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43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정병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영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병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이 풍부하시고, 여러모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우리 이경술 위원님 외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지역에서 봉사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은평 발전을 위해서 늘 연구하고 계신 우리 장연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양기열 위원님께서 장연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가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연순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연순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연순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송영창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제가 이번 추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907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필수 경비와 진행 중인 투자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7억 1,600만원 규모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3억 4,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5억 3,200만원,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54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결손이 예상되는 재산세입 153억 6,300만원을 감조정하여, 총 499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300만원을 반영하고, 2022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3억 8,600만원을 감조정하여, 총 13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499억 2,100만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불편 해소 및 문화관광 활성화 주요 현안 및 대규모 투자 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어린이집 증가로 증원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8억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9억원,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5억원,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1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구민의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주민불편해소 및 문화 관광 활성화 분야에 4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1억원, 스쿨존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2억원, 여름철 집중 호우 침수방지시설 정비 및 풍수해 보험가입 1억 5천만원,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산림사면 정비, 시설물 복구 예산 3억원 등을 반영하여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응암정보도서관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건립 13억원, 서울 국제어린이 영화제 개최 행사비 5천만원을 반영하여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1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118억,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 30억 등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필수경비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7억원과 향후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6,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00만원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14억 4,900만원을 감조정하여 총 13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박남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이렇게 조정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개별 심사입니다. 추경안을 제출하신 부서에서는 팀에서는 금일 출장, 외근을 사유로 개별 심사에 소홀함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전파를 잘 해주셔서 출장 외근을 지양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성실히 금일중에 제출해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