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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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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조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308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83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8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의안번호 제3083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완도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3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겸직 신고,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8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의안번호 제308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의시작 5일 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전으로 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8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3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