위원

국비가 배정된 후에 시비, 도비를 마련해야지. 국비는 배정이 안 돼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만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직 돈이 직접 안 왔습니다. 도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바로 올 걸로 예상.......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80억 다 확보됐습니다.

김승범위원

확보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확보는 다 돼 있고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내 도시재생사업 하신지 아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샘고을정다운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하시는 거 봤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규모는 적지만 사업비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적지만. 도시재생사업 같은 사업은 하지 말고 면밀한 검토, 계획 잘 세워서 계획된 대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하는 데 면밀하게 잘 계획 세워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거기가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800? 얼마예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어디 하나 제대로 눈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규모는 적지만 나름대로 알뜰하게 사업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 이게 업체도 무료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무료입니다.

고성환위원

그 소비자도 무료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비자는 저희들이 지금 배달비 3,000원씩 시킬 때마다 주문할 때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배달비를 시에서 2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배달비 같은 거 그다음에 첫 주문할 때 할인쿠폰도 발행하고요.

고성환위원

저는 기존에 여러 대기업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좀 저렴하게 신청하는 건 줄 알았죠. 소비자들이. 그런데 업체만 무료고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업체만 무료인 것이 아니라요. 지금 위메프오도 저희들 대기업에 사실은 속합니다. 위메프오 할 때는 무료로 앱을 전부 다 깔았고요. 또 소비자들한테는 중개수수료 2%를 페이백으로 저희들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2%?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위메프오에서는 어떠한 돈을 아직은 가져간 앱을 깔라든지 가맹점을 했을 때 그쪽에서 투자를 했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돈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객 확보 차원에서 아마 위메프오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지자체, 정읍 같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지,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 200원 정도 가져가서 저렴하게.......

고성환위원

그러면 공공, 우리가 이름을 공공 배달앱이라고 붙였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일반적으로 군산에서 시작된 배달앱은 소비자도 무료고 그다음에 그 업체도 무료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소비자들은 무료일 줄 알고 앱을 깔았는데 알고 봤더니 3,000원을 내라고 하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3,000원을 저희들이 배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지원한다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페이백도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제일 큰 차이는 이거예요. 배달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기요 이런 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수수료 부분이 거기는 상당히 커요.

고성환위원

그렇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거의 10%, 15%까지도 가는데. 저희가 저희 공공 쪽으로 끌어들인 부분은 그 부분을 줄이고자 합니다. 뭐냐면 저희는 2%로 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고성환위원

2%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만 원이면 400원이죠.

고성환위원

그러면 만 원이면 2%면 200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00원. 100원을 또 페이백으로 돌려줍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3,000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아까 소비자들이 앱을 깔았는데 3,000원을 또 내는 줄 알았죠. 3,000원이 소비자에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그 와중에 1%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페이백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정읍시 인구의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보잖아요. 아무래도 배달시키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그게 한 2만 명 정도 돼요. 정읍시 인구에 청년 인구가. 그래서 가입자가 지금 한 2,100명 정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2명.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한 1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적은 수인지 많은 수인지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왕에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아까도 홍보 얘기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맹점이 283개소인데 그러면 가맹, 지금 정읍 소상공인 가맹점 업체들이 많은데 몇 프로 정도 가맹점이 되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음식점 배달할 수 있는 게 한 1,500개 되고요.

고성환위원

1,500개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또 배달이 가능한 업체는 한 350개에서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사실은 333개인데 사십몇 개가 좀 장사에 의해서, 한 283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숫자로 보시면 적게 느껴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350개에서 400개 중에서 283개니까 제가 알기는 배달의 민족도 30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확대 보급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가입자가 한 20% 정도 3,000명, 4,000명까지 늘었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다음에 좀 민감한 질문인데 라방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시청자 수는 3만 명 이렇게 많이 보고 그랬는데 매출은 어떻게, 어느 정도쯤 나왔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사실 첫 방송 때부터 3,000명이 넘게 시청을 했습니다. 시청을 했으면 여태껏 라이브커머스 네 번 했을 때 한 세 번째, 네 번째 고객 수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안고 시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했는데 판매액은 조금.......

고성환위원

기대에 못 미쳤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기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고성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몇 회가 남았나요? 총 20회라고 그랬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총 20회인데 8번, 지금 12번, 상반기에 12번 했고요.

고성환위원

아, 8번 정도 남았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20개 업체를.

고성환위원

이 라방이 작년에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세워서 1억 세워서 일부 지원해 주고.......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첫 회 하셨으니까 잘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 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성환위원

예.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조금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거기에 좀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게 좋다 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좀 늘어도 괜찮으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 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금 많이, 반절도 지원이 안 됐죠? 반절이 좀 넘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반절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 29억 1,000만 원인데요. 16억 정도 했으니까 한 13억 정도 남았습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목이 소상공인 지원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고요. 행정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범위가 규정이 다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에 들어가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고성환위원

그분들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꼭.......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화물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요.

고성환위원

다 들어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규정상 조금.......

고성환위원

1억 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억 미만.

고성환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말로 다 쓰셔야 되는 거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이 범위는 넓어요. 하다못해 태양광 하신 분들도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작년에.......

고성환위원

그런데 기준이 매출액 말고 또 재산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매출액으로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냥 매출액 하나예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고성환위원

그건 조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한없이 넓혀볼 수도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어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그 기준을.......

고성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어떤 지원금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는 게 물론 이제 매출액이지만 그전에 그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가 안 들어갑니까, 이 지원에서는? 아니, 그러면 20억, 30억 자산가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소상공인이에요. 매출액이 9,000이면 그분도 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 대상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세무서 저희들이 매출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재산 관계는.......

고성환위원

그건 조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자산을 어느 정도 한정을 주고 제한을 두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상공인의 범위를 좀 넓히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지원의 취지가 그게 저는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뜻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하여튼 행정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지원금 주는 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택시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소상공인 가게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넣어놓고 가게 얻어놓고 장사 별로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택시는 많게는 거의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게 가게다. 이 말이에요. 택시가. 근데 안 준다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한 거 같은데. 좀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읍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800만 원까지 개인이 지금 이거 쓰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800만 원까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00만 원을 상반기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싹 써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개인.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쓸 정도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어느 정도껏 쓰게 해야지 상반기만 800을 다, 8월달까지 써버리고 하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쓰려고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쓰게끔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분기별로 나눈다든가 이런 뭔가 있어야,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1년에 8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냐. 제 생각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작년에 800억 했을 때는 사실 12월달까지 가도 조금 남았습니다. 한 50억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은 조금 200억 정도를 하향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 정도 그 부분이 두각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서 1년 내 써야 되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100만 원 이상씩 쓰는 사람들이 그걸 쓰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거지 이거는 혜택이 아니야. 그냥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때 혜택인 거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계획했던 거하고 틀리게 다음에는 할 때 상하반기로 나눈다든가 분기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냥 1년에 얼마,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금 저희들도 월 한도를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월 한도로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는 안 돼.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작년 이전에는 월 한도액으로 조정을 했어요. 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한번 조정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장엔정 사업하고 배송 서비스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장엔정은 뭘 하고 배송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배송은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전화를 받고 두 분은 접수하면 배달, 산외까지도 하고 거리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동이 있겠습니다. 장엔정은 거기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손 돕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안에서 장 볼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장엔정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다 합니다. 그것도 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있어도 몰라서 이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와서 다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가요, 모르니까. 이거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이통장 회의 때 자료를 좀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어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최고 빨라요. 이통장 회의 때 거기다 해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맨 어르신들이 장 보러 다니는데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뭐하고 힘들게 들고 다니면서 장 봐. 그리고는 모르니까 다 택시 타고 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변전소 관계, 변전소 지금 짓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봇대는 어디, 국장님한테, 전봇대는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한전 맘대로 그냥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세울 수 있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식이 없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허가를 맡으면 예를 들어서 땅을 점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요? 어마어마한 아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국가 기반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허가, 허락 맡으면 하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예로 우리 옛날에 집 옆에 전봇대가 적은 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큰 걸 세웠어. 그놈 놔두고 또 옆에다가. 우리 땅이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반드시 소유주 승낙은 구두상으로도 맡게 되어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안 받았어요. 우리 땅이에요. 거기가 길 옆인데 우리 땅이야. 포장이 되고 거기가 흙으로 남아 있어. 담 옆에가. 근데 거기가 전봇대가 있었는데 큰 걸 세웠어. 내가 가보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주머니 왜 여기다 이걸 세우라고 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집이잖아요. 담 옆에니까 바로 집. 이거 엄청나게 피해 있는데 왜 이걸 세우게 놔뒀냐고. 근데 전봇대를 세우면서 흙을 파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놈 다 판 놈을 거기다 쌓아놓고 일을 이렇게 하고 가서 내가 나중에 뭐라고 했더니 흙을 싹 치웠어. 흙을 치우긴. 근데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소성이 변전소 짓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 지금 길옆에 여기서 건설과에 아마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봇대를 그냥 계속 이렇게 세우고 큰 걸 세우고 있다고 거기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해 가지고 저번에 한전도 막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거기 주민들이 다 피해 본다고 지금 난린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 방문해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가보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위에다 큰 거 세우고 또 지하로도 간대요. 그런데 지하로 가는 거는 뭐라고 못 하잖아요. 지하로 가는 거는. 근데 큰 걸 길에다 세워서 거기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보상 관계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 그 동네는 아직은 정확하게 안 받았어요. 하나도. 민원만 했지. 근데 전봇대를 그렇게 세우고 하는 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해 가지고 시끄럽거든요. 변전소 거기 한번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가보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현장 가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변전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조건으로 변전소 거기 소성 허가를 내주셨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읍 변전소가 정주 변전소가 34만 5천 볼트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다음에 고부 들어가는 데 거기에 또 34만 5천 볼트 내주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변전소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왜 제가 그걸 여쭙냐면 지난번에 한번 한전에서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한번 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 사람들이 정읍에다 하면 타 지역에다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이익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쉽게 말해 당신네들만 이익 볼 게 아니라 정읍시에다가도 뭔가 혜택을 줘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만 이익을 100% 다 보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00원을 이익을 본다 하면 정읍에다가 다만 40원이든 30원이든 이익을 넘겨주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도 저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정읍에 혜택을 주고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또 마을이나 인접 지역에 혜택을 주라고 강하게 저희들도 회의 갈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그쪽에서는 원론적인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상 같은 것도 또 한계가 있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많이, 지금 감곡 마을 같은 것도 지금 감곡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걸 관에서 철저하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민에다 맡겨버리면 어르신들이 몰라서도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철저하니 관여를 해 주셔서 그분들만 이익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시도 뭔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민이 가장 요구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에다 무엇을 요구를 하냐? 가장 주되게 요구하는 바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주셔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청년 일자리가.......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것보다도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시가스 같은 걸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고유가 시절이다 보니까. 근데 시에서는 금년에 지금 140가구 36억 2,000만 원 들여서 140가구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5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십몇억이 남았어. 그런 돈을 도시가스에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배분해서 잘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작년 예를 들어 10월, 11월달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동 732가구가 사실은 신청해서 금년도에 140가구, 139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54%인 도시가스를 한 85%까지 상향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 지금 시청 주변 구미동이라든지 정읍 동초등학교 앞에 배관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그동안 신청을 하셨는데 계속 누락됐던 마곡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공급 배관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우면 한 1,010가구 정도 추가로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에 63억에서 70억 정도 세워가지고 시비가 한 34억이고 나머지 23% 도비, SK에서 23% 도비를 세워서 내년부터는 아마 계획되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관계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마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누가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까지 보면 1년에 한 100가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700~800가구 신청을 했는데 1년에 140가구씩 해 주면 이건 뭐....... 어느 날 도시가스를 떼고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도시가스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라도 5개년 계획이 아니라 3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좀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라도 많은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5개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5개년 내에는 80?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85%까지 상향.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85%?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머지 15%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금 거리가 너무나 멀다든지 떨어져 있다든지, 거리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되고요. 어느 정도 5개년 되면 거의 배관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관이 공급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향후 10년이면 정읍 시내만큼은 다 도시가스 들어갑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거의 95% 이상은 될 걸로. 5개년에 이게 추진이 되고.......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95%가 아니라 향후 10년이면 100% 해야죠. 시내권만이라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내권은.......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서 100%, 향후 10년 뒤에는 100% 우리 정읍시민, 정읍 시내만이라도 도시가스를 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문화공연, 야시장, 시장가요제 한 날 그러면 다 하는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전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도 조금 있고 효율성이 일단 떨어지지 않습니까요?

한선미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9월 13일, 아마 16일 신태인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회장님들하고 해서 야시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와글와글 가요제도 그렇고 한꺼번에 해서 시민들이 볼거리도 한 번에 와서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한선미위원

예, 잘하셨네요. 구시장에 지금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동문, 서문, 북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4개 문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4개.

한선미위원

14개 문이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한선미위원

입구 문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1문, 제2문 해서 12문까지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4문까지 있죠.

한선미위원

14문까지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문이 우회도로.

한선미위원

왜냐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나 이렇게 경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오면 궁금해라 해요. 샘고을시장 같은 데 구시장이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가는데 어디가 어디로 나가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북문, 서문, 남문, 동문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14개 문이 있으니 나가는 것을 못 찾지. 이걸 어떻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요. 시그니처라든지 문이라든지 명칭도 한번 새롭게 한번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지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은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한선미위원

예, 모른다고 하더라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지도라도 좀 주고 하고 명칭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파란색, 분홍색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오는 길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한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누가 이거를 정책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정책 제안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고속도로 들어가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색깔별로 해서요.

한선미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전통시장에 가능한가 한번 그것도, 왜 그러냐면 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13문이 있는지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4문.

한선미위원

14문. 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워낙 많기 때문에 라인선을 다 그리는 것은 조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외부에서 오신 방문객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책 제안한 거를 한번 좀 보셔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농축산용미생물 공유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축산용미생물 아파트형 공장 40실을 구축하고 공동활용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며, 23년 사업비 11억 3천만 원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입니다. 신정동에 제약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업의 인력양성, 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MOU 포함 첨단과학산업단지 86.1%,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49.8%, 철도농공단지 57.8%입니다. 향후에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정읍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인력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 중입니다. 10월 개관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제3산업단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토부 승인 및 24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제1, 2, 3산업단지 차도, 보도, 하수도 개량 및 보수로 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7년까지 연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입니다. 23년 사업비 약 6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체의 박람회 참가, 시설 및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육성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국책연구기관 연계산업 육성 및 산업체 창업지원입니다. 첨산단 소재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로 산업체 창업지원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이전과 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사업화 및 실용화를 위한 신규산업단지 25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신청 후 단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전북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용역 추진 중으로, 타 첨복단지 대비 우리 시만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통하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기업 담당제입니다. 관내 49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 6급 공무원이 1기업을 담당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소, 지원시책을 설명하는 사업이며, 1․2분기 추진결과 총 31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29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미래산업과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 김영심 팀장입니다. 기업유치 송동재 팀장입니다. 기업지원 오경재 팀장입니다. 산단관리 손성환 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는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복합단지가 지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아직은 미정이다. 이거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용역은 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신규 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입암면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신규 산단 조성은 정읍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는 첨복단지가 지금 신정동에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미정이다 하는 소리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확정이 안 되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5페이지에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여기가 국비도 나오고 기업체 부담금도 있고 시비는 별로 안 들고 하는데 다른 데하고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3명밖에 안 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3명입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3명밖에 안 된다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배정받은 인원이 3명입니다.

김석환위원

아, 부서에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상당히 정읍이 적네요. 다른 데는....... 정읍은 전체 5명이고 남원은 16명이고 완주도 10명이고, 정읍에 왜 이렇게 적죠,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남원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15명이나 되는데 정읍은 5명밖에 안 되고 미래산업과에 3명밖에 안 되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저희 부서에 배정된 인원이 3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한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나래 일자리 사업이 인원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서 미래산업과에 배정된 인원이 3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정읍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업 유치요. 소성식품단지 50%도 분양이 안 됐는데 부진 사유가 왜 이렇게 안 되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게 식품이라 약간 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쌀국수 관련해서 업체를 또 하나 입주 신청을 받았고요. 분양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지금 건물이 완공이 돼서 7~8월 정도에.......

김승범위원

분양받아놓고 폐업한 업체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소성에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철도산업단지는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철도산업단지는 지금 2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1개 업체는 그때 이제 2산단으로.......

김승범위원

옮겨갔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우리가 보조금도 줬던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보조금은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예산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 부지대금을 저희가 환불을 해 줬습니다.

김승범위원

업체가 2개 업체 있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철도에.

김승범위원

철도산업단지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1개 업체는 북면으로 옮겼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하북동으로.

김승범위원

하북동으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한 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다원시스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가 다원시스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원시스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다원시스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원시스 내에 기숙사 우리 시에서 세워준 거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숙사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기숙사가 지금 풀로 차서.......

김승범위원

풀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20명 정도가 있고요. 지금 그 옆에 행복주택에 지금 또 기숙사.......

김승범위원

다원시스 다니시는 근로자들이 다원시스 기숙사는 다 풀로 찼고 옆에 행복주택이 있어서 거기서 살면서 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다원시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다원시스에 지금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9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제 다원시스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정읍에 있는 인원은 저희가 35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이 35명?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성과는 그 성과뿐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다원시스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35명 채용했으니까 그게 성과다. 그 말씀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협력업체까지 220명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협력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협력업체는 7개 업체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20명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 편성된 거 있죠, 추경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후보지 선정이 되겠어요? 욕심만 내는 거 아니에요? 공약사업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공약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규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신규 산단은 첨단 쪽으로는 지금 익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익산에 국가산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충북 그 정도, 충청도를 경계로 해서 저희 정읍이 중심이 되지 않냐 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충청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정읍이 중심이 된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밑 쪽으로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단 조성은 5년에서 7년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작해도.......

김승범위원

5~7년 후에나 완성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뒤로 또 입주하고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 말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하긴 해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과연 산단 할만한 부지가 있을지. 그것도 걱정은 돼요, 사실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도.......

김승범위원

면밀히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원시스. 거기에 국도비 우리가 지금 거기 투자한 게 전부 얼마정도 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다원시스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투자촉진보조금으로 67.5억을 국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기반시설이랑 전부 들어간 거 다 해 가지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개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시비만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만 들어간 거. 시비 투입한 거에 얼마 들어갔냐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도로 개설할 때 말씀이신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간 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건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나중에 거기 들어간 거 국도비 전부 해 가지고 한번 자료해 가지고 한번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돈은 거기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우리한테 얻는 혜택은 지금 없고 그쪽에 민원은 많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민원만 있어, 지금. 저희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자료 해 가지고 한번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신정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처음부터 작년부터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하시는가 제가 수시로 점검합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펑펑 놀고 펑펑 비어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5페이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작년에 추진계획은 나래 일자리나 나래이음 플러스가 계획은 금액이 상당히 사업비는 많은데 왜 줄어들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국도비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송금이 조금 덜 와가지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덜왔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내려올 거예요, 안 내려올 거예요? 내년에도 이월로 되는 것도 없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요. 축소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축소가 돼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소가 됐으면 시비로 한다고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 모집공고를 냈고요.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청년나래 일자리 인건비 등 2개소에 3명 월 200만 원 이내.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2,100만 원. 계획에는 7,700만 원인데 2,100만 원인데 인원은 똑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냐고. 23년도 추진계획에는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가 인건비 등 지원이 3명 월 200만 원 이내 해 가지고 7,700만 원인데 2,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 거에. 연초에 그랬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들어와가지고 돈이 부족하다는데 이걸 그대로 준다? 그러면 시비로 충당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3명으로 2,10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추진계획에는 7,7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을 몽땅 세워놓은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1월달에는 이제 국도비를 저희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온 돈이 2,1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보고서를 낼 때는 2,100만 원으로 제출을 하고 사업 공고할 때도 2,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문제는 없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도 그렇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2배, 3배 나게 계획을 세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감축을 해서 그런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자금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에 2개소 3천만 원 이내인데 이거는 왜 올랐어요? 뭐가 올라서 오른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건 도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도비가 지원이 돼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개소는 똑같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개소는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시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도비가 많아져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50%에 시비 50%를 매칭 비율을 맞춰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천만 원이 더 왔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도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한선미위원

시비도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해 준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물류비, 폐수위탁처리비 이것도 지금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것도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증액이 됐어? 그러면 보조를 예를 들어서 이 한 개소에 천만 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럼 자부담이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건.......

한선미위원

환경시스템 구축할 때 같은 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한선미위원

자부담이 50%?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적어지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큼만 지원되고요. 그 이후에는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물류비를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따가 한번 오후에 저하고 얘기 좀 하시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북면 복합문화센터하고 신정동 복합문화센터하고 관리를 잘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거기가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걸 많이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보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건 언제까지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도 기반시설 개량사업 말고 나무, 인도 옆에 있는 나무를 이설할 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첨단과에서 했었죠, 그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인도 옆에 있는 나무를 이설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뿌리를 정비한 적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뿌리 정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거 가지고 시끄러운 거 아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민원을.......

한선미위원

아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민원은 제기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전지작업을 해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저희가 깔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미래첨단과에서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협업을 해서 그거 하셨어요? 뿌리 정리하고 하는 거? 나무의 뿌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인도 정비를 하면서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돌출이 됐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협업을 하셨냐고. 안 하고 그냥 하셨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가 전문이잖아요. 그럼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아무 데나 그냥 잘라버리고 뿌리도 건드려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해 가지고 그냥 시장실 가고 산림녹지과 가서 난리 내고 경찰 동원해서 불러가고 제 방에도 와서 난리를 내고. 전문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안 나도록 하셨어야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고 그 난리를 내야 되겠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공사 발주할 때 저희가 토목으로 했고 그걸 정비한 분은 조경,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이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잘 하셨어야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 이후에 협업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든지 있으면 협업을 잘하셔서 하셔야 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가 피해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첨복의료단지 관심 많은 거 아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정을 받는다는 게. 그만큼 과장님의 책무가 크고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하여튼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한번 머리를 맞대보시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 첨복단지의 인프라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대별될 수 있겠는데 신약,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임상시험 크게 이 세 가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만 첨복단지로 지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시게요. 신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정동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신약 관련해서 기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는 기업체는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첨복단지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업체가 이쪽에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해 봅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일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냥 우리가 첨복단지로 저희가 선정이 되고, 되면 당연히 오겠죠. 그전에 첨복단지가 단지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세 가지 인프라가 저희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야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정동에 있는 업체 중에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신정동에 있는. 저희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만큼 구축이 되어 있다 라고 어필을 해야만 첨복단지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거 얘기를 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서 어디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첨복단지로 선정이 돼야 될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많지는 않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연구소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로 해서 소수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말씀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예산을 나중에 향후 집행할 때도 그럼 여기 들어오는 신정동에 들어오는 업체가 신약 개발에 특화돼 있는 업체 혹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라고 한다면 혜택을 줘서 여기 들어올 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아까 의료기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정동에 의료기기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방사선연구소에서,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임상단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 있는 방사선연구소의 규모나 이게 전국에 1등이 아니에요. 잘 아시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걸 첨복단지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신정동에 투자를 할 때 여기에 집중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세우고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RI-ADME 연구 인프라 라고 있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게 전임상시험을 다 치러낼 수 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지금 국가 전임상지원센터 관련해서 RI-ADME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일부가 또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여튼 작은 걸음이긴 하지만 큰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첨단단지로 선정이 돼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7대 때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원시스가 정읍에 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참 야심차게 정읍에다 뭔가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성자가속기도 뭔가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주천삼거리에 있는 부대를 매입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때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오가지 않았고 그때 소위 정치인들하고 일부 그 말들이 오갔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천삼거리에 양성자가속기하고 의료복합센터.......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렇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쪽 부분으로 검토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검토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하여튼 추진된 사항이나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심히 우려돼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다원시스에 준 돈이 아마 몇백 억 될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양성자가속기에 호남지방에다가 암센터까지 해서 뭔가 야심차게 정읍에다가 정말 힘을 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직원선생님도 아까 칠십몇 분 계신다는데 정읍사람 아마 3D업종이나 가서 계시지 않나 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고성환 위원님 정말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약사보다도 오히려 요새는 바이오산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제약사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첨단복합연구센터에 가보면 아파트형으로 연구소를 우리 시에서라도 지어줘가지고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회사들이 아니면 대기업이라도 그곳에 와서 연구해서 연구단지에 있는 석박사님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장래 미래의 먹거리를 정읍에다가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다원시스에다 수백억 주고 받아내지 못 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뭔가 우리가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4년 임기 내에, 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4년 임기 내에 내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중앙에서 가지고 오고 도비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시비도 붙이고 해서 미래의 정읍을 설계를 해야지 단발성으로 자기 4년 임기 내에 내가 무엇 해 놨다는 그런 사업은 저는 원치를, 이제는 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가끔지기 시내권을 다니다 보면 도시재생 도시재생 해서 한 천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 놓고 정작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아쉽더라. 정말로 아쉽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모처에 갔더니 그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이야기들을. 어제 제가 비가 오고 그러길래 샘고을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그곳에도 한두 군데가 있더고만요. 샘고을시장 내에도. 그런데도 무슨 이야기들을 해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저런 사업을 하지 말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정말 핸들을 틀어서 5년, 10년 단체장님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첨단방사선연구센터가 2014년, 한 20년 지금 넘었죠?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가끔지기 모 과장님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정읍의 먹거리는 아마 신정동에서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더 길어지려면 오후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를 해서.......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장기간, 또 연구소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정읍의 미래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부터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및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 추가 설치하고 민원응대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추가로 78대 구입하여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급입니다. 정읍시 인구증대를 위하여 출산 장려분위기를 제고하고 출생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산용품 지원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에는 126명의 신생아에게 아기 이불세트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하기념품 지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7,282점을 법령에 의거 매년 일제조사하여 훼손·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복구·재설치하고 기준점이 더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함으로써 지적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4개 지구 2,912필지 중 2,124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측량 성과 열람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전체 40만 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 지목을 제외한 32만 필지를 산정하였고,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총 391개를 신규 설치하고, 일제조사 실시 후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훼손된 건물번호판 4,031개소를 신속히 교체하여 시민의 주소정보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민원지적과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입니다.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민원팀장님입니다. 김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장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송윤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천룡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기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우리 경제과로 온 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오늘 15일째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부서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 부서. 경제는 처음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민원지적과가 우리 부서로 온 지가 몇 개월 됐냐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6개월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6개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려가면 의원들을 잘 모르는가 봐요. 그렇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인사.......

오승현위원

직원들이 업무에 열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아니면 의원을 떠나서 시민들이 오면 그래도 공손히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저도 지금 대민일선 창구여서 여기 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접수 안내를 받고 있는데요.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6개 팀장님과 또 경력 있는 7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민원 서비스 강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민원실에 지금 우리 민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과가 더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3개 과. 교통과하고 건축과, 그다음에 세정과.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 주소, 건물 번호판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거기 어디서 제작을 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조달청에서.......

오승현위원

제작을 해서 우리 시에다 주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년만 되면 다 베껴지는 것 같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해마다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그런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것보다도 또 2~3년 갈 수 있도록 도색을 잘해야지. 조사만 해서 경비가 낭비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번호판 같이 좀 오래 가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소지 번호판을 보면 1년도 안 돼서 퇴색해 가지고 안 보여요. 그걸 좀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파악 못 하셨죠? 과장님은, 아직?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옛적에는 이게 질이 좀 약했나 봐요. 지금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불로 꾸어서 하는 걸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량도 도색 일반하고 열처리를 해야 오래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처리를 안 해서 한 1년도 안 돼서 도색해 가지고 다시 또 붙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맞춤형 민원서비스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거기에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민원서비스 제공 및 친절응대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늘어난 예산의 내역이 왜 늘어났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반기 때보다 더 늘어났고요. 민원발급, 그다음에 민원지적과 시설개선공사, 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하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해서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총?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

한선미위원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반기 때 4개, 하반기 때 4개 해 가지고 총 올 내 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만 지금 북면 샘골농협에 설치가 돼 있고요. 올 연말 안에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민원응대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는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 때 83개가 나갔고요. 하반기 때 78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총 몇 개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61개입니다.

한선미위원

161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1차 추경에 올라왔던 160대가 잘못된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5개인데 이게.......

한선미위원

105개인데 160대라고 했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161대야. 그러면 1대가 어디로 갔을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계약 남은 잔액으로 1개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뭐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계약. 계약하고 남은 잔액.

한선미위원

아, 남은 잔액으로 하나 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무인발급기는 지금 이제 7개 한다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상반기에 한 대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나머지 다 해야 되겠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생신고 축하금, 기념품. 현재 지금 몇 개나 나갔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126개.

한선미위원

126개 나갔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출산율은, 그러면 이게 출생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출생하면 바로 축하메시지와 함께 즉시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해 가지고 이불만 했는데, 아기용. 지금은 세트로 해서 10만 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지금 126개 나갔는데 지금 출생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까지....... 126명인데요.......

한선미위원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148명이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22명이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 확인을 좀 해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전달.......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작성할 때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명수가.

한선미위원

언제 작성했는데요, 126명은요? 언제 했어요? 157개? 지금 현재? 그러면 7월 지금 현재까지네. 6월 말까지는 148명인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작년에 출산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여기 지급된 걸로 보면 344명 지급된 걸로.......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357명인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344명 나간 걸로 돼.......

한선미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357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 6월까지가 148명이니까, 150명이니까 올해도 300명은 좀 넘겠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왜 그랬냐면 올해는 한 250명이나 태어나려나 했는데 오늘 수를 보니까 6월까지 148명이더라고요. 150명이거든. 300명은 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언제 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해마다 연초에 책정.......

한선미위원

연초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국가 표준 공시지가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사람은 없어요? 민원인들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민원이 좀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13건.

한선미위원

13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상반기에게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반기에 들어오면 끝난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한 번도 이거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또 하반기에 수시분이 또 있거든요. 그때 들어오면.

한선미위원

한 번도 이의신청을 안 해봤는데 재산세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시지가대로 재산세 나오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에 의거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이의제기를 해야 할랑갑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공시지가가 마이너스 6.36인가? 38 정도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2% 상승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선미위원

올해 상반기면 2월이나 3월 중에 한다. 그러면 7월달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 건 끝난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는 또 7월 1일부터 다시 수시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가 변동이 있어요. 집을 짓거나 그런 변동이 있었을 때 감안해 가지고 다시 수시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마이너스다고요? 우리 집만 올랐을까? 알겠습니다. 출생신고 축하기념품이 많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민원 응대로 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해 가지고 병원 가고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사실 내부적으로는 스트레스, 정신 그게 현대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누구나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민원실에 있을 때 조금 그게 심하지 않나. 제가 여기 아니고도 다른 과에 근무를 하면 사실 약 먹는 분들 계셔요. 그거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개별적으로 아니라 조례에 있어서 그거 받을 수 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한 번씩 민원처리 시행령에 의거해 가지고 연 1회 힐링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혹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더 높은 데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사실 시세의 70%, 80% 미만이기 때문에 더 높은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시세는 공시지가는 기본적인 표준지하고 해서 실거래보다 70~80%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신태인 지역은? 신태인.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가 더 높거든, 거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버스 터미널 때문에 거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시세는 한 70~80만 원밖에 안 갔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 사업이나 뭐 했을 때 그 땅값은 공시지가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대부분 그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정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 80만 원 나오면 공시지가가 간다고 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거 해서 잡아줘야 하지 않겠냐. 그때 왜 세금만 더 나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높게 놔두냐 했더니 공시지가를 낮추면 땅값이 더 떨어진다고 그 양반들 말로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더 내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줘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굉장히 요새 이슈화돼 가지고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젊은 친구들이 아이 낳아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그런 예가 혹시 우리 정읍시에도 있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직 들려온 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굉장히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이슈화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현재 시설이 아까 7대? 4대? 몇 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총 15대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현재 지금 시설돼 있는 곳이 몇 개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건 15개.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15개나 돼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15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15개에다가 그러면 플러스 알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7개. 올해 설치한 거 포함해서 15개고요. 추가로 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하루에 몇 건씩?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제가 작년에 건 보니까 정읍시청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한 8,000개 정도 건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 달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년.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월평균. 열다섯 군데 치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한 번 다시 그거는....... 다달이, 연별로는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월별로 해서.......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월로 최고로 많은 데가 지금 시청이고 그다음에 가장 적은 데가 몇 건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정읍 학산타워 있는 데가, 학산타워. 정읍 원예농협 학산타워가 현재상으로는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몇 건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6,000. 아니, 118개.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118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1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1년. 여기가 정읍 학산이 조금 늦게, 2022년 사실은 11월달에 설치된 거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고 난 이후 우리 직원 선생님들 혹시 줄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도로공사 이런 데 보면 지금 직원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특히 금융기관. 근데 우리 시청은 계속 지금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7대 때 1,400명 공직자라고 했는데 지금 1,700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이 무인발급기가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겉까지 속까지 하면 한 4~5천 들어가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읍면동 가면 얼마든, 그리고 제가 여기를 한번 가서 봤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떼는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지금 실정인데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를 이용을 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대는 익히 설치가 돼 있고 금년에 7대를 설치를 하면 22대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하고 어차피 예산 세워졌으니까 마무리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쓰게요. 아이들 낳는 데 거기다 쓰면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어쩔 때 보면 때로는 보면 돈이 좀 잘못 쓰이는 곳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금년이야 7대 서 있으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조금 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해서 재검토하겠는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오는 종류는 우리 지금 시에서 발급하는 것이 한 12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무인민원발급기는 113종이 되거든요. 발급 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는 가서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80, 90 잡수신 우리 부모님 같은 양반들이 과연 그곳에 가서, 못 한다니까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 거기에 대동, 한 분이 계셔서 발급 서비스를 해 주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강요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적극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부탁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아양산 일대 52ha 시유림에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한 치유공간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비 2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총 5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6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비 80%, 4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2억 원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26억 원입니다. 올해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변 임산물 체험단지,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샘골공원 조성입니다. 수성동 생활권 주변 공원 조성사업으로 기투자 26억 원, 금년 24억 원, 총사업비 50억 원입니다. 토공, 구조물공, 배수공, 식재 등 공원조성 기반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정원, 분수, 쉼터, 경관조명, 어린이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로 23년 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6쪽, 산림자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림 내 우량목재의 생산 증대를 위한 육림사업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5억 원의 예산으로 숲가꾸기, 임도신설 등을 비롯하여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조림 100ha, 숲가꾸기 300ha를 완료하고 하반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산불 예방입니다.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119명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도 산불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한 녹색 가로수길 조성과 녹지공간 확대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가로수 조성 5km를 완료하였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신태인 체육관 입구 쉼터정원은 조성 중에 있으며, 시립 중앙도서관 옆 독서정원은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내장산 수목원 정비입니다. 내장산, 월영습지, 솔티숲, 수목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초입에 위치한 내장산수목원을 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백양꽃 식재와 산책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 벤치 등 휴게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2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기 완공입니다. 용산호 주변 산림을 활용, 숲을 이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지정면적은 49ha, 국·도비 8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4억 원입니다. 작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건축공사 등을 착공하여 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 제16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입니다. 정읍 구절초의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축제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가 컨설팅과 축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축제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산림녹지과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승호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이종삼 팀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오늘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정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수진 공원팀장입니다. 윤창민 단풍녹지팀장입니다. 임채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진수 구절초정원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그전에도 경관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다른 과는 건물을 짓거나 하면 1~2년 이런 계획인데 산림은 10년, 50년, 100년까지 보고 해야 되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치유의 숲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 가로경관 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읍에 대한 경관 지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이게 잘하면 나중에 관광사업도 되거든요. 담양 같은 경우는 메타세쿼이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 옆에 프로방스도 해 가지고 장사도, 사람도 많이 오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읍도 그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건설과 같은 데 용역사업으로 몇십억씩 하는데 여기도 용역을 해서 그걸 한번 해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김석환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그때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호수, 노거수. 그다음에 우리 사업에 경관용 맵.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산림보호수하고 노거수에 대해서 책자는 지금 올해 만들 거고요. 지금 우리 사업 자연휴양림이랄지 목재문화체험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관 맵 지도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내년 정도에 한번 용역 줘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우리가 지금 단풍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돼 있잖아요. 원래 도서관 주위에는 회화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정신을 깨운다고 해서 옛날에 회초리를 만들었던 거고 요새는 또 회화나무가 개량이 돼서 황금색 또 회화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데 피면 굉장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경관도 아름답고. 회화나무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너무 멋있거든요. 현재 교통공원에서 문화광장 가는 길, 그 길이 지금 단풍나무가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커가니까 그늘도 생기고 아름다운 거리도 지정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리가 또 나올 수 있게끔 미리 해 놓으면 이만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승호 과장님이 나중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거 산림녹지과 할 때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는 감안을 해 주시고요. 구절초 꽃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축제요?

고성환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짚와이어를 제외하고 작년과 좀 달라진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전체 프로그램은 먼저 지금 개막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개막식은 조금 저희가 그동안 15회 동안 구절초 축제를 할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약하다고 할까요? 개막식이 조금 성대하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개막식부터 저희가 조금 크게.......

고성환위원

화려하게 하시겠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화려하게. 불꽃놀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개막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중에는 신규 프로그램이 저희가 기존....... 특색있는 체험이라고 하면 정원 만들기, 화분 만들기, 사진이나 무료 서비스,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들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은 저희가 없앴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신규 프로그램은 저희가 실행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많은 분들이 입장료를 얼마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읍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쪽 안에서만.......

고성환위원

안에서만 소비하는 걸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입장료는 작년보다 좀 올랐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똑같습니다.

고성환위원

5,000원인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7,000원.

고성환위원

7,000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4,000원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고성환위원

그러면 정읍시민이나 외지에서 온 분이나 동일한 가격인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정읍시민은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무료.

고성환위원

무료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읍시민은 무료.

고성환위원

외지인만 7,000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외지인만 7,000원. 거기서 상품권 4,000원.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4,000원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여튼 저는 어느 정도 구절초 축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높은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려면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성격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연령층도 어떤 연령층을 타깃으로 잡을 것인지. 가족 단위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여성, 꽃을 좋아하니까 여성층으로 잡을 것인가. 매번 제가 이제 데이터 얘기를 매번 하는데 작년에 이제 많이 오셨던 분들의 연령층이나 성별이나 이런 건 나와 있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연령층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 지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지역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하여간 저희는 올해 저희가 축제 때는 그런 데이터를 성별.......

고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빅데이터로 해서 어느 정도 표본이 추출이 돼서 연령층이나 그다음에 성별 이걸 분석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번 올해는 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올해는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매번 새롭게 그런 연령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올해는 그걸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꼭 해서 성별하고.......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9페이지 아름다움 가로경관 조성 있잖아요. 두 곳.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신태인 체육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 앞. 거기가 지금 1개소에 5억씩.......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생활밀착형 숲입니다.

오승현위원

시비. 국비하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50대50.

오승현위원

신태인은 지금 몇 프로 정도로 진행이 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또 비가 장마철이라 일단 조금 중지를 해 놨습니다.

오승현위원

올 연말까지는 완공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두 군데 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두 군데 다요.

오승현위원

아니, 저는 또 이월될까봐 걱정돼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이번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전국적인 지금 대세가 되어 버렸어요. 저희는 내장산 들어가는 초입에 과거에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한 데 그곳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복구가 되었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건 산사태가 아니고 도로 사면 붕괴입니다. 산사태가 아니에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산사태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도로 사면 붕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정읍시의 모든 산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수장님으로서 정읍시에는 그런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곳은 지금 없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한 데가 163개소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비가 와서 토요일 날 전 직원 쉬는 날 전 직원 오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다 출장을 보내서 그거에 해당되는 읍면동 직원하고 이장들하고 이 통장님들하고 같이 이상 유무도 확인을 했고요. 혹시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인근 주민들을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산사태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없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적극 행정을 좀 하셔서 타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불행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금붕동 가는 길 오른쪽에 보면 거기는 지금도 아직, 그거 마무리가 잘 안 됩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금붕동 어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금붕동 산 파먹은 데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 거기요? 거기는 저희.......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녹지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상관이 있는데 저희는 산지전용 협의를 허가를 올 10월 30일까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앞서서 건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에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저는 각 과에서 협업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절초 공원이 지방공원으로 돼 가지고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절초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정읍만 있지 않나.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정읍만 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도 한두 군데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있는 것 같아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익산하고 임실이 조그마하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조그마하게 하는데 그것을 좀 압도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그곳에서 더 확장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산지 매입하는 데 7억인가 얼마 저희가 예산 승인해 드렸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다 썼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다 썼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넓은 부지를 좀 더 확장하거나 할 생각은 과장님 없으신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차피 저희 목표는 지방 정원이 아니라 국가 정원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국가 정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국가 정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절초 정원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좀 부족한 옆에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중 땅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매입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여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까지 사서 지속,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국가 정원으로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만큼 단시일 내에 하시려 말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다음, 과장님이 그만두시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최승호 과장님께서 손주나 외손주를 데리고 그곳에 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이거 만들어 놓은 공원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정말 자랑과 쉴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공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샘골공원. 지금 혹시 어떻게, 거기가 하도 높고 그래서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위에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위에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수목 식재랄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랄지 그런 것들을 잘해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오늘 같은 업무보고고 앞으로 할 거니까 사진을 한 장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해서 위원님께 기본적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거기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가파르고 또 못 올라가게 막아 놓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겼나. 거기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이것만 지금 하는가. 편의시설, 화장실, 관리동 쉼터 이런 것만 하는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 그런 것들도 다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 끝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진행 상황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오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쉬이 올라가들 못해요. 굉장히 높아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옆에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괜찮을 건데, 계단도 다 해놔서.

한선미위원

지금 부영1차 민원 같은 건 없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굉장히 옹벽이 높더라고. 알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사에 착공 후 현재 공정률 60%로 금년 12월 완공하여 24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22년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실시설계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4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쪽, 지역경제를 이끄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전문 6회, 생활 4회 등 총 10개 대회 개최 예산은 13억 원이고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경제효과는 약 70억 원입니다. 대회 추진 시 관내 숙박시설, 식당 등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6억 예산으로, 10개 대회 출전을 통한 우리 시 스포츠 마케팅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소 저조한 대회 실적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 TV 방송을 통한 우리 지역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 장애인 체육 활동 활성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23년 예산은 1억 9천만 원으로 연간 15회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8개 교실 운영, 5개 장애인 시설과 6개 학교의 방문 체육 지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체육 환경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정읍 복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배드민턴장 16면과 다양한 구기 종목 경기가 가능한 복합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년 착공하여 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태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27홀에 9홀을 추가 설치하여 정규홀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착공하여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읍체육공원 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은 4월 중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은 11월 중에 공사 완료하여 체육시설 이용함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2월에 설치사업 수요조사 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7월 중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체육시설 조경관리입니다. 3억 8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예․제초 및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연중 적기에 실시하여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황토현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4년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정읍천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읍천에 9홀 1개소를 조성이며, 23년 4월 환경청 협의 결과 24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체육진흥사업소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재훈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송민영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주일 조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업무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제가 띄웠거든요. 야외 운동기구인데 어르신들이 운동, 아까 여기 엘리트 스포츠 시설, 운동 체육시설이 많은데 사실은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운동기구가 중사마을 경로당인데 흔들려가지고 운동을 못 했는데 저게 고쳐지는 데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김민영 팀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같이 했는데 3일 만에 고쳐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문제만이 아니라 운동기구 전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신청을 하면 한 3개월이 걸려요. 이거는 매일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를 지적을 해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이게 보통 일주일 이주일 안에는 고쳐져야 되는데 고장나면 두 달 세 달이 걸려요. 그거는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와서 보니깐요. 읍면동에서 보수 요청이 오면 몇 건씩 모아서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향후 제가 1년 정도 파손 내역을 분석해서 구역별로 단가 계약을 체계화해서 즉시 업체에서 보수하는 방안하고, 또 내년에는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에 보수예산을 재배정해서 즉시 보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업체에서 먼저 하고, 이 사람들이 해봤자 어차피 견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고쳐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매일 운동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전거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고장 난 데를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다 할지도 모르고 읍면동에 가면 소식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서, 다 똑같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민원 같은 경우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다음에는 제가 이번에도 자전거 대회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어느 정도 왔죠? 이번에 한 4,000명 왔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1,200명 왔습니다.

김석환위원

1,200명?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도 1,200명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하루 또 숙박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제가 그전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공무원이나 담당 행사하시는 분들은 행사를 진행하기 굉장히 바쁜데 우리 정읍시청에 과가 있으면 과별로 의원들도 한 명씩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든지 전라남도든지 해서 한 과씩 해서 전화를 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잡으면 정읍시에, 여기도 바가지 요금을 씌울 일도 없고 음식도 질 좋은 데를 가서 먹을 수가 있고 계속 연결이 되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회가 끝나고 놀 수 있고 다음 대회도 또 더 오려고 하면서 더 풍성해질 텐데 그런, 새로 또 과장님 오셨어요. 그 매뉴얼도 한번 해서, 그러면 굉장히 서로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해인가 행사 때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딱 가니까 어디부터 차가 막히고 어떻게 하니까 직접 담당 과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 주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회를 할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대회도 하지만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도 와서 한번 그 업무보고 내용이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새 13개 시군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요새 직원들 인력 동원 좀 지양하는 추세고 또 협회나 이런 데 저희가 한번 문의해 보니깐 숙식에 대한 근본 원인이 종목단체 이렇게 대회를 열었을 때 급작스럽게 숙박업소에서 이용료를 인상하고 이런 문제가 더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숙박업 협회하고 사전 공문 발송하고 협조 요청해서 요식업체 현황들 파악해서 협약체결 등이나 또 이런 걸 대회 개최 시 숙식 등이 자유롭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약체결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업무 파악 좀 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요사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9페이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할 거예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별 장단점, 대안 이런 걸 최종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8~9월달에 재상정한다고 써졌는데?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는 기본 타당성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라 최종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나서.......

오승현위원

아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지금 일정표는 저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손과장님께서 오셔서 훌륭한 과장님을 발령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하고도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한 두어 차례, 세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그중에서도 이 복합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까 야외 운동 종목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야외 운동 종목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잡아서 어느 정도 되는데 복합체육관 건립공사는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 우려도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용역 중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고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전번 우리가 어떻게 했죠, 국장님? 전번 회기 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일단 보류가 돼버려 가지고 나간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대부분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우리 정읍이 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조그맣고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보면 공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가 위치가 맞아요, 국장님?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터놓고 검토를 해 봐야겠죠.

오승현위원

고민 많이 해봐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경산위원님들이 대부분 위치나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에 이것이 올라오고 보니까 재차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현위원

고민 좀 해서 원만히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거기에서 사업내용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도서관이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공모를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가는구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상교동 있는 도서관이 그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알다시피 도서관에 중앙도서관도 제가 가보고 나머지 도서관도, 기적의 도서관도 지금 많이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해야 가지 많이들 안 가거든요. 요새는 그거 말고도 블록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록방, 아이들 가서 블록 맞추게 하는 거 그거라든가 엠엑스존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꼭 이렇게 도서관은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공모라?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도서관사업소하고 해서 내용 면에서는 한번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예. 조금 변형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새 엠엑스존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정읍에도 지금 엠엑스존이 하나 생겼는데 그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엉뚱하게 자리가 잘못 가가지고 그러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좀 저기를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단풍미인씨름단 운영.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에 지금 앞으로 계획에 전지훈련이 연 5회예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5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추진계획은 2회인데 왜 5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금후 계획인데 지금 상반기에 갔다 왔어요? 전지훈련?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녀왔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녀왔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언제 다녀왔어요? 1번? 2번 다녀왔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2번 다녀왔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선미위원

근데 왜 바뀌었어요? 계획이 왜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 연 5회니까 상반기 2번을 갔다 왔으니까 하반기는 3번을 가겠다? 그건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왜 바뀌었을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연 2회였는데 연 5회로 바꾼 이유. 씨름단. 추진계획에는 2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상반기 치를 업무 부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는 2번이었는데 5번으로 바뀌어서 바뀐 이유가 뭔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을 때 2회로 했었는데.......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연초에 2회였는데 5회란 말이에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전지훈련 관련해서 예산은 증액.......

한선미위원

예산은 똑같네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은 똑같아?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바뀐 이유는, 그러면 좀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똑같다고 그러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2회 잡았던 예산하고 5회 잡았던 예산하고 어떻게 같더래요? 여간 아니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2번 가려고 했는데 2번 예산은 한 1,000만 원에 2번 가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너무 많이 잡아져서 200만 원씩 해서 5번으로 가나?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읍 시내에 운동기구가 거의 한 2,000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좀 인수인계가 안 되나 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 2,000점 가까이 되는 운동기구가 이곳저곳에서 고장 났다고 신고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에 한 번씩 집계를 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늦고 또 우리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 아마 런닝머신 하면 다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나오든. 그래서 어느 회사를 지목을 해서라도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무기계약직이나 해서 한 2명 정도를 그곳에, 제가 봤을 때 아마 단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1개월, 길게 가면 한 2개월만 그 회사하고 연계해서 좀 고장이 나면 그 회사에서 부속 갖다가 고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월이 가고 그늘 밑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페인트가 벗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두 분 정도를 한 2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분들이 좀 돌아다니시면서 페인트도 칠하고 고장 난 것은 부속을 조달해서 고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말인 게 그렇지 운동기구 2,000점이라면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을 때도 그게 차라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장 신고, 또 페인트칠을 할 곳이 없으면 시설사업소에서 다른 파트에서 일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쪽에 잘 모르시면 제가라도 안내라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소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하고 해서 저희가 최종 대안을 해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우리 시민들은 시민 나름대로 빨리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지금 씨름단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학교에는 혹시 어디 어디 있어요, 씨름단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칠보 초중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초중고에? 칠보에 세 군데? 그런 애들이 좀 실력이 돼서 단풍미인씨름단에 들어오는 게 최고 좋을 텐데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며칠 전에 가니깐 전지훈련을 칠보에서도 오고 또 다른 대학교에서 전주대 이렇게 와서 전지훈련 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지금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 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처음에 할 때 우리가 8억인가 얼마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방송을 보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정읍 씨름단이.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개선 방향으로 이번에 코치진이 재구성됐습니다. 성적 부진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씨름협회와 협의 후 우수 선수 발굴 등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정읍을 알릴 수 있는 재능 기부 등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왕 하려면 활성화를 해서 홍보도 되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도 갖고 높았는데요. 요 근래에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코치 한 분하고 선수 9명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10명이 지금 있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럼 현재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좀, 새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선수 9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한 분이 계약 기간이 올해가 끝나는 상태거든요. 코치진하고 협의해서 우수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악한 선수들이 와서 나중에 훈련을 해서 우수 선수가 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수 선수를 데려오려면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누가 말하면 정말 성적을 잘 내려면 30억은 있어야 대회 성적을 내지, 이 돈 갖고는 항상 똑같은 선수만 데려오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다른 선수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더 예산을 늘려서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효과를 거둘 것인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지도자 한 명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코치 한 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코치 한 명?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감독, 조례가 자격 조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일단 지금 코치 한 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두 분 있다가 한 분이 가버렸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