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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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남 기후생태과장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심순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천 공원과장은 자산공원 법면이 붕괴된 현장에 가있어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병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이 앞에 조례 발의해서 공사장 폐기물 반입금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애시 당초 7월 14일 정도인데 지금 10일부터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반입금지는 보도가 나온 뒤로 바로 조치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공포해서 시행이 아마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7월 1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직원들의 관심과 관리감독으로 인해 매스컴 나오고 이후에는 거의 전무하게 하루에 한 20대씩 들어왔던 게 일주일에 두세 대 들어오다가 그 뒤로 안 들어오고 아마 7월 10일부터 시행해서 전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국장님이하 담당 부서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쨌거나 매립장 사용연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우리 여수에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해주시네요.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냥 묻는 말이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정치인들의 현수막 관련되는 민원이 많기도 하지만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도 의원들이 걸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국회의원들께서

찬기

이찬기위원

법이 걸어도 상관이 없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당과 관련한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걸게 돼 있습니다. 꼭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인 게 우리 시민들의 운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각 정당에다가 또 지구당에다가 조금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에는 걸지 못하도록 법이 그러더라도 협조요청을 좀 해주신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오롯이 그것은 우리 여수시가 행정을 잘못한 것이다, 시의원들께서 감시를 잘못했다고 오롯이 욕은 저희들이 얻어먹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치 좀 보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현수막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저단형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저단형 현수막,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55개소에 55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삼거리나 사거리에가 설치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삼거리, 사거리에 지금 설치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 같으면 저희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단형은 50개소 해 가지고 51개소 있는데요, 아까 질문 내용이

찬기

이찬기위원

삼거리나 사거리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55개 중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파악된 건 목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삼거리, 사거리보다는 로터리랄지 도로변 위주로 지금 저단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인제 오셔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으로 로터리보다도, 우리 여수시에 로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55기인데, 로터리보다 삼거리, 사거리에가 저단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지금 우회전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우선멈춤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단형이 돼가지고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게첨이 돼 있으면 그 옆에 건널목에 사람이 서가지고 있는지 신호가 들어왔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이것은 어쩌면 만약에 사고난 당사자가 피해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나는 우리 시가 백프로 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아직까지 전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보고를 안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거기에는 저단형 거치대는 이건 치워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못 받았고요, 우선 제가 금년 1월에 환경녹지국에 온 뒤로 그 뒤로 만들어진 저단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단형 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급합니다. 이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저께도 사고가 났어요, 모 지점에서.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철거는 조금 현황 파악은 오늘 바로 하셔서 철거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게첩돼 가지고 있는 현수막이라도 철거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양해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이찬기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 민원 전화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찬기 위원님께서 직접 짚어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진행을 해보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네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게 도시재생하고 유사한 사업이에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저희 문수동이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아직까지 8년이 넘도록 집수리사업에서 본인 부담금을 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하면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추후 다시는 우리 남산지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업자선정을 할 때 좀 성실하고 정확하고 좀 청렴결백한 이런 업자를 좀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부탁은 기후생태과하고 연결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화동을 가나 낭만포차를 가나 화장실에 남자분들은 줄 서있는 데가 없어요, 남자 화장실이. 유독이 여자 화장실에는 줄이 많이 서있거든요. 이거 여성분과 남성분의 생태구조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비율을 과학적으로 좀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균형위 관계부처 영향평가에서 서연희 씨가 있네요. 3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여기 마을대표로 돼 있는데 원래 이분이 여기 사신 분입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원래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주민의 대표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점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현장 평가할 때 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정동에 주소지 돼 있고 공화동에도 계시다 또 이렇게 하시는 갑네요. 그래요, 이건 개인이 하는 일이라 국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문수동 사례와 같은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공원지역이 도시공원도 많고 공원지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야자매트랄지 또 데크 설치해 놓은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 보면 최근에 더욱더 많이 그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보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테크 설치가 정말 필요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야자매트가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다보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모든 부분에다가 도배를 하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예산낭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니구나, 공원을 걷는다는 것은 발바닥에 흙 하나 묻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발에 진짜 아닌 말로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고 특히 공원에 우레탄 설치해 놓고 이런 부분은 전에 우리 성산공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68억5천을 들여 갖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트 같은 거 깔면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과장님들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어찌됐든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그쪽으로 추진을 더하고 검토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현황을 한번 보시고 야자매트 깔아 놓은 것도 우선적으로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먼저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가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우선 말씀하신 야자매트를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한번 드러내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어젯밤에도 제가 좀 늦게 우리 안산공원을 걸어봤는데 평지에다가 야자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럼 거기가 야자매트 위에까지 물이 차갖고 질퍼덕해요. 그럼 계속해서 질퍼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사토 같은 걸로 깐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야자매트 깔아놔 봤자 그 밑에서 계속 질퍼덕거려서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한참동안 질퍼덕거린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우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미평 산림욕장 쪽에 그쪽에 저수지 있는 그 법면 안 있습니까? 그 법면 쪽에 지금 맨발 길을 조성할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단부만 이렇게 조성할려고 했다가 저 밑에 하단부까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맨발걷기 좋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평지 같이 이렇게 해갖고 반듯이 하는 걸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연적으로 있는 데서 정말 안 좋은 데만 이렇게 개선해서 가는 거 그런 정도 어떤 길이 돼야지 너무 반듯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완충저류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저는 사실상 우리 시의회 의결이 이번 달 정도에는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달 정도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구만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울산이나 구미 다 현장을 확인했고 우리가 흐름은 다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되겠다하는 우리 환경복지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렇게 하니까 이게 차단이 되고 방지가 되겠네 그럼 또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네 하는 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 지금 협의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정부부처에서 기재부 협의를 받아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쪽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답변을 좀 받고 그 내용은 포함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1년, 22년, 21년부터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빨리 안 하면 진짜 난리날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 그럼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여수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갖고 우리 못 했어요. 이럴 상황이에요. 그러면 23년 1월 달에 여기 신문에 나온 거 보면 기사에 BTL 이대로 안 된다, 신규 BTL 국회 승인받고도 물 건너가, 여기에서는 국회승인 받고도 물 건너가 그러고 기사에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발목을 잡아 갖고 안 된다는데, 급하다고 한 어떤 그런 상황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는 하여튼 우리 정기명 시정부하고 거의 흐름이 같아. 하는 걸 보면 일하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앞번에 얘기했어요. 3,060억 이거 이런 수치 갖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더만 우리 의회 통과하고 국회 승인받고 하고나면 한 1년 정도 내년 8월 정도에 다시 그 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게 되면 거기에서 3,060억이 들 것인지 천억이 들 것인지 상세히 협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놔두고 그때 가서 상세한 얘기는 그때 하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말하는 것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하고 보면 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을라면 올 12월 달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9월 달에 하고 나면 12월 달에 이거 받아지겠어요? 받도록 해야 되겠지요. 우리 이광호 과장님 한번,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광호 과장님께 답변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산단환경관리과장 이광호입니다. 국회한도 승인은 당초 21년도에 한번 저희가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회 한도액 승인은 유효 기간이라고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도액 승인은 1년 안에 제3자 공고까지가 되어야만이 한도액에 대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3자 공고를 하지 못해서요 올해 다시 해서 24년도에 국회한도 승인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기재부 1차 협의까지는 만료가 돼서 올 연말까지 국회한도 승인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국회한도액 승인이 나야지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효과하고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산단 여건도 따지고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을 어느 정도해서 산단도 분명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서로가 소통이 되고 명기가 돼야 될 그럴 부분이에요. 지금 딱 보면 처음에 했던 것보다 딱 1년 지금 계획상으로는 1년 정도 늦어지는 거지요? 그러지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만 이렇게 저는 애를 태우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국비에서 아무리 70%를 지원하든 간에 산단에서는 느긋해 갖고 있어요. 느긋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단 사람들이 정말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회사는 이걸로써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어째요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부족하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무조건 각 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각 사에서 한 방울의 오염물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법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우리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자는 게 우리 완충 저류조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하여튼 어떤 목적에 비해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앞번에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쭉 추진해 왔지만 일을 맡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이병호 국장님, 이광호 과장님 하여튼 많은 난관을 넘어오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들도 많이 변화가 됐고 많은 난관들을 헤쳐 오셨어요.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 백프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제는 실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난관에 부딪치는 게 뭡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영비를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령개정이 좀 먼저 선행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환경부를 방문을 하고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방문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말고 우리 과장님 부탁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앞에 나와서 한 말씀하세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산단환경관리과장 이광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강재헌 위원님께서 한 1년 정도 지연됐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21년 10월 달에 저희가 의회 현안업무보고 드렸을 당시에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시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산단 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너무 시설용량이 크다라는 두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해서 적정시설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요, 가장 컸던 게 방금 저희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저희 시비로 이렇게 돼서 너무 막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어떤 법령개정에 대한 의지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 시비 부담이 저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산단환경관리과에서는 법령개정에 최대한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그 결과가 열매를 맺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픈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같이 발맞춰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 방은 열려 있으니까요 어려운 거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고기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숙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한성진 COP33유치팀장입니다. 전정애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강문성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서동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쭉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느낀 건데요. 우리 기후환경과가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우리 직원 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COP33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페이지는 20페이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교육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시에 기후보호해설사가 12명 계신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해설사로 활동하신 분은 그 정도입니다.

정신출위원

12명. 그러면 이분들은 기후보호전문가라 그러면 틀린 건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틀린 용어는 아니고 그분들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 대부분 과정을 대부분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도 기후보호, 그니까 말하자면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양성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15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미리 그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양성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양성을 해서 여기에 150명을 다 여수시에서 흡수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중에 몇 분을 다시 선정을 해서 양성가로 활동, 교육활동가로 활동을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전체가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정절차를 거쳐서 역량이 되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면 기후보호해설사 12명하고 기후보호전문가 한 몇 명정도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직 그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서 어떤 게 합리적인 방안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양성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기대에 차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여수시 기후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분들이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더 많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한데 우리 여수시가 27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23페이지에 보시면 국립여수해양기상청과학관을 지금 24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부지만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한 거네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협력으로 해 나간 사업들은 발굴하겠지만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주체는 기상청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추진계획이랑 이런 것들을 봤더니 전시물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관측까지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체험관으로서의 어떤 건지가 궁금해 지더라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대부분 관측을 하면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체험활동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뭐 요즘에는 관측도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은 필요합니다. 바다에 나가는 팀이 또 따로 있을 거고요. 여수에 이렇게 훌륭한 이런 그 뭐 그 건물이 생겨나는데 말하자면 기왕이면 여수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차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수를 맑게 해 주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덧붙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양성된 기후변화전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민관사랑 MOU를 체결해 갖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이 되면 학교에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양성만 하고 갈 자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분들한테 희망고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런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여수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셨는데 참 여수시가 수도 전기 가스 쓰레기 이렇게 해서 31만 나무조성효과를 이산화탄소 감축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2050 탄소중립하고 또 여수시가 지금 가장 좀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COP33유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발 빠르게? 그리고 타도시보다 여수시가 또 산단이 있어서 이 공기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 이거 시행하고 계시는 것 외에도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 수소차, 전기차? 보급 확대를 되고 있지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환경을 말씀하시는, 아니면 COP 유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COP,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COP33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COP33 유치한 데 가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COP33 유치를 위해서 이런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뭐 어떤 할 때 이것 외에도 여수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참 COP33 유치가 굉장히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유치국가의 결정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어떤 합의에 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투표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될 일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운동, 그다음에 친환경차 보급 등 이런 각각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들, 또 여수산단이 좀 친환경산단으로 변환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일단 기초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사항들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여수시가 COP33을 유치하려면 지금 현재 뭐 지금 쓰레기 줄이는 감축하는 거라든가 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여수산단이 저는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있고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지금 여수시에 자전거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물론 자동차도 교체하고 환경도 다 당연히 접목을 해야 되겠지만 여수시가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 건 아니지만 도로과의 문제겠지만 이게 자전거도로라든가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시키고 또 COP33을 유치하자고 하는 그 노력도 일부 기여가 돼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경

김채경위원

이 부분을 환경 쪽이시니까 주무부서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좀 더 빠르게 환경, 그래서 COP33유치를 목적을 두고 이런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쪽 대기환경측정망 관련 여천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 있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지금 예전부터 옮겨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대기오염측정망 자체 위치도 거기가 맞지 않다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대기오염 그 여천동 종합측정소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여천동 현재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신축할 당시에 그당시 시의원이었던 분께서 저희 시에서 종합대기측정소를 하나를 유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여천동에 있던 걸. 그 상황에서 여천동이 사실은 산단하고 가장 대기오염물질 직접적으로 날라오지 않냐, 그래서 종합대기측정소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부지를 어찌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천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계획 중이었고, 그럼 그 부지 내에 설치를 하자해서 그 당시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지점에다가 사실은 현재 위기가 그 당시에는 부지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오염측정소도 공사를 들어갔고 동시에, 그다음에 주민센터도 공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측정소가 먼저 준공이 됐겠죠, 당시 훨씬 건물이 적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주민센터 중간공사 중에 주차장이 좁다해서 뒤쪽을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대한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게 입구에 측정소가 설치돼 있냐하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저도 수없이 해명을 그 당시에 팀장이었기 때문에 해 왔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영상강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장소가 어디가 됐든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 방면에서 그게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강청과 얘기를 해서 산단의 어떤 오염물질 정말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그 도심권과 연계됐을 때 어느 지점이 바람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위치적으로 나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영상강 환경청에다가 우리 시에서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해서 좀 추진이 돼야지, 한 세월만 놔두면 영상강관리청도 안 움직이고 안 돼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측정망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거기 어떤 장소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정책적인 자료로 쓰고 또 추이를 분석하고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뭐 한 몇km 이상 떨어져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3~4km 정도의 범위 내 정도에서 적정한 위치를 한 3군데 정도 추천을 하고 최종선택은 어차피 영상강환경청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측정망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부여건이 개입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장하고 계속 그 배출물질이 나오고 있는데서 그 측정한다고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거기에 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그러니 더더욱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떤 당위성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측정망 설치해 놓은 목적을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있죠? 이게 지금 일반한테 10만 원하고 저소득층에서 60만 원인데 일반한테 10만 원씩 이거 저녹스 보일러 이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녹스 보일러가.

재헌

강재헌위원

보일러 한 대 설치하면 얼마 나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결국은 지원하는 비용은 여기 그 여수지역은 친환경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보일러가격하고 친환경보일러가격이 한 1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지원해 주고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요즘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재헌

강재헌위원

친환경보일러 아니면 자체가 생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승인하게 해주겠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저도 실무적으로 이 일을 예전부터 하면서 이걸 왜 이런 형태의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는지 사실은 불만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건을 1년에 우리 직원들을 보면 수천 건을 3천 건을 이렇게 서류를 신청 건을 받고 회계서류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뭐 교부결정 통지를 하고 신청서를 받고 이 절차들이 사실은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환경부에 예전에 회의를 가면 아니 우리 친환경전자제품같이 본인이 구입했으면 본인이 인터넷에 신청해서 그냥 차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로 치정해야지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힘들게 하느냐 했는데도 안고쳐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기 자체를 승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보조를 하려면 국가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것을 만들면 그만큼 보조를 해 주던지 사실 그럴 수도 없지만 사업자가 자기가 좋게 만들어 갖고 장사해 먹을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보면 국가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하여튼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방법이 하는 건 좋은데 방법론적으로 좀 아니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나 싶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한테 60만 원이면 거의 보일러 사주는 거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이것은 좋다 이거에요. 나머지 일반인한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다시 재검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근데 이제 친환경보일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우리 국가산단 같이 여수시 같이 대기오염 규제지역이면 의무인데 또 의무가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의무든 아니든 간에 국가에서 그것은 그 의무로 만들어야 돼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기기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35쪽 토양오염실태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정해요, 위치를?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위치는 일단은 뭐 이렇게 일정기간 검사를 안했던 명단을 환경부로 올리면 환경부로 올리면 환경부에서 결정해 갖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지역같은 경우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전수조사는 당연히 이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탱크에 전부 있기 때문에 탱크주변에 토양오염검사를 하는 것은 각 사업장의 의무사항이고 뭐 주적으로 당연히 법적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 뭐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데이터는 각사에서 했을 거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총 몇 개 사업장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시설은 몇 개, 뭐 공단지역은 몇 개하는데 거기에서 몇 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고 몇 년도에는 어디 했고 거기 데이터 쭉 나와 있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언제부터 그걸 드리면?

재헌

강재헌위원

한 3년 치만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방하는 거 일단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유소는 다 개방하게 돼 있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것은 그 주유소를 허가 낼 때부터 법적으로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 공영화장실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이 앞번에 그 금호아파트에 있는 그 화장실이 있어요. 그 상가쪽에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보면 저도 사용도 그쪽에 가면 많이 하지만 그 일반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그쪽에. 그런데 거기를 개방화장실로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남녀혼용이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남녀혼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용도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는 조그만 한 어떤 일이라도 있으면 나는 책임 안 지겠어요 하는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를 좀 더 청결히 해 주고 여러 가지 관리되는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꼭 어느 기준 세워놓고 거기 조금 벗어나면 그건 안 돼요,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금호아파트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체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안심벨 같은 건 다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어떻게 해 보시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일단은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상은 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냥 원칙은 남녀가 분리 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했어요. 원래 우리 화장실이 다 남녀분리가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고 앞으로 그걸 뜯어가서 다시 짓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평생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걸 냄새나게 만들고 그렇게 갈 것인가, 조금만 지원을 하면 내가 보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상가의 화장실은 상가의 주인들이 관리를 해야죠. 이제 그것.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글쎄 상가화장실로 본다? 그건 이제 공영화장실이거든, 거기가. 그리고 상가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지 뭐 다른 사람 가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를 공단 출퇴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화장실 가기 싫어서 거기 와서 화장실 가겠어요? 그러진 않는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더 긍정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한번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개방형 화장실은 지금 관리까지는 안하고 지금 물품 지원으로 하고 있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이 우리 시에 지금 2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두 가지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물품만 지원했습니다. 이제 도에서 지원보조금이 나오면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그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순수한 시비로 이제 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개소 당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월 지원을 하고요 그게 대부분 개방화장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 뭐 수도요금도 좀 많이 나간다는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도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돼서 관리운영비도 지원하고 편의용품은 뭐 얼마만큼 개발화장실 많이 사용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별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2개 다 지원을 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복지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편의용품 이렇게 지원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전에는 리모델링 사업도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박람회를 앞두고 그때 잠깐 이제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아니 근데 관리운영비지원이 되면 좀 상가에서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알았는데 남녀 신체적 생리적인 부분에서 남자는 5.5회 하루에, 여성분은 7.7회랍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들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 어찌 보면 공중화장실이 똑같이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거의 그런데.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기존에는 사실 그런 화장실이 많은데 최근에는 아마 법에가 아예 1.5배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자화장실 대변시설, 대변기를 1.5배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1.5배.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을 하든지 리모델링 할 때는 좀 적용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기후생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는 오후로 하는 걸로 넘겼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요약해서 종료부분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장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홍종옥 재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희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이영종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지만 저를 이어서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낭만포차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여수의 음식 값, 불친절, 호객행위 이 모든 게 낭만포차에서 일어난 결과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한 때는 낭만포차 덕분에 여수관광이 1주자,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여수를 알리는데 있어서 효자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낭만포차 때문에 여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친절은 그분들의 인성이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호객행위와 음식 값에 대해서는 강력한 펀치가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이지 않은가, 호객행위로 해서 걸리면 매뉴얼에 의해서 영업정지 강력하게 시키십시오.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강력해야지, 미온적으로 며칠? 일주일? 이거 효과 없습니다. 벌금? 강력하게 물으십시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이 뭔가가 강력한 펀치가 있어야지 그분들의 지각적인 행동이나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습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 시만의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문수동 도시재정사업은 말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결과는 어찌되어가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집수리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1개 업체가 좀 불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한 개 업체가 미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미 이 기온건설이 도망간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하고 10분 발언을 통해서 얻은 답은 집행부에서 보증보험이나 이런데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해서 해결하겠노니, 뭐 TF팀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겠느니 오늘까지. 어제도 어떤 어르신은 울면서 전화했어요. 차라리 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 몇 년을 지붕이 무너질까봐, 아니면 대문이 없어서 이 대문에 물이 찰까 봐. 이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고통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 도심 속에 문수지구가 있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물론 건설업을 택할 때 아까침에도 간단히 말했습니다마는 이런 부실 업을 택했다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거예요. 뭐 해결해 나가겠노라, 곧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거 다 좋아요. 아직까지 몇 년입니까? 이거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뒤늦게 와서 지금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다 압니다. 그래도 이 지역민의 아픔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정말 제가 빌어서라도 이 선거법에 안 걸리면 저가 그냥 우리 신랑 데려다가 문짝도 좀 고쳐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절절한 곳이 문수동지역구입니다. 주택단지 이 주민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좀 사시는 인구구조가 좀 오래 된 나이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생활하시는 것도 좀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시가 큰 책임이 있어요. 부실기업을 택했다는 거. 그리고 농협에다가 이미 본인부담금 금액을 전부 다 입금시켜 놓고 차라리 돌려주기를 원해요. 이걸 몇 년 동안 이래 놓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도시재생사업은 국동뿐만 아니라 남산동 여러 군데도 절대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좀 세심한 앞으로 계획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문수동은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고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요. 보충질의입니까? 김채경 위원님은 보충질의 아니지요?

정신출위원

먼저 하십시오.

구민호위원장대리

카메라가 갔기 때문에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신출위원

그래요? 예. 뭐 어차피 보충이 두 가지 다 저도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낭만포차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대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율경쟁도 좀 시키고 경쟁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어차피 이 낭만포차는 여수의 아이콘이 돼버린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거를 없앤다는 것은 이제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좀 확대를 하고 지역마다 이 낭만포차를 원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별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뭐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도시재생이 지금 여러 곳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2024년, 5년, 6년이면 마무리가 돼요, 새뜰마을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모범사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달을 해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뭐 1~2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지금 투자를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모범사례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직 까지 그 모범사례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 혹시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혹시 정말 치명적으로만 문제있다 이런 거 혹시 발견한 거 없으실까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치명적인 문제보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실은 협의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부지 안에 일부 아주 적다해도 그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지인이나 지역대표를 통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업이 좀 많이 지체가 되고 또 구역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통대책이 하나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사실은 그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 인프라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집만 지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항상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시재생을 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활력을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문제가. 그러나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문수동, 국동, 대교동, 중앙동, 한려동, 주삼동 같은 경우 주삼동은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교통 주차대수가 모자란 지역을 순위를 좀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보면은 문수동이 7위, 25개 중에서 7위, 국동 5위, 대교동 4위, 중앙동 13위, 한려동 16위, 주삼동이 20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수시는 대책마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통에 대한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 부분을 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교통을 이게 지금 부지를 사야 되고요,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돼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은 이제 문수지구가 나왔기 때문에 문수지구사업에도 주택을 헐고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주차장을 지금 현재 조성해가지고 엊그저께 가봤는데 많이 빈 사항도 도로변주차장입니다, 실은. 그런 부분도 확인했고요, 또 다른 사업들도 보면 주차장에 그런 문제점들은 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타워까지는 못 해서 이면 도로를 활용해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뭐 모자란 대수가 1~200대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000대, 2,000대 이상이 모자란 상태에요. 그러나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난은 더 심각해 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지만 여수시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저까지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하고요, 사람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여수하면 밤바다하고 낭만포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낭만포차가 뭐 페이스북이나 우리 언론의 뭇매를 많이 맞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럼 혹시 그 지금 호객행위하고 불친절한 업체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됐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영업시간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직원들이 가서 이제 현장을 또 점검하고 하는데 또 그때는 또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 한 것 같아서 좀 더 좀 세부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매일 직원들이 가셔서 현장점검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가는 시간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암행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가서 현장점검을 해 봐라. 제가 그 말 하고 나서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혹시 그 담당팀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그때 제가 말한 거?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없었나요?

구민호위원장대리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팀장 김희경입니다. 제가 엊그제 10시 반 정도에 일시점검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호객행위는 없었고요, 바가지요금도 게시판에 메뉴를 게시한 상태에서 이용객들이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가지요금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식품위생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팀장님이 방문하신 거는 이 언론에 터지고 나서 가신 거죠? 그거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을 때 암행을 해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 후에 말하고 나서 한번 가보셨냐고요.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이제 우리가 직원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제 저기 때만 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못 잡아내죠. 모든 건 터지기 전에 미리 방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말 드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한번 제가 암행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건 일단 책임을 묻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 값도 음식자체도 지금 옛날과 전혀 틀리게 간도 안 맞고 맵고 짜고 엉망이라고, 가격대비 엉망이라고 지금 그런 말도 합니다. 그것들은 평가를 하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한번 한적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기준에는 한 업체가 두 번 1회, 2회까지 최대 2회까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여쭤봤을 때 서류적으로만 하셔가지고 이거를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하셨어요, 1차 서류. 그죠? 그러면 1차 서류에는 두 번하신 분이 세 번, 뭐 다른 명의로 바꿔서 들어왔고 그분이 일을 해도 그거를 잡아낼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때 그러셨어요.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때 담당팀장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업무들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서류적으로만 안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십시오. 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뭐 제3자 명의를 이용했든 뭐 집사람 명의를 이용했든 친척명의로 했든 이것을 안 되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부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폐현수막을 지금 마대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재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다 마대에 담는 거죠? 여기다 지금 재활용한 폐현수막에다 담는 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일부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김채경 위원님 거의 시정질의 수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김희경 팀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갔더니 우리 김희경 팀장이 저보다 한 30분 먼저 왔다갔다고 이야기를 하던지 왜 가놓고 안 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지금 우리 낭만포차에 우리 과장님 선정위원회가 있죠? 낭만포차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선정위원회에서 일반시민, 청년층, 지역주민, 차상위, 사회적 약자. 이것도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는 음식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운영관리 지침에서 계층별 할당인원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예, 인원은.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예-예. 우리 지침상에 정리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침상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됐는데 여기 지역주민 동문 한려 중앙동 여기는 어디서 해요? 동 자체에서? 읍면에서?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통해서 4명에서 6명 정도 추천을 해 주면.

찬기

이찬기위원

4명에서 6명 정도를 복수추천을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 보면 음식 품평회 때 가지고 온 음식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혹여 이 음식 말고 다른 걸 판매하는 집도 혹시 있나요?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아니요. 대표메뉴는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그다음에 이제 그 공통메뉴로 해 가지고 삼합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삼합거리로, 특화거리로 확대지정이 돼가지고 그건 의무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메뉴로 해서 6종을 판매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보면 운영기간이 1년으로 해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 비율은 어때요?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보통 해년마다 보면 1명에서 2명 정도는.

찬기

이찬기위원

탈락을 합니까?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아니 2년차까지는 하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한 명 내지 두 명.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예, 많게는 한 3명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왜, 뽑을 때 이제 커트라인 좀 걸리는 겁니까? 연장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왜냐하면 음식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설명서 4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근데 이렇게 모집을 해서 1년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안 합니까?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중간에 평가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의무규정이나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이제 계약해지를 하고 이제 추가로 선정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게 이제.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결원이 발생했을 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발생을 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뭘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하게 여기가 없어. 1년 동안에 한번 지정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약간 소홀히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있는 지침에 별로 벗어나지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별 제재 없이 장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게 자료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재신청을 했을 때에 또 그 참고자료도 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도 좀 추가를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에 점수가 좀 미달됐으면 중간에라도 교체를 좀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계획에가 전혀 없어. 1년 간 딱 해버리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저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 돼 있었던 주류반입, 일부품목 주류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죠?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기존에 작은 병을 판매했는데 오늘 월요일부터는 큰 병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음식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시에서 이 음식해라 저 음식해라 정해 주진 않죠?

희경

김희경재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그게 또 그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하고요. 우리 김희경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그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했었던 저단형 현수막.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생활에 밀접해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삼동 새뜰마을은 거기는 왜 그렇게 사업이 진척이 늦고 매번 그렇게끔 말썽이 좀 있죠? 보고 혹시 받은 거 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주삼동 새뜰마을도 이제 집 수리 같은 경우 처음에 당초 대상이 47명인데 신청을 31명 했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도 사업 중에 하나가 경관사업이라고 그 마을안길을 약간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협의가 협의보상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마을회관을 당초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지를 옆으로 옮겨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과정에서 약간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착수를 모든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일대 아무튼 그래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가져온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 한 가지 부탁을 좀 과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이나 이게 우리 시비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국책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만 가지고 내려오면 이게 뭐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실적 위주로 여러 군데에다가 벌릴 것이 아니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계획을 좀 잡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시 정부가 좀 잡았을 때 근간이 흔들리게 않게 처음부터서 기초를 좀 잘 좀 만들어서 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 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했을 경우 또 일부지역은 주민대표가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을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항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우리 시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든 것을 좀 경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위원들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근간을 흔드는 기본에 처음에 뭐 우리 주삼동 새뜰마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가졌었던 것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바뀌고 위원회가 있는 위원들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바꿔주라 하면 다 바꿔줄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지역주민들 전체총회에서 특별한 게 아니면 바꿀 수 없게끔 하든지, 총회에서 한번 의결된 내용은 전체총회에서 다해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방침을 좀 정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삼동 새뜰마을 뿐만이 아니고 해놓고 보면 별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지역의 몇몇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만 이익보고 끝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 전체가 거기에 사는 주민들 전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지도층들 말 잘 아는 사람들, 동네 유지들 그 사람들 배불려주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정부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것은 여수 어떤 과거와 미래, 현재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낭만포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낭만포차가 낭만은 없어지고 바가지만 있다고 그런 얘기가 엄청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다 모두 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여수가 알려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한번 이미지 나빠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후기 쓰고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하나하나하고 하다보니까 금방 이게 여수는 가면 바가지다, 이런 인식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음식에 대한 것 종류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까 얘기하는데 대표 메뉴가 있고, 공통 메뉴 있고, 일반 메뉴 있고 해서 한다는데 거의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다들 얘기해요. 가보면 그렇고 바가지 없다 그러지만 아니 이 앞번에 14일 날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친절서비스 개선 결의대회 했죠. 그 결의대회를 한 게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그거라도 하라고 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같이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해가지고 시하고 앞으로 협업해서 나가고 캠페인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경제적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자성의 목소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1년 예를 들면 딱 계획 잡고 그 안에 어떤 목표액을 벌어야 되겠다하고 이때 아니면 언제 버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 지역에 혹시 포차 운영하는 데 벤치마킹 가본 적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다녀보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포차 운영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여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또 배워올 것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배워서 접목을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맥주 값이 35백원 상한선으로 정해놨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랬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공공부분이 약간 투입되다보니까 당초 3천원이었던 것을 35백원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는 지원해 줍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시중에서도 4천원, 5천원 받잖아요. 아니 이것은 35백원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술값은 35백원, 술값은 싸네 해놓고 보면 안주 시켰는데 4만원짜리 안주 시켰는데 새우 3개 뭐 조금 아주 내놓기 접시가 창피스러워서 못 볼 정도로 그래갖고 나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말 여수 미래를 바라본다하면 하나하나 이거 신경 써 가지고 술값도 정상화시키고 예를 들면 4천원 받고 5천원 받는 거 음식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받아요. 관광지에서 그렇게 받는 거 누가 뭐라겠어요. 5천원까지 받는데 예를 들면 6천원, 7천원 받는다 그러면 아 좀 세네 그러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권고를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35백원 해놓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해버리면 나라도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술값 35백원 적어도 술 먹는 사람들한테 술 열병이라도 팔아야 그래도 돈이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술값에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주에서 그렇게 야박하게 해버리면 우리 여수 인심이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예요. 술값이야 어차피 우리나라 공통적인 거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정책을 다시 좀 세워가지고 제대로 낭만포차가 지금 7기까지 왔으면 이것은 좀 인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지도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돈벌이만 눈이 멀었잖아요. 처음에는 단속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해오다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더 여수 이미지 안 나빠질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쓰고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는 진짜 못 일어나요. 하여튼 암행감찰이고 뭐고 다 좋은데 대놓고 해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관광 휴가철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정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된다는 것을 좀 피부에 와 닿게 하고 안 되면 강제성이라도 부여를 해가지고 가야죠. 틀을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문장곤 과장님, 길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기대가 높아서 그런 것으로 아시고 우리 과장님 워낙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치 꽂으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과장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구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께서는 굳이 업무보고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심순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에 애쓰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권미선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민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최인준 클린기동팀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우리 심순섭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환경복지에 유능한 과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업무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과장 이광호입니다. 저희 산단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명주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곽원준 산단안전팀장입니다. 최다윤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정재경 산단환경보건팀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촉구 건의안도 있는데 국가산단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는 여수에 위치해있고 관리감독은 전남도나 영산강유역청에만 있고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똑같은 그렇게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따라서 관리감독 권한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권한이 없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외 저희가 지도감독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 여수시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안전 쪽에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물인터넷 기관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산단 환경이라든지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인 저희 영산강청이나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에게 권한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합동점검을 한다들지 유관기관 점검 등을 통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거나 법령에 따라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시정부나 시의회나 해서 지금 여수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대산 국가산단은 여수하고 울산만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협업을 해서 법을 좀 개선해서라도 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산단 삼일동이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협업해서 잘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국장님 할 때 궁금 사항을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위영량 산림휴양정원팀장입니다. 오은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종명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덕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즉각 즉각 해결을 하셔가지고

웃음소리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은 즉각 즉각 해 줄 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페이스북에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NO가 없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구민호위원

NO가 없죠, NO. 무조건 YES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봉화산 산림욕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길이 있고 데크길로 다해놨는데 거기가 어린이집 애들이 체험학습을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데크부분에 하단부위가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하단 쪽에 중간에 하나 더 해 주면 좋겠다 어린애들이 혹시나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오는데 선생님들 두 분 정도가 앞뒤에서 케어를 하신 것 같아요. 돌 때, 중간에 틈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설치할 때 규격대로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위험한데 조그마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할랍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기존에 데크길 말고 기존 길에다가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하니까 바로 300m 일단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도 관심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둘레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을 하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검토해 주시고 다름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수원지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광양이나 순천은 체험학습장이 있는데 산림욕장에는 없어서 지금 보니까 한 연 57백 명인가 체험학습 어린이집 애들이 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비가 오거나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는 행사를 거의 잡았다가도 취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원지보호구역에가 건물을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건물을 짓지 못하지만 간이시설은 우리가 해놨습니다만 비 올 때 조금 안 왔으면 좋은데 그래도 좋으니까 비가 올 때도 오더라고요, 애들이.

구민호위원

내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입구에 해설사들 계시는 데 장소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뒤쪽으로가 맞는데 밑에는 전혀 지정은 되어 있지만 건물을 짓는데 시에서 짓는 것은 그것도 안 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해설사들 있는 데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있다가 철거를 했고 그 위에 화장실 옆에도 지금 부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리모델링을 해 주셨다는데 보니까 들어갈 때 사무실 느낌이 아니고 창고 느낌이 나는데 안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부지에 사무실 겸 실내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서 영유아들이 올 때 취소하지 않고 실내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도 체험할 수 있는 연간 57백 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검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은 쪽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바로 YES는 안 하시네요. 위원장님 것만 YES하지 말고 저것도 해 주십시오. 하여간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무궁화꽃을 많이 심자 5분 발언했었거든요. 관심 갖고 계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무궁화하면 홍현숙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꽃이 만발할 때 보면 수입꽃 같은 것은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화인 무궁화꽃은 사실은 어느 곳을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과연 국화가 무궁화꽃인 거를 알고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이순신공원에는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면 내년에 학교마다 예산을 세워서 학교마다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학교입구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한번 그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도로변 쪽에도 좀 있고. 대단위로 이순신공원에 많이 심어놨거든요. 지금 꽃이 만발해갖고 아주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 좀 세워가지고 한번 해볼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그것을 좀 볼 수 있게 사실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 심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여태 몰랐는데 홍 위원님 때문에 새삼 느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완주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고요. 하여튼 구석구석 꼼꼼히 손 안 닿는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칭찬 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구봉산에 보시면 체육지원과인지 산림과인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건데 운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쪽이든, 그런데 그분들이 참 비오는 날은 운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구만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온다고 뭔 시설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천막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혹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철거대상입니까? 아니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원래는 산에 무단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체육시설 주변에 비 온 날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체육지원과에서 알아서 간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산에다가 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산에 어떤 운동시설 외 시설물이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부탁사항인데 우리가 탄소배출 어쩌고 어쩌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도심녹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유휴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도심녹화를 해서 인제 탄소배출도 줄여주고 공기정화도 시켜주고 이런 것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우리 땅만 있으면 무조건 심습니다.

정신출위원

요청을 하면 심어주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지어주고 그런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땅이 비싸니까 안 주죠. 그러나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는 무조건 우리가 땅만 있으면 우리가 찾아 나섭니다.

정신출위원

회계과에서 올해 땅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동네길이라든지 어디 국공유지가 남았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나섭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주말에 내린 호우로 자산공원 인근 피해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수습 중인 관계로 보고 일정을 오후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과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우리 대학병원 관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현재 여수시에서 지금 사업을 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현재 어떤 그 이후로도 정책방향 결정에 전환 같은 게 없어서 현재는 어떤 자체적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여수 시민들은 대학병원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권에다가 대학병원을 뭐 하나 준다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쩝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지금까지 정부발표를 보면 의대신설이 아니고 의대정원 증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랜은 매년 천 명씩을 증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에서 아마 의협과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연 500명씩 증원을 해서 지금의 기존 지방 쪽의 대학병원 쪽으로 좀 더 증원 인원을 배정을 해서 아마 의료 인력 결핍을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야 뭐 대학병원 또 뭐 대학교, 의대신설 이게 들어왔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 호도가 돼서 대학병원이나 의대가 신설이 된다고 우리 여수나 순천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잔뜩 기대를 주고 있다가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오롯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학병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여수시의 정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정책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더라도 우리 동부권에 우리 전남권에 대학병원이나 의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끔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있는 거다 이거하고 당연히 여수에 대학병원, 순천에 의대 이게 들어올 것 마냥 이렇게끔 하는 것하고 사실 의미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 여수시민들은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여수시가 어떤 정책결정을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의 우리가 어느 부분에 힘을 총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이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만약에 힘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쓰면서도 남아있다면 그걸 분산해서라도 충분히 쌍끌이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체 총력을 기울였을 때도 그 효과가 어쩔지는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시는 현재 정부 정책의 흐름을 지금도 500명 정도 증원 자체도 사실 현재 확정된 바도 없고 그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거나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은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서 도 보건정책팀에서도 아마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22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도 그런 힘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힘을 보태드렸고요. 어떤 방향이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여수시 또는 의회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때 총력전을 해서 여수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게 아마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은 우리 여수시정부는 중앙정부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정책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현재 구조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저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수시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향후 흐름이 의료 인력을 배정한다든지 유치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자체도 소아과 전문의 2명만 있으면 될 일이 그 자체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료시설이 만들어진다 한들 그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여수시에 그 정도 인력이 와서 계속 운영 유지해 줄 수 있는 일시적으로야 어떻게 나쁜 말로 호객행위를 해서 모셔올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빠져나가버리면 그 비어있는 의료공백을 여수시가 어떻게 감당해내고 사실은 대우라든가 처우 또는 연봉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부분이 과연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합당한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 여수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소장님의 의견에는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 또 우리 시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정부의 생각 또 정기명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 우리 시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좀 정치권 시정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나가도 될 듯 말듯하고 상당히 어려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산재해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정부가 하는 생각 따로 또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따로 이게 이렇게 가도 되겠냐, 그래서 저가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모든 총체적으로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것은 시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오랜 시간동안 또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 계시는 실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행정적으로 몇 십년간 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전반적인 우리 여수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있다가 보면 우리 시정부가 조금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치권에서 보태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정부에서 이거 좀 채우고 해서 하나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먼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충분히 매번 위원님들의 그런 애정 어린 충고나 의견 저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상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찬기 위원님께서 대학병원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두고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총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낭만포차 종화동 관련해서 작년부터 호객행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CCTV 설치해서 가게 안에서 일부 어서 오시라는 인사말 빼고는 밖에 나가서는 안 한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시행해서 두 번 다시 호객행위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삼일면에서 삼일동으로 되고 나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의료 부분은 더 안 좋아져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앞번에 한의사가 빠져가지고 없었는데 또 도에서 해가지고 소장님께서 지금은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없는데 하여간 소장님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노력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흐름도 가져가야 되고 방향제시도 해줘야 된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맨발걷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충분히 잘 알고 그 효능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도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들었지만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특히 순천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순천정원하고 또 오천 그린광장 이런 쪽에서 많은 분들이 맨발을 하면서 순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 맨발걷기 국민운동중앙본부 그쪽하고 맨발걷기 치유와 힐링의 순천시를 만들기 위한 MOU 체결까지 한다고 사실상 어제 16일 날 MOU 체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천 관계로 그것을 보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검증도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시도 사실상 보면 이 앞번에 저도 얘기를 했어요.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오전에 공원 같은 데 지금 우리 야자매트랄지 아니면 데크길 또 우레탄 포장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제거를 시켜서 자연친화적인 이쪽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굳이 보건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의 효능이랄지 효능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 위험성 뭐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도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 이런 역할이 우리 보건소의 역할 아닐까,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맨발걷기가 지금 호응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쯤 관심을 가지고 안내해 주는 방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어싱이라고 그러거든요. 몸의 부화가 양전자 음전하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길 때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접지하듯이 쫙 빼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제가 만성질환자나 암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은 어싱은 길에서부터 공원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맨 처음에 해변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수시는 해변을 엄청나게 많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을 안전한 트랙을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싱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시설투자나 이런 거 별로 안하고도 효과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사실은 바닷가에 몸에 좋은 오존이 굉장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랙을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연찮게 제가 이 어싱신발을 신고 왔는데 보시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보여 주세요. 어싱신발이 있어요, 처음 듣네. (보건소장 가운데로 나와서)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이 신발이 기본적으로 접지가 잘되게끔 해서 이거 관련된 양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고 사실은 걸으면 어싱이 되는 것과 똑같은 사실은 흙길을 밟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구랑 나랑 접지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님도 한번 신어보시면 최근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역시 보건소장님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상 해변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게 그런 부분인데 우리 여수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해변가 5분만 나가도 다 해변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살리고 많은 분들이 산길 그리고 이런 쪽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장족의 발전이 있을 것도 같네요. 이것은 보건소 일은 아닌데 하나만 여쭤보고 갑시다. 다자녀 기준을 한 몇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엄마, 아버지에서 남성, 여성할 때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두 명이 있을 때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보다 더 많아진 걸 다라고 할 때 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하는 게 기존에 아마 정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론이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현실적으로 봐서는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단어를 우리는 두 명만 있어도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라고 하는 게 그걸 바로 정해버리면 하나가 적절하다고 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놔두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고 두 자녀일 때 주는 혜택을 또 만들더라도 다를 2로 낮춰버리면 기준을 하향시켜버리면 향후 미치는 효과는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자기 위안이 되어 버릴 수 있어서 네거티브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용어의 정리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사실상 보면 0.7, 0.8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1도 진짜 부러워죽겠다 할 정도로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 혜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세 자녀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우리도 이번에 조례를 뭐 금액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보면 저도 했으면 조례는 그 시점부터 되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 뭐네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다자녀 기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굉장히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1이라는 숫자를 가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용어를 다자녀라는 용어를 둘만 낳아도 다자녀다 사실상 보면 지금은 현실로 봐서는 맞아요, 그것이. 그렇지만 전체적인 다자녀 용어를 하기는 뭐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는 둘 정도는 낳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좀 이론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 다른 시부서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국가경제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좀 가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맞습니다. 저 의견도 그렇고요. 사실은 꼭 그렇게라도 출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2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언어를 하나로 정해버린 순간에는 차후에 20년 50년 후에 미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신중할 필요가, 언어학자랑 같이 이야기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적정수준이 가면 그것도 변화를 시켜가야죠, 현실에 맞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보다 나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득현 보건지원팀장입니다. 박병철 감염병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강정욱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연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인데요. 21쪽에 보시면 응급의료체계구축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심폐소생술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현장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건소에서 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람이 모인 곳에 찾아가는 거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근데 사람이 모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화, 목, 금 상설교육장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찾아가는 것도 하는데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한영고등학교에서 교직원 분들이 마흔 다섯 분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 같은 학교에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산단 업체 중에서도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산단업체나 단체 등에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단체는 가능한데 이제 우리 24개 읍면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늘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라든가 사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주로 학생들도 하지만 저희도 사실 교육을 받고 나면 몇 번 봤잖아요. 근데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닥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정말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찾아가는 걸 좀 더 확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하나가 의약품 오남용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약물을 이렇게 섭취를 하실 때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좀 앱으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이런 교육도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약사회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서로 약물이 충돌한다든가 그런 성분이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그런 부분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주민들 주민센터도 좋고 하여튼 노력하시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더 건강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코로나가 올 6월 1일부터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낮춰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추세는 어쩝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코로나가 6월 1일부터 낮춰지면서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자율격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 여름휴가철 또 대학생 방학 이런 거에서 물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를 살펴보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 관리법을 지금 현재는 2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좀 더 완화가 되면 다음 단계로 가면 4급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는 통과했고 또 그 법이 이제 공포가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또 고시를 통해서 4급으로 별도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매일 확진자 발생상황과 역학조사 그다음에 집단감염취약시설 등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추세라니까 안정 조금 안심이 약간이라도 됩니다마는 근래에 모임 같은걸 가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급까지 하향으로 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현재 상태보다는 조금 더 확산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추이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보건소에서 그것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는 더군다나 관광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확산이 되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될 요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랑 우리 직원들이 좀 유심히 추이를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하절기 취약방역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보면 27개 읍면동 기동반들 있죠. 자체 별로 하는 거요. 그게 효과가 어쩝니까, 괜찮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27개 읍면동 별로 자율 방역기구를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인건비든 재료비든 약품이든 다 지급해 주고 있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곳 넓고 그런 곳은 저희 특수방역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절기 7월에서 10월까지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읍면동에다가 자체 방역단들한테 지침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혹시? 주 몇 회 이런 거 한 건 없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하절기에는 취약지에 대해서 7일부터 10월까지는 주2회 이상 그 외에 4월부터 5, 6 그다음에 그때는 1회 이상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월별로 방역 실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역을 많이 하는 곳은 우리가 추가로 약품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점검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주면 저희들도 금상첨화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27개 읍면동 자체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보건소에서 지침을 줘서 점검을 좀 강화를 했으면 어쩔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가 2억 2100, 유류비가 1억 5800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21개 읍면동으로 나눠도 800만 원이 넘는 돈이고요. 그리고 유류비만 하더라도 거의 58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합쳐서 내려가면 거의 1년에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읍면동으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방역을 잘 한다 못 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이 부분에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절기만이라도, 하절기만이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것을 월말로 받지 말고 주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정 안 되면 바쁘시면 전화상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 물 고인 데가 많고 이러다보면 본격적으로 모기와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월별로 제가 받는 것은 조금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절기만이라도 주단위로 해서 방역을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아 야간진료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신청자가 없어서 힘든 거죠? 그렇죠? 소장님 말씀이 그랬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사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익 타산을 남기려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심야약국도 조례를 만들었고 달빛어린이도 7대 때, 8대 때 하겠노라고 공약을 했어서 병원에 약간 근무 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 소아어린이들이 아프면 응급실로 들어가잖아요. 응급실에 가서 보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교통사고 환자부터 아니면 생명 위독한 환자 어린이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소외받고 또 그 주변에서 주는 불안감과 압박감 부모들이 이 설왕설래 해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병이 더 키워져요.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걸우리 여수시만의 특별한 보충이나 혜택을 더 주어서라도 이 병원이 얼른 들어서기를 지금 소망해 봅니다. 같은 제주도는 관광도시지만 벌써 2개소가 있는데 우리 여수가 한곳도 없다는 것은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빨리 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심야약국 보니까 제가 했던 조례 중에 자꾸 올라와서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귀거하는 죽림이나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중앙동, 종화동 일대 여기서는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심야는 여서 문수 쪽에 하나있고 학동 쪽에 하나 있는데 그 말씀하신 죽림지역이나 중앙동도 그쪽에도 한번 저희가 의향을 물어서 확대해보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우리가 보면 이용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하고있다라고 했는데 한분이라도 흔적이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반응은 좋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실태보고서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 등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사업을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애들 희망 대학생들 서포티지를 만들어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도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영화관이나 또 우리 보험회사에 가면 보험회사 민원실에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 안내나 이런 홍보나 혜택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곳 젊은이들은 영화관, 그다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보험회사 민원실에 가면 보험의료 청구하고 이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수없이 해봤습니다. 이런 곳도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십시오. 과장님.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수에서 27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어딥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묘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모기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모기는 지금 이제 추세가 묘도 쪽에서 조금 호안 축조를 하는 율촌 쪽으로 좀 그쪽도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묘도보다 율촌이 더 많습니까, 모기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요즘은 율촌이 많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4월 달부터 온동마을에서 마을에서 모기를 여러 방 물렸는데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 4월 달에는 적은데 최근에 가니까 너무 많아서 방역 관련해서 묘도지역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율촌이 더 많으면 율촌도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성 한센양로주택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한 5000만 원 좀 넘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지난 21년도에 한번 사업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뭔가요, 방수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방수보다도 주로 이제 방 안에 벽지, 장판, 싱크대 그런 거하고 외부난간 좀 교체하고 주로 사업내용은 그런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안의 기능보강이라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내부가 편리하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래사시다 보면 낡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추가 다음 해라도 국비 같은 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영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현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경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승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경준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재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박업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 바가지요금은 5만 원짜리인데 봤을 때 다른 데는 푸짐하게 나오는데 한 3만 원어치 나왔다고 느끼니까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죠? 일반음식점에는 가격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가격표시가 다 돼 있는데요.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그 느낌으로다가 바가지요금인데 숙박업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54페이지에 사전신고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사전신고제라 하면 만약에 민호호텔이다, 그럼 시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사전신고제의 의미는 그 일단 영업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던 간에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숙박 웹사이트, 예약 웹사이트에 본인들이 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해두고 그 금액만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예약문화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지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주들 자유에 의해서 토요일 날이라던가 저녁 늦게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구민호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업소가 일반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짜리가 황금 피크 휴가철 5월 어린이날 연휴 이를 때는 5배에서 6배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짜리를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사전신고제, 민호호텔에서 평상시에 5만 원짜리 피크 때 최대 3배 15만 원, 이렇게 규율을 딱 정해주면 손님들도 인지를 하고 갈 건데 가족 간 여수를 놀러 와서 잠자리를 그걸 가격으로 흥정을 해서 5배, 6배 받고 최근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우리 시에서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혹시나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신고제를 해서 가격을 최대 맥심 얼마까지 정해놓고 그 이상 안 받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라도 필요하면 해서 여수관광 이미지에 대해서 저는 이거 필요하다 보거든요. 아까 바가지요금에서 음식 값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애인 데리고 와서 잠자리 좀 비싸게 주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가족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는데 5만 원, 6만 원짜리 갖다가 25만 원, 27만 원 그렇게 받으면 그게 그 사람들은 돈 벌겠지만 여수 이미지가 참 이게 너무 하락하는 것 같아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대부분 업소가 인터넷으로 하되 지금 성수기 극성수기, 극성수기 해가지고 주중 요금으로 구분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소가 예약을 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당일 숙박을 하면서 업소를 방문했을 때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끔 그런 사례가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숙박협회장하고 같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잘 어떻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아무리 성수기라도 5배, 6배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잠 하루 자는 것 가지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예약사이트라든가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는 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오시면서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 당일 날 오셔가지고 숙박업소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결제했을 때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를 또 하도록 해가지고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40쪽 한번 봐보십시오. 음식점 경사로 설치하는 거 지금 지원대상이 12개소인데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왔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도에서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9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12개소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음식업소 전체적으로 해서 음식업소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은 다 분야별로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몇 군데 중에서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 안 돼 있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거는 안 되어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지원 사업을 보고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다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업이고 그걸 안 나오면 그 집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왜 시에서 해줘요. 그리고 시에서 해주려면 우리시 여수시에 있는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돼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고 안 돼 있는 데는 그걸 설치해서 주고 한다든지 일괄적인 걸 해야지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주고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도에서 할 수 있을지언정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사판 그게 뭐하는데 80만 원이에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먼저 기초부터 파악하십시오. 우리 여수시의 음식점이 해당 몇 군데가 있고 그중에서 시설적으로 경사판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이 갈 수 있도록 설치가 시설적으로 돼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이렇게 경사판 설치를 일부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되고 안 된 데는 얼마나 되고 그래서 대상 사업자는 어느 정도 된다,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 천불이 나 죽겠어요, 진짜. 왜 천불이 나는 줄 압니까? 영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집 앞에 풀이 나 있으면 풀도 뽑고 손님이 오시게 되면 불편하면 불편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기가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자기 돈 벌려고 하는데 시에서 왜 우리 장사도 못 하고 그냥 아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12개소 이거 해가지고 뭐 한다고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 했어요, 하는 것 보여 주려는 식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0쪽에 외식산업육성 시민평가단, 시민평가단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 됐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오래 됐습니다.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내실을 얼마나 기여하고 있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176명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매달 지금 현재 실적을 계속 받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일 그 많은 업소를 방문이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가면서 이용하면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개선되고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로주 있죠? 공로주를 통해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거 보고서 좀 하십시오. 이런 걸 해야지 평가단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밥값 줘가지고 가서 밥 먹으라는 얘기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실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별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4500만 원씩 매년 이런 식으로 없앨게 아니라 그리고 정작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발적인 신고를 하듯이 어느 시민들이 어떻게 가보고 가서 평가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제출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내실 있게 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지 그냥 1만 5000원 주고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8년 동안 해봤으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것도 뻔히 있는 사람들 가서 밥 먹고 오라고 밥값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사람들이 116명이 진짜 서민층에 있고 남녀노소, 장애 이렇게 해서 전부 구분이 얼마 정도 되어가지고 여수 사람들이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됐어요, 116명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평가단 모집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표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도 평가단이 또 지적이라든가 개선될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또 개선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모해가지고 하면 여기 안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들어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애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는 이 두 가지 투트랩으로 했습니다. 시민평가단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 음식점 담당제 그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했을 때는 음식 전 직원 음식점 담당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매일 한 달에 두 세번 정도 전체 직원들이 음식점을 가가지고 해당 음식점에 지적을 해주고 했는데 그 부분 하면 좋았는데 그 후에 2, 3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공무원 직원들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가지도 않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현재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음식업소 시민평가단인데 이 부분 당초에 또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일부분 또 폐단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17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공모를 했다는 얘기는 유유상종 그런 류의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뻔해. 그 사람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운영해 봤으면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똑같은 방법을 나간다는 얘기는 저는 별 사업한 효과가 아주 미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한번 들여다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앉으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일도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데 또 마치 과에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시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저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또 이렇게 질문할 기회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앱 지금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앱이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완벽한 앱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아가지고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앱에다가 예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장착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난 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문도 했었는데 여수의 통합앱이 여수엔이라는 그 관광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아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저희 여수맛이라는 앱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여수앤으로 옮기시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시다 해서 올해까지는 관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거의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올해 지나버리면 버리면 이 여수맛이라는 앱에 대한 관리비를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관을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이거는 진짜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수맛이든 여수엔이든 음식 같은 거 아직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검색을 하다 보면 인기순위 있고요. 추천순이 있어요. 그리고 리뷰가 있고 거리순이 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정말 잘하는 데도 인기순에서 70등 80등하고 100등 이상으로 밀려요. 그니까 이거를 인기를 인기순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동종업체가 자율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 같아도 인기순은 왠지 음식이 맛이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순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음식을 잘 하지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이런 걸로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추천순이라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인기순, 추천순을 가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수시에서는 공정을 기해야 된다, 여수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앱 자체에 불공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거리순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등수를 매기거나 원리가 좀 있어요. 추천 본인들이 내가 가게를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적어버리고 리뷰 해버리면 바로 위로 올라가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폐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만든 앱에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든데 그 소규모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사실 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약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계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이 원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인기순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댓글 달아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댓글도 사실은 약간의 편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인기순의 어떤 순위를 매겨가지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적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그런 구독 보통 한 사람이 한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장시간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괜찮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까 강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일단 낭만포차 CCTV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요. 시민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낭만포차에도 가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거기도 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대체적으로 낭만포차에 대한 조사도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어떤 평가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평가단들이 가보면 일단 저희들이 업주들이 알 수 없게끔 가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음식점 이용할 수 있는 약간의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서 보시고 일반 시민들 같이 보고 가서 이용객까지 보시고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올라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의 무슨 서비스 응대라든가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반찬 같은 것을 처음에 내놓을 때 어떤 형태로 내놓은가 웃는가 안 웃는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언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복장 관계 그런 부분하고 업소에 있는 식탁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좋네 안 좋네 그런 부분에 보일 수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음식의 질과 맛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넣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시민단 분들이 식당 낭만포차에 가서 음식은 안 드시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드십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드시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낭만포차라는 데가 음식 자체가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중간에 해오다 보면서 음식이 동일화 됐어요. 메뉴가 동일화 되어 가지고 거의 맛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음식이 나오는 것도 없고 서비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음식이라든가 그 부분도 동일화 돼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낭만포차 18개 업소잖아요. 거의 동일 된 음식들이 있어요. 거의 18개 업소가 그런데 맛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 시민평가단들이 시민평가단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금방 말씀했던 질 개선하고 환경적인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식품위생과에서 거기 그런 음식업소에 개선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가단들 그냥 진짜 이 집에 이 업소에 그런 음식의 맛과 질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이면서 가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물론 일반 업소들도 많이 그런 게 있겠지만 특히 낭만포차 같은 경우 특히 여름도 아까 여름 돌아오잖아요. 식중독도 그 환경 자체가 일반 업소보다는 좀 많이 열악해요. 청결상태 그릇 같은 거 식자재 씻는 것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장마철 그리고 여름철이니까 식중독예방이 돼서 청결상태라든가 위생상태를 더 철저히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거기가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관이 되시죠.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협업을 하셔서 더 철두철미하게 그래도 랜드마크잖아요, 우리 낭만포차가 여수의. 그것을 좀 더 두 협업을 하셔서 두 실과가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떠도는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낭만포차 동일한 음식이 나올 게 아니라 조금 여수시만의 여러 가지 어필될 수 있는 여수시에서 가장 잘한다고 자신하는 그런 음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각 업소가 좀 다섯 개, 다섯 개 나눠가지고 서너개씩 묶어가지고 최초의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채경

김채경위원

좋은 제안이십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물론 매출에 관계 돼있기 때문에 가장 회전력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부분도 한번 도시재생과 해당 부서에다

채경

김채경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의 특성이 없어졌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특성있는 음식을 아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제안을 해보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8년차 지금 7회거든요. 내년에 8차 들어가요. 내년 2월 달인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때는 아마 선점 기준에 이런 것도 다양성을 좀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협업을 해주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자료 요청을 지금 아까 그 시민평가단 8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8년 동안 이름하고 주소하고 생년월일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개인정보

재헌

강재헌위원

생년월일이 뭐 개인정보예요. 그럼 생년만 줘보세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의원들이나 여수 시정부에 과장급 이상들은 거의 외식이 많아요. 그렇다 하면 그런 사람들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평가표를 해서 우리 1만 5000원 돈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내실 있게 다들 자연스럽게 가서 하면서도 평가하고 그래서 이 시민평가단들이 하는 평가한 거하고 우리 시정부 과장급 이상들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했던 평가하고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한번 그 부분도 별도로 계획 잡아가지고 실행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료는 주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혹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는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하고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하고 같은 도 사업인가요? 시작이 먼저 입식테이블 설치는 올해 되셨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경사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최초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입식테이블은 얼마나 됐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입식테이블은 상당히 애초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여년 됐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은 하는 사업을 보고 도에서 또 도 사업으로 확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건 오히려 우리 여수시가 선도하는 사업이네요, 입식테이블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대부분 좌식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은 어느 정도 모두가 입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좌식보다 입식을 더 많이 가서 앉고 그런 부분은 성과는 지금까지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은 사업목적이 그거죠? 접근이 불가능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사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왜냐면 사업장들이 이걸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강재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시작하려면 음식점 업주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임대를 해주는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실제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인식개선차원과 또 사업자들의 인식개선차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거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 식당을 못 가거든요, 경사로가 없는 경우에.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발적으로 경사로 사업을 설치하도록 하시되 애초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지원사업이 잘 돼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명옥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신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은주 예방접종관리팀장입니다. 박혜리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해서 자살방지 예방사업도 같이 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하면 나올 건데 우리 아동들이 조부모 밑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수시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조사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애들이 학습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 그다음에 이 애들의 건강상태 문제, 조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냥 이 선택이, 혜택을 줄 때 조사해서 너가 이런 조건에 갖춰져 있으니까 자존심을 긁을 대로 긁지 말고 이렇게 따뜻한 보호대책으로 가서 무조건 조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아동들의 심리상태와 부족함이 없는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하면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나 이분들 생활의 리듬이 자녀, 손주가 맡겨져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극에 달할 거 뻔해요. 이런 관계가 같이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수시에 난임시술 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선택에 의해서 합니까? 지원을 해야만 됩니까? 지원을 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모든 산모들은

미경

이미경위원

검사에서 지원까지, 1회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좀 틀린데요 5회까지 거의 임신할 때까지 거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점차 정부 방침이 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나라에 이 인구정책을 보고 느낀 점이에요. 요즘 신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검사비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자들이 겪는 몸에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큰데 그냥 국가와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그냥 모두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거 의원직에 있으면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 여수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끝까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일단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67페이지요, 지원보면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2세까지만 하는 거고, 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금 셋째아 이상 있지요? 다둥이라 그러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셋째

채경

김채경위원

모든 게 지금 셋째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결혼을 안 하는 여성, 남성들이 많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하나만 낳고 잘 살자 옛날 구호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형태인데 아까도 우리 다른 지원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원을 지금 셋째아부터 하는 것을 둘째아부터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 모든 가정이나 임신했을 때 공통적으로 줄려고 지금 거의 다 잡고 있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계획하고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아예 그렇게 돼 갖고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둘째 이상 주기로 하자고 건의는 할 텐데 내려오는 대로 해야 돼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인구가 소멸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자꾸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여수시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거 중에서 지금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 난청검사를 어디서 해줍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전부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병원에서 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다 합니다. 지금은 이게 해당되는 아이들은 다 해가지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보청기 지원은 누가 해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영유아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청각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은 다 의뢰해 가지고 지금 여수 지역은 검사기관이 아라이비인후과, 다나이비인후과고요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 광주기독병원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할 때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검사를 거기서 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난청으로 확진

재헌

강재헌위원

확진이 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고, 두 명 이상일 때는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두 명 이내 자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두 명 이상일 때는, 둘째아부터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고 첫째아는 180% 이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보청기지원 26만9천 원이이에요, 한 명.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예상잡아 놓은 거지요? 한 명?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한 명당 131만 원 한도, 보청기가

재헌

강재헌위원

한 명당 131만 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확진검사비는 7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상황에서는 한 명 26만9천 원이에요. 26만9천 원은 뭐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1만7,900원이 든 거지요. 이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재헌

강재헌위원

보청기 지원이 26만9천원 드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보청기가 26만9천 원이면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다 틀리지요, 조금씩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가 보청기하고 있는데 3백만 원이더라고요. 영유아하고 다른지 어쩐지 몰라도 보청기라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영유아들은 이렇게 20, 30만 원짜리 하면 되는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이 다, 왜냐하면 131만원 한도까지 해주는데 이 아이는 26만9,700원이 든거지요. 보청기, 상황에 따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영유아들에 따라서 다른가 어쩐가 몰라도 보청기가 하나 얼마씩 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성인들 보청기의 수준은 아니고 난청일 때 난청을 치료하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해서 아마 그다음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부터 난청으로 인해서 이게 오는 지능저하 그런 게 생기니까요, 일단은 그쪽을 조기에 발견해서 난청을 치료하자는 거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한 명당 131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보청기에 대한 개념이 어린 아이도 사람이고 어르신들도 사람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나 싶어가지고, 어떤 걸 해주길래 이렇게 싸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한림대학교 병원 난청사업팀에서 이게 전문적으로 해줍니다. 공짜라고 막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어른들 게 3백만 원이라면 영유아나 아이들한테는 5백만 원, 6백만 원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왜 그러냐면 더 세밀하게 더 정밀하고 어떻게 더 소형이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돈은 더 들고 수술도 하고 필요한 것은 다 하고 딱 보청기 값만 그런 거니까 일단은

재헌

강재헌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개별적으로,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중독관리자 사업 있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가 보면 중독관리자 사업에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이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중독으로 관리자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29명이라는 뜻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중독에 115명 정도 되는데요, 알코올이 105명 정도 됩니다. 다른 기타 중독이 10명 정도 되고요, 이제 등록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이 있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중독자 등록을 본인이 와서 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본인도 오고, 가족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불려 가가지고 입원을 하다가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경찰한테 잡혀가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코올로 행패를 부렸다거나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은 공유를 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그걸로 인한 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알코올이야 이게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셔요. 근데 옛날에는 자연부락만 하더니 요즘은 제법 공동주택에도 한 분씩 계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시민이 생활의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마약 이건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 이게 마약에 관리하는 대상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그니까 마약으로 징역 살고 나왔을 때 저희한테 연락 와서 교육이수하고 순천에서도 와서 5일차 이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약이 나라답지 않는 나라가 되고 청정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무나 길거리에 가서도 마약을 하는 그런 이게 어떤 유럽의 어느 국가처럼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독자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좀 있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 지금 그것도 많이 문제가 돼서 청소년 지금 대대적으로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학교하고 경찰하고 다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서 말하는 중독이라고 말하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리에 들어가 버린 이후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게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마약, 마약하고 다니니까 이게 일상 감기약인줄 알고 애들이 이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시도보다도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여수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행정만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우리 교육청하고도 이게 연대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은 우리가 담당을 좀 가서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조건은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여수시 보건소에서 전국에서 마약 관련해서 홍보교육만큼은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한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미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쯤에 교육청하고 해서, 시장님하고 해서 크게 협약하고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고민 한번 합시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조부모 밑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는데 조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집안도 있다는 것 저희가 괜히 이런 걸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업무처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은정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행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서미순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용해옥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정다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혜숙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인데 우리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경로당 섬 지역 통합의료서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섬을 10개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유가 있나요? 10개만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섬 지역을 방문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건소 근처에 있는 분들은 병원을 그나마 가까이 가실 수가 있지만 도서 지역에 멀리 계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10개 정도 섬을 지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우리가 유인도가 45개쯤 되잖아요. 그런데 인제 기왕이면 연결이 연육교와 연결되어 있는 그쪽은 좀 열외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오로지 섬으로 되어 있는 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기왕이면 포함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섬이 좀 바뀝니까? 연차, 연도에 따라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내년에는 또 다른 섬을 찾아가고 그러나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도 섬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가니까 가까운 섬부터 먼 섬까지 고생하시지만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예방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하시다보면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호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혹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나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지금 계신 분들이 공무직 선생님들이 지금 연령대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반 이상 가셨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일을 하는데 조금 힘들긴 합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지금 치매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몇 천 명씩 되고 그러는데 혹시 젊은 분들도 계세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40대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65세 이상

정신출위원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초로기 치매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정신출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안 지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빨리 빨리 좀 보강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 아토피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다섯 명에 7만5천 원,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9명에 33개 이게 지금 아토피 환자에 대한,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숫자는 우리 여수시에 아토피 환자 숫자는 파악은 된 겁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아직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은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10명 정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명 정도 저희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500명?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 1,010명이고 올해 2,500명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사가 제대로 다 안 됐구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어린이 몇 세 이하는 몇 명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 거예요? 돼야 되겠지요? 그것도?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아토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토피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환경이 지금 저희 어렸을 때 살았던 거하고 조금 많이 틀릴 것 같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첫째 환경하고 음식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부터해서 애들 체험학습 한 것을 정말 자연치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교육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자체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애들이 인식을 해야지 이걸 그러니까 우선에 먹기 좋은 음식 그런 것부터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거의 김치 먹기 싫어하고, 야채 먹기 싫어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데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우리 보건소 쪽이니까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교육부터 강조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아토피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처방을 하는 게 우리 보건소 역할 아닐까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지금 있으신 분들 파악부터 시작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치매안심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상황이라고 데이터 해놓은 게 있네요. 추진상황 여기에 보면 6,495명이 1분기 때 이 정도에 사람을 검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6월 말까지

찬기

이찬기위원

6월 말까지, 그래서 2단계는 277명, 3단계 235명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 말인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으면 235명, 제가 이걸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한 3.7%정도, 6프로 7프로 정도가 치매판정을 받는다는 거네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치매판정을 받는다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100명 정도 서너 명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들은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또 갑자기 치매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그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찬기

이찬기위원

해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게 치매를 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35명이 등록을 하면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시면 저희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물품 기저귀, 물티슈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만 가도 235명이 치매판정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치매판정을 받는 사람들 중에 중증치매환자가 있을 것이고 또 약간의 경증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이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3단계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니까 감별검사에서 만약에 중증으로 나오시면은 의사선생님이 좀 더 치료를 받게끔 약을 드시게끔 그렇게 판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분들 중에 독거노인이나 이러신 분들이 아마 치매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개중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방치를 합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분을 1대 1 매칭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읍면동에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치매판정 하는 것까지 우리 보건소 일이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기

이찬기위원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사례를 하나 하자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치매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병원 입원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할란다 이러고 사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혼자 단독주택에 사시면 그래도 조금 위험이 덜한데 이게 공동주택에 사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치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도약도 안 드셔버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혹시 화재가 나고 가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해서 내가 읍면동에다, 그 면에다가 얘기해서 집중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분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관리가 너무 힘들면 병원으로 가시께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가족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족이 안 계시는 경우에 별도의 사람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치매 쪽에 있으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읍면동하고도 긴밀하게 좀 하시고 또 그 가족들을 찾을려고 좀 읍면동에서 노력을 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치매라는 것이 24시간 계속 치매가 와버리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치매가 왔다가 30분 괜찮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같이 집에서 살거나 같이 있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큰 이게 화재로 이어졌을 때 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3단계에 와가지고 8만 원씩 지원해서 3단계에서 치매판정을 받으면 이분들은 꼭 가족이 있는지 보살필 분이 있는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읍면동하고 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 이사장님은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 이사장님은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황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유화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활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철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은철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송호정 기획안전팀장입니다. 정종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동균 교통휴양시설팀장입니다. 강찬순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정세경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주홍균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공단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업부모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유화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청사이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군데 해서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일단은 저희가 지금 두 곳 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예산을 4억에 6백을 책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산에 맞출 수 있는 곳이 일단은 거기까지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리모델링을 다 새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비에 맞춰서 저희가 갈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오림동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병원건물이 있습니다. 12층 건물, 거기에 11층이 사무실 공간이어서 그곳을 저희가 이용을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태고요, 리모델링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 건물주께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도와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 개인적 생각은 밖에 사기업에서 영업할 때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니 돈이면 그렇게 했겠냐라는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돈으로 하면 신월동에다 건물짓는 것을 검토해 보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처음에는 건물 짓는 거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수청 여기가 박람회장으로 들어가고 나면 여기를 활용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저희가 있을 경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해수청 이전하면 들어오는 걸로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전에 제가 보고서보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

보니까 새 건물이라 지금 한 칸에 3백만 원씩, 6백만 원이잖아요. 오림동 앞에,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전체

구민호위원

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3백만 원짜리인데 두 배로 세가 늘어난 것 같아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세는 실제로 두 배로 늘기는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인력과 지금 상황을 보고해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너무 비좁고 지금 문서고, 휴게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비좁아서 청년인턴을 못 받을, 그러니까 책상 하나를 더 놓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자면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앉아서 계약할 그런 테이블도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지금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저희가 따로 마땅히 없어서 저희 전체 직원이 모이면 이렇게 테이블을 다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또 회의할 때 다시 테이블 또 안에 다 넣었다가 하루에 그거를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민호위원

사무실 가봤습니다.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신월동에 건물 증축을 검토했는데 지금 해수청 이전하면 들어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했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애초에 저희가 어딘가 다른 곳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옮기고 나서 그리고 신축을 검토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신축 자체를 지금 검토를 안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시에서

구민호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신월동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예산 저희가 예산해 주면 예결위 통과되면 둘 중에 하나는 공단에서 알아서 컨텍 하시겠네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여건 최대한 맞춰주는 데를 가야 된라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두 군데 중에 선택을 누구하냐 이 말이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공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구민호위원

말씀 중에 리모델링 비용까지도 거기 금액에서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 결정을 했으면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추가가 되면 해야 되는데 꼭 거기서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절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민호위원

절약은 좋은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절약하겠다는

구민호위원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하십시오. 사무실 어차피 옮겨서 처음 들어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 예산이 더 든다고 맞춰갖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자꾸 이렇게 뵙게 돼서, 이런 기회밖에 지금 도시관리공단과 대화할 길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한두 번 더 마련이 되고자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사장님 방금 말씀 중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동력을 위한 ESG 경영추진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여수 시민들에게 가장 ESG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요.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ESG가 뭔가를 봤더니 환경보호, 사회적 공헌 즉 윤리경영에 대한 약자였어요.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서 준수하는 경영활동이다라고 보면 맞는지 지금 우리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불신의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투명해야 되겠고 또한 여수 시민이 신뢰와 고객감동 즉 여수 시민의 감동경영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말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사장님의 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명보다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먼저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저희는 취업사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인지했을 때 환경미화원들 사이에 취업이 되면 돈을 받고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들이 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적이 없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런 걸 인지한 상태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한 거고요, 저희가 수사의뢰 하기 전에 사실은 수사가 더 먼저 그 전날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채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백퍼센트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이전에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하실 일 없도록 더 혹시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용 관련해서 무슨 저희가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민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많은 염려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기업경영이나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즉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영, 투명한 경영,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흠집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사장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할 이야기는 좀 하고 가시지요. 우리 김유화 의원님이야 워낙에 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의원 생활도 같이 하셨고 또 김유화 의원님의 성품으로 보나 뭐 이걸로 보나 용납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면 이 부분을 오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수사의뢰를 하고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서,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저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사장님이 심증이나 물증은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 뭘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민선 7기 때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민선 17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7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8기 때는 와서 얼마나 채용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우리가 50명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50명?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직률이 그리 많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뽑아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위탁받고 하면서 전에 계속 시설들을 위탁받으니까 그때마다 계속 인원을 뽑았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퇴직자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말 있는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 회사에 다니는 누구 누구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시도의원들 전직, 현직 시도의원들까지 연결돼 있다 이런 소문들까지 파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경찰조사에 의뢰를 했다니까 조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참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경찰에 의뢰한 거는 환경미화원들의 취업사기 관련해서 의뢰를 한 거고요 수사의뢰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도 의원에 관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의뢰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고 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정채용 관련해서 우수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 시스템에 있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모든 수사는 피해자가 나타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명백한 피해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취업비리를, 사기가 될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을 하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우리 미화원들 또 그전에 와서 있는 미원들 전체가 이게 도둑 소굴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수사의뢰를 했다면 우리 공단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종결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도시관리공단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말도 많지만 또 전체로 좋은 시선으로 보질 않고 있어요, 다들. 저도 봤을 때 사실상 일이 쉬운데서 항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곳이나 보면. 정말 바쁘고 조심해서 하는 데서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위수탁업무에서도 보면 자체노력이 너무 없어요. 저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시에서 돈 대주면 그거 갖다 그대로 하고, 쉬운 일만 계속. 뭐 공영주차장관리 봉황산자연휴양림관리, 수영장관리, 그 폐기물도 어려운 곳은 안 해요. 아 이래서 이게 과연 할까?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보면서 우리 정부 기관의 공단이나 공사들 정말 사실상 보면 처음에 들어가기는 힘들겠지만 들어가 놓으면 정말 땅 짚고 헤엄치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나서서 제도도 개선시키고 미래를 좀 밝게 하고 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비교하는 예로, 그렇게만 보더라도 자기들은 아 우리 돈으로 갖고 주식투자 하고 뭐하고 뭐하고 국가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국민들 돈으로 갖고 잔치를 자기네들이 하고 다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정말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도시관리공단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도 개발을 하셔가지고 나아가 줘야 된다, 그게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이고 저는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하나를 해 가고 쉽게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놔두고.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는 것을 뭐 하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부터가 좀 쇄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유화 이사장님께서는 사실상 어디 사회생활도 사실상보면 그 역할을 많이 하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접목시켜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좀 가볼 수 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대로 왔어요. 쉬운 걸 넘어 계속 추가를 해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만 계속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상 보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야할 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10년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졌다면 이제는 여수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 아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봐야 되겠다, 그래가 한번 저돌적으로 한번 해 볼게 해서 가는 사업 하나라도 첫발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 하고나면 그다음 거 또 되고 또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관리 아니면 봉황산자연휴양림관리 뭐 이런 것은 그래 이건 누구나 떼 주고 우리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맡아갈 거야 하는 게 나는 도시관리공단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의원일 때 딱 그렇게 도시관리공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재헌

강재헌위원

설명을 좀 저가 알아듣게 잘 해 주세요, 그러면.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여수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예를 들자면 경영평가라는 걸 매년 받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근데 이 경영평가 안에는 어떻게 해야지 여수시를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를 들자면 ESG경영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느냐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받을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지율이 50%가 되는 거를 받아라, 또는 민간하고 경쟁하지 못하는 사업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다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거를 신규로 수탁해서 받아와야지 또 경영평가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저는 시에다가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정말 그냥 놔둬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관리하는 거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증은 국제적으로 표준에 딱 맞는 그런 운영을 했을 때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그런 표준규격에 맞춰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설이든지 예를 들자면 시에서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이 맡아서 한번 정말 제대로 해봐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떤 시설이든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사장님, 민간에서 경쟁하지 못하는 걸 민간하고 경쟁하지 못하고 정말 수익사업이 아닌 어떤 그런 부분을 정말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걸 저희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노력 안하고 아이 그 정도 노력도 안하고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재헌

강재헌위원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정도는 아 그 정도 안하고 예를 들면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말 나는 노력한다 그러면 평균 훨씬 이상을 가지고 해야 그걸 노력이라고 하지, 아니 20% 갖고 30% 갖고 예를 들면 나도 다 노력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말장난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도시관리공단이 다시 한번 더 어떤 우리 시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지금 이 앞번에 대형폐기물도 위탁 줘버리고 뭐든 뭐 그러니까 노력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모든 게 하나 하나가 책임을 가지고 저는 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 시에서 돈 다 주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어떤 거 고장나면 고장난 비용, 뭐 고쳐야 될 비용, 사실상 보면 이런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줘도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정말 내실을 기해서 이렇게 하되, 뭐 봉사활동한다 어쩐다 그런 개념은 다른 데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뭔 봉사활동은 얼마나 뭐 어떻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봉사활동을 하려면 다른 어떤 뭐 뭐 그래,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양과 청소는 맡아서 할게, 저는 사실상보면 저 동동다리 옆에 거기가서 걷다가도 스티로폼에 뭐 몰려있으면 저걸 내가 다 마대만 있으면 주워 갖고 한 쪽으로 치워 놓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때 마다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한번씩 하면 깨끗해 진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은 그거에요. 해안가는 우리가 부수적으로 책임질게 해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땅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나머지 것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줬으면 하는 게 우리 김유화 이사장님이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의회활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감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근한 예입니다, 그것이.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죠.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1팀 해 가지고 1섬 맺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섬 가꾸고 쓰레기 하는 거 할려고 계획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마무리 다들 뭐 취업비리도 얘기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취업비리가 취업사기라고요? 사기라 그랬죠?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는 저희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것도 환경미화원들 사이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수사의뢰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전현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의원들까지 싸잡아 지금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26명 의원들이 전현직까지 전부 다해서 다 지금 그 어떤 도마에 딱 올라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모든 일이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또 이사장님께서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몇 번을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하신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직원들은 계속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혹시 올해도 뭐 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7월에 지금.

정신출위원

7월에 몇 명이나?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세워서 8월에. 하반기에 지금, 지금은 아주 수가 적습니다.

정신출위원

적더라도 그때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우리 그 투명한 채용시스템에 배점을 보니까 면접이 60이었고요, 정량평가가 40이에요. 나머지는 다 정성적인 평가인데 이거 외에 다른 시스템이 혹시 또 있습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이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의 경우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서류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걸러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다음에 다시 시험을 저희가 봤을 때 거기에 이렇게 뭐 4배수, 5배수 이렇게 계속 거르는 형태로 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면접을 60%하고 그 전에 했던 점수들을 포함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면접에 올라오는 그 직원들은 사실은 그 어느 누구를 뽑아도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체력이라든지 뭐 인성이나 이거는 다 비슷 비슷한 상태로 올라오고요, 다. 그리고 면접에서 60%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힘든 일을 하다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인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하실 때 60%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요.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정신출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이 저희는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다 거르고 걸러서 오는 거는 어떤 시험구조가 다 꼭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사람이 다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론은 또 떨어지는 사람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배점을 면접을 60을 줘버리고 이제 나머지 40은 정량평가를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게 자꾸 투명한 채용시스템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거 외에 어떤 시스템이 또 있는가 이제 그게 궁금했었고 향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당장이라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된 어떤 채용정보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기관과 비교를 좀 해서 우리가 대기업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이제 공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용시스템을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실 직원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저조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도시관리공단 ESG경영을 한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요, 21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22년도에 지금 ESG경영 외부평가 용역결과 우수기업으로 인정이 되셨는데 어떤 걸로?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된 거예요?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ESG분야별로 전체를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떤 적정 기준의 점수에 되면은 인증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채경

김채경위원

세 개 분야 다요?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환경이나 3분야를 다 고루고루 다 해야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각 그 인증을 받았는데 저는 불미스러운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런 말들이 돌아다닌다는 놔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감을 표현하고요. 혹시 지금 이제 뭐 23년도 ESG경영추진계획에 보면 보고서발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2022년도 거는 있을까요?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했던 거 보고서는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경영평가 할 때 평가받기 위해서 또 그걸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요, 저희가 7월 말쯤에 이제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022년도거가?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22년도 거를 23년도에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사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우리 이사장님이 원래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 일처리 하시라고 이번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현재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잘 해 주셨죠? 보호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도록요?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공익제보자는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오픈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모 신문사의 기사를 제가 싹 스크랩을 해 봤는데 물론 우리 이사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참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많은 전화를 받아서 이 신문을 한번 이렇게 다 스크랩을 해 보니까 너무 러프하게 글을 써분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미화원들도 상처를 받고, 직원들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저희도 아무 이유 없는 시도의원들도 모두가 범죄자취급을 받는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가장 먹잇감이 되고 마녀사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에요. 우리 김유화 이사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공개적으로 중간 중간에 오픈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셔야 된다, 시민들에게.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여수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말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저는 우리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이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관련, 저도 이제 그걸 좀 봤더니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공정한 시스템으로 상까지 받기는 했다하더라도 사람들이 누구나 계속 의문을 제시한다면 이건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 면접을 6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 우리 모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권한이 어떤 뭐라 그럴까, 정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도시관리공단이다보니 이사장을 뽑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다. 친인척이 아닌 선거관련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도시관리공단에 있으니, 조례나 어떤 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은 정관이에요, 정관. 이사장 임명은 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 마지막에 시장이 하십니다. 두 명 추천을 하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추천위원을 의회에서 3분,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2분, 또 시에서 2분 이렇게 7분을 인사위원으로 선정을 하면 그 7분이 심사를 해서 마지막에 두 사람을 시장한테 추천하면 시장이 한 명을 이렇게 선정 하는 형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건데, 정관에 규정돼 있는 거라서 이걸 개정이 가능합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보도 자료를 내든, 이 신문기사가 잘못됐다면 이게 난 첫 번째로 응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문사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럴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각은 누구나가 다르기 때문에. 기자가 보는 시각, 공무원이 보는 시각,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오류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마치 시민들은 아 이걸 개정을 통하면 가능한가 보다, 그러면 이사장을 다른 방식으로 뽑을 수 있나 보다라고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억측이 또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다, 정관을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고치셔가지고 정보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이번 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 안 되고 오늘 이후로 더 이상 흉흉한 소문이 더 이상 여수지역사회 내에 돌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 이사장님이 딱 책임지고 딱 앞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 이사장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SG경영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조례발의를 했었는데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었던 사유는 시 정부하고 의견이 너무 안 맞다, 근데 이걸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라라고 나온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ESG경영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지역경제과와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저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거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기업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어느 곳보다 발 빠르게 전국 뭐 47개? 최초로 이렇게 경영선포도 하고 하는 곳인데 여수시에서는 도대체 ESG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지역경제과한테 꼭 좀 물어주십시오.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역경제과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먼저 선봉에 서셨으니까 저희도 조례가 8월에 또 조례발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여수시를 위해서 ESG를 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해서 진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간과하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도움 요청,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 좀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화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활수 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활수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수

박활수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활수입니다.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공단에 대한 기본현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본부장님 늦었습니마는 축하드립니다. 우선에 조직 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조직도를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정원과 현원 인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비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급인 경우에는 13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모자란 상태고요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6급인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11명인데 16명이에요. 그리고 총정원이 274명인데 지금 4명이 또 오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사업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이게 무슨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냐 그러면 우리 공단 직원들이 중간 계층이 없어요.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와갖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진 소요연수가 안 돼 가지고 승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급으로 계속 신규채용을 하잖아요. 그럼 최소 연수가 2년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경력이 짧아서 승진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걸 해소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이직자가 생기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다보면 그런 현상때문에 그러고 환경미화직 274명이 많은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여기가 4명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274명 그대로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직이 많은 이유는 급여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이게 차등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여도 있고 여기 있다가 더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이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외주차장이지요, 노상주차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밖에 있는 그런 거, 거기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페이가 안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페이가 어떤

정신출위원

우리 요즘에는 카드를 안 들고 다니고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갔는데 그 페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니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고 거기가 일부 현금이 있는데

정신출위원

현금은 납부가 안 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러니까요, 노상이 그 구분이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기계장치를 설치한 곳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우리는 세 군데 있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건가요? 시에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민간사업을 데리고 와서 일정부분 구역을 정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그 업자가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곳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노외주차장을 쓰는 사람들은 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편리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을 제외시키고 왜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결국은 우리가 관리하는 3개 지역도 시에서 어느 쪽이 더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다음에 시민이 편리할까를 따져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그 시스템을 관리해 갖고 운영할 수 있어요. 설치해 가지고.

정신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카드가 없어요. 휴대폰에는 있지만 차를 빼야 되는데 현금은 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정신출위원

이순신광장 쪽으로 그 노외주차장 쫙 있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하건가요? 이순신광장 어딥니까? 건어물 파는데, 그 쭉 돼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바로 앞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건어물 판매장 있는 그쪽으로 쭉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기계장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신출위원

거기가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 안 하거든요.

정신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노상은

정신출위원

담당 주무관님 안 계십니까?

동균

서동균교통휴양시설팀장

교통휴양시설팀장 서동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줘가지고 민간위탁이 기부채납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수익금을 받는 형태의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자료하나만 요청할게요. 노외주차장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있지요. 그 내역을 하나만 자료로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건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추후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현장활동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고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음에 계획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진남수영장에 우리 헬스장 시민 운영으로 해갖고 지금 운영할 계획이지요? 왜 그동안에 운영 못하고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2층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운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몇 년 동안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우리가 위탁받으면서 지금까지 놔둔 거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기계가 몇 년 동안 저러고 안 쓰고 있으면 다시 새 기계가 노후된거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아니 기계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양호하고 이제 당초 우리가 그리로 사무실이 갈려고 했는데 체육회 쪽에서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민원이 뭡니까? 시간이지요? 시간 때문에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지금은 시범운영을 3개월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의견 나오면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가꾸어 놓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동안 방치됐던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조정 그 운동 하는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데 시간조절이 잘 안 맞나 봐요.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을 잘 청취하셔서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이영철 : 예, 지금 민원 수렴해 가지고 반영할게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공원과는 지금 어제 오동도 앞에 12시에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장에 있다가 업무보고 때문에 왔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응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팀장님들 같이 오셨으니까 소개 한번 하시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조인천입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서예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정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양경미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에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비 맞아 가면서 우리 여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시민을 대신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위치는 수정동 자산공원 동백공영주차장 그 법면입니다. 자산공원 비탈면인데 이것이 어제 저녁에 한 11시 반경에 좀 붕괴가 됐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상가도 있거든요. 상가 영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응급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법면하고 그걸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이걸 원상복구시킬려고 보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그러다보니까 상가에서 그쪽 영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지금 조금 아직까지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도 우선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 이걸 지금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흙을 잡을 것이며 거기 박혀있는 바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또 지금 그쪽에 네 군데인가 영업정지를 시켜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하루이틀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다 상인들인데 이분들한테 한 달 뭐 보름 이렇게까지 영업을 정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좀 찾으셔가지고 보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어제 밤에 일어나신 일이고 또 우리 팀장님, 과장님도 잠도 못 주무시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바로 같이 현장을 가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