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된 노인에게 지원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관내 노령층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급하면서 지급된 보행기가 이동하면서 위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순 없나요? 이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혹여라도 사고가 있거나 했을 때 추적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상 제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 불의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못 찾아갈 수 있잖아요. 추가적인 장비가 있는지 이거와 별개적인 이야기지만 향후에 그런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여 그런 장비가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나이 표기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부서별 사업시행과 업무추진 시에 나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정부조직법」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사항을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상 나이 표기 방식이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이에 기재되어 있는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기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상위법령 등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각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나이 계산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등 9개의 조례에 규정된 나이 표기 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장’ 명칭을 사용하는「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5개의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부’ 및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그쪽에 대상을 만 19세 이상에서 18세로 그 부분 하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재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축사 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공간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및 마을체육여가시설 조성을 통해 농촌 공간의 재생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까지 통합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 상담 및 자립,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매입 및 재생사업은 증평읍 남차리 96-1, 98, 101-2번지 일원에 토지 6필지 9,363㎡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은 축사건물 7동을 매입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 5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12동 연면적 2,881.6㎡입니다. 처분내역은 매입한 축사 건물 7동 2,530.1㎡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4억 3,500만 원, 건물 신축비 16억 6,600만 원, 마을체육여가시설 조성비 27억 6,700만 원, 기타 보상비, 부대 비용 등 41억 3,2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은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 일원에 건물 1동, 연면적 1,40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2억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재생사업 계획은 증평읍 남차1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해시설을 정비해서 마을체육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잔여지에는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귀농인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내 조기 정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복돌봄센터 건립 계획은 증평읍 송산리 일원에 기 조성된 군립도서관과 김득신문학관, 증평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하여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돌봄, 상담, 교육 등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전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상담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두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마을체육여가시설에 그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확정된 상태인가요, 뭐가 들어가는지?

아니,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종목별로 들어가는 거 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마을이랑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저번에 보니까 13공수 부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종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이 금액도 정확히 산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저희는 추정치로 한 거고요.

아, 이거 추정치예요?

예,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도 앞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예상금액을 뽑으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올해는 기본계획수립하고요. 내년에 다 취득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만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12월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고, 빠르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잘되면.

12월까지 확정을 짓는 겁니다.

예, 지금 기본계획……

예, 거의.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10억 가지고 성립전은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거고, 10억 안 되면……

거기서 사업을 다 해 줍니다.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준 돈 안에 설계비도 다 들어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 비용도 들어가 있고, 하는 거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독자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수탁 맺어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사업부서에서 파악하거든요.

사업은 진행사항에 따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준공하면 정산을 해서 사업비도 집행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사항은……

처음에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제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다시 하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수탁을 협약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는 별도로……

이거 한 줄이 빠졌습니다. 한 줄을 더 넣었으면 저희가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과장님, 이게 농어촌공사가 오늘내일 일이 아니라 벌써 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100억짜리 공사가 우리가 먼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관계를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내보내죠.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수수료를 얼마를 주죠? 우리가 아마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농어촌공사도 이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니 주민들하고 관계가 더 곪아터져요. 대화가 안 되면 주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우선 관리감독을 이상하게 우리 군에서 하게 돼요.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전에 5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공사를 되도록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자. 농어촌공사를 끼지 말고 우리가 입찰을 내보내고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지금 돌아가는 저기를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자기들이 공사한다고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서로 애로사항이 점점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어서인데요. 체육시설 들어올 때 이쪽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 연계해서 종목을 선택하나요?

같이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13공수하고 같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스포츠테마파크가 들어오니까 거기 종목하고도 들어올 때 체육진흥과와 같이 해서 뭐가 들어오면 좋을지 생각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합니다, 저희하고 주민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