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95호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9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 증진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조영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해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현재 이렇게…… 금전적으로 월 5만원 이내에 받고 있더라고요, 수당을. 아마 완도에는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원 신분을 갖기 전에는 제가 요양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급한 시급을 다 받고 있어요, 활동한 만큼. 그런데다 군비로 해서 이것을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직접 이 업을 담당하셨고, 관장하셨기 때문에 더 처우개선을 더 해달라고 해야 될 박병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을 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요양보호사분들이 공단에서 시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급한 군비로 지급한 것도 아니고, 국비로 지급한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군비로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군도 따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가 덜 준비가 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 혹시……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사업에 수당지급이 명시가 돼있는데 이것은 꼭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우리군에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수당을 꼭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명시가 돼 있고, 신분보장,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충분히 됩니다. 다른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군도 따라갈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서가자는 차원도 있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불쾌한데 다른 군에서 이미 다 시도를 하고 있으면 완도군 요양보호사도 상당수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다 처우개선에 맞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따라가는 겁니까? 맞게끔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는 의원님 하시기 전에 이 사업과 밀접하게 이 사업을 관장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빈약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만요. 조영식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거 감정 가지고 이렇게 토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감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맞는 부분 또 틀린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감정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압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저렇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서로 한발 물러서서 정책 제의하는 제의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박병수 위원님은 이중식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조영식 위원님은 요양보호사들이 각 지역마다 도시권하고 다르게 도서민으로 돼 있어서 섬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서로 의견을 조율해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모르면 어떻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강제조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판단하는데 이걸 용어를 정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처우개선사업에 명시가 돼 있다시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시기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육지에 들어간다고 하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강제조항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저런 것을 기관에, 시설에 어떤 방법을 군에서 지원하더라도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수당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의료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오히려 법령을 개정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기준이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말고, 일단 조영식 위원님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인근 시·군이나 16개 시·군이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완도만 지급 안 한 7개 군에 들어가서 이 조례를 시급하다 싶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다시 정리하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1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 완도는 도서로 형성돼 있어서 그 분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당에서 금일 가고, 금일에서 생일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 체도권에서만 근무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큰돈이 아니고, 한 달에 2만원, 3만원, 액수는 안 정해져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잘하시라고 충분히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찬반논쟁이 아니고, 환자들을 좀 잘해주라 이런 취지에서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예.

왜 나한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건 아마 심사숙고, 더 검토를 면밀히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의견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조례를 발의한 것도 의원님들의 권한인데 의원님들이 불만을 갖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좋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걸 할 때 우리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조례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만큼은 내가 이런 조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불상사가 없고 이럴 건데 우리들이 운영하는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그게 조금 저도 여기 안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다음 예산 짜서 의회 승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서로 간에 해서 서로 공감을 한 것 같고, 법령은 박병수 위원님이 말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령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했나요? 법령 문제는.

예. 했습니다.

이상 없나요, 법령은?

예. 특별하게 검토했을 때 없고요. 집행부 의견을 다 물어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민 위원님 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명 의원은 다 발의할 권한이 있고, 질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소 맞지 않더라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원만하게 이런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시기도 멀었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회의 때 하든지 다음에 검토를 자세히 해서 다음번에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님들 뜻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예.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어요. 광양, 장흥, 강진, 완도 이렇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정 안 된 곳이 4곳입니다. 4곳이 광양하고 제가 방금 말했던 화순, 장흥, 완도 4개 안 됐는데 나머지 18개 시·군은 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든요.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행정부하고 상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개정을 해서 금액이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행정부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개연성이, 수당지급 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것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조례가 없는 완도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영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마무리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 부분을 질의를 해서 소란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각자가.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원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개정하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군 살림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색내기가 아닌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조례 같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모든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 조례를 요구합니다. 그건 법으로 못을 박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 하는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요양보호사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분들은 시급으로 해서 시설이나 기관에서 다 계약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그분들이 갑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조영식 부의장께서 제가 묻는 것을 가지고 이유를 단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군민들 앞에 놓고 군민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조례 발표할 때, 제의할 때마다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조례지, 의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고요. 이번 말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이게 약간 정확하게 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데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들이 다수 이것은 통과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병수 위원님 의견은 재검토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이번에는 통과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검토, 수급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민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보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검토해본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박병수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5호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5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완도군 조례 내용 중 만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18개 조례에 규정에서 만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나이통일법에 따라 완도군 조례 내용 중 “만” 용어를 삭제하여 만 나이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85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6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청산해양치유공원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감면규정 일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 이용료의 면제 등 규정에서 기존 면제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과 국가유공자 등 각 대상자들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양치유공원 이용시 50%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공원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용료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86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7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88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0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였고, 안 제12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신설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2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그것이준가격 및 기준면적 신설로써 건물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및 금액을 10억원으로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제곱미터 처분은 2,000제곱미터로 기준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에 따라 청소근로자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개선권고사항에 따라 1급 및 2급 관사의 냉난방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사 운영비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 우리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보건의료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사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87호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3088호 완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제17조제4항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기관에서로, 영 제96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용어 및 단서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우리군에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미품 및 소모품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별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88호 완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물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9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0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2023년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합니다.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내역으로 기존 현황대비 토지가 5필지, 면적 2만 1,311제곱미터에 8억 3,700만원과 건물 2동에 1,638제곱미터, 5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재산의 총 합계는 7건에 면적 2만 2,949제곱미터에 금액은 6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 관리계획 반영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금일읍 동백리 물양장 국유지 매입 등 총 4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역별로는 토지취득 5필지, 건물취득 2동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1번, 금일읍 동백리 물양장 국유지 매입건입니다. 금일읍 동백리 550-11번지 물양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마을주민들이 어업활동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기상악화 또는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산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어민활동을 위한 물양장 사용과 향후 어민안전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토지 1필지, 2,217제곱미터에 공시지가를 적용한 1,999만원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안건번호 2번,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읍사무소는 약 40년 이상 사용중인 건물로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과 심한 노후화로 예방하는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오래된 행정시설물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적 문화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충족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일읍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건물취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건물 취득으로 위치는 현재 금일읍사무소 부지인 금일읍 화목리 160-2번지 외 6필지로 연면적 1,100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3억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안건번호 3호, 완도읍 중앙시장 B동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1975년도에 개설된 완도중앙시장의 노후화되고 비위생적 시설물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신축하여 관광형 시장으로 지역경제를 할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완도중앙시장 B동의 총 사업비 56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내역입니다. 취득토지면적은 1필지에 549제곱미터이며, 건물 1동 538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600만원이며, 이전 및 부대비용 포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도면 및 사업대상지 위치도입니다. 대상지를 보시면 현재 A동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신축 추진중이며, 근경은 현재 중앙시장 B동 모습입니다. 참고로 토지, 건물 소유자는 동일하며, 7명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전원 재산권 매매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중앙시장 B동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취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안건번호 제4호 문답왈 천년의 숲 조성사업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당면 차우리 산 183-2번지 일원에 문답왈 천년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답왈은 손짓으로 대화가 가능한 산봉우리의 높은 곳으로 시야가 확보되고, 전망이 우수한 금당면사무소 뒷산 정상에 위치합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와 산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번호 제4호 문답왈 천년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87호 완도 그러면 의안번호 제3087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8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0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9호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공하기 위해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항 내용을 변경하였고, 또한 상위법 수정에 따른 내용 변경, 중복 내용 삭제, 띄어쓰기, 자구 다듬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긴급복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유아 막 출생했을 때 한가정부모 예를 들어서 같이 애기 낳고 이혼 바로 해버리고 그 여성분이 진짜 어렵다. 그런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안 되고, 일반가구는 다 해당됩니다.

출생 막 해서 혼자 사는 가정도 다 된다는 얘기죠?

예.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89호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