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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7-17

이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들 소개 후에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행정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남석 과장입니다. 관광과 강용원 과장입니다. 동학문화재과 박양수 과장입니다. 세정과 손문국 과장입니다. 회계과 김철영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정인석 과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김영란 소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쪽, 정읍사 문화제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주제로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정읍사 공원 일원에서 추진되는 우리 시 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행사대행 용역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수 의례 및 여인 제례, KBS 전국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정읍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전통 선비문화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칠보면 시산리 태산선비마을 일원으로 국도비 29억 5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대강의실과 숙소 등을 겸비한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4쪽, 정읍문학관 건립입니다. 동학문화재과에서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현재의 농악전수회관을 이전하고 빈 건물을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는 건축기획안을 구상하고, 내년부터 공립문학관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와 예산확보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5쪽,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중앙정부의 문화관광 분야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여러 시책을 민간 전문 중간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 설립 협의, 조례 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인문역사문화 창의 인재 육성입니다. 지역 내 66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0개교를 선정, 학교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인문역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0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초중고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인문역사를 바로 알고 나아가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정읍사예술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방방곡곡 공모 선정작 등 5개의 우수작품 초청을 확정하였고, 지난 6월 뮤지컬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8월부터는 4개의 우수작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타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연 관람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시민 중심 정읍시립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시립국악단의 2023 정읍연가를 비롯해 신나는 음악과 춤을 선보인 시립합창단의 뮤지컬 공연 등 상반기에 정기공연 3회, 기획공연 5회, 상설공연 14회, 초청공연 51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제를 담은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연지아트홀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뮤지컬, 연주회,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초청할 계획으로 뮤지컬 , 등 2개의 작품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작품 초청공연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0쪽, 시립미술관 현대미술 특별기획 전시입니다. 1940년대 이후 현대미술사에 기록되는 작가 앤디 워홀, 쿠사마 야요이 등의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미술 향유층은 물론 젊은층에게도 좋은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쪽,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입니다. 백제 사비기 중방성으로 알려진 정읍 고사부리성과 정읍의 마한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발견된 유물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과 영상자료 및 체험을 연계하여 모든 연령이 이해하기 쉬운 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문화예술과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희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미애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정윤정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기영 공연시설팀장입니다. 박진구 전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5쪽에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있네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줘 보실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중간에……

정상철위원

완료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기본계획은 완료를 했고요, 관광까지 포함해서 보완 용역을 마치고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까지 마쳤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하고, 도 설립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단 설립 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 범위가 “재단 자체 공모를 통한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정읍 대표 축제 운영, 연지아트홀 운영 등”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외에도 별도의 사업을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사업을 이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대표 축제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정읍사문화제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축제 자체는 정읍사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재단을 설립해놓고 계속 이원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써졌잖아요, 정읍 대표 축제를 운영하겠다. 제전위원회도 그러면 이 안으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재단 안으로? 별도로 이원화로 해서 운영하겠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진을 하고요, 예산은 재단에다 일임을 해서 재단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에서 대거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일임이 돼서 이관돼가지고 해야 되겠더만,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줘야 되겠더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일부 사업이 대표 행사라든가 문화 행사는 그쪽 재단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사업팀에서 주로 사업을 맡고 있는데 재단이 설립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은 지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문화예술과의 실질적으로 2023년도 본예산의 총예산액이 2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읍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170억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5년 치고요, 저희가……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70억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210억 중에 여기에서 일부, 관광과에서 일부 넘어와서 이 많은 돈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정읍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된 행사나 축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는 계속해서 보고요, 민간에 관한 보조 사업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한 18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재단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팀 구성원은 일부 인력 조정은 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문화재 관련 시설물도 관리의 일부가 넘어가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연지아트홀을 재단으로 지금 넘기는 걸로 준비를……

정상철위원

연지아트홀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시민예술촌도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정읍사예술회관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업무의 모호성이 드러날 거다, 설립하기 전에. 제가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됐느냐라고 지금 물었잖아요. 실시 용역이 2022년 3월에서 6월달까지 연구 용역이 끝났고, －기본계획이－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2024년 5월, 지지난달에 다 끝났고 앞으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 설립 회의도 거치고 남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다 끝났고 했으면 그 안에 많은 것이 담아져 있단 얘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 시립예술단도 거기 들어가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은 거기에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예술단이나 합창단이고 전부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이대로 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악 관련된, 읍면동에 농악 이런 데들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농악이라든가 단체에 관한 보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민경상 보조 사업이나 민자 보조 사업이나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넘긴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중에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지금 여기 보면 조직 1국에 4팀, 26명이 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실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직원 모집은 그렇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그런 절차는 올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재단 법인을 많이 설립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을 강화를 해서 인력도 20명 이상,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한 그런 상황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절차는 준비했지만 과연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진정으로 진짜 필요한 조직인지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지금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진짜 필요한 조직이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설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향후에 문화관광재단이 과연 진짜 필요한 조직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상철위원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많은 인력과 인건비와 사업비가 소요되는 법인체인데 과연 진짜 필요한 조직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원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재단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명칭을 하게 됐을 때는 문화가 우리 관광자원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사계절 관광,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계절 관광이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떤 게 사계절 관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가 가지고 오는 큰 힘이 결코 무시를 못 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재단 설립 검토를 한 것은 중앙정부 방침이 문화관광재단이 없는 지자체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향후에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할 때 많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시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4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정읍문학관 건립이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송기순위원

애초에는 아양산에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변경이 됐네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신규로 문학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당초 위치보다는 저희가 우도농악복합전수회관을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농악전수회관이 이전을 하면 문학관으로 이용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그쪽을 제가 가봤어요, 돌아봤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안에 집은 괜찮아요, 건물은. 그런데 진입로에서 그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문학단체들하고도 수시로 현재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건립 문제, 전반적인 문제,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문제, 신축하는 문제까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가서 살펴는 보셨으리라 믿고 또 계획은 있어서 그쪽에다가 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정한 걸로 아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입로에서 그 건물이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입로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진입로 정비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같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모텔을 사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를 여기서 급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내가 보니까 문학관 건립이라고 하는데 문 앞에 모텔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학관 건립으로 돼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문학관을 건립하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두 번째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하고 같이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었는데요, 또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거쳤는데 그분들은 정읍사 공원 쪽을 원해서 최종적으로 농악전수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이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요, 진입로는 지금 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 입구에다 입구 표지판을 세워서 이렇게……

송기순위원

표지판을 세워서 될 것만 같으면 걱정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문학관이라고 할 건데 진입로가 앞이 그렇게 생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학관 건립 민간 추진협의체에서도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향후에는 모텔을 사서 철거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줄이는데 그걸 산다면 예산을 줄여서 지금 이쪽으로 결정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모텔을 산다면 그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추후에 검토할 문제지 지금 당장 모텔을 사서 진입로를 낸다, 그런 문제까지 아직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송기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옆 주변에 이런저런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배제 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학관을 한다면 그 앞도 정비할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보면 여기 상설 공연이 있고 초청공연이 있고, 초청공연에도 읍면동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에서 초청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외부 초청 시에는 그냥 초청을 하는 겁니까, 일정 금액을 그분들이 시립예술단에다 지불을 하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외부 출연 공연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게 어떻게, 거리상으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인원수.

이상길위원

그러면 출연료를 받고 하는데 그것은 투명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광재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관광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20명 이상의 인원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기준이 강화돼서 20명 이상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꼭 지자체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야만이 문화예술 차원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은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없는 겁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정부 정책 기조니까요……

이상길위원

정부 정책은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물 먹는 하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 도대체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고 이게 서로 또 헤게모니 싸움이 돼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 하고도 상당히 지금 문제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관광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는 상당히 시하고 지금 현재 실제 운영을 하거나 또 어찌 보면 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위원회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하고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생겼어요. 그러면 출연을 내는데 출연료를 우리가 시에서 1년에 한 5억씩 내서 15억을 만든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18억인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 근거는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업무보고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다가 업무에 대한 실행 결과를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상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보조금 정산만 하고 그 보조금 정산한 것을 우리는 시의회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들여다보는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될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력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재단 설립이 많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하에 기준을 강화했다고 보고요.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이 여러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손을 못 대는 여러 가지 각 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사업들을 재단에서 확보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이점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향후에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상길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다 방점을 찍고 싶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을 했어요.

이상길위원

저도 그 부분은 예전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집행될 것이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할 건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세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화 행사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 유무는 집행부에 있겠지만 사실은 견제 감시권은 여기에 있잖아요. 사실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 해서 한번 영역 범위를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26명이라는 조직 규모가 생기면 이게 또 관리 권한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실 고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학관 관련한 부분, 지금 현재 문학관이 거기로 선정이 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 내용에 왔는데 결론은 이것은 복합전수교육관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를 보면 9월달에 선정 예정인데 9월달에 선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또 확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우리 계획상에 미스가 생겨서 만약에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무형문화 복합전수교육관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재부 단계에서 현재 심사 중인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여러 번 기재부라든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 가지가 정해지고 난 후에, 그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또 추진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안 들을 상황인데도 미리 얘기를 듣고 있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미연에 대비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문학관이 한 번 지어지면 몇십 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 시설이 될 것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작품 활동도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될 텐데 조금 더 시각적으로나 또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고 원만한 공간에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시 행정이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선택에 따라서 뒤쫓아 가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 원칙을 세워놓고 여기저기를 아마 대상지를 알아보고 그것도 정말로 미래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의, 추진위원회의 선택에 의한 판단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던 문학관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하게 한 1∼2년 더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을 이쪽에서 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분으로부터 인수 잘 받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앞으로는 한 9월 정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9월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9월경에 행정재산 위탁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무위탁이 아니고 그거를 반수익성 또는 수익성, 반수익성 사업할 공간이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거기 들어오면 수익을 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고택문화체험관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는 고택문화체험관을 일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뭔가 고유한 사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탁 경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뺄 거죠, 빼야 맞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월달에 못 올라와요. 조례 개정하는 데 집행부에서 하면 얼마나 걸리죠, 최소한? 다음 달에 휴가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정상적으로 따지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적으로 따져서 당연히 한 달 넘죠. 한 달만 걸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 하지만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는 부분인 만큼 뭔가 비공식 간담회가 됐든지 의원들도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 권한 없어요.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는 늘 이렇게 외바퀴 다 해놓고 나서 자빠지니까 “한쪽 받쳐주세요”, 우리가 뭐 얘기하면 거의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인력 몇 명으로 할 거냐, 제 기억으로는 10명,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최소화하려고……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때 감사인지 뭔가 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면서 평균적인 숫자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인력이 그전에 저희가 2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뭔 20여 명이에요. 우리 국장님 제 기억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몇 명 정도 한다고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때 계획은 한 20명 안팎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출자·출연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인력 지원이……

이도형위원장

그때 20명이 아니라 10여 명 선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10명 선하고 26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통계를 봤냐, 그런 얘기까지 다,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26명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 26명까지는 안 가고 그때도 인력 운영은 탄력성 있게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봐요. 낙타가 굉장히 추우니까 “천막 안에 엉덩이만 좀 넣을게요, 등도 좀 시려운데요?”, 목도 시렵고 나중에 머리도 좀 차가우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런 것을 방향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 제안도 해드리고 우려점도 얘기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용역이 끝났다면서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제가 받아놓고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는데 그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는 다 작성이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의회에다는 혹시 주셨나요? 주셨겠죠, 5월달에 끝났으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서요,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별다른 의견은 안 왔는데 지금 의회에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간 걸로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진작 끝난 일이니까, 오늘이 7월 아닙니까? 그거 놓고 분석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생산적이겠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무성서원 관리는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동학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무성서원 유교수련원만 여기서 하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업무분장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혹시 무성서원 자체 안에 배수 문제가 있다는 것, 배수에 애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희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 잘 전달하셨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팀장이 같은 팀장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선은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지금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배수 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기둥에 그때 물방울도 생기고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지금 화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료화면 띄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실무팀이 현장 검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뭐 천만 원, 저는 천만 원까지 들어갈 일이 없다고 봐요. 막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삽으로 좀 파면 되는 문제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동학문화재과 보고할 때요……

이도형위원장

여기가 국회도 아니고, 우리 지방 정부가 대한민국 중앙부처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백억짜리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다 알면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저게 몇억씩 들어가는 일이라면 하겠죠. 관심이 없으신가 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때 실무팀이 현장 확인하고 뭔 조치를 했어요. 이따가 동학문화재과 업무보고 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이쪽 부서 만나면 정말 즐거운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했더니 이런 반응이 나와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얘기 막 신나게 하고 싶은데 왜 우리한테 이런 불편한 얘기만 하게 할까,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일 가지고, 또 보고서만 줬으면 해결될 일 가지고, 또 미리 와서 늘 자주 볼 수 있는 관계니까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한마디만 던져줬어도 이런 자리가 정말 신나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염려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업 범위가 크게 네 가지네요. 하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정읍의 축제를 운영하겠다, 연지아트홀을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거일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서향경위원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다 중요하고 지금 국정과제라든가 국·도비 유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고요, 지금 현재 문화진흥사업이라든가 여기 위에도 전통문화 발전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키워드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이 결여됐다라든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라든가 어떤 문제가 도출돼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그것도 지금 팀이 4개 팀입니다. 경영기획팀, 문화진흥팀, 관광진흥팀, 시설운영팀, 이제 재단이 있으니까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겠다고 치고 경영기획팀, 문화하고 관광을 진흥해요. 그것도 1국 4개 팀 26명이, 그러니까 저도 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왜 굳이 막 이렇게 171억을, 그것도 시비로 해서 하시겠다는지……. 이거 좀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정 하시겠다면 1국 4개 팀 26명,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지금 우리 현재 몇 명일까요, 직원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규직만 따져서요……

서향경위원

예, 정규직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규직만 따지면 40명 좀 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2개 과가 40명 좀 넘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40명이 넘는데 그러면 대략 40에서 50 사이니까 45명이라고 치고 거기 절반이 22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재단에 1국 4개 팀 26명.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 사업 범위는 여기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재를 안 했다 뿐이지 업무 영역은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사업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서향경위원

넓은데요, 사업 범위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도 5개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하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운영하고 거기에 연지아트홀도 맡기고, 이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만 예시를 든 것이고요, 문화관광재단이 독립된 법인으로 출범을 하면 여러 문광부라든지 중앙부처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이분들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응모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자체 사업도 많이 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무성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업무가 동학문화재과로 이게 이관이 돼서 지금 모르셨던 것 같아. 2023년도 본예산에 무성서원 마당 토질 개선 및 배수정비 사업이 1억 9,460만 원이 있어요. 지금 동학문화재과로 넘어갔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무성서원 예산이 분명히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를 찾아봤어요. 있습니다. 동학문화재과로 넘어가신 것 같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를 다녀오셔서 바닥에 지금 배수 문제가 심각한 건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문역사분야 창의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1억을 세워가지고 10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천만 원씩, 이걸 신청한 학교가 정읍에 있는 전체 학교가 다 신청을 합니까, 할 때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학교로 저희가 보내는데요, 올해는 지금 11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11개 학교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게 여기 주요 내용으로는 읽어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걸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적만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읍에 대한 인문 역사 문화를 학생들이 알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정상철위원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인문역사 문화를 프로그램화해서 알려주겠다, 아니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몇 명 정도, 각 학교마다 이걸 하는데 참여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체 학생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을 예를 들면 무성서원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정주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체 무성서원을 방문을 하거나 그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학년별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학교에서 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학교별로 내용은 똑같지는 않고요.

정상철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표를 세운다는 얘기네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천만 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검토해서 주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 초청을 해서 강의도 있을 것이고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학교마다 다 틀립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학교마다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1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1개의 학교가 지금 여기에 선정이 안 됐는데 평가위원회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공모니까 문서를 보내고 공모를 해서 공모가 오면 여기는 이 계획표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결정을 누가 하냐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건 인재육성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지만 사실은 인재육성과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인문학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참 애매하네, 창의 인재 육성인데…….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장학재단 관리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장학재단 맞잖아요. 이것은 학생들 관련된 건데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동학사업소에서 하던 인문학 업무가 동학하고 문화재과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문화재가 저쪽으로 가고 인문학이 문화예술과로 지금 와서요.

정상철위원

이렇게 되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업무 몇 가지하고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하고 관광하고 동학문화재과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은 TF팀 과를 만들어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모호성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주 업무가 뭐냐, 이게, 이 목의 목적이 뭐냐. 인문 역사 분야긴 해도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심어주고 자긍심도 고취 시키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인재양성과에서 해야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해당 부서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신청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각 학교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이걸 하고 난 뒤에 결과물은 어떻게 우리 시에다가 하나요? 이 교육에 비용을 어떻게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속된 말로 예전에는 독후감도 쓰고 했잖아요, 뭘 하면.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보고서 학생들이 제출하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이것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할 때 사업 뭐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창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쓰든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난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의식적으로, 정읍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태어나고 살았고 학교를 다녔던, 청소년기까지 보냈던 이곳에 대해서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예산과목 편성목에 있었던 것이니까 답습하듯이 계속 매년 편성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이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더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세우고 올해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세우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마련을 해 보자. 학생들한테 너무 강제적, 강압적으로 하면 안 하겠죠, 이게 딱딱한데. 저희가 공부하려고 정읍사 책을 보고 이거 책을 봐도 정말 딱딱하거든요. 동학을 몇 번씩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그거 조금 수업받았다고 해서 “독후감 써”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분의 데이터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보충질의인데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정읍 문학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은 너무 좋아요. “정읍사, 상춘곡, 여러 가지 유산 자원을 가진 문화도시로서의 정읍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읍 시민의 문학·교육·창작·향유시설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 마련”, 이렇게 아주 멋지게 써 놨어요, 목적은.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있는 곳하고 이게 맞느냐, 이걸 묻고 싶었어요, 정말로. 거기에다가 해도 괜찮은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양산에서 변경해가지고 미디어관 옆에 하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여관을 사고 뭐하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주위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그래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하고 이런 저기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민간인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민간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저희하고도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다시 한번 지금 30억 드니까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90억 드니까 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실은 지금 해놓으면 다음에 그걸 사고 뭐 하고 하면 이보다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물론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200억 내지 300억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저희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진 않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민간인 추진위원회하고도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충분히 상의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목적은 이렇게 좋은데 목적이 좋다면 결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학관 관련해서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모텔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잡으면 원룸입니다, 원룸.

송기순위원

원룸,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앞에 가보셨으면 알지만 모텔이든 원룸이든 그 앞에가 좀 지저분해요. 솔직히 너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생각을 항상 가보면서도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전수관이 좀 앞으로 나왔었으면 너무 멋진 건물인데 이게 뒤에 너무 박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쓰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전수회관이 먼저 지어졌는데 나중에 원룸이 지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님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또 기왕에 한다면 정읍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저도 명확해졌는데 자꾸 모텔 얘기하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 농악전수관이 또 다른 데가 있는가, 미디어아트, 미디어 플랫폼인가 그거 있잖아요. 중간에 옮겨가려고 했던 박물관 옆에, 그 앞 근처에 모텔이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하나 헷갈렸었는데 지금 현재 농악전수관, 그리고 그곳은 어찌 됐든 올해 9월에 복합문화재 전수교육관, 이게 지난번에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해서 돼야만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아직 그 건은 시간적으로도 좀 남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타 지역 문학관 사례를 미리 더 많이 봐가지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을지 새로 짓는 게 좋을지, 짓는다면 또 경치 문제를 봐야 될지 접근성을 봐야 될지 여러 각도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어디다 장소를 정했다고 보기도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9월달 복합전수관 그 문제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늦게 오신 우리 최재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면 마무리하려고요.

최재기위원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문화광장 순환열차 조성공사입니다. 문화광장 일원에 총사업비 5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2.3km 구간에 순활열차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관차 및 객차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입니다. 시립박물관 옆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실감형 미디어아트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천사히어로즈 옆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동화 캐릭터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쪽,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정읍사공원을 특색있는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콘텐츠 제작 및 구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차질 없이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한국가요촌 달하 콘텐츠 및 시설 보강입니다. 기 구축된 전시관 및 시설물의 콘텐츠 부족으로 방문객 유입이 저조함에 따라 전시관 콘텐츠 보강, 야간경관 조명 및 음악분수 조성 등 연차적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월에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민간수탁자 선정 및 위탁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쪽,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서부 내륙권 광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장금 스토리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공간과 보강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며, 8월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내부 시설 및 콘텐츠를 보강하여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 시설을 개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쪽, 찾고 싶은 사계절 관광도시 홍보 강화입니다. 수도권 옥외전광판, 공중파 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관광도시 홍보 효과 증대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사계절 관광 축제 개최입니다. 사계절 관광 축제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고, 8월에는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이 도심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읍천 일원에서 체험 중심의 도심형 물빛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내장산국립공원 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1 시군 1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여 관광도시 기반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AR 포토존을 조성하였고,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등 설치, 홍보마케팅 등 기반 사업과 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활성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광·휴양·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리조트를 조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1년 미분양 부지였던 엘리시움빌라의 분양계약 완료로 100% 분양을 달성하였습니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은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건축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천사히어로즈는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형 복합놀이시설로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근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크린 농구대 등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시설환경 정비와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데크를 보수하고 유지관리 물품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창고를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족단위 캠핑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칠보 물테마 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칠보 물테마 유원지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물놀이장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는 생태숲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정읍역사·문화자원의 관광 벨트화 추진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테마별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정부와 민선 8기 전북도 관광 정책과 연계하여 맞춤형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을 벨트화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발굴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관광코스 개편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리조트, 내장산 문화광장을 축으로 트라이앵글 관광 벨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광장 순환열차 조성, 용산호 개발 등 각각의 세부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입암 갈재 옛길 활용 관광 자원화 추진입니다. 삼남대로 갈재 옛길을 보존하고 스토리 자원을 발굴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 용역을 완료하고 수립된 단계별로 사업들은 25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정읍천 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천과 정읍역 주변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 등 다양한 관광 소재를 개발하여 도심 관광 활성화로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정읍천 분수 3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으며, 각 분야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강용원입니다. 저희 관광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관광전략팀 우인성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박래석 팀장입니다. 민자유치팀 최은진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이태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환열차 조성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예산이 29억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올해의 경우도 연초 추진계획 보고와 비교해서 살펴보니 사업 추진이 계획에 비해 다소 늦어진 바가 있어요. 왜 이 사업이 자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렇게 늦어지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장문화광장 일원에 순환열차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내장호 그쪽 부분 순환열차가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호 그쪽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그쪽에서 제방 관련해서 제방이 C등급이 나왔고요, 여수도가 D등급이 나온 상태인데 그 제방에서 10m 이격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5m 간격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협의 과정이 좀 길어져가지고 한 4∼5개월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장호 밑에 쪽에 항타를 했고요, 상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11월까지는 지금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기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12월 말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12월 겨울에 개시할 경우 이용이 저조할 것 같아요, 추우니까. 운영 방안은 12월부터라고 했는데 어떤 방안으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완료가 되면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안전시설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1월 중에 완료가 되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는 눈도 오고 상당히 이용객들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범 준비를 통해서 3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는 차질 없겠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관해서 연초 추진계획에는 캠핑장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5월달에 하신다고 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거 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전국적으로 캠핑장을 비교해 보면 저희 국민여가캠핑장 만족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사항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주말에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말 예약이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캠핑장 데크나 그런 각종 편의시설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데보다 인기가 좋다? 더 개선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캠핑객들이 많이 오고는 있는데 주변에 좀 더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변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저희가 방문객들이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공개 안 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스템에는 등재를 했는데요, 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고 캠핑장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해서 더 잘 될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만족도 결과 나온 거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2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관광 축제 개최, 거기 보시면 지난해 벚꽃축제 했을 때 최다 인원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많이 방문한 만큼 화장실, 주차, 먹거리, 굉장히 체험 거리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평을 들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봄철에 이번 벚꽃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기상 여건이 잘 맞아가지고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먹거리나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할 때는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먹거리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가격이나 청결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간판이라도 음식 저기 하는 하나 마련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내부시설 안내, 우리 시설 내에 그런 체험 코너나 그런 안내는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맛집이나 가볼 곳을 행사장 내에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이 계셔서 내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번에 진안에서 인삼 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 삼계탕이 제가 듣기에는 1만 1천 원인가 1만 3천 원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결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음식 가지고 저기 한다고 하니까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서 삼계탕을 먹어도 똑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동결을 해서 축제를 치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행사장 내에 있는 체험시설이나 간식코너나 그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 통제는 가능한데 기타 시내권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도 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가격 문제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지 않도록 행사 기간 내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이번 물빛축제는 벚꽃축제 사업비 2억 5천이지만 거기는 2억 9천이거든요. 투입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철저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더 많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천사히어로즈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3년 만에 고가 1천만 원짜리 놀이시설 스크린 농구대를 교체했어요. 연중 수시로 놀이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인 만큼 납품업체에 A/S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체를 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용 시설들을 저희가 이용 만족도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에어로프라고 2층 그 부분이 선호도가 높고 또 스크린 농구대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이 들어가면 체크가 되는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해서 계속 사후 보수는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도저히 계속 추가로 계속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돼서 이번에 교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A/S가 안 될 때는 다 교체해야 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최대한 일단 A/S는 받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업체하고 충분한 저기를 해서 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약을 잘해야 되시지 않을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부분도 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정읍의 자산이니까 충분하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고생은 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또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간단하게만, 24쪽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장산 개발 추진 상황 및 금후계획에 조선왕조실록 이안 조형물 설치하셨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동으로 만들었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닙니다, 동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FRP……

정상철위원

색만 칠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신장이나 이걸 정확하게 고증을 거쳐서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신장이 제가 처음에 딱 보고 그 정도는 고증을 했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크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랬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잘하셨는데 이게 조형물이라는 게 개방감이 확 있는 곳에 있는 조형물과 산속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만나는 조형물하고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고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 대형화를 해서 만들어놨고 또 거기를 지나쳐서 다리 같은 데를, 데크 다리를 건너가는데 딱 가는데 나무 옆에 느닷없이 그게 딱 나타나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번 주입니다－ 반대쪽에서 내려오시면서 나 귀신 보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잠깐만요, 우리 시 관광과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무섭게 말이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산속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다,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누구한테인가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혐오스럽지 않았거든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도 그 주변 조형물이 서 있는 주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좀 개방감 있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으냐. 이게 먼발치에서도 그게 보이게, 갑자기 딱 내 옆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걷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리더니 옆에 갑자기 있는 거 하고 걸어가면서 저 먼발치에서 그래도 한 10m, 20m 전에 이렇게 보이는 거 하고는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사전에 설치할 때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우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부터 안내판을 설치했거든요.

정상철위원

제가 안내판을 못 봤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있습니다. 다섯 군데 설치를 했는데 각각 장소에 안내판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지금은 녹음이 우거질 때라 그런가, 아무튼 제가 볼 때도 갑자기 만났다, 한두 군데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갑자기 만났다. 그리고 조형물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사람의 흉상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옮기는 도구를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포토존처럼 지게를 해놓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형물도 괜찮지 않을까,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안 행사에. 그런데 너무나 사람의 흉상을 너무나 갖다 세워놨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라.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개방감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나무 한두 그루 사실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행히 그때 당시 의복이 하얀색이었는데 하얀색을 안 입혀서, 거기에 하얀색 칠을 안 하고 동칠을 해놔서 다행인데 하얀색으로 칠했으면 더 무서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계절 관광 축제에서 ’23년도 정읍 내장산 얼음축제, 그때 이거 취소됐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취소는 아니고요, 행사는 예정대로 일정만 좀 조정해서 변경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준비는 20일 전부터 준비를 한 사항이었고요, 기상 예보가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그때 3일 정도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얼음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얼음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전에 취소까지는 못 하고 진행을 하면서 축소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계절의 영향이 있는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얼음 축제는.

정상철위원

이런 한시적으로 어떤 계절에 맞는 축제를 기안을 하고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주세요. 자연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그런데 변함없이 달이 뜨고 해가 뜨는 것이 있으니까 달빛 축제를 하시든, 얼음 축제는 좀 그런 것 같아. 앞으로는 이거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찾고 싶은 사계절 관광도시란 봄·여름·가을·겨울로 했을 때 찾고 싶은 사계절 관광도시란 봄은 뭐고 테마가 어떻게 주어지죠? 어떤 테마로 찾고 싶은 사계절 관광도시 홍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10쪽에 보면 조명광고, LED 배너 광고, KTX 객차 안, 봄의 테마는 뭐고 여름의 테마는 뭐고 가을의 테마는 뭐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관내 관광 자연환경도 많이 있지만 관광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홍보하는 데에는 물론 자연환경도 있지만 관광시설,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천사히어로즈나 국민여가캠핑장, 칠보물테마, 계절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연경관도 계절에 맞는 봄에는 벚꽃이라든가 7·8월에는 피향정, 그런 식으로 계절에 맞는 테마를 정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관광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정읍역 앞에다가 홍보하는 거, 여러 가지 이동식으로 무언가를 홍보하는 거 다 좋아요. 사람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에 광고 효과가 가장 높다. 앞으로는 광고도 요즘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고정식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 그런 곳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광역도시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용역 보고가 저희가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수요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책을 지금 다 봤습니다. 일부 한 70% 정도 봤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쪽에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이게 지금 조감도가 나왔어요, 관련 사진이. 이대로 지금 설계를 할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감도 나와 있고요, 내부 시설도 어느 정도는 다…….

정상철위원

용역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여기서 외부 벽면에 광고, 외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계시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4차선 그쪽에서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벽면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철위원

구상은 하고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정상철위원

원래 이걸 만들어서 방문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내부, 실내 안에서 지금 하는 것과 정읍사 쪽에 하고 있는 디지털 테마공원, 지금 이거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에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디지털 테마공원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저기 디피랑에 한두 개 짜깁기하고 여수 예술랜드에서 짜깁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속초, 강릉에 있는 거 갖다가 짜깁기하고 다 했더라고, 열심히 갖다가 붙이고 나도 내가 여기서 한 시간 안에 내가 하겠더라고. 이거 얼마짜리 용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외국에 여러 가지 보면 호주 같은 데도 오페라하우스 외 벽면에 1년에 한 번 축제를 할 때 프로젝션 맵핑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색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 그대로를 이용해서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200만 명인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동학이고 무성서원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건축물 지어가지고…… 가까운 순창에 보면 장류 테마 거기에도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가보셨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순창은 못 가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순창 거를 가서 보시면 오래전에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 거예요, 순창 거는. 가까운 순창에도 있어요. 요즘 대세가 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예요, 전부 다. 그런데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별화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 방문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걸 하는 이유는 방문자들이 와서 보고 다시 재방문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희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이 디지털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는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서 직접 체험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용역 보고할 때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정읍사공원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건축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무튼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은 한번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9쪽에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추진사항 중에서 내부 콘텐츠 조성 관련 기관 협의를 했는데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한 것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MBC에서 대장금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쪽 콘텐츠를 저희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는데 상당한 라이센스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주면서까지 그쪽 콘텐츠를 이용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자체 산내 대장금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니까 위탁은 안 할 것 같고 내용 보니까 아마 시에서 할 계획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탁까지 열어놓고요, 직영이나 민간위탁 함께 열어놓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아직 민간위탁은 않고 시에서 직영할 계획인가 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는 게 전문성 있는 기관이 맡아서, 특히 대장금 같은 경우는 콘텐츠 결함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보면 현장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운영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금후계획에 보니까 위탁한다는 말이 없길래 혹시라도 직영 처리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탁이 효율성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명제위원

잘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천사히어로즈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1회 추경 사업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무관님 8명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응급구조사 채용 제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과장님 말씀이 8명 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인원은 시간선택제 8명이고요, 기간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응급처치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일반시간선택제는 9급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조절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응급처치사 현재 직원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응급처치 교육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희망하거나 하면 저희가 응급처치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이용 대상이 주로 어린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청소년보다도 어린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주무관님들께 물어보니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안전사고가 충분히 예견이 되고 또 응급구조사라는 라이센스가 있느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집행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분기별로나 그런 교육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스크린 농구대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많이 사용해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다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11월달부터 이걸 사용을 했고 그러면 만 2년을 사용하면서 1천만 원씩 교체돼야 된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쓰거든요.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서도 물론 아이들이 스크린 농구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고장이 2년 주기로 바꿔야 할 만큼 고장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히어로즈를 키즈 카페를 가보고 다시 가봐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통 아이들만 오지는 않고 부모랑 보호자랑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한 사용 설명서나 안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여덟 분이 바쁘시겠지만 이게 특히 지금 만 2년을 쓰고 1천만 원씩 계속 써야 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근방에서 중점 근무를 하셨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직원 배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법이라든가 거칠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21페이지에 “정읍의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벨트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관 이순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정읍경찰서 부지가 문관 이순신이 시장으로 근무했던 장소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고요, 그다음에 시청 오른쪽에 있는 충렬사는 문관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정읍 선조들이, 조상들이 기금을 모아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모금 운동을 해서 그 충렬사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산의 현충사도 아산 지역의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건립을 한 부분이에요. 우리 정읍의 충렬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렬사라고 하면 문관 이순신의 역사적인 흔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읍 시민분들도 모르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 진짜요, 진짜요?” 두 번 이상 반문을 하세요. 그 정도로 모르세요. 이순신이 무관 이순신으로만 전 국민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 시민분들만이라도 문관 이순신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하고 더불어 나아가 관광 벨트화를 했으면 해요. 그 시작을 저는 충렬사 들어가는 입구에 문관 이순신의 동상을 세웠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제안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대신 전달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는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충렬사나 이쪽 쌍화차 거리 연계하는 그런 관광코스는 외부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코스로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용산호 거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용산호 현재 지금……

박일위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낭만모래사장, 생태문화공원 쪽이 현재 지금 8월달까지 조성 계획으로 마지막 지금 데크 보완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강풍이 불어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박일위원

용산호가 그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녹조가 거의 없었다고 하거든. 그런데 요새는 녹조가 아주 심하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지금 비가 와서,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박일위원

녹조가 왜 그렇게 녹조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무래도 이 강우량이 적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저수량……

박일위원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골프장에서 농약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을 사람들 주장하기는 골프장에서 농약을 1년에 약 한 29번 한다고 하더만. 골프장 생기고 나서부터 용산호에 녹조가 너무 심해졌다. 이걸 우리 관광과에서 물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겠는데 어차피 기 용산호를 개발해서 거기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관광 자원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녹조가 이렇게 심해지면 오신 분들 별로 썩 그렇게 유쾌한 볼거리는 아닐 걸로 되는데 녹조 생기고 하면 나중에 악취도 심하게 날 거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작년에 수량이 급격히 좋아졌을 때는 녹조가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국장님, 이건 우리 용산호를 물론 관광과에서 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녹조 문제는 아마 저희 농촌공사하고도 의견 수렴도 해봐야 되고요, 검증이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에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여기도 용산호 아까도 말했지만 관장을 관광과에서 하니까 그게 녹조가 더 심해지면 나중에 악취도 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거기 사시는 분들은 골프장에서 농약을 너무 많이 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불식도 시킬 겸 다른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우리 다른 골프장을 한번 방문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환경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자료화면 띄움) 내장산 관련해서 먼저 화면 보시면 가을철에 저렇게 많이들 몰려, 저건 좀 적은 사진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과장님 아실 것도 같은데 옆에 순창 쪽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막혀가지고 위험스럽고 불편하게 큰 차 옆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이 올해는 개선이 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3500만 원을. 인도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가 끝났고요.

이도형위원장

그게 가을 전에 좀 돼야 되는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록길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안에 매점처럼 하나 운영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옆에 기존 붙어 있던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건 조금 보기에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데 개선 방안이 좀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조선왕조 이안 관련 조형물 설치할 때도 저 화장실을 고민을 했었어요. 없애는 방법이 최선의 좋은 방법인데 주변 여건상 기존에 앞쪽으로 옮겼는데 현재 거기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가을철에 손님이 많으면 야외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없앨 수는 없다고 해서 지금 일단 이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도 그 부분들은, 화장실 설치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매점을 운영하시는데 안에도 지금 화장실은 하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외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철거를 별도 못 하고 일단 존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게 소유자가 누구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그전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개인이 사가지고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 길에 느린 우편이라고 엽서 보내잖아요. 과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내장산에서 보내는 엽서니까 무성서원의 그림보다는 현지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선왕조실록 관련된 그림이라든지 콘텐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각 요소별로 느린 우편을 보내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맞는 걸 보내야 나중에 1년 후에 받아봤을 때 내가 그때 용굴 왕조실록,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엽서를 4종을 지금 제작해서 각 우체통 9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도형위원장

우체통은 9곳이고 엽서는 4종……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4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무성서원, 우화정, 그다음에 내장산 단풍, 피향정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용굴 관련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그 장소에 맞는……

이도형위원장

용굴이 아니어도 돼요. 내장산에 있는 건데 9개소가 방금 얘기한 콘텐츠와 관련된 곳들에 설치돼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련돼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대부분 있습니다. 안내소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장

가급적이면 느린 우편 거기에 우체통이 있는 것과 좀 상징적으로 좀 가까운 어떤 그런 종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용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나 정도 일정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제작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느린 우체통이 있는 곳에 상징적인 것을 표현한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9개소에 있다면 그 지역에, 다만 내장산에 2개소가 있다, 그러면 내장 관련한 것 놓으면 되는 거고요, 무성서원 옆에 2개가 있다면 무성서원 관련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개 우체통이 각각 다른 성질의 것을 가진 곳에 놓아져 있다면 거기에 가장 밀접한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념품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기념품, 저희들 많이 다니는데 거제도나 다른 지역 가면 조금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역 먹거리하고 또 기념품이 그 지역에서만 가면 뭔가 사다 줘야 되고, 가족들한테라도, 얼마 전에 고창 갔더니 고창 수박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무슨 맛이지 하고 사 먹어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앞에 거는 거제도, 경주빵, 무슨 울릉도 가면 명이 관련한,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빵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관광과가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인프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많은 손님이 왔으면 결국 그분들이 돈 쓰게 하는 재미를 느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하나 더 이어서 하면 캐릭터도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우리 천사히어로즈 잘 만들어 놔서 지난번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화분 치워놔서 잘했어요. 이거는 저기에서 끝나지 말고 만족감을 가지고 가면서 기념이 될 만한 거 뭐 하나 더 산다든가 이를테면 헬륨으로 된 풍선이라도, 일회용이라도 뭔가 좀 후속 작업이 이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계속 개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본 질문했고요,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13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행업체 선정, 이렇게 쭉 있잖아요, 추진 상황에 보면. 벚꽃, 물빛축제, 금후, 다 쭉 있는데 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공고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공고를 통해서요,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송기순위원

매번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정읍 업체가 할 수는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안하시면 가능합니다, 접수하시면.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예술업체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협회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 업체가 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수주를 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고창은. 그러니까 정읍도 정읍 업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창은 고창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부족하지만 고창이 부족하다면 여기에서 수주를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던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라고 해서 따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관내에서도 그런 이벤트나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관내에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추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단독으로 사업자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정도에 있는 사업은 현재 없어서……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 정읍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이벤트 회사는 있는데요, 이벤트 회사에서 이 정도 행사 규모에 본인이 능력이 되면 접수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능력도 갖추고 하나씩.

송기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읍 업체를 좀 키워서 우리가 갖고 가면 우리 정읍에 인구도 적은데 더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도 관내 업체들이 그 정도 역량이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어쨌든 저희 행사들도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송기순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얘기는 하고 있어요.

송기순위원

봄에도 우리가 25만 명이 왔다 갔거든요. 관계 인구잖아요. 여기 와서 먹고 쓰고 가는 인구를 관계 인구라고 해요. 그런데 있는 사람도 좀 챙겨보자, 관계 인구뿐 아니라 정읍시의 업자들을 좀 살려서 젊은 사람이든지 기획력이 없다면 좀 키워가지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관련 단체에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요.

송기순위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한번 물어볼게요. 장금이 미라클파크에 대해서 진작부터 위탁을 누구한테, 개인한테 선정해서 지정해놓고 위탁을 주려고 한다. 우리 산내 지역민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 간담회 때도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아직 위탁에 관해서는 관광과에서는 아직……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전혀 없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위탁에 대해서, 직영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위탁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침이죠?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종 방침까지 결정하고요, 의회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재기위원

그런데 산내면 이쪽 지역 주민들은 진작부터 위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 추진해 나가지 않냐, 그런 것을 알 권리가 있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알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건 없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있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동학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정읍 황토현 전적은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지만 승리의 메시지를 부각하는 기념시설보다는 유교식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변질됐습니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기존 건물은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기념공원의 시설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승전지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연계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4쪽, 만석보터 동학농민혁명 위치 조성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만석보터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논란을 잠재우고 정확한 위치 고증을 위해 기념재단과 협의하여 학술대회 개최와 시굴·유구 조사를 통하여 만석보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석보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6쪽, 정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정읍의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시, 체험, 전수, 공연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요촌 달하 부지 내에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에 문화재청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부지의 확장성 부족과 주차장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문화재청과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사업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 중단 이후 금년 4월 새로운 부지에 2024년 지원사업을 재신청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기재부 예산 심사 단계에 검토 중이며, 2024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24년에 착수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고사부리성 성벽복원 및 정비공사입니다. 고사부리성 성벽복원 사업은 총 1,050m 중 원형 보존구간 400m를 제외한 650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282m, 약 44%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4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성벽복원 31.1m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 및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 중으로 2024년에는 성벽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0쪽, 마한·백제 문화권 유적 발굴 및 복원 사업입니다. 고부, 영원면 등에 분포한 마한·백제시대 주요 유적을 역사·문화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두승산성 지표조사 및 눌제,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제56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협의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5월 11일에 올해 처음으로 오전에는 국가기념식을, 오후에는 기념제를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념재단과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양사업을 개발하고 국가기념일인 황토현 전승일을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학술대회, 선양사업 등을 일정별로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관아 복원 학술대회, 공청회 등 하반기 추진할 사업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쪽,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 헌법 전문 명시입니다. 3·1운동에 영향을 끼친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36개 단체와 꾸준한 협의 및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슈화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 테마별 선양입니다. 김개남 장군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알리고 고택터의 문화재 지정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을 추진하여 김개남 장군의 활동 재조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전문가토론, 학술대회, 공청회 개최입니다. 고부관아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 된 장소이나 일제의 전통문화유산 말살 정책으로 철거되고 초등학교가 건립됐습니다. 복원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국회에서 전문가토론을 개최하였으며, 고부농민봉기 재평가를 위해 오는 9월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로 고부관아 복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동학농민혁명 4대 장군 유적지 정비입니다. 과교동 289번지 외 4개소 일원, 총면적 11,359㎡에 해당하는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장군 생가터 및 고택터, 사발통문 작성지 및 무기고 부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주와 다각적인 연락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선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최초의 농민봉기의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를 정비하여 상징성 있는 재현행사를 추진하고, 방문객과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광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2026년까지 조형물 설치와 광장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학문화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지금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열심히 또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계륵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어떻게 활성화해보자, 살려보자, 활성화 용역 다시 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안 되니까 또다시 다른 용역 해보자,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까지 온 거 이외에 앞으로 해야 될 일.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지금 4월에 신청했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목록은 해서 기재부로 넘긴 걸로 이렇게……

정상철위원

기재부로 넘어갔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했는데 지금 정부 기조가 긴축 재정 기조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 문화재 쪽에 한 600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1차, 한 450억 정도로 조정해서 넘겼었는데 다시 또 2차 조정 해서 300억 정도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목록은 일단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일단 기재부에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면……

정상철위원

언제 결정이 되나요? 9월 전에 되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금액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20억 요청해놨습니다.

정상철위원

20억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내년에 20억이고 총공사비는 120억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로 지금 내년에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이후에는 120억,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전수교육관 국고보조금 반납 고지서 접수 및 반납이라는 말은 뭐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처음에 할 때 지금 문화광장에다가 지을 때 그때 국비가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됨으로써 그때 당시에 취소된 국비 와 있는 돈을 반납을 지금 올해 했습니다, 6월달에.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7월에 반납까지 완료하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지금 2024년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이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하는 데하고 가까이 우리가 예전에는 정촌가요특구인데 지금 이 명칭도 지금 다 바꿨어요.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곳이 과연 또 다른 우리 활성화를 시키고 정촌가요특구라고 하는 그곳을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고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부서에서 더 치밀하게 다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는 의견들이 100% 합당하고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작은 소리도 경청을 하셔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요구해도 안 해 주는데 시장님은 작은 소리로 한마디 하면 들어주더라고, 행정은.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으로만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오랫동안 두고 보셨잖아요, 정촌가요특구라고 하는 자리를. 최초에 거기에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경위를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질타도 받았어요. 6대, 7대, 엄청나게 질타 많이 받았던 곳인데 또 여기 와서 다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무언가 옆에다가 무슨 건물을 지어서 또 다른 어떤 활성화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건물만 지어놓고, 제가 이것도 맥락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소멸되는 지역에 관만 행복해요. 민은 불행해요. 왜? 행정은 맨 건물 짓고 뭔가 재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재산이 마이너스 돼 가고 있어요.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건물만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만약에 어렵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다 목숨 걸지 말고. 혹여나 또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뭘 못 하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패를 해야지만이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또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고 의회에서 또 시끄럽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거기다 넣어야 될 예산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새로 오셔서 생소하지는 않죠, 과장님이 동학문화재 업무 보시는 데에?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4대 장군 유적지 정비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김개남 장군 생가터나 고택터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토지주가 팔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고 김개남 장군 묘역이 있는데도 터가 없어서 화장실 하나를 지금 못 짓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우리 과장님도 돈은 있는데 토지주가 팔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정비할 것인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김개남 생가터 산외 정량리 997-1번지는 지금 총 3명의 소유자가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 송기만 씨가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외 동곡리 630번지는 지금 소유자와 보상금 금액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봐가지고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주변 땅이 있는가 찾아봐가지고 주차장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지금 매년 협의만 하다 말고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한다고 또 협의를 못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년을 지금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런데 토지 보상이라는 게 이게 관공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사 2곳으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감평사분이 오시면 이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사야 하기 때문에 좀 감정가를 높여달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감정을 하고 나면 또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금액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재기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시급하잖아요. 김개남 장군 뒤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소막이 있잖아요. 소막 구덩이에다가 비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대 장군이라고 이렇게 우상처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양반의 비가 소막에 있어야 쓰겠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최재기위원

그러면 고가라도 줘서 그쪽만큼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나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묘역이 있는데 그런 데에 화장실을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소막 옆에 있는 비석이라도 옮기든지, 안 되면, 옮길 수가 없죠? 없으면 매각하는 돈을 좀 더 주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장군님 비석을 그렇게 그냥 소막 옆에 그렇게 둬서 쓰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입해서 안내판 정비를 하겠다, 부지 매입을 하겠다, 이런지가 지금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이런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만 내놓고 해결을 못 하고 있으면 올해 또 지나갈 것 아닙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 매입까지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해도 토지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니까, 그 가격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임의대로 책정해서 줄 수는 없거든요.

최재기위원

거기 김개남 장군 모시는 데에 저도 몇 차례를 갔어요. 그래서 손이 지금 행사도 치르고 그랬는데 정말로 행사비를 얼마 받고 하냐, 그랬더니 300만 원을 받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행사, 또 사람이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우리 정읍시 오실만한 양반들 다 오는데 어디 가서 화장실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무 데나 오줌 싸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화장실 갖고도 제가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막 옆에 고택이든 생가터든 남의 땅에 있으면 어때요. 그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비는 그게 아니지 싶네요, 저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안내판 교체하네, 생가터 매입을 하겠네,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어요. 하여튼 이번만큼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매입을 해서 원래 원칙을 떠나서 하여튼 그 양반이 영원히 우리 대대손손 기록에 남도록 좋게 모셨으면 하는 말이에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요, 우리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념사업단체 회의 개최를 5월에서 8월 사이에 2회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설명이 지금 14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13페이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행사 경비……

서향경위원

14페이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14페이지 아직…….

서향경위원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2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최한 것이 지금 7월달이고 한 번은 개최하셨겠다, 그 결과를 듣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그 기록이 없길래 하셨는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직 회의 개최는 안 했고요, 공동선언문 작성 후에 회의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곧 8월인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토현에서 그때 국가기념일하고 황토현 기념제하고 할 때 전국에 있는 동학 단체 여럿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의 설명은 저희가 다 드렸고 추후에 논의해서 공동선언문이 나오면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은 같이 모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를 하려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표준 국어대사전에 수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표준 국어대사전의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작업도 저희가 꾸준히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기회가 되면 저희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서향경위원

어디에다 요구를 하셨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국어대사전 명칭 변경하는 데다 저희도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수는 됐다는 거고,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혁명으로 바꾸자, 그런 작업은 저희가 장기적인 숙제로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거기서 운영위원회나 어떤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학계에서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서향경위원

국장님, 이게 헌법 전문에 명시를 하려면 일단 국어대사전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연하게 헌법 전문에 명시를 하겠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분위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단계지 저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지는 않고요,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명분을 쌓고 있으신 거네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표준 국어대사전에 접수도 하셨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용어도 바꾸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접수를 하셨는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서향경위원

요구만 하고 있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셨는지, 제 말씀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공문 접수는 됐겠죠. 저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동학농민운동을 혁명으로 바꾸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 패널을 구심점으로 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학술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학술대회가 끝나면요, 기념재단과 함께 2024년도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제일로 급한 것은 사실은 동학농민 선양사업에서 특별법 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숙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된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명분을 쌓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표준 국어대사전에 수록이 돼야 검정교과서에도 바뀝니다. 다 국어대사전을 구심점으로 옮기거나 변경하거나 수록하거나 삭제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포커스를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정책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 쌓기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동학농민혁명으로, 운동이 혁명으로 바뀌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다음 우리가 동학 우리 과장님과 또 국장님하고 뵀을 때는 표준 국어대사전에 수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쪽 부서에 팀이 4개 팀이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업무보고에는 경미 해서 그런지 향토유산팀, 향토유산팀이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 의회에 따로 보고할 만한 내용은 없는가 보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고문서 번역 사업 같은 거 있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진행 상황은 어때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계획 수립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달해서 지금 7월 30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놈 받아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서 정리해서……

이도형위원장

7월 30일까지 접수?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세한 진행 관련한 계획서 주시고요, 또 이쪽 부서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향토유산팀은 동학이나 또 기존의 문화재 외에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자는 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대 문화유산도 있지만 미래 문화유산, 뭐 이런 식으로 잠정 목록들을 더 많이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 물론 서울이라는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향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데 사라져버릴 염려가 있는 것들에 대한 미리미리 찾아서 기록화하고 또 문화재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이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제가 상반기 중에 우리 정읍이라는 지명의 출발점이 ‘정’ 자가 우물 ‘정’ 자잖아요. 그래서 정읍은 물론 사람 사는데 다 다른 지역도 우물이 있었어야 사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다, 다른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리만큼은 우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과 소관이 돼야 되느냐, 우물을 물을 먹기 위한 개념으로 해서 식수적 개념으로 하면 상하수도로 가야 되는 거고 또 뭐랄까, 수질 관리를 위한 거라면 또 환경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지하수다, 이렇게 보면 건설과로도 갈 수 있고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사실상 우물을 식용으로 쓰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사라져가는 문화자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동학문화재과에 적극적 검토를 좀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아마 향토유산팀에서 검토도 하고 관련된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좀 챙겨 봐야 될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공이 던져졌어요. 그쪽에 있어요, 지금.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우물을 정리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보고 전문가한테 받아서 꼭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우물들을 발굴해가지고 순서로 해서 1년에 조금씩이라도 정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내년에 계획을 잡을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잡는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도 돼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 일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조례 발의를 지금 준비해 놓고 안을 만들어서 던져놨다니까요. 집행부에 던져놨는데 이게 그쪽 부서에서 누가 해야 되느니, 이런 문제 가지고 협의가 안 됐어요. 부서 의견이 오면 다음 달 회기에라도 올려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협조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얘기인데 우리 만석보터 동학농민혁명 위치 조정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각각의 단어들을 다 알아요. 만석보터라는 말도 알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말도 알고 위치라는 말도 알고 조정이라는 말도 알아요, 저는. 그런데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연결해 보면 이상한 결론에 도착하잖아요.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지금 깜짝 놀랐는데－ 소를 그리려면 정확하게 소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소 그려놓고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강아지 다리 붙여놓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조금 아까 흥분돼서 물어보지 못한 말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개남 장군 혁명의 발상지가 지금 태인이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지금 간판이나 이런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아무리 태인에서 살면서 돌아다녀도 김개남 장군이 혁명을 일으킨 발상지다, 이런 내용의 간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태인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지금 이런 것은 들어봤지만 어디에서 지금, 확실하니 어디에서 일으켰고 태인에서 옹동 신성을 가면서 산외로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에서 종말을 지었다, 이런 우리가 이 대체적인 것만 알고 있지 어디가 확실하니 지금 어디에서 혁명을, 태인은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산이 되었다, 이런 거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재기위원

우리가 태인에서 듣기에는 다천사 부분에 항가산이라는 데에 거기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쪽 산외로 이렇게 넘어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간판이나 김개남 장군에 대해서 아무 표시도 없어요, 태인에는. 그러면서 책자에다 이렇게 태인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켰다만 나오지 어디라는 것이 뚜렷하니 나오지를 않고 지금 그래서 그거 한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최재기위원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학술대회를 준비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11월달에도 태인 동학과 김개남 대접주 학술대회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술대회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을 한다는데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여러 전국에 연구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념재단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니 태인 쪽에도 혁명 발상지라고 하면 어디에서 했는가 그 간판이라도 좀 이렇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여러 가지 그런 학술적으로 논쟁이 되고 준비가 되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1페이지입니다.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가 5월 11일을 기념일이라고 해서 기념제를 하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송기순위원

하는데 국가기념일인데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기념제를 보면서. 그래도 국가적인 기념일인데 장관 정도는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읍시민으로서 섭섭했거든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정부 방침이 이런 혁명에 관계된 기념식은 별로 이렇게 존중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 의회나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굉장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가기념일인데 너무 열악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도 “정읍” 하면 황토현 농민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할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도 행사 전에 기념재단하고 같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총리님이라도 오셔야 되지 않겠냐까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차관이 오셨거든요.

송기순위원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오셨잖아요. 느낌은 다 같았을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이거 물어봐 주실까 싶어서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정말 기념일다운 기념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 같이 하십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3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4억 5천만 원이며, 분기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상반기 237건에 2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116억 4,300만 원이며, 상반기 486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관리로 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지방세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반기 101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25,219호였으며,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4월 28일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현재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 200호에 대한 산정가격을 검증 완료하였고, 9월 26일에 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시금고 선정입니다. 우리 시금고 약정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금고의 효율성, 안전성, 투명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금고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문국입니다. 세정과 5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민 부과팀장입니다. 안영언 징수팀장 소개합니다. 문희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강무 과표평가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종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처음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237건에 2억 3200의 세액인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해서 지금 이걸 추징을 했다는 얘기죠, 2억 3200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요, 목표가 2억 3200이고요.

정상철위원

목표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죄송합니다. 237건에 2억 3200 추징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추징을 지금 현재 했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지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가 예산에 보면 체납 지방세 징수 목에 있는 내용들이 쭉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체납 차량이라든가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이런 거…….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별도고요, 여기는 법인 세무조사.

정상철위원

법인? 개인도 있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개인하고 법인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

정상철위원

누락된 부분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체납 운영 관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방세 체납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공매 처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현재 진행되는 게 있나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공매는 수시로 저희가 체납 차량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정상철위원

많지 않나요, 우리 정읍시에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렇게 공매는……

정상철위원

과장님, 공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공매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체납 차량 같은 것도 무조건 다 공매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한 것은 공매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고액·고질 체납자도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한 61억 정도……

정상철위원

61억?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고액 체납자가.

정상철위원

포괄적으로?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

소액부터 시작해서 고액까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61억 중에 이게 오래된 고질 체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정리보류라고 해가지고 5년간 체납자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체납 보류라고 해서 그 관리를 해서 5년 동안 그분이 재산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으면 재산을 이렇게 하고 5년이 넘어서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으로 저희가…….

정상철위원

국세가 결손 처리가 되나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요, 국세 말고 지방세.

정상철위원

지방세가 결손 처리가 돼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5년 넘어서 행불이라든가…….

정상철위원

행불이 안 되고 계속 주거지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가진 재산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됐더라도 5년이 넘어도 계속 추징을 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요, 5년까지는 저희가 하고 5년이 넘어가면 결손……

정상철위원

무조건 결손 처리한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5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61억 중에 그렇게 앞으로도 매년 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되면 대략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이 결손 처리가 되나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추징금이, 저희가 거둬야 될 세금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평과세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 세금도 걷어야 된단 말이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당연하죠.

정상철위원

그래서 그게 비율로 따졌을 때, 왜 그러냐면 세금을 꼭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정읍시의 기획예산실과 세정과와 회계과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세정과 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제가 봐도 녹록지는 않아요. 가장 재화에 대한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집에 무슨 고지서를 하나 받으면 일단 먼저 의구심을 갖고 ‘내가 이걸 왜 내야지?’라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당연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는데도 저부터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는데 61억이라는 돈에 올해 여기서 또 5년이 지나서 경과가 돼가지고 여기서 소멸이 되면 내년에는 한 5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뒤에서 줄어든 만큼 앞에서 또 되니까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60억 정도는 계속 물고 가는 겁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렇게 물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쭉 결손 처분 보니까요, 한 6억 정도…….

정상철위원

플러스마이너스가 된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정리보류해서 이렇게 털어져 나간 것이 한 6억 정도, 5년 지나서 결손 처분되는 것이 한 6억 정도.

정상철위원

결손 6억 되면 새로 비슷한 돈이 또 들어오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후반기 지금 저기에도 우리 지금 반기로 했을 때 237건에 2억 3,200인데 다시 후반기에도 이 정도 금액 정도의 건수가 또 생기나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한 5억 정도, 이게 지금 법인하고 개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감면받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감면받아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세금 추징하고 또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안 받는 그런 법인이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20개 정도 해서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경우는 여기하고…… 제가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세무사 사무실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일부가 기업체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어떤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일반적인 우리 세무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법인이든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 그런데 오랫동안 냈던 세금에 대해서 몇 % 정도를 잘못 징수가 된 건 국세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돌려받는 이런 행위를 해요. 요즘 급격하게 그게 늘어났어요, 작년부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었지만 거기에 지방세도 저는 포함된다고 들었거든요, 일부 조금씩.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왜 생기냐고 물어봤더니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거 당신의 법인체든 개인이든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세무 해주잖아요, 월별 얼마씩 받고. 그런데 그 세금에 안 내야 될 세금들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제대로 평가를 안 해가지고 낸단 얘기죠. 그게 2년, 3년 거 모아져서 회계법인들에서 별도의 팀을 꾸려서 그걸 찾아주는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부터인가 그게 아주 유행이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하고 분쟁도 생기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분쟁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이걸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사실은 몇 번이고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랬는데 정읍에도 지금 그런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법인체들,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세금을 돌려받게 하는,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가 너무 과대하게 징수가 돼가지고 그거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는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투명한 차기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민원 들은 것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 지금 이용하고 있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 과정에서 다른 데에서 지금 이야기를, 다른 금융에서 왜 우리는 거기에 끼지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1금융, 2금융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나 신협 기타 다른 은행들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북은행하고 지금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금고는 다 열어놨습니다. 저희가 어디 전북은 농협만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신청해서 한 것이지 일단은 저희가 8월달에 공지하면 문은 다 열어놓습니다.

최재기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지금 하는가요, 금융을?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제안설명 하면 거기에서 제안서를 가져와서 제안을 해서 설명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최재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새마을금고도 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신협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데 왜 우리 정읍만 전북은행하고 농협만 이렇게 은행 업무를 주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절차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냥 두 군데를 준 것인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정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관내에 영업지점을 둔 금융기관은 다 해당이 되고요, 법령으로 정해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은행으로 우리 시 관내에 영업점, 지점을 둔 금융기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본인들이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심사 대상에는 들어가죠.

최재기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특혜를 준 것 같이, 전북은행이나 농협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차기 시금고 공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갈 텐데 공고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점장이나 또 이사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은 전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신청은 할 수 있고요, 거기 요건이 맞아야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건이 맞으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14개 시군 시금고 운영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1금융권이 맡고 있어요.

최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금고를 올해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3년 만에 한 번씩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3년 만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례에? 그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조례 개정하면 지금 보면 현재 추세가 4년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4년으로 바꾼다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3년으로 하느냐 4년으로 하느냐, 최대 한도는 언제……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4년, 지금 전체적으로 다 4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하는 데가 4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4년으로 길게 하게 되면 좀 느슨한 면이 있을 것도 같고,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3년이나 그보다 더 짧으면 행정력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금고를 맡는 쪽에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뭐 받아놓은 날은 금방 온다고 3년짜리면, 저희들 의원들은 4년 계약직이잖아요. 4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3년은 더더욱 빨리 오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이 그런데 그때인가, 개정을 해야 될 때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개정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시군을 파악해봤어요. 14개 시군을 파악해봤는데 아홉 군데가 4년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지금 3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다면 올해까지는 3년으로 하고 올해 선정이 끝나고 내년부터 하면, 아마 가능하다 하면 내년부터나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금 서두르면 4년으로 적용하는 데에 －만약에 우리가 합의가 된다면－ 문제는 없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렇죠, 조례만 개정되면…….

이도형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까지는 3년으로 하고 다음에 또 4년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전라북도의 9개 자치단체가 4년이라고 한다면 전반적 추세상 우리가 조금 짧게 운영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평균에 비하면. 그다음에 하나는 금고를 지정하는데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례에 물론 배점 항목이 있고 배점표가 있고 또 그걸 주는 방식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치단체 금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준 그 방법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사이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 내나 지난번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겠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행안부 기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준해서…….

이도형위원장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제가 언제 작년 감사 때인가 일반론으로 언급을 했더니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재정 규모가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만 해도 6천몇백억 대였거든요. 지금 2배가 넘지 않았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때 의원 처음 되었을 때 우리 시의 협력비하고 재정 규모가 2배가 된 1조, 물경 1조 4000∼5000억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협력사업비에 변동이 저는 없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물론 그 금고 입장에서는 덩치가 커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잔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일면 타당하다라는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2배가 됐는데…….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행안부에서 작년에 그 기준이 내려왔어요. 협력사업비를 20% 이상 증액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지침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행안부는 금융기관 편인가 보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이렇게 협력사업비가 좀 됐었는데 작년부터 20% 이상은 증액을 못 하게 됐고……

이도형위원장

아니, 안 해도 좋은데 이거는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우리 거기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저희나 활동비, －저희들은 활동비－ 급여, 매년 조금씩 오르죠? 이것밖에 안 올랐다고 불만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봉급은 쥐꼬리만큼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면서도 왜 거기서는 그대로 변동이 없느냐, 이 말이지, 몇 년간, 근 십여 년간을. 저는 1천만 원이라도 올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2배로 더 받아내자, 우리가 뭐 돈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올해 13억이니까 20% 이상까지는 증액이 가능하니까 올해는 좀 더……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양쪽 어디에 더 많이 내라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금융기관에서 좀 해 주십사, 물론 그거 말고 간접적 공헌 사업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봉급과 똑같은 개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변동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또 오해도 많이 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협력비를 내느냐 가지고 금고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거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양쪽 다 공히 똑같이 그전부터 해오던 거를 사실은 지난번에 조금 개선하고 이번에 조금 더 개선하고 이랬으면 보기 좋을 텐데 이게 어떤 오해를 받냐면요, 그거 똑같이 해주고 뒤로 따로 뭘 받는 줄 알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어디 무슨 단체 어디 해외 공연 간다고 하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손 벌리고 이런 창피한 일 안 해도 돼요, 우리.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양쪽에서 좀 들으라는 뜻으로 얘기했고요, 어찌 됐든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 들어갑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두 분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좀 빠지면 안 되나…….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조례에 저희가 의원님들 두 분이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예, 조례에 돼 있어요. 그 오해 받고 매우 신경 쓰는, 여간…….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공정하게 잘해주시면 되죠.

이도형위원장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면 공정해야죠. 여하튼 여러 가지 시군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생각해 온 바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변화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세무 업무라는 게 매우 불편한 업무고 시민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정확한 결산 및 시민 중심 찾아가는 결산설명회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22개 분야를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27일 시의회 결산 승인 후 홈페이지에 결산결과를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서를 토대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를 추진하여 시민의 관심과 시정 공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공정한 계약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관내 업체 계약 건은 1,956건으로 75.7%의 계약률을 보였습니다. 업무처리 전문성 확보 및 계약사항 공개 등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 대상은 3개 공공기관으로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우체국, 정읍경찰서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206억 원이고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정읍교육지원청 부지를 50억 원에 매입하여 인재양성과로 관리권을 이관하였으며, 6월 정읍우체국을 76억 원에 매입하고 추후 건물 정밀안전진단 후 용도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부서로 관리권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정읍경찰서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이 완료되는 2024년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6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공유재산 1,590필지 중 1,073필지를 조사하였고 토지 13필지와 건물 2동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통해 정확한 현황관리 및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체납 대부료 징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상반기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철영입니다.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홍 경리팀장입니다. 김병철 계약팀장입니다. 한형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준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난번 결산할 때 말씀하신……

서향경위원

예, 3건.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3건은 아직 처리가 안 됐고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번에도 징수 명령은 안 하신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서향경위원

왜 징수 명령을 안 하십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5개년 분납 계획으로 민원인과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납세 태만으로 지금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전혀 안 낸다기보다는 5개년으로 분납을 해서 이렇게 납부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과장님, 행방불명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납세 태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5년 분납해서 상환하도록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왜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는지…….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시에 다 받아도 될 수 있는데요, 변상금 사항이라 그전에 추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시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서향경위원

3개의 업체라고 하셨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업체가 아니고 3세대입니다.

서향경위원

그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읍경찰서를 ’24년도에 80억 매입 계획이 있으십니다. 기재부하고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재부라기보다는 정읍경찰서에 저희 매입 의사 있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에는 작년도에 한 번 협의가 있었는데 아직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전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서 행정재산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산화했을 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정읍시의 의견은 알겠다, 이 정도 선까지만 현재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 의사 공문을 보냈고 일반 재산으로 돌렸을 때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거기서도 지금 현재 매각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정도…….

서향경위원

그러면 ’24년도 매입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한 거네요. ’25년일 가능성이 더 높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불투명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 이전은 2024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완료될 걸로 예견하신 거네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이전 자체가 경찰서가 이전이 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화해서 기재부에서 그때 매각을 할 건지 다른 용도로 쓸 건지 그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를 추후 이용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3개 공공기관, 즉 교육지원청과 우체국, 경찰서 3개소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일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매각이 결정되면 또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이든 시민들 의견을 좀 더 들어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렇게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현재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그쪽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었는데요. 동헌, 객사 또는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이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명동 주민센터도 이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헌이나 객사,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쌍화차 주변에 쌍화차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최종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장명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전할 가능성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계획 범위 안에?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장명동 주민센터도 상당히 협소하고 이전을 요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된다면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명동도 사실은 수성동과 장명동의 인접 경계선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명동 중심에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원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나 또 주민들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거기가 쌍화차 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난도 갖고 있지만 장명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한번 가보려고 하면 걸어서 가기도 하지만 차를 1km 밖에다 놓고 걸어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명 행정복지센터도 진취적으로 이전 계획을, 제 생각에서는 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우리 시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시유지가. 거기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서로 활발한 공유가 좀 있었으면,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경찰서 이전 부지 관련을 활용 용도에 일단 포함해서 한번 운영하는 걸 먼저 검토를 하고요, 또 주민들께서 아까같이 위치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론하시면 또 시유지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장명동 적당한 부지에 시유지가 넓은 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7페이지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 청사 내에 수유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수유실은 지금 4층에 지금 도시과 옆에 지금 현재 만들어놨습니다.

서향경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여성 직원 휴게실 말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수유실로 명칭을 해서……

서향경위원

명칭을 해서 거기 되어 있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도시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수유실, 저도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 누가 이용합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유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민원인이 일을 보러 왔다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당연히 수유가 어떤 필요가 있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가 왜 4층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처음에는 종합민원실을 사실 검토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간이 도시과 옆에 공간이 나와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물론 우리 직원분들 중에 수유라고 하는 게 당장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분들이?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거기는 별개로 또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도형위원장

데리고 와가지고 수유하고 데려다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도형위원장

필요하면 관리를 위해서 수유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아기 키워볼 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좀 만들려면 그래도 민원인이라든지 어쨌든 대외적으로라도 “우리 정읍시청은 수유실이 있어요”라고 보여줄 만한 데 가서……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여성 휴게실 간판갈이 한 것 같은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한 번 찾아보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공간적인 부분도 저희가 일단 공간을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차후에 한번 적당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원 식당 공간 같은 데는 안 되나요? 이렇게 꼭 다 막아야 되나?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수유실을 배치하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공간이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1개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층 내에서 또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계속 주문을 했었고 또 많은 부분 개선이 돼서 장부하고 대장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은 됐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지금 거의 10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00% 정도로 봐도 될 정도로?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그동안 정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마무리 이번 행감 때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아마도 그런데 도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지 전용 행위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다 되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초선 의원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정읍시로 합쳐진 지가 언제인데 정읍군수 명의로 돼 있거나 정주시장 명의로 돼 있는 재산들이 많았어요. 이런 거 다 정리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관련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셔서 했을 테니, 물론 지금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는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시장님이나 이런 데서 표창하고 그러라고까지는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해주시는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 질의 마쳐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업무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으로 부서 및 개인에게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홍보영상 및 설계도 등 대용량 파일의 공유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며, 상반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직원들이 기존 전자문서에 첨부하지 못하던 대용량 파일도 직원 간 열람을 쉽게 하여 부서 간 소통강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쪽, 통계 기반 신뢰 행정 구축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의 종류는 4종류로 전국사업체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정읍시 통계연보 발간 등이 있으며, 조사결과는 정책수립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시스템에 대해 모의해킹 훈련과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를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과 웹 모의해킹 훈련 등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IP 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12년도에 구축한 IP 영상방송시스템은 본청에서 실시되는 회의, 교육, 행사 등의 영상을 본청, 읍면동, 사업소 TV로 시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며 기존 읍면동, 사업소 34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읍면동과 사업소에서도 각 위원회와 본회의 진행 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기존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천만 원이며 상반기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7대,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CCTV 8대, 차량번호판독용 CCTV 1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역 및 마을 방범용 CCTV 178대, 다목적 생활 안전지대 조성사업 CCTV 112대를 설치하여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인석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선영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오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혜정 통신팀장입니다. 박제한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8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원래는 안전총괄과에 있었던 사업을 지금 이쪽으로 받은 것이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올해 지금 업무분장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차량 번호판 판독용 CCTV,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는데 상황실하고도 연계되어 있나요, 이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상황실에 연계된 것이 있고 연계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 내용에 범죄취약지역, 그다음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차량번호 판독용, 이 세 가지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목적하고 안전 취약지역은 마을 방범용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총 정읍시에 4,688대 중에 지금 현재 수용된 것이 1,083대로서 23.1%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4,688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읍시에 있는 CCTV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재난,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지금 쓰레기 그쪽은 지금 빠져 있고요.

정상철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는 빠져 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다음에 재난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돼가지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도 빠져 있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마을방범용 CCTV가 가장 많은데요, 한 3600 정도 됩니다. 마을회관에다가 서버를 놓아서 녹화 기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다 할 수 없고 저희가 주요 시내랄지 범죄 취약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센터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명칭이 방범용이에요. 방범용인데 차량 주차 단속이나 이런 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별도로 하잖아요. CCTV 주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 하는 것은 또 별도로 교통과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운영은 하는데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지금. 서버를 교통과에다 별도로 안 놓고요, 저희 통합관제센터 서버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같이 쓰고 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태료는 부과해가지고 교통과로 넘기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교통과에서 서버만 이용하는 거죠. 서버만 저희 통합관제센터 기계만 놓고 업무는 여기서 지금 다 보고 이렇게 지령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부서가 교통과가 우리 쪽에 없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사실은 돌아 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정읍 시민,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이 얘기는 했어요.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식의 문제인데 제가 어떤 볼일을 보러 가요. 도로변에 주차를 아무 죄의식 없이 세웁니다, 차를. 그냥 주차를 해버려요, 그냥 주정차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일반적인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상가를 방문하게 되면 상가 주변의 주차장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차 시키고 걸어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가 앞에다가 딱 주차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요, 저도,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통의 흐름을 너무나도 방해를 많이 시킨다. 비근한 예로 제가 2곳만 얘기를 할게요. 정읍의 성림프라자라고 하는 곳이 아주 정체가 많이 됩니다. 오른편에 병원 같은 게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응급환자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거기 정차를 했어요. 환자가 내렸어, 그럼 차를 빼줘야 되는데 비상 깜빡이 켜놓고 거기다 받쳐놓고 내려버려, 운전자가, 환자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환자가 부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빵빵거리고 비켜달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 뒤편의 사거리에 분명히 카메라 있습니다. 성림프라자 사거리에 있죠? 얼마나 단속률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거기다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몰라라 해버려요. 거기다 주정차하면 안 되는데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 있죠? 그렇게 쳐다보고 서로 감정싸움도 하고 그래요. 두 번째, 어디냐, 이건 진짜 교통사고 위험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정읍천에 벚꽃로 말고 정읍천 넘어서 도로가 4차선입니다, 벚꽃로는 2차선이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천변로라고 이렇게…….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 4차선의 한 차선이 주차장이야. 어디서부터? 여기 폭포 있죠, 죽림 폭포? 거기서 지나가지고 호고 쪽으로, 호남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무슨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한쪽은 주차장으로 거의 써요. 그리고 시기 사거리 파출소, 예전에 있던 호남 정읍교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부터는 아예 오른쪽이 다 주차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쭉 달리다가 신호를 받아 달리다 보면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거기에 CCTV를, 교통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지난번 의회 때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달아주질 않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한 차선을 주차 라인 그려서 주차하라고 하는 게 낫지. 왜 4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거기에 주차 단속 CCTV를 거기 다리 넘어서부터 다 달아야 된다고 봐요, 저기 시기 주공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가 교통과가 우리 소관 부서라면 강력하게 얘기하겠는데 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달아야 된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협의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도권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하세요. 그걸 안 해놓으니 시민들이 불편하죠. 시장님은 안 달려고 할 걸요? 그거 해놓으면 아우성이니까, 거기 상가에서. 100표 잃고 300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저번에도 시정 질문에 얘기하더만요, 보조금 갖고 내가 100명한테 욕먹고 200명한테 칭찬받겠다고. 지금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읍 시내에. 한 차선은 아예 주차장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주차장을 그려주세요, 라인을. 우리 국장님 협의 꼭 하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그 부서가 아니라서 여기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국장님, 과장님 뵙고요, 전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시장님께서 공약 사업에 정읍천 핫플레이스 선거 공약에 있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하고도 일맥상통하다, 거기에 주차장이 그럴 것 같으면 포켓 주차장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주차를 못 시키게 해야 된다. CCTV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관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서 관련을 하시는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재난 컨트롤타워는요……

송기순위원

문자나 이런 거 컨트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송기순위원

예?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안전총괄과.

송기순위원

그러십니까? 여기서 정보통신과길래 문자를 날린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하시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센터에 수용된 CCTV를 가지고 112에서 요구를 하면 화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화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기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엄청 중요했잖아요, 지하도 물난리 날 때. 너무 위급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을 살리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우리 저기는 아니구먼요, 저쪽이구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공유하는 부분이 계신다면 같이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약간 연결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봤을 때 직원들이 많이 애쓴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칭찬하는데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몰될 때 흙이 쏟아지게 되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훅 제끼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도 택시에 달린 블랙박스를 보고 반대편에서 불빛이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가동 가능한 CCTV를 전부 확인해라라는 현장 지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관제센터에도 직원들이 밤 중에도 근무를 하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24시간 3교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한밤중에는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날 밤 굉장히 긴박하고 참 어려웠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확인하는 그 구간이 바로 옆에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에 CCTV가 있진 않을 거예요. 가장 인접한 곳을 확인을 했겠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모든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아까 붕괴 지점 인근 CCTV만 다 확인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인근의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부전 저수지 그쪽에서 오는 CCTV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직원들이랑 다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위에 쪽은요? 답곡 쪽은 어디가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무교차로 인근 3대가 확인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부무교차로 인근 3대?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내려오는 쪽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화면은 각도상 찍힌 각도가 아니고요, 차량이랄지 그런 거, 전반적으로 주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컨대 내장 상가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오는 중에 변을 당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카메라 위치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그 도로에서 바로 그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는 없었겠죠, 당연히.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양쪽 차가 다니는 상하행선 어느 구간에서 체킹을 했을 거다, 이렇게 그래도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당초보다는 100m보다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산사태 구간이 100m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행히 거기가 커브 지는 곳이어서 불빛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위쪽에서 천천히 데크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도 그거 복구가 다 끝날 때까지 안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안심을 해도 될 만큼 확인된 거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그 근방을 제가 알기로는 3대 다 확인을 충분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옆에 쪽?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지점은 제가 정확한 지점을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훈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시가 내려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건 알지만 그 내용을 전달받고 나서 누군가 중간관리자라든가 이게 상황 발생한 지 1시간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긴급재난문자 나간 것은 1시간 지난 후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도 나가 계셨고 그렇다면 신속하게 매뉴얼처럼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뒤진다, 그것도 다 뒤진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은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데에 CCTV가 범인도 잡지만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 비상 상황 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겠지만 확인 한번 해주시고 훈련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면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CCTV가 있다라는, ‘셉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는 예방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후에 그 사고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만 이전에도 예방 차원에서도 CCTV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발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CCTV가 있다라는, CCTV 뭐라고 해야 되죠, 기둥에 또는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여기에 CCTV가 있다”예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CCTV가 있구나 안심하게 되고 또 우발적인 어떤 범행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기에 CCTV가 있구나라고 그 범행의 횟수나 빈도가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CCTV는 주로 밤에 더 안도감이 느껴지고 뭔가 나의 수호신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도 이런 셉테드 기법을 좀 적용을 해서 CCTV가 있다라는 표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내 설치판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탈색돼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여기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CCTV 설치를 하게 되는 이유, 누가 했는지, 이런 목적이라는 것을 표지판에 써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가까이서 가야 “여기 CCTV 있었네?”가 아니고 멀리서도 “저기 저 방향에 CCTV가 있구나”를 어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주에 있는 거기다 LED 붙인다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차도 위에다 붙이는 것은 저희가 차량 운전에 방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나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독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지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에 맞춰 개장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독서 행사와 야외도서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쪽, 독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공간 조성과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설보수 및 물품 구입에 연간 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독서 환경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2억 6천만 원의 도서 구입비로 1만 5천여 권의 신간 및 전자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이동도서관,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스마트도서관, 전자도서관 등 전산시스템 기반 도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시민의 독서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4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프로그램과 평생교육과정, 문화체험, 다문화, 문체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아우르는 50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9월 독서의 달에 시민들과 함께 책 축제 ‘달빛소풍’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 ‘한 권의 책’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매년 한 권의 책 문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종 시민투표를 통해 일반도서 ‘불편한 편의점’과 아동도서 ‘고민책방’, 청소년 도서 ‘긴긴밤’을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선정하고 관공서, 학교, 커피숍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독서 릴레이 및 저자 강연, 독서토론, 문학기행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공감하는 독서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신생아부터 36개월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간 400여 개의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북 스타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질 높은 영유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생활밀착형 독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14개 공립 작은 도서관과 2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비 및 도서 구입, 시설보수 등 물품 지원과 함께 자료 관리를 위한 순회 사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은 도서관의 특색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팀장 송현숙 팀장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팀장 김수희 팀장입니다. 작은 도서관 남일권 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인도서관 팀장님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장님, 신태인도서관의 팀장님 인사 발령이 있었던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8월 말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그대로죠? 인사 발령은 아직 안 났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인사 발령 안 났고 후임으로 명퇴하고 난 뒤에 팀장 역할을 맡을 6급 팀장을 인사 배치는 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 오늘 혹시 나와 계시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분이 혹시 나와 계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얼굴이라도 알아두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연초에 받았던 업무 계획을 보면 중앙도서관 18개, 신태인도서관 14개, 기적의 도서관 14개, 총 46과목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총 50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48개 과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50개 과목이 아니라요? 여기는 50개 과목, 773회 1만 1천여 명.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폐강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열지 못한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섭외가 안 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용 안 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는 지금 50개 과목으로 했는데 강사나 모든 기반이 안 돼서 지금 48개의 과목을 했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또 추가로 더 모집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못 했던 그런 과정 하반기에 또……

최재기위원

하반기에 하겠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방학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방학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하여 우리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독서문화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오로지 그 프로그램만 했었는데 요즘은 꼭 책이 아니어도 글쓰기랄지 또 글씨 쓰기랄지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다 보니 이용자 수요도 많지 않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걸 이렇게……

최재기위원

여기 지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서 대충은 알겠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해보고 무슨 전반적인 평가가 어떤가, 지금 전반기에 했잖아요. 그 평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평가가 좋죠.

최재기위원

좋다고 하시겠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자격증 과정반도 있고 또 교양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격증 과정반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실습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질적으로도 수준이 좀 높고 또 이렇게 실 사회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과정도 있고 해가지고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50개 과목 아직 미처 다 못 하고 48개 과목만 지금 하셨다고 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 하반기에는 좀 다양하게 50개의 과목을 2개 과목을 더 늘려서 잘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고생했어요.

이도형위원장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3페이지 독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을 보니까 연말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3개 도서관에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6억 3200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2억 6000, 그리고 물품 하는 데는 3억 72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도서를 구입했구먼요, 1억 4000을? 그런데 하반기에 1억 2000 한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1만 5000권 책을 그 정도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3개의 도서관에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기적의 도서관은 음향 장비 교체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스마트는 환경개선, 여기는 무슨 어떤 방법으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책 자판기처럼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서 중앙도서관 앞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쉬는 날이랄지 도서관 대출실이 끝난 후 자료 대출 반납 시간이 끝난 후랄지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책을 직접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존에 2013년도에 터미널에 설치했다가 너무 기계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습니다. 올해 새 스마트도서관으로 바꿔가지고 중앙도서관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송기순위원

신태인도서관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는데 600만 원이라고 써있어요. 꼼꼼히 다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일단 정말 필요한 거 추경이라서 예산 좀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했고 또 더 큰 예산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신태인이 조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좀 살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금후 계획에서 여기에 보니까 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잘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또 책을 읽어야 우리가 더 지식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이 많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책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환경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악한 데는 좀 신경을 쓰셔서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요, 유아 변기랑 노트북 콘센트랑 그거 사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다 마무리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예산 추경에 다 세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경관등 기초 보강도 다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설계를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비 새는 거 공사는, 비도 샜거든요, 청사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비 새는 거는……

서향경위원

청사 누수 관련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비가 멈추고 말라야 그걸 공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서향경위원

6월에 안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미처 하기도 전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서향경위원

본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서향경위원

추경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그것도 이 장마 끝나고 하셔야겠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이번에도 물난리 났겠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났죠.

서향경위원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6월에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확인 전화를 해볼까 말까 하다가 잘 됐겠지 하고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에 대해서 여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150권 이상이 있다고 우리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게 시각장애인 업체에 공문 발송이나 또 홍보 부탁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거 좀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용……

서향경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문이 안 왔다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혹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제가 질문이 얼마나 이게 도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고 말씀드렸을 때 거의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배너나 시각장애인 단체에 공문을 넣어주십사, 그다음에 책 목록도 함께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문 좀 보내고 우리 시에 이렇게 158권이었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150권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도 또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갖고 있지만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장애인분들이 다 자기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들 다리 절단한 것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나 농아, 말씀을 못 하시거나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제한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 혜택이 어떻게 보면 점자책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 그때 158권이었던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정작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문 보내주시고 그 목록도 함께 이러이러한 책이 있다고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 강당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통 거기에서는 이른바 세미나 형태로 하잖아요. 발제와 토론할 때 그 단체가 요구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즘 음향, 마이크 쓰는 데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돌아가시면 강당에 무선 마이크나 또 유선으로 돼 있는 게 패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인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런 행사할 때 음향에 불편함 없도록 보완 좀 부탁드릴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장비는 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도형위원장

그거 렌탈료를 받아서 그런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렌탈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혀 그냥 강당 빌려달라고만 했지 뭐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사전에 주최 측에서 와서 준비도 하고 부족한 것은 저희한테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도형위원장

우리는 다 갖추고는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당일날 딱 와서 그 행사만 하려고 하니 저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강당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니까 사용하게 했을 뿐이지 그런 주최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책하고 친근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책 꾸러미 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 책 꾸러미 말고도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신생아에서 3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에게만 나가는 게 총 1,500만 원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건 책 꾸러미 값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 책 놀이 운영도 있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강사 수당이랄지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하반기에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책도 사서 주기도 하고 또 결국은 보급 개념이 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충분한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진행되는 상황하고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 낳는 수하고 연결도 되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책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일단 부모님이 보고 읽어주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림책, 요즘은 북아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급되는 건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무래도 신생아 때는 그림 위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그다음 단계는 글씨가 몇 개 들어가 있는 책, 그렇게 북 스타트는 책 읽는 사회, 책사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책을 사기 때문에 믿고 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그런 거에 우리 지역사회 북아트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연결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0세 아이가 책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여하튼 흥미롭고 뭔가 또 어떤 단체에서 정해준 책만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책 놀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지역에서 북아트 하시는 분들의 일정한 자기개발과 사업이나 그쪽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500이라는 예산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용도 좀 더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되는 내용을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도서관사업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