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근환 종합허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이고요. 김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에 관한 건인데 이번에 본예산보다 약 40% 정도 감액된 사유가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절감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 예산 수립 추계를 잘못한 건지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 상정 요청한 사유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용역 예산안을 과거에 수립·추계할 때 통상적인 적용단가의 산출내역을 적용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과거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기본데이터의 재활용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녹여낼 수 있겠다는 그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제경비나 그다음에 기술료 등이 일부 감면된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 가서 이번에 금액이 산정됐고 그렇게 계약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김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본예산 때…. 사실 지난 본예산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약 2억 28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절감했다고 하면 정말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해서 부가세 문제 때문에 3000만 원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부가세 문제를 고려 못 한 건 명백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예산 때 부가세…. 이런 사업 할 때 부가세 문제가 항상 있는데 왜 그걸 놓쳐서 본예산을 수립했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페이지 수가…. (자료 확인) 253페이지고요. (자료 확인) 253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자 관리업무로 해석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89%가 감액이라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과에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그 공무직 직원이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무를 못 하겠다는 인사고충을 제기해서 인사팀에서 그걸 반영시켜서 면으로 발령을 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걸 대체해서, 공무직이 수행하기는 업무 난도가 있고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대신 정규직 1명을 충원하는 거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군관협력관 운영 좀 여쭤볼게요. 민선 6기 시 안보자문관이라는 걸 두고서 당시 안보자문관으로 활동하시던 분이 대령 예편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군에 가면 사실 이 정도 직급이 돼야지만 군부대 장들하고 얘기가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5급이었거든요? 지금 이거 계약직으로 하향해서 채용하면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7개 시군이 지금 군관협력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5급 상당의 임기제로 운영하는 시군이 2개 시군, 나머지 5개 시군이 기간제로 운영하는데요. 군인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령급 이상 예편하면 군인연금이 월 3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에서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월 임금이 2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배제 받으면서도 우리 협력관으로 채용되시는 분이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기간제로 지금 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때는 안보자문관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7기 때.

7기 때…. 아마 5기 이전부터 계속 안보자문관 체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직으로 하면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하는 분들한테는 금전적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으면 한강 철책 제거를 전 김경수 과장님 계실 때 운양동에서부터 전류리까지 기존에 했었는데 그전에는 필요성이 없었고 인제 와서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도 군하고 협의가 충분히 많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올 초에 임기제로 일단은 계획이 있었다가 현재 추경을 통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현재 운양동에서 전류리포구까지 했던 거는 기존에 협의가 다 됐던 상황이고요. 김포대교부터 용화사까지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 군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군관협력관을 채용해서 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일산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구간은 올해 말에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군하고 좀 논쟁, 논의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빨리 협력,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군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관협력관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UAM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사장시키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의 지옥인 김포에서 이 용역 자체가 항로에 대한 분석이고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첫 단계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 안 하고 만약에 타 시군구에 우리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항로를 뺏기게 되면 저희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항로를 뺏기는…. 일단 우리가 항로 분석이 돼야 항로를 국토부에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로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이 사업에 대해 착수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항로에 대한 분석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타 시군구가 먼저 선점하게 되면 저희 항로가 어떻게 보면 꼬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선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선점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2차, 3차 우회 항로밖에 가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진짜 이게 여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교통에 대해서 여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예산 삭감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UAM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김포시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김포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단장님께서 UAM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이기일 단장님, 새로 자리에 오셨는데 관련해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수인계는 됐나요? 이제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받았고요. 깊이 있게는 아직까지, 지금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서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지는 그리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8기 들어서 김병수 시장님이 가져간 육해공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포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만든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이 부서가 정말 막중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김포에 가져가는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꾸준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액수로는 100만 원 정도인데요. 기존에 45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해서 550만 원이 됐습니다. 추경 때 갑자기 업무추진비가 그것도 1차 추경, 연초가 아니고 지금 상반기 거의 끝난 하반기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인사발령으로 인해 조직이 커진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왜 100만 원이 추가가 됐을까요?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추가된 것은 투자 유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 원을 추가했는데요.

투자 유치?

네. 이게 작년에 투자 유치 부분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생기면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10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투자 유치, 흔히 말하는 기업 유치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기업 유치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지만 계속해서 관련 기업들하고 미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돼서 올라온 곳이 있나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평균적으로 공공건축과 3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350만 원이고요. 건설도로과, 공공건축과 등 조금 50만 원 정도 면에서, 평균 400만 원입니다. 어디서도 최다 400만 원에서 350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공무원 관련된 직을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 수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평균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기정액 450만 원이라는….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100만 원을 더 업무추진비로 올렸고 그게 아직 성과로 보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기업 유치다라는 표현이…. 저는 다른 예산과 달리 업무추진비는 형평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일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지만 향후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고려적인 부분,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서도 과별로 다릅니다. 여기 과장님들 옆에 계시지만, 이상익 과장님과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래도시과만 550만 원 업무추진비가…. 보이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 업무추진비의 이 부분은 향후에 논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군 협력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민선 7기에 저희가 안보자문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자문관 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그리고 새롭게 뭔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해서 자문관 제도를 완전 폐지했고요. 거기에 소통관이라는 제도를 해서 예산이 이미 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통관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 인건비로 보면 자문관은 없어졌지만 인건비는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을 뽑아서 군 협력관을 두겠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 개인의 경제적, 금전적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다. 개인의 금전적 부분이 과연 김포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일까요? 김포시가 총액임금제라는 게 있고요. 그 총액임금제에 맞춰서 5년 단위의 인력, 인건비에 대한 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1년을 어떻게 우리 김포가 군과 협력을 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올라오는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소통관제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이중적인 지출을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계약직으로 해서 얼마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역할과, 우리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단장님께서 기업 유치나 이런 걸 가서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이 단장이 왔는데 무시할까요? 9급 공무원이 갔을 때 무시할까요, 계약직이 갔을 때 무시할까요? 흔히 국회에서도 초선 국회의원이 가서 하면 부처의 공무원이 9급 취급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선출직에 대한 선수가 있고 공무원에는 직책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부분을 그리고 또 관련 부분에 끝없는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단 81일의 인건비를 주는 계약직이 얼마큼 우리 한강의 철책선뿐만 아닌 김포에 놓여 있는 군부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시가 기간제 계약직 근무자로 해서 군부대 협의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비역 영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임기제로 했을 경우에는 지난 민선 7기 때 연봉을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연봉 3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채용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대령이든 중령에서 예편하신 분이 우리 군 협력관으로 채용됐을 경우에 군인연금에서 연금액이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응모하시는 분들도 그냥 임기제보다는 기간제로 해서 연봉 5000만 원, 그러니까 세전·세후 월 550만 원까지는 군인연금법에서 경감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연금에 플러스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올 경우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예편하신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시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반, 30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한 거고, 절감을 한 거고 오시는 분들, 대상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연금이나 등등 했을 때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이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포 전체 예산의 인건비로 보면 충분히 자문관 제도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안보를 총괄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없다 해서 없어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가 그렇다고 하면 소통관 제도가 돼서 인건비가 두 개가 나가고. 7000만 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직급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 별도로 채용이 되면서 이 부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지출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협력에 있어서 연간 계획과 5년의 계획과 이런 계획보다는 추경으로,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돼서 부족 부분이 아니라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인건비를 이렇게 신규로 올리는 부분보다는 연간 계획과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 항로에 있어서 선점해야 하는 이유, 본 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민들께서는 일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긴축재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예산 삭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 4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소액마저도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다 감사를 통해서 다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하나하나 백 단위마저도 뒤집어 검사를 하는 이 시국에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항로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 때 저희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성에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긴축재정이라고 한다면 선점도 중요하지만 사용화되는 시기와 또 국가 정책에 가져가는 이 시기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중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관련 담당 부서 과장님도 부르지 않았고요. 예결위에서 상정도 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당의, 여야가 부딪혀서 삭감된 것처럼 하는 모양새는 저는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여야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엄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예결위에서는 관련 부서장도 부르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존중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다는 부분을 정확히, 여야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라 김포시의회에서 상용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앞서 질문드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꼭 선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AM 사업에 대해서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UAM은 걸음마를 떼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UAM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이라는 최초의 국제공항이 있었습니다.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만큼 인프라가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금지구역인 월곶 하성면을 제외하고 그 이남은 항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곶 항공산업단지도 지금 입지해서 헬기들이 정상적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분석해보면 향후 우리 교통 체계에 대한 혁신을 갖고 올 UAM 사업에 우리 시가 배제되고 우리 시가 참여 못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기반을 구축해놓은 그런 사업에 대한 인프라도 활용 못 하고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지금 김포시의 기존에 있던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 못 해서 향후에 먹거리에서 배제되고 거기에 따른 세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올 때 과연 우리 기존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UAM에 대한 불신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불신이, 우려한 것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꼭 UAM 관련된 교통 체계 구축 용역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2025년 상용화시키겠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 먹거리가 예상이 될 텐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를 해야지 우리 김포시가 미래를 걱정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관련 산업 해서 넥스원, 에어로스페이스, 하이즈, 퍼스텍, 파이버프로 등등 정말 튼튼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김포시가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앵커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파생되는 기반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송천영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뜻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향후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와 연관해서 본 UAM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 및 대한민국의 중추신경을 이룰 것 같은데 송천영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UAM이 교통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지난 본예산 때 UAM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우리 시에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시가 70만 도시로 기반 조성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실시하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서 여야, 정쟁 이런 단어들을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려의 김포보다는 희망의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UAM 사업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투자유치팀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 11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화상회의를 해서 아시아 제2 기가팩토리를 하는 데 한국을 우선 국가로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올해 와서도 미국에 갔을 때 기업인 중에 유일하게 만난 분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니까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투자 유치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고양시장이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고 포항시장까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대곶 R&D 부지에 이걸 하자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 시 담당 과장님하고 단장님께 제안을 했어요. 안 돼도 좋으니 이거 한번 뛰어봅시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하도 이게 크니까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안사업을 받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직접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발언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제1차관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김포시는 제안 안 했어요. 말한 것도 투자 유치 면에서 제안 안 했어요. 김포시 여기 대곶 R&D 부지가 대한민국상 지정학적 위치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대곶 IC가 있죠. 그리고 공항을 30분 내에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염하강, 대벽4리 끝부분에 항만을 준비, 계획을 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 다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가장 입지 우선순위로 뒀던 게 항만시설이에요. 수도권에 항만시설 있고 공항에 가깝고 고속도로가 있는 데는 김포 대곶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건데 사실 제안 안 했었고요. 지금 UAM 관련해서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많은 기업체 말씀해 주셨는데 이신경 팀장님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UAM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은 부서에 있는 투자유치팀이, 지금 현대는 미국에 슈퍼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는 오버에어사의 대주주가 돼서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요. 이런 데 먼저 협의를 해서 김포에다 유치할 수 있고 아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업체도 투자유치팀에서 먼저 가서 “김포 와서 사업해 주십시오.” 한번 진행한 적 있어요? 과장님, 있을까요? 한 곳이라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투자유치팀은 솔직히 제가 그동안 보면 실망스러워요, 솔직히요.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그 부서에 있었다면 같이…. 저 그때 이거 제안서 만들어서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내년에 프랑스 파리 월드컵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이 UAM이 상용화될 거예요. 버티포트도 거의 지금 건설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독일의 볼로콥터 회사 거 기체를 사용해서 내년에 거기서 기체를 상용화해서 선수들이나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을 실어나르겠다는 계획이에요. 내년 이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할 것인데 저는 투자유치팀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등기 서류를 보내고 팩스 보내고 메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부딪혀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테슬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적용 안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제안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로 따지자면 영업부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관리부서에 가깝습니까?

미래도시과는 영업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과가 정말 저희의 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저희 김포의 100년의 먹거리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최전방에 있는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뿐만 아니라 김포 관내에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다각도적인 고민과 그 안에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중축의 역할도 저는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투자 유치의 필요성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를 반환하고 있는 이 상황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김포 행정에 대해 신뢰하고 유치에 그리고 김포의 이런 부분을 고민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을,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단순히 기업 투자 유치에 새로운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록 10인 미만의 소공인일지라도 김포에서 육성되고 키워지고 해야 할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전체적인 100년의 먹거리를,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리를 같이 못 해서 못 여쭸던 부분들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인하대병원 건립비용 분담 협의 진행 현황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의 건립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는 이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건립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가 직접 인하대와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전문위원께 얘기 들었는데요. 이 질의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유선상으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질문을 중간에 멈추는 사유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별도로 서면을 통하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단장님, 송천영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맑은물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