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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17

백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농업기술센터와 오후에 문화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요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제도개선 방안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한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소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소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돌산갓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돌산갓김치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나 여기 보면 돌산갓 관련 상품개발, 또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은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2004년도, 2005년도에 갓김치축제를 했던데 다시 갓김치축제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때는 전남체육관이나 돌산 무술목이었는데 이제는 해양공원이나 엑스포장, 이순신광장 등 훌륭한 장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방법도 바꿔봤으면 좋겠고 어떤 특정인들의 리그전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가 작년에 먹거리 조례를 기본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나오긴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먹거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또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사례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경기도나 이런 곳은 벌써 2018년도부터 아주 도에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그 어떤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공론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지금 어떤 행위적인 그런 어떤 형태에서 먹거리보장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아마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어떤 플랜의 구축이 과연 농가하고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하고의 어떤 연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단장님께서 아마 전반적인 어떤 지금은 아직은 조금 그런 구상에 대해서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및 확대 운영 이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를 평여로 이전 신축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이게 진입도로가 국유지인데 사용허가 협의를 받았다, 진입도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가 지금 그쪽에 사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쪽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다행히 또 수자원공사에서 그쪽 토지수용을 위해서 고시를 8월 중에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일정에 맞춰서 하면 내년도에 아마 건물 신축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입도로 문제는 그렇게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지는 시유지에다가 하는 거죠?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만 예산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12억이 증액되는 거고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이렇게 이전 확대신축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유기 동물이 엄청 많은 것 잘 파악하고 있죠?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어떻게 여하에 적절하게 수용을 해서 잘 관리하고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것이 2025년에 준공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간 동안 올해 23년인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동물유기보호소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 이 한 개소를 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향유미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향유미가가 있는 그쪽.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어딘데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화양면 안정리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화양면 안정리? 그쪽에서 이 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다 더 이 회사를 융복합으로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만들겠다 가공하고?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김행기 위원님한테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저희가 7대 때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끝내는 이렇게 이전을 하고 시설까지 만든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보호센터가 그냥 보호만 하는 센터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기동물 놀이터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 설계액 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즘 동물보호단체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좀 안정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무실 공간도 좀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를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얼마 전에 뭔 일 있어 가지고 갔더니 주말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가능한 한 많은 인원들이 동물보호단체들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는 하겠지만 이후에 예산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사지역 문제점을 보니까 수자원공사 남수저수지 보강공사 사업에 따른 공사지연인 것 같은데 당초 필지가 지금 늘어났는데 이, 예를 들어 필지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공사지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남수저수지를 보강하면서 아마 좀 소규모로 할려고 했나 봐요. 근데 하다보니까 그쪽에 둑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안에 물 들어가는 그쪽도 좀 더 파서 물도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공사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4년 기간 있으니까 넉넉하게 자기들이 추진하면서 이렇게 쭉 느슨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사업 하는 데는 지금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남수저수지가 확대되는데 도대체 저희 사업하고 무슨 공사지연이 있나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 사업도 남수저수지에서 이렇게 1년을 해갖고 빨리 서둘렀으면 벌써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년에.
석주

이석주위원

제 말은 남수저수지와 우리 유기보호센터가 섹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필지가 서로?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남수저수지가 사업이 확대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진입로에 사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 그게 수용고시공고를 하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저희들 허가가 지연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연이 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 검토할 때 사유지나 이걸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빨리 이 보강공사를 1년으로 잡아서 빨리 진행을 할 줄 알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런 게 좀 변경되면서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그 국장님 답변에는 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이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원자재가격 상승분으로 해서 12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분은 이해는 합니다. 원자재 값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이라든지 생활하수관로매설 추가대상 같은 부분은 21년 11월에 기본실시계획용역계약 때 이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제서야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2021년도에 공모사업 당시에 국비가 최대 6억, 거기에 맞춰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3대 7로 매칭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6억, 그러면 지방비 70%해서 나머지 하다보니까 20억 원으로 무조건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 공모사업할 때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서 12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그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는 거는 추후에 끝나고 따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보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생태마을육성사업 지원이나 여수 돌산갓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촌체험이나 아니면 농장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우리 유아들, 그리고 초,중까지는 정말 진로체험 이런 학습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으로 그래서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좀 질 높은 전문성이 있는 강사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형식적인 사업의,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동안만 유지되는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이 종료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농촌체험장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가시기 전에 우리 소장님 새로 아마 경험이, 이 업무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제가 근무기간 좀 짧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복지 또 농가소득증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이훈기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농정팀장입니다. 박홍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강대선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이혜령 반려동물팀장입니다. 송향자 원예특작팀장님과 김치훈 가축방역팀장은 비상근무 대체휴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에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수도권에 지금 향우들에게 꾸러미를 보내고 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언제부터 보내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확정을 해서 현재 6월부터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6월부터 보내셨어요? 그럼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재구매라든지 지금 보내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 하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6월에 보냈으면 재구매라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오는 반응이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뭐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어떠한 그 모니터링은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그것 말고도 임산부 꾸러미를 자체사업도 하고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추가로 구매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농가를 활성화시키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건데, 과연 그 12월까지 해 보시고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수도권만 보내지 말고 지역 내에 우리 그 농산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저가 2010년도부터 봐오니까 상당히 이제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지역에서 있고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결과치도 봐도 그렇고 하물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그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던 그런 것을 접하면서 그런 친환경의 어떤 농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받아서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그니까 이제 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기계 분야에 저희들이 지금 그 지금 현재 한 20,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농기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거의 뭐 다목적소형농기계, 대형농기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면 아주 골고루 모든 농어민들이 농기계를 거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고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저기 농업을 하신 분인가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강원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사가 보통 그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면 50% 지원을 해 준다라는 이제 그 공약으로 인해서 뭐 저기 강원도 쪽인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세장에 걸쳐서 이걸 저한테 보내 주면서 우리 여수시는 그런 부분이 없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의 어떤 비율을 농가에다 많이 치중해서 그렇게 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의견들을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의원들이 상임위의 의원들이 뭐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적다. 비율이 적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좀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그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좀 근사치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다행히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예산부분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 농협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밭작물 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리 시비 반, 농협 반, 그래서 50%니까 25%, 25%, 농가자담 50%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협조를 하면서 지금 저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농협은 과다하게 청구를 하셔도 제가 볼 때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 공익수단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혜자가 800명이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만 800명.
갑태

문갑태위원

아-아, 1만 800명. 우리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원래 우리가 농업인하면 부부도 같이 보는데 한 2만 정도는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만인데 그러면 많이 받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경영체를 등록을 할 때는 작년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올해가 23년인께 21년? 12월 전에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도 그 우리 농업 외 소득이 그 3,700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어떠한 그 우리가 공무원이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에요. 공무원 포함이 돼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공무원가족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했을 때는 가능한데.
갑태

문갑태위원

가능하고? 본인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했을 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만 명이면 거의 지금 그 경영체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럼 나머지 소규모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됩니까? 경영체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농업경영체가 1만 2,000명, 그다음에 수산, 임업 했었을 때 한 약간 10,000.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요, 제가 7대 때 농어민수당 제안을 했고 전남지사가 매칭으로 해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60, 이번에 예산이 올라갖고 65억 인데 도 예산이 26억이에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인데 50대 50이 아닌 가요, 매칭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원래 4대 6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4대 6으로 되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가 10분 발언을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농어민수당을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저도 파악을 해 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 농어민수당은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소규모하시는 분들. 농촌을 정말 농촌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원래는 혜택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경영체 등록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형이라도 해 가지고 이 농어민수당말고도 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일부 영세농어민에 대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일부 영세 분들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저는 제가 공약으로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어려우신분들 받지 못했던 일부 구간에 있던 분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여수형 농어민수당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농업경영체는 천평방미터 이상 했을 때 농업경영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우리 사회복지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처럼 찾아갖고 해야 되냐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되냐 그것을 협의를 해가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면 농촌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이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농지를 소유한 면적을 갖고 합니까, 농지를 경작하는 면적입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소유가 아니라 경작 의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평 이상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천평방미터 이상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약 300평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300평
행기

김행기위원

300평 이상, 소유와 관계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차농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소득이 우리가 110만원인가 그렇게 됐을 때도 이상일 때도 농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죠? 등록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3쪽 보면 녹색축산 실현으로 가축사육 환경 개선해서 7개 사업에 30억66백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 사업계획이 이렇게 사업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꿀벌산업육성이 있어요. 지금 꿀벌산업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폐사가 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확한 실태파악이라든지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꿀벌이 최근에 폐사되고 다른 데로 사라지고 했던 부분은 현재는 어떠한 원인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먹이가 부족하다, 먹이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이 아까 어떠한 병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후가 겨울철에 갑자기 따뜻했다가 또 춥고 그랬을 경우는 거기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우리 별도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우리가 양봉하신 농가들에서 봄철에는 저희들이 양봉떡하고 화분을 지원해 주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우리가 밀원식물도 우리 과만 아닌 산림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찾아서 행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꿀벌이 폐사하고 꿀벌이 산업적으로 육성도 되어야 되지만 꿀벌이 공익적 기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산업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하겠지만 꿀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업자들이 있죠. 여수 몇 개 업자나 됩니까? 꿀벌 산업하신 분들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양봉을 하는 농가들은 30곳 이상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 약 한 거의 90농가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적지 않은 농가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단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단체가 있죠. 수시로 좀 간담회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원인도 아까 뭐 먹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의 추정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이라든지 또 전라남도라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정보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꿀벌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점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해서 꿀벌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 31쪽에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한우라든지 이렇게 축사를 하는 농이 축산농이라든지 상당히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도살은 어디서 합니까? 인근 시군입니까? 우리 시는 없죠, 도축장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시는 도축장이 없고 순천이나 인근 시에서 그렇게 하고 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근 시에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도축장이 혹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시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축산 지금 양축한 양에 비해서 소비는 물론 많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런 시설은 우리 시에 도입하기는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도축장시설이 환경에 관련된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기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과거에 율촌 신풍 쪽에가 있었었습니다. 도축장이 있었는데 조금 운영하다가 사실은 폐업을 했었죠.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올해 975명입니다. 중간쯤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임산부꾸러미요.

진명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공모에는 마감이 됐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우리가 국비가 한 575명입니다. 우리 시비는 별도로 400명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진명숙위원

400명만 공모한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혜택은 똑같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국비사업으로 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전라남도에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잉여농산물을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우리 시비로 하는 400명분은 우리 학교급식센터 거기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진명숙위원

혜택은 똑같은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친환경농산물만 약간 차이는 있죠.

진명숙위원

신청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신청이 안 된다는 분도 있던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975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수요는 다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22년도에는 몇 명이나 신청됐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1백 명 정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도 혹시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혹시 추가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회 추경이나 2회 끝났지만 3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혜택을 1회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만약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다음에 출산 이후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때 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보면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재활용공사에서 우리 폐비닐이나 그런 것을 갖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업 경영을 하다가 보면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자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농민들 호응이나 참여는 괜찮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농민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원래는 마을단위로 하지만 우리가 시설하우스 하신 농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 호스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이 개별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도 가능하고, 개별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정현주위원장

우리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 농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면 마을단위나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외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이런 정보들을 개별 농가에서 숙지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노동 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본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이 올라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해 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잡혀있는 이 34백만원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지금 절감이 생분해사업은 2022년도에는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도비매칭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분해 멀칭사업이 단가가 높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아직은 선호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연세가 계속 현재도 고령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고령화로 갔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 영농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찾아서 앞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우리 매칭사업 도비매칭사업으로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시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작년에 우리 정례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 예산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얼마만큼 반영을 해줬다 안 해줬다 논란도 있기는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만한 분야가 없다, 사업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정말 권장해야 될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전 농민들 적어도 한 7, 80% 정도는 이런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확보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분야에서라도 정말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재활용이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봤더니 우리 죽림에 농협이 죽림호수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또 개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수에 있는 로컬푸드가 거의 대부분 민간자본금으로 보조금이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정부가 이 로컬푸드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제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 그리고 제가 7대 환경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지적했었던 것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 여수시에서 5대 5의 매칭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개소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판매되는 모든 물품들은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농민들, 여수에서 농민이 생산한 이런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여수 그런데 여수에 없는 거라고 하면 도내 산 이런 것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몇 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남산, 충북산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현황보고에도 제일 앞에도 보면 우리가 고추 같은 경우에도 주요 생산품으로 우리 여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고추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외지산으로 온다라고 하면 로컬푸드를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적어도 하나로마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푸드 내에서는 우리 여수에서 생산된 재료 그리고 가공된 식품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시지만 떡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음식 간식거리 중에 부각이 있거든요. 부각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도 여수에 정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수에 있는 여수 쌀을 가지고도 생산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특히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수 산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로컬푸드 내에서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안 되고 역시 부각도 외지산이 판매대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여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축과 우리 농업 이쪽도 함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것들을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또 우리 여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분야의 정책들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로컬푸드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시 말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농업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다른 도시도 아닌 것 같은데 도시에 자투리땅 남은 것들 있잖아요. 시가 관리하는 자투리땅 말고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노상에 비어있는 땅들이 있어요. 기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땅들을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필요하면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대를 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체계는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죠.
갑태

문갑태위원

화양이나 소라, 율촌 이쪽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도심 공간에서 비어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풀이 우거져가지고 그런데 누구인가는 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농토도 괜찮고 그분들도 채소라도 이렇게 하면 생계도 도움이 될 거고 이러는데 이런 공간들이 전혀 방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농업정책과에 말 하기는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읍면 시내에 있는 동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문서를 보내서 한번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도시농업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서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지금 주차장으로 하면 세금이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빌려 주는 사람도 너무 연세가 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계속 내니까 풀은 자라고 있고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미관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때 뭔가를 좀 지원도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임대 받은 사람들은 일정정도의 혜택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율을 하면 미관도 깨끗해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생활개선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팀 이미라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팀 오정열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양수정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임채영팀장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40쪽에 지금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생활 활력화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을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1기가 지금 교육받고 있죠. 그런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한 회 남고 다 끝났습니다. 5회 중에 4회 추진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 보면 18일 날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기수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한 번 남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게 과에서 창업교육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은 원래 농업인들이 로컬푸드나 이런 데 가공식품을 내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공의 기초교육을 주로 중점을 하고 실습은 2회를 해서 기본적인 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이 정도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천농협에서 운영 중인 가공지원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맡길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를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민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특별하게 어떤 규제 없이 그냥 시민이면 다 올 수 있는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농업인 우선이고요. 농업인 외에 도시민도 받고자 할 때는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에 관심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젊은 주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기서 보고 자기네들이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러면 또 기술센터와 연계된 곳에서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홍보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폭넓게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도시민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생활정보지까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를 의외로 많이 보고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교육을 한다는 것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관심 갖는 분들은 생활정보지가 가장 빠르죠. 좋은 어떤 홍보였네요. 감사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지역의 도시민들에게 텃밭이라든지 친환경으로 가족텃밭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시의 27개 읍면동에서 몇 곳이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게 한 1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서동 뭐 문수동 시내동에서 잠깐 지역단위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서동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곳에는 저희 담당자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 교재도 우리 가족텃밭으로 만든 교재를 그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또 친환경 생분해필름도 같이 나눠드리고 1차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여서동이 인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해 보시겠다 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치유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도심에서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과장님께서도 책자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서동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는 했지만 27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좀 보시고 27개 읍면동이 다 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5개년 사업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간 몇 군데씩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사업을 읍면동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지역단위로 하고자 하는 곳이 쌍봉동도 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동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수요인가를 봐서 저희가 재료나 또 교육, 교재작성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감사합니다. 인제 우리가 현대가 너무나 삭막하고 정말 옆집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도시텃밭을 가꿨을 때 그런 좀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힐링도 되고 또 그것을 가꿔서 열매를 맺으면 나눔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들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이것은 우리 시를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에 함께 실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도시텃밭 부연하면 지금 도시텃밭을 하게 되면 그 땅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땅 소유주한테 임차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부지들 같은 경우도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갑태

문갑태위원

없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세 곳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산동하고 해산동 그다음에 소라면 대포리까지 논을 개관해서 밭으로 만든 곳까지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요.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소라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소라가 어떻게 도시텃밭이냐 너무 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내 쪽에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임대를 하겠는데 너무 없어서 왜냐하면 직불금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분들이 임대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것들 때문에 놀릴지언정 저희한테 임대를 안 해 주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은 서로 검토를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두 군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시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아직은 충원이 안 되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 돌산에 농기계분점을 설치하면 거기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기계 운반용 차량 그 기사 운전기사 분 그다음에 공무직 두 분 수리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두 분 직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있으려면 저희가 농기계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본점하고 지점을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본점과 지점에 있는 농기계들을 같이 공통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점에 있고 본점에 없을 경우에 나가고 없을 때 지점 것을 바로 갖다가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팀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그 요구는 해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어디다가 요구를 해놨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중장기계획에도 넣어놓고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농기계팀 신설을 강력히 하다가 아직 농기계분점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더 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반영을 했다하더라도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직원이 TF팀을 해서 한 명이 전담을 해서 지금 공사하고 이렇게 서류적인 업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짓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전에도 1개 있을 때도 항시 환경복지 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어 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 해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는 꼭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귀농귀촌지원센터 누가 운영하죠? 우리 시가 직영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하 1층에 있고요, 저희 귀농귀촌팀에서 기간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상담요원으로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할 때 같이 가서 홍보하는 요원으로 우리가 두 명을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교육을 시켜서 지금 귀농귀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담으로 하는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전담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들한테 저는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거든요.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요. 인원도 많고 급여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귀농귀촌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그분들의 안정적인 처우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여수에 오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가족텃밭이 도시민들에게 가족텃밭이 관심사가 많은가 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가족텃밭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작물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에 대한 이해를 키워간다는 취지잖아요. 대상지가 안산동, 해산동, 대포리입니다. 요즘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화학산단이 밀집한 국가산단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중금속에 대한 오염여부에 대한 걱정은 안 해보셨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도시텃밭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그것을 물어보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중금속까지는 검사를 안하고 토양 화학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 센터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하고 텃밭을 그렇게 우려하면 우리 여수시 농경지 전체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하면, 그래서 텃밭만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한다 그러면 여수시 농경지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농경지는 본인들이 경작을 하지만 텃밭은 기술센터에서 분양인가요,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타 도시에도 텃밭에 대한 중금속을 매년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을 좀 하자면 방금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 기술센터에 지금 뭔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새로 개소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종합실험연구동

정현주위원장

그거 하면 중금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사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텃밭을 운영하니까 이분들에게 특혜성처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안전하게 텃밭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행사가 있는데 이거 매년 개최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2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2021년에 했고 올해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순천만국제정원 옆에 생태교육원인가 바로 옆에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제농업박람회인데 참가국이 외국에서 참가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라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3개 존 11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40개국 500개 기관단체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에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참가를 하는데 농업인 1천여 명이 참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시가 어떤 농업에 관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어떤 출품을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여수시 홍보 전시관하고 판매관을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수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들을 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11일 동안 박람회기간 동안 거기에서 판매활동도 할 수 있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의 농업에서 특산 여수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 그 업체를 선정해서 출품하겠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40개국이나 참가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종이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갓김치랑 또 농산물유통과에서 LA 판촉행사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수출 품목이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기회에 40개국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우리 여수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39쪽 보면 농기계 안전 및 순회수리 교육 있죠. 이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불행히도 돌산에서 최근에 경운기 사고가 있었죠? 노부부의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경운기나 이런 거를 소지하신 농업인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 이런 것은 평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특히나 관리기나 경운기는 가장 쉽게 접하는데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읍면단위 교육할 때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이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여름철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7회를 했는데 그때도 마을단위로 가서 교육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안전사용교육을 반드시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특히 고령이신 너무 안타까운 일이어서 앞으로 이 고령자가 경운기를 운전하신 그런 분들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가능하면 고령이신 농업인들이 이런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했으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마을별로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반 자가용 운전도 고령자 65세 이상은 면허증 반납하고 운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시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 관련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경운기를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농기계 쪽에서 그것을 전체 검토를 하기보다는요. 저희가 인제 농업인들 시골에 가면 젊으신 분이 70세고요, 보통 75세에서 80세입니다. 이분들의 이동수단이 관리기, 경운기예요. 조금만 이동을 하려고 해도 경운기 타고 관리기 타고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한 3, 40년 많게는 50년 이상 경운기, 관리기를 운전을 했다고 본인이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해도 나는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참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애로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교육에 좀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우량 꽃묘생산 공급하는 거 있죠. 42쪽, 보면 이 꽃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서 수요가 저는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식재하고 싶다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감안해서 생산을 더 할 수 있으면 생산을 해서 필요한 수요자한테 공급이 되었으면 우리 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시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125만 본을 하고 있는데요. 사계절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익적인 거나 아니면 교회, 아파트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다 학교 이런 데 다 지원을 하거든요. 다만 개인 마당에다가 심는다 한 것들은 저희가 또 반대급부로 화원들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장사 안 된다고 왜 여수시에서 꽃을 다 만들어서 주냐 공짜로 주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시에서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꽃묘를 나눠주는 것은 또 저촉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체나 이렇게 공동으로 보는 곳들한테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마당은 아니겠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마당에다가 심는다는 분도
행기

김행기위원

도로 앞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당연히 도로는 되죠, 여러 사람 다 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마당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홍보용 꽃탑 조형물 설치 두 개소에 하는데 이순신광장하고 낭만포차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보니까 이순신광장하고 낭만포차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배치를 할 때 한 번 더 고려를 하시고 꼭 필요하다라면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균형 있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된 정원문화활성화 연구단체에서 이번에 마지막 벤치마킹을 다녀왔었는데 우리나라 제1호 민간정원인 화수목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갔더니 식물원이라고 하죠. 식물원하고 분재하우스 분재 키우는 이게 두 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 화수목을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물원하고 분재하우스 이것보다 또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꼭 한 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농촌 인력이 거의 대부분 다 고령화되고 또 여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게 이 농기구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보급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운전을 직접 해서 승용차를 타고 아니면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가서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사용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녀분들이나 누구인가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무소 가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반납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이 농촌 인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고령화 또 여성화 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정말 자가용이나 이렇게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확충 반드시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배달서비스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작은 거기는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배달서비스를 또 할 수 있게 한다면 또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고민해보시고 우리 여수시의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에 대한 우리 과장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했었던 우리 농업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윤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화순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이경평 경영기술팀장입니다. 강지은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전혜란 돌산갓연구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60쪽인데요. 명품 돌산갓 돌산 갓김치 생산기반조성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지 한 10년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0년 됐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역특산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저희들이 돌산갓 이렇게 재배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농가소득에도 연간 1000억이라는 농산물에서는 이루기 힘든 가공포함입니다마는 높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돌산갓과 돌산 갓김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돌산갓을 재배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유기농 돌산갓을 생산해서 정말 명품 돌산 갓김치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실상 이 사업이 저희 올해부터 이관이 돼서 저희 과에서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농업인들이 돌산갓을 재배한다는 것이 유기농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돌산갓은 전국에서 우리 여수의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이면 물갓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어떤 명품의 돌산 갓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스스로 농민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 뭔가 그런 부분들 갖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10년 정도의 계속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뭐 토양이라든지 또 퇴비 같은 좋은 퇴비 그니까 돌산갓에 대한 그 특정한 돌산갓에 대한 지원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까요. 왜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억이라는 매출은 그 단일품목으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1000억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명품의 돌산갓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 그 돌산 갓김치를 사가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으레 손님이 오시면 돌산갓김치를 선물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명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몇 년 전에는 4억 정도 이랬는데 이게 계속 지금 증액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가도 오르고 또 뭐 기자재도 지원 그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시에서는 정말 이게 명품 갓답게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한 가지 물갓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이 물을 많이 줘서 물갓이 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여름에 이렇게 일조량 많을 때 갓을 재배하게 되면 갓이 쑥쑥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연중 찾는 것이 돌산갓김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연중 찾습니다. 여름에 키우기도 힘들고 이런 물갓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재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돌산갓김치를 찾다 보니까 극소수에서는 계속 여름철에도 병해충도 많고 물갓이 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 점은 조금 양날의 검처럼 저희들도 약간 힘든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품 돌산갓의 품위유지를 우리 시에서는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과장님 이제 그 과로 넘어왔으니까 조금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어떤 품질 향상이라든지 또 명품에 걸맞은 그런 돌산 갓을 좀 재탄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에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이 사업이 있네요. 온도저감기술 개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스트로메리아 품종 꽃을 재배하는데 그 꽃이 재배되는 기간이 고온기 여름에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때 차광막이랄지 포그 물안개 시스템 그런 것을 해서 온도를 좀 저감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좀 여러 가지 시설을 맞춰가지고 그냥 줄여준다고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신기술 그게 아닌가 봐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신기술로 저희는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포그 시스템이나 알루미늄 차광막이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훼류가 전기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난방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꽃값은 되게 비싸지기도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게 에너지값 때문에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어떤 기술인가 좀 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나 봐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계속 진흥청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 발표된 그런 신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화훼농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수산단에 나오는 스팀을 연결시켜보려 하기도 하고 이런 방향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화훼류가 제일 값비싸지고 필요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이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감시설이나 온도 저감시설 같은 게 신기술도 있을 때면 좀 많은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제로 좀 저감해서 농가소득에 좀 기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황순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황순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유통과 소관 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팀 장희자팀장입니다. 브랜드육성팀 문채환팀장입니다. 유통시설팀 이병용팀장입니다. 학교급식팀 김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7대하고 8대 때 과장님 거쳐 갔던 동네가 화양면하고 소라면이시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지금 63페이지 농어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행복장터 운영 있잖아요. 저희가 7대 때 이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9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행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텐트나 이런 것을 다 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각 지금 3개 읍면동에서 텐트를 직접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 임대비용을 우리 시가 해주기로 했다니까요. 나머지 비용 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라가는데 그거는 일반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전부 다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알기로 그 텐트하고 책상을 지금 3개 읍면동에다가 사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텐트하고 책상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던데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우리 파밀리에 아파트 했을 때 제가 가서 시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건 300만 원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했고 시장님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니까 협의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아니 안타까운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홀하시더라고요. 옥수수는 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 우리 화양면 직원들이 그걸 다 깠대요. 근데 나머지 분들이 저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다 깠습니다. 그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물론 이제 봉사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하고 또한 이런 거 할 때 나머지 자원봉사단체들이 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군데가 900만 원이니까 좀 더 올리시면 세 군데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축제. 옥수수축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1년에 3000인가요, 거기가?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예.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화양면이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 축제인데 예산이 너무 적고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주관을 하는 행사잖아요, 그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지역민들하고 화양면 지역민들의 참여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할 때 더 많은 지역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그것도 시장님께서 본인이 시장이 돼가지고 했던 축제라고 하니까 예산증액을 이야기했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가지고 갓도 있지만 화양면의 옥수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도 좀 더 알차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도와주시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옥수수축제 할 때 보면 우리 여수의 지금 그때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공을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날 옥수수축제 현장에는 많이 업체가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우리 옥수수를 좀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실물 원재료인 옥수수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옥수수로 가공되어있는 빵이나 모든 다른 것들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축제를 할 때는 그런 정기적으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여수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옥수수를 재료로 한 이런 식품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구축이 여수 농수특산품 해외시장 판로구축 지원에 7000만 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5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LA 갈 때는 물류비로 5500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1500은 다른 행사의 참여 물류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박람회 가신다는 그 비용인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예산이 좀 달라서 여쭤봤고 이게 지금 10년 지금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큰 아직은 전체적인 검토가 안 됐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국까지 가서 우리 여수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것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판로가 있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까지 9회 참여해서 현지에서 판매했던, 수출했던 25억 정도 그 외에는 따로 이렇게 매칭해서 이 개통으로 매칭해서 수출이 되고 그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업체가 그 정도 업 시켜서 수출에 어떤 맞는 제품을 갖고 가서 바이오들하고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업체들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본 의원도 2018년인가 그때 같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도하고 함께하는 사업 이제 거기 가면 도도 오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LA 같은 경우는 한남체인이 굉장히 유명한 체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하러 거기를 갔냐, 이 업체들이 지금 보면 다른 데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그 수출이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멸치를 예를 들어서 수출하겠다 그러면 선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어떤 과정을 넘고 넘고 해도 아직 수출을 못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바이어를 만나서 그런 조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가서 그 오시는 축제에 가서 판매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벌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가서 10회 째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업체들하고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시에서는 이게 항상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간주하고 업체들만 모아서 이렇게 가서 그분들의 어떤 가지고 간 물건 다 팔았다 이걸로만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들을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10회째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 또 플러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금방 말씀드렸던 게 좀 정정할랍니다. 지금까지 수출실적이 3개 업체 16만 불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수출실적 있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이후에 16만 불 정도 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이 잘못돼서 말씀 잘못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수출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업체하고 많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역푸드플랜 구축에 대해서 면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먹거리보장위원회가 그 지자체들마다 상당히 잘 구축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 좀 관심가지고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우리 과에서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에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이라고 그랬어요. 톤백매입 기반구축 지원 있는데 톤백이 뭡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 전에는 가마 단위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1톤 보통 800키로 내지 1톤 정도의 큰 가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수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톤 단위로?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가마니 단위가 아니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뜻이고만요. 그다음에 73쪽 보면 집단급식소 지역 쌀 구매협력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 쌀이 다른 지역 쌀이 오고 우리 지역 쌀을 외면한 집단급식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액 7000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을 급식소에서 이용을 해달라는 취지이고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간 300포, 300포로 그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일단 시작이니까 300포로 잡은 거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300포 이상 급식소는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여기서 300포 이상 급식소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300포 이하라도 예를 들면 한 200포라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규모 300포 이상만 하지 말고 더 확대해서 늘려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처음 시작이니까 규모를 크게 잡은 것 같은데 더 아래로 잡아서 더 늘려라, 그럼 더 많이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이 더 많이 이용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다음에 75쪽에 학교급식친환경 Non-GMO 식재료지원 이게 279개소에 35,785명. 7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7억 1200만 원. 이게 주로 품종이 어떤 어떤 거예요, 이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보통 콩입니다, 콩.
행기

김행기위원

콩이 일반적이고 콩 말고는 없어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제 거기에서 가공품이 된 간장, 된장, 두부 그다음에 식용유류 그다음에 쌀 가공품도 일부 들어갑니다. 고추장, 옥수수콘도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러 가지네요. 콩으로 가공한 제품들이 대부분 들어있고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많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합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학교급식센터에다가 우리가 오더를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증 난 것을 다 확인하고 또 GMO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되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 체크를 하셔서 Non-GMO 식재료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김행기 위원님 집단급식소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역 쌀 구매협력사업 지원은 목적이 지역 쌀을 소비하고 판로 개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대량 소비되는 집단급식소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구매하는 것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물론 요즘 그 쌀 소비가 적지만 타지방에서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쌀 소비에 대한 전략.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략이 쌀 집단급식소 말고 개인들이 쌀에 마트나 어떤 이런 데에 공략해서 쌀을 한 가마니 사면 한 가마니 아니고 아무튼 포대를 사면 쌀약과나 쌀떡볶이, 밀키트, 쌀과자, 스낵 이런 홍보제품을 증정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렇게 집단급식소 말고 개인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전략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또 잘 되는 데여서 견학도 하고 와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 현안과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과가 많아가지고 좀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도시 공모를 이제 이번에 최종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여수시가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사항을 어떻게 이번에 자신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조금 전 현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과거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본도시가 못되고 탈락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양은 지난해 예비도시로 선정이 돼서 올해 10월 달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광양시가 본도시로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신청할 때 순천, 광양도 같이 참가를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순천, 광양은 미리 예비도시 선정이 되기까지 준비과정 그리고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여력이 좀 딸립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공모신청 할 때 용역 지금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또 더불어서 타 시군에 공모사업 선정된 그 용역사들 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초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문화도시 신청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마지막 힘을 다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이제 처음 했다 그러면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역량을 총동원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하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순천하고 광양은 예비도시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죠?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예비문화도시를 지정받은 순천이나 광양이 이번에 본 문화도시로 탈락할 수도 있죠, 이번에?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순천은 과거에 기 지금 탈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같은 조건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같은 경쟁이에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광양도 이제 금년도에 예비도시 1년간 추진했던 사업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거기에 만약에 이제 평가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본도시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 본도시로 선정이 10월 달에 안 되면 다시 또 문화도시 지정대상에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그니까 저희들 예상은 여수, 순천, 광양이 또 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또 된 것 같아요. 예비도시로 순천 탈락했고 광양은 예비도시로 해서 어떤 준비 성과가 평가를 받아서 안 되면 또 탈락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 여수시가 만약에 되다면 예비도시로 받는 겁니까, 본도시로 받는 겁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예비도시 없고 본도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도시죠?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바로 본도시로 가는 거죠?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준비가 예비도시 보다는 훨씬 더 준비가 철저하게 잘되어야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기회에 총력을 다 해서 순천이 예비도시에서 본도시 탈락했던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충분히 보완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이것은 정말 우리 여수시가 자랑스러운 전라좌수영 본영 겸 최초 3도수군통제영 자랑스러운 여수에 하나의 문화재죠. 문화유적이고 이것을 반드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10년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지연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래 보니까 제가 이거를 2021년 2년, 2개년 도에 걸쳐서 제가 이 부분을 감사 지적도 했고 행정감사 시 또 부족한 예산도 조기확보를 해서 성과를 좀 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발굴작업을 그래도 좀 성의있게 열심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밀 발굴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예, 지난번에 김행기 위원님께서 정밀발굴조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발굴용역 업체를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유물이 그렇게 많이 지금 나오지 않지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조사를 잘 해가지고 가능하면 조그마한 유물이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중요한 것은 정밀발굴이니까 아까 보고회도 있었지만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족한 예산은 이번에도 18억 지금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상, 철거 다음에 정밀발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수용재결이 있어요. 여기 특정한 그 재결할 대상이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총 매입 대상이 지금 80필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까지는 72필지는 지금 보상협의를 통해서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 8필지 정도는 그분들이 미리 우리는 이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는 이렇게 보상협의를 못하겠다 근데 그것도 강하게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게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인제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때도 되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리는 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수용재결한다 그 말은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한 번 거치면 그나마 좀 인제 보상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수용재결까지 우리는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한 여덟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용재결까지는 최대한 안 가도록 충분히 계속적으로 직원이 나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원만한 보상협의를 하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미뤄둘 수 없으니까 수용재결 하는 방안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정밀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어쨌든 문화재 관련 사안이니까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겠지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보상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고 정밀발굴 작업도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서 2025년 10년간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김춘수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올 상반기에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현장가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김춘수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좀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두 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 사업과 함께 지금 우리 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나왔는데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하는 우리 여수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 쪽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우리가 따오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 자체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충분히 하고 숙지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인식의 틀도 좀 넓혀나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공교롭게도 목포가 문화도시인데 비해서 우리 동부권에서는 지금 한 곳도 지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여수 시민은 몇 차례 떨어진 거에 대한 약간 자존심의 문제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의 정말 자존심을 우리 여수가 챙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핵심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킬러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 킬러 문항을 쥐고 있는 출제자의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키가 뭔가 이걸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키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공모계획서를 좀 제출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도시 정말 후회 없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뵈면 워낙 역량 있는 분들이라 질문을 안 할려고 했으나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보는 순간 걱정이 너무 앞서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3차 탈락할 때 정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탈락의 원인을 보면 3차 문화도시에 선정된 여섯 곳이 모두다 문화도시지원센터나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우리 시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각계각층 인사들 모아서 우리가 협의회를 발족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추진협의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이 도전정신은 감히 감사하고 또 칭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4차에도 물론 준비는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만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도전하실 건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한번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가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근데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특별한 대안은 지금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민간전문조직위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 갖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그걸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주도로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지만 저희들은 어딥니까? GS하고 같이 하고 있는 예울마루라든지 장도 관련해 갖고 그런 사업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수범사례로 그렇게 교육이나 이렇게 행사에 가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또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포함시켜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킬러 문항이 어떤 것인지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하여튼 최대한 다른 곳보다는 물론 여력은 좀 부족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 또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그걸 좀 잘 찾아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문화도시지원센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수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배수진을 펼치셔서 치밀한 전략을 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꼭 선정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질문 안 할려다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할랍니다. 이 달에 TF팀 구성을 하네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구성합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성 계획은 관련 다른 과 부서 팀장들 급을 위주로 해갖고 TF팀을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전담 직원들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내 전담 팀보다는 이렇게 다른 과에 연관되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민간 전문가분들은 안 들어오는가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거기에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시키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차, 3차, 4차, 5차 도전했을 때 TF팀을 계속 운영을 했었지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구성을 했다가 또 탈락하면 해체하고 또 그다음 해에 또 공모하기 위해 TF 꾸렸다가 또 탈락하면 해체하고 지금 계속 해마다 그렇게 했지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그러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이것을, 또 뭐하러 합니까? 나는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서 너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수시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지금 도전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요. 그럼 시에서 해마다 이렇게 도전할 때 민간 주도의 TF팀이 있을 것이고 여수시의 TF팀 있을 것이고 진짜 여수시가 의지가 있다면 이걸 계속 꾸준히 해서 유지를 해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탈락하면 또 없앴다가 또 뒤에 공모할 때 또 만들었다가 그럼 여수시에 문화도시 선정돼서 최고 좋은 높은 점수가 어떤 항목을 제일 높게 봅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지금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을 제일 점수로 치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전문 조직이 없어서 지금 문화예술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나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물론 TF팀을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대로 2차 추진할 때부터 그 TF팀을 계속 연계해 가지고 했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어찌될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해체를 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구성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체되고 다시 구성이 되더라도 그 인원들은 거의다 들어오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도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 전문 또 관계자들 그분들 추가적으로 해서 꾸리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수시가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의지가 있다면 TF팀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문화도시로서 선정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야지요. 그래갖고 그때가서 공모할 때부터 TF팀 구성했다가, 또 탈락하면 다시 또 해체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다시 또 도전하는 자체가 저는 이게 너무 좀 솔직히 얘기해서 화가 납니다. 지금 다섯 번째 올린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 올린 것도 여수시에서 창피하지 않아요, 이거. 이런 계획 있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할까 생각했는데 올해 갑자기 마지막이라서 신청한다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의지가 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될 의지가 있다면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TF팀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계속 탈락하더라도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되게끔 도전을 했어야지 이래서 저는 이런 공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여수가 하면 안 된다, 진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이든 아니면 단기적인 계획이든 확실히 세워서 계속 이어지고 질서성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해마다 탈락하면 해체했다가 뒤에 공모하면 구성했다가 탈락하면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정부에서 이번 마지막이다고 하니까 진짜로 작년에도 그리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아까 녹록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문화예술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모두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용역사에게도 요구를 했던 게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예술재단,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하는 지금 여수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형에 맞는 문화재단을 어떤 명칭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여수 정체성과 가장 맞을 것이냐 그리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문화예술 사회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 시민들이 여수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명칭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당부했던 것도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도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상임이사 그니까 대표이사장이라고 하는 이 대표직을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력 구성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 문화재단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두 개는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수했던 지금 연구용역사에게도 제가 당부를 드렸던바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녀왔던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용역보고회 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또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에도 그걸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국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성욱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정봉주 e-콘텐츠팀장입니다. 지상훈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최덕환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새로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을 하고 또 열심히 잘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8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있지요. 22억?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91개 단체에서 141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단체도 많고 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 평가보고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12월 중에,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평가보고회 때 보고회 참석해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위원들이 있습니까? 평가위원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질적으로 거기 행사에 관련된 여러 단체라든지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행사가 문화예술행사가 어떠한 부분이 미흡한가, 또 부족한 점이 뭔가 어떤 것을 또 더 발전시켜야하는가 이런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행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만일에 그 예술행사가 전혀 기대에 못 미친다 한다면 그 행사를 보조금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행사가 정말 여수 시민들이 보는 이 행사가 질적으로 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평가보고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서 평가할 때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계절 지역축제 발굴지원 이거 용역 5천만 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사계절 지역축제 새로운 것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축제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북선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좀 짚어달라 그래서 이 용역이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 이 용역에 의해서 축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문화예술행사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 시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질적수준도 높고 또 여수의 대표축제, 전남의 대표축제, 전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시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와서 아직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축제 용역이라든지 했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들을 도출해서 향후에 축제를 개최할 때나 행사를 할 때는 더 보람차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의 어떤 축제가 정말 많은 소리가 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프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도 한번 다시 새로운 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립예술단의 어떤 공연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직 이 부분에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계절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는 사계절의 음식이 뚜렷하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접목을 시켜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축제는 여러 가지 많은데 음식이 겨울이면 새조개, 봄이면 도다리 이런 거 또 여름이면 하모, 가을이면 전어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을 특화시켜서 좀 연결선상에서 축제를 치러보면 어쩔까 이런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여수에서 개최되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여수를 상징하는 음식이 나왔는데 상징할 만한 음식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치르는 건데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여수시의 어떤 음식들을 훨씬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좀 남도음식축제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음식을 가지고 빛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추경에 도에서도 특별히 5억을 더 세우고 국제행사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2회 추경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이고 전라남도 음식이 더 빛이 날수 있도록 축제준비 과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화원 우리 과장님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약간
현태

강현태위원

어느 정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우리 여수시에서 저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지도관리 감독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도 차원에 저희들이 조속히 정상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공문보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있는 도에서 문화원을 현장 지도점검해서 원만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서는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황보고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연간 3억 원 정도 지원하는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사업 부분에서 향후에 문화원이 정상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제재조치 정도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 부분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에서는 시에서 어떠한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의견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면은 저게 너무 갈등과 반목이 심해요. 그래서 빨리 종료를 해서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가야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그렇게 관리 권한이 없으면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빨리 가닥이 잡아져가지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렇게 계속 길어지다보면 이게 회원들까지도 문화원들 회원들 간에도 반목과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여수 시민들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회원 간에도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문화원의 이 문제가 하루이틀 지금 발생한 게 아니다, 정말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걸 어떠한 사적인물의 개인 사유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법인으로써 기능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게 좀 필요하다 그게 하나의 패널티가 돼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하지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고 정상적 운영조차 되지 않는 곳에서 왜 보조금을 바로 바로 지급을 해주냐, 사업수행을 안 했으니 다행히 보조금 지급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여수시가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좀 유지해서 적어도 우리 여수 시비에 대한 매칭 사업 보조금만이라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가 좀 적극적으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거리 문화 한마당 질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할까요?

정현주위원장

담당 팀장님도 이제 오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개가 선정이 됐고 전반기에, 3개가 지금 추경으로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3개가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8월 5일까지 이 정도해서 지금 추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직 공모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입찰은 많이 했습니까? 추가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진행 중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서 못 했던 친구들이 한 네다섯 팀 된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응모를 하고 계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 받으면은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사업수행능력이 있겠나, 아니면 조건이 맞나 평가해서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분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 구성이 맞다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으로 썼던 그 다섯 팀은 지금 모두 공연이 끝난 상태지요? 문화축제가 끝난 상태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석주

이석주위원

끝났지요? 마무리 됐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제가 그래서 추경 예산 확보를 요청 드렸거든요. 하반기 축제가 없어서. 저희가 전반기 때 했던 청년거리 문화 한마당 축제를 한번 돌아봤는데 조금 의아했던 거는 했던 사람이 또하고 익숙한 얼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왜 축제내용과 축제가 한 사람이 여러 개 축제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한 대표자가 여러 개 축제를 수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청년들끼리 돕고 한다라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반기에 입찰할 때도 입찰하는 그 부분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 부분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내용들은 다 위원님들이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북선축제 그날 비가 와가지고 영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시한테 영업보상 형태의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축제위원회하고 좀 협의가 돼 가지고 완결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완결은 다 됐고요, 상호 협의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셨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19일 그 위원회하고 12개 단체 그분들하고 시장님실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 하면서 보고를 하고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화해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 앞전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잘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것인가 그냥 덮어두고 가서는 이거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는 아까 우리가 보조금 한 3억 정도의 보조금 교부하는 것 그 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상반기에 보조금이 얼마 교부됐는가 모르겠지만은 하반기에 교부될 보조금을 일단 유보를 하십시오, 유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3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은 지금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 해결될 때까지는, 정상화될 때까지는 유보를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때 정상적으로 보조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재단을 전라남도가 승인하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도에서 현장에 와서 문제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해결 방안을 내줘야 돼요.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돼야지 지금 여러 가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누적된, 곪아져 있는 이거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 그런 기회로 삼아서 완전히 문제점을 제거하고 정상화되는 원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새로 오신 우리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이 잘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문화융성국이 순천으로 내일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 준비 과정에 있다보니까 당초에 과장이 문화예술과장이 내려와서 관계자들 면담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한쪽에서 지금 상황이 있어서 면담을 못한 상황인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도에서 나름대로 팀장이나 과장이 이쪽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이전문제가 있고 또 24일 날 인사문제가 있다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도에다가 몇 차례 유선상으로 통화도 여러 번했고요, 대신에 문서상으로 세 차례정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상화를 좀 빨리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요청해서 이 문화원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남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이 부분 현재 용역중이라 그랬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보니까 조건부 승인이 됐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조건부 내용은 뭐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투자심사 시에 사업비하고 사업규모 내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하고 운영비 절감노력, 수정해 주면 조건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사업비 내에서 예산을 더 많이 늘리지 마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만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고, 운영비도 최소화해서 방만하게 경영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건실히 운영한다면 당연한 조건이라고 봐요. 그것은, 큰 문제없는 거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은 2026년 6월이면 앞으로도 4년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남았지요, 3년, 기한 내에 잘 좀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축제를 관장하던 부서가 관광과였다가 올해 조직개편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과로 왔습니다. 제가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왜 문화예술과로 왔을까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축제가 우선 우리 여수 시민이 먼저 찾는 축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축제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취지가 좀 있기 때문에 관광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로 온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추진 되는 모든 축제에 우리 여수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아 주는 그리고 그전하고는 정말 다르게 우리 시민들 중심의 축제가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거북선축제나 영취산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 유명가수가 왔다라는 걸로 해서 그들의 팬들이 오셨어요. 그중에는 우리 여수 시민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니까 이거는 숫자 늘리기를 위한 이런 거지 실제로 축제가 우리 여수의 특성을 좀 반영하는 정말 특색 있는 이런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 불러서 치르기 위한 축제로 좀 전략한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들은 좀 더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이 참석을 해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 이게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때 거의 한 2시간 동안 정체를 해 가지고 그때서야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의회 차량을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자체가 각 정류장에 들어오는 이 소요 시간들이 보통 40분 이상 걸려버리더라고요. 이게 버스도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그만큼 많은 교통 혼잡이 그 단일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체계가 우리 딱 지금 이순신 광장 거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들어오고 또 나갈 때 주변에 이순신 광장 주변에 보면 해양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도 인제 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버스를 거기에 투입해서 운행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순신 광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안내하고 거기에서 버스 그 대중버스를 타고 우리 여수 시내버스를 타고 이순신 광장에 오는 그래서 여수에 있는 모든 버스가 이순신 광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적어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는 버스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버스전용 차선 이거를 한 시간 정도는 좀 운영해 보는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수시를 믿고 한번 나도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먼저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 현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불꽃축제 관련해서도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위원회에 충분히 교통대책에 대해서 마련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다른 축제들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프로그램으로 최대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김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오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양현옥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박소영 시립박물관팀장입니다. 박인천 시립미술관팀장입니다. 서혜은 역사문화공간TF팀장입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에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기록화 사업. 이게 지금 화석산지를 3D프린트 이런 걸로 활용해가지고 일단 기록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추도랄지, 낭도 화석지랄지 이런 데가 훼손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풍화침식작용으로 의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한쪽은 훼손으로, 임의적인 훼손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관리를 좀 잘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해남 공룡화석지랄지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화석류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룡화석 그 체험관이랄까요? 그런 것을 많이 해 놔요, 관리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여수가 제가 최대의 화석류 군을 자랑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낭도, 인도교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맞춰가지고 저는 직접 체험은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아, 이 공간들이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해남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추도 공룡발자국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풍화가 아닌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월 26일자로 우리 전문가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적인 풍화에 의한 훼손이라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지만 우리 저희들이 민원인이 도난 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현지에 한번 또 갔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지, 추가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또 한번 우리 양현옥 팀장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남 뭐 체험관 같은 부분도 이번에 그 오늘 마침 아침에 국장회의하면서 섬박람회 관련해서 혹시 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이 부분 한번 저희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사실은 저 7대 때 추도에 CCTV설치를 제일 처음에 제가 당선돼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 근데 이후에 너무 부족하고 예산을 좀 더해 갖고 더 CCTV나 안전 상태를 좀 유지해라 그랬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해요. 37쪽에 2단계 세계유산 등재사업 추진 있죠? 여자만 갯벌. 이게 지금 전남도하고 여수, 고흥, 무안 4개소가 이렇게 참여 동의서 제출했고 지금 예산도 79억 6천만 원, 이거를 앞으로 들여서 이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2단계 추진사업비가 총 79억 6천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2026년까지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2026년까지 총 사업비가 79억 6천만 원. 그러면 이게 세계유산 등재가 되도록 우리 나라에서는 최종결정이 난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현재 우리 잠재 목록으로 1개 유산이 등록됐고 최종신청서마감 25년 2월까지입니다, 아직.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신청서를 세계유산 거기다가 신청을 내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해서 이게 세계유산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등재 대상 되냐, 안 되냐 하는 결정은 유네스코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잠재목록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잠재목록으로? 최종결정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최종결정은 25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5년 2월 달에? 이거는 우리가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25년 2월 달은? 그렇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우리 여수 여자만 갯벌이 여기에 유네스코에 등재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예. 과장님 그리고 시립박물관은 뭐 계획대로 잘 건립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시립미술관 건립은 이게 2026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지난 5월 달에 문체부 타당성 평가 통과했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점이 26년 상반기라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6년 상반기? 그러면 미술관의 소장품을 올해 5억을 시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시립미술관에 이게 전시를 하기 위한 그 소장품인데 지금 5억 소장품을 구입하면 어디다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현재 우리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예울마루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 수장고를 확보하려고 당초에 우리 청년회관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공사작업이 다 끝나면 층고 높이가 1m 60밖에 안 돼서 불가피하게 화양면 예수리촌(??7:20) 그쪽으로 지금 수장고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또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이번 추경에 1억 3천을 또 증액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뭐 수장고는 협소한 데서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이전해서 크게 한다는 건 잘한 일이고요, 그건 전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억을 들여서 소장품을 구입해 가지고 수장고에 보관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 수장품을 구입하면 전시를 해야 될 텐데 수장고에 그냥 보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도 안 되고, 수장고에 재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판단을 잘해 봐야 되겠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래도 그렇게 내년도에 첫 번째 전시회에서 우리 예술작품 우리가 소장품에 대해서 엑스포 아트갤러리에다가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장품을 미리서 보여 드리고 활용이 돼야 된다. 수장고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소장품 가격이 최고 비싼 것은 1억 7천 만 원, 그나마도 금액이 적은 것은 한 천오백만 원 이상 되는데 현재 우리가 작품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작품훼손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상태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내년 첫 번째 전시를 저희들이 엑스포 아트갤러리에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 구입하는 거를 미리서 이렇게 당겨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미술관이 건립이 되고, 이게 준공이 돼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구입해서 수장고에 보관하는 그런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입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김행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인데 그걸 수장고에 넣어놓지 말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관에다가 하는 게 전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수장고는 임시적인 거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쪽으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럴 바에야 지금 뭐 그거 보관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전시관 만들어놓고 요즘에 전시관 만들어서 CCTV등등 해 놓으면 손 탈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지금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엑스포아트갤러리하고 달빛갤러리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엑스포아트갤러리하고 달빛갤러리는 연중,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림을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매년 조금씩이라도 확보한 것은 향후에 미술관 건립될 시기에 와서 우리 금액을 또 많이 확보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서 그나마 5억 원으로 예산편성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당장 뭐 어디 전시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 다 수장고에 또 작품을 보관하면 항온항습기가 설치돼갖고 지금 이제 그림이 전시가, 보관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장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거보다는 전시관이 지금 보관할 전시장이 없다고 하면 지금 여러 군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작품들 일반시민들한테 전시를 하고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서 나중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기면 더 훨씬 나을 것 같고 큰 효과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김행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난 우선일 것 같애. 지금 한번 수장고다 해갖고 결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바꿀라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생각을 전환하면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하자면 지금 수장고 리모델링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래 처음부터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건물과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에 또 수준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게 리모델링할 때 항온항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잘 만들어 주셔야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훼손되는 게 방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만 궁금해서요. 지금 수장고 여수예술인촌 리모델링이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하는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구 청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천장이나 바닥 시공 시 층고 높이가 현재 높이는 2m 10인데, 천장이나 바닥 시공을 하면 층고 높이가 1m 60밖에 안 돼서 화양면 예술인촌을 교실 한 칸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회관에 물어볼라고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청년회관에 분명히 작년에 수장고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했습니다. 저기가 오래 된 건물이고, 저기가 수장고에 적당하냐? 나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때 과장님께서 아 요새 수장고로 충분히 리모델링돼서 잘 만들어서 수장고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 자료도 없어. 아까 답변할 때 청년회관에 수장고를 만들었으면 청년회관 거기 수장고를 완공되면 거기다 보관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얘기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보니까 여기 갑자기 수장고 여수 예술인촌에 수장고 리모델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고 수장고로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층에 수장고를 한다는데 수장고로서 맞지 않다, 그랬더니 요새는 기술도 좋고 뭐 하여튼 잘 만들어서 하여튼 수장고 하겠습니다. 해 놓고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예술인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잘 파악해 갖고 전체적으로 파악해갖고 예산 올려야지,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때 될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 놓고 뒤에 뒤에 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랍니다.” 이렇게 시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순간순간 그냥 전체파악도 안하고 해선 안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명심코 하십시오, 명심. 그때 분명히 말씀했잖아. 걱정없다, 아무 문제 없다고.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또 당부드렸던 항온항습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될까라는 또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영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업지원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경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신정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석호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선아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김형민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산업지원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과장님 그래도 빠른 목소리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이게 당근과 채찍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 배달노동자 분들께서 번호판을 떼고 또 마후라라고 하죠? 그렇게 소음을 유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대중에 비해 또 착실하게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선별하셔서 확실하게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이런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염두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안전교육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인정용품을, 그 영수증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 우선 교육이 먼저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전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지킨 다는 조건하에 지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본적인 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전교육을 받기 전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민 우선채용비율 확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GS만 21개사면 산단에 38개사가 대상 38개사 중에 우리 지금 가점제 협약 체결한 기업이 지금 아직까지 17군데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2개소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5개가 늘었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지난해까지 17개소가 했다가 작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정리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LG화학을 필두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착실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실적은 지금 어디 중간실적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개별로 업체 리스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는 민선 8기에도 한 65분(??34:19)이상이 물론 실적은 좀 났습니다. 착실하게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전에 고용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고용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실 회사를 이름을 언급하지 못한다는 법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업체들이 조금 보수적이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나열하는 형태들은 좀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죠? 저희가 꼭 가야 하는 방향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저들이 참여를 시키고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 두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도 동일합니까? 가장 우수한 실적채용을 보인 회사와 가장 저조한 실적 채용을 보인 회사가 작년에 두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러면 한번 따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가장 우수했던 데가 금호폴리켐이고 가장 저조했던 데가 비를라카본코리아였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개선이 있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역민 우선채용비율 확대 부분에 있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21개사 평균치를 내서 54.2% 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대기업 순으로 해서 10개사 정도하면 몇%나 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세요, 별도로 프로테지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종길위원

이 전에 했던 것들로 보면. 자, 과장님 자료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듣기로 하고. 이게 지금 기업이나 우리 시가 여수지역민 우선채용 한다고 해서 협약을 하고 홍보를 하고 등등 해서 어쨌든 생색만 내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인 그런 효과는 또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초선 때부터 이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지금 제가 4선 때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지역에 와서 어쨌든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그러면 그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게 지금이 중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54.2%가 아니라 지금쯤이면 70%, 80%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전국에 공모를 해서 차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을 주되, 지역민 안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정도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지역과 기업이 같이 상생한다, 그런 취지로 보면 이 비율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 수치입니다. 방금 전 과장님 그러면 제일 잘하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 순으로 나열할 수 없습니까? 왜 과장님이 그걸 대변합니까? 당연히 기업이 그걸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수시장이랑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갑질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소리는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지적을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산단에 끌려갑니까?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픈을 시켜주시고 10대 기업으로 한정시켰을 때 과연 얼마 된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협약으로 해서 자기 기업홍보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민들, 청년들을 우선시하고 혜택을 주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단단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잘 도와주시는 여건이 좋은 데는 80%가 넘는 형편이고요, 보통70%에서 60%. 다만 몇 개 업체가 워낙에 낮다 보니 여건상 낮다 보니까.

김종길위원

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건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평균을 좀 낮게 가는 그런.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그런 청년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전공이나 이런 분야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려워서.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20%, 30%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 70%, 80%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민 지역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채용하겠다 그런 약속을 지켜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나 집행부에서 자꾸만 대변을 해요 왜 대변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지역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을 대변해야지, 왜 기업체를 대변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또 가다 보면 그냥 흐지부지 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질문을 잘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산업지원과는 분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를 분리를 해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이 다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도 이행이 막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네요. 그 과장님 저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 지금 여수산단 관련해서 정부한테 본사유치를 할지 석유화학지원법을 할지 대표발의 한 거 아시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부에서는 그 법들을 지원하게끔 뭔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 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토론이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 하는 데는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분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한 게 엄청 큰 일이에요. 한번도 없었던 본사를 여수 유치를 시키는 거하고, 석유화학과 관련돼서 저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 그럼 우리 여수시가 그걸 그것만 잘 해도 어마어마한 여수의 산단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랄지, 산단환경 그 해결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역할을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발의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해버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입법지원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지원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이든 내년본예산이든 그런 역할들을 그걸 잘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여수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그 두 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산단에 한 반년 됐죠? 비를라카본코리아 관련해서 지금 이행했죠? 아니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된지 알았는데 최근 또 이행정도가 쉽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만족하지 못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중재를 하고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입장에서 또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어렵게 하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과정에서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노사가, 하청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는 얘기를 해 보고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삼동지구에 세탁소 옆 그쪽 들어오는 길에 무슨 탑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뭔 탑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어떤?
갑태

문갑태위원

삼동지구. 씨오투 실증단지 있는데요, 무슨 탑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탑을 만드는 것은 이미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가로 현수막 또는 현판을 달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조형물이 아름다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누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거를?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 산업지원과에서 했고요, 2021년도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그게 탑이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던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야간에 보면 굉장히 예쁘던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이 근데 물론 이제 충분히 설계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거기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를 뭐 세 군데에다 한다고 그러던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탑은 입구 초입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저쪽에 이순신대교에서 들어오는 초입하고 두 군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도블록과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간 우리 시가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야간에 정말 이뻐졌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모르겠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드론으로 찍은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쓴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보고서 보니까 뭐 계획도라든지, 위치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이런 거 전부 흑백으로 되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좀 일부 먹통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려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참고하셔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칼라로.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한 부분은 칼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7쪽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에 도비가 60억 3천만 원 표기되어 있어요. 2024년도는 58억 3800, 이게 도비가 아니에요, 이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거 전체 합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아니다고. 내역에 도비라고 없잖아요. 이게 시비를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여기 60억 3천만 원은 전체 합계고요, 가운데에 표시돼 있고 23년도에 보면 4억 5천이 도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억 5천은 도비인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2022년까지 도비 60억 3,000, 이게 지금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전체 합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합계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024년 58억 3,800.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도비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도 전체 합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박스 안에가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24년 58억 3,800 이게 도비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도비 칸이 나눠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박스 전체에 합계를 내놓은 겁니다. 국도시비 합계를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합계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갑태 위원이 질의한 산단지원특별법, 그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2016년 2월 16일 날 당시 이낙연 지사가 여수시에 시민과 대화 때 왔습니다. 제가 이 건의를 했어요, 그때. 어떤 건의를 했냐 하면은 여수 국가산단에서 연간생산액이 80조, 약 100조. 80조에서 100조, 당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국세가 한 4조. 그렇다면 여수시가 받는 지방세는 2천억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수뿐만 아니고 울산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그런 산단이 소재한 시에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주는 그런 세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국가산단을 통해서 그 지역 시민들이 온갖 피해는 다 받는데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제가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수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울산광역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전체 국회의원들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특별법 제안을 하고 힘을 모아야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럼 여수시에서도 울산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그런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올려야 돼요,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발의가 됐을 때는. 시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두고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입법 통과가 안 됩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발의안이 통과되는 거 20%도 안 돼요. 나머지 전부 계류 했다가 임기 끝나면 전부 폐기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같이 좀 노력하세. 그동안에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저도 많이 촉구를 했고, 공동건의.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 줘야 힘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미래혁신지구에 있는 산자부 사업 이런 것들 쭉 망라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를 구축하면 그 소유는 누가, 어느 쪽으로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주관기관의 소유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 소유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주관기관의 소유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관기관 소유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한국화학연구원이 하게 되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거 조율해서 여기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바로 이전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들은 회사를 지원해서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토지는 영구히 건물에 대해서는 30년, 50년 이상을 묶어둡니다. 부기등기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도비․시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부기등기를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부 보니까 이게 그 기술지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이거 만들어서 산단에 기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시가 이런 거를 많이 지금 미래혁신지구에 가져왔는데 미래혁신지구에 있는 부지는 우리 시부지입니까,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조성한 부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 부지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 재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소유권 관련해서 여수시가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산단 우리 지역 청년고용문제, 이거는 본 위원이 여기 뭐 같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38개 대기업공장을 전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지역 업체 물품도 구매를 하고 지역 업체 인재를 채용을 해라, 그때 7개 업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17개 업체까지 온 것은 그 이후에 10개 업체를 지금 더 협약체결을 했다. 그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그동안에 좀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엘지 뭐 특정업체 거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데가 좀 안 됐었어요. 이거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난해 연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기업이 앞장서서 이걸 해 줘야 그다음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나머지도 계속 노력한다면 100%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회사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수 시로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 100% 될 수는 없습니다, 저기 그 채용에 있어서. 왜냐 하면은 대기업 서울본사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거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관리직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관리직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은 우리 시에서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산직 주로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비율을 더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4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공장장협의회 회원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산단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미래혁신지구에 들어가는 이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를 자주 자주 하셔야 돼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그냥 국가에서 한다, 또 그 주관기관에서 한다,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보고만 받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주 자주 가서 체크도 하고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전에는 전남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기관 협의체를 만들고 또 관련되는 산업정책 포럼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될 여러 가지 미래에 들어와야 될 사업들 논의도 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하반기에도 이제 실무위원회가 본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래혁신지구에 지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산단 대개조 총괄사업비 얼마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김종길위원

그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1조 3천억쯤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내용대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여천산단을 위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뒤쪽에 보면 이 수많은 예산들 1조가 넘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수산단에서 과연 사회공헌사업으로 우리 여수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 고민들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지금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장이 누구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럼 시장님이 역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시장님들 쭉 보시면 난 그분들 이해가 안가요. 왜 그분들이 이 중심에가 있고 갑인데 그런 것들 못해내고 있을? 그러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해서 잘 추진됐던 사례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예울마루 외에 별도의 대규모사업들은 없었던걸로.

김종길위원

글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소규모사업들 위주로.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울마루는 어디서 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GS칼텍스가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말하는 그 시민의식조사를 했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올해 토론회도 한 차례 했었고 지금 계속 준비가 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는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 답변은 어제 오늘 답변이 아니고 매번 업무보고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렇게 해 놓고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온 지가 지금 10년, 20년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GS칼텍스 예울마루 하나 빼놓고는 과장님도 답을 못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대기업들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쉽진 않아보입니다.

김종길위원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겠노라 해 놓고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민 청년들 우선 채용 부분도 마찬가지고 말로는 그렇게 뱉어놓고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상생시켜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그런 프로테지나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짜서 시장님께 좀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의견도 들어서 지금쯤이면 할 것들이 많아요.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예울마루 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부터, 우리 의회부터 그런데 좀 소극적이고 제대로 소신발언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십사. 이게 지금 63쪽에 업무보고가 들어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끝나지 말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한 걸음씩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다가 10년, 20년 왔습니다. 언제 조금 조금 할 겁니까? 문갑태 위원님 마무리하고 다음에 해양경도관광단지 개발사업,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여건에 의해서 좀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익이 목적 아닙니까? 이익이 나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어떤 이익분을 따지다보니까 이 사업추진이 지금 경도 같은 경우는 2024년 거의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쳐다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언론이든 의회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언론을 활용하든 의회를 활용하든 해서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대로 놔두면 이게 10년 20년 가다가 이게 방치해갖고 그다음에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땅 팔고 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 좀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잘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두 분 위원님은 혹시 보충질의인가요?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문갑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공동발전협의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위원장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산단 들어오신 분들은 공장장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공장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가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어떤 분야에서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사회공헌사업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요. 공장장협의회에서는 재원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발전협의회는 잘 알다시피 2021년도에 범시민적으로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진행을 하다가 멈춰져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장장협의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대기오염 조작사건 났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용역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사를 만나십시오. 본사, 의원들이 대표발의해놨잖아요. 본사유치하자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계속 공장장협의회만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오너가 아닌데 여기를 사회공헌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바꾸자라는 거예요. 직접 공장이 아니라 본사를 만나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여기에다가 사회환원도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컨텍을 해야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하여튼 기부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제성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도지구의 진입로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6월 30일 날 착공식을 하려다가 아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원 때문에 결국은 착공식도 못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도로과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로과에 확인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본 위원도 지난 6월 7일 날 5분 발언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것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은 우리 시하고 직접 관련 있거나 직·간접으로 가장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가 그런 데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쉽지 않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여건이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각기 다 공공기관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153개를 이전한다면 도에 주는 것은 몇 개 안 될 거라고요. 이게, 각 시군 골고루 다 주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런 점에서 경쟁이 경합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TF팀에서 어떤 안을 몇 가지 대안을 잡으면 이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 시가 결정하겠지만 최종, 그런 절차를 갖춰서 가장 우리 시가 유리하다, 효과가 크다 그런 공공기관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치권을 동원하든 최선을 다해서 여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여수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2021년도에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중에 5개 정도 우리 시가 유치했으면 하는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을 했고 또 최근에 수협중앙회나 남해안종합개발청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기관들을 위주로 유치활동을 하려고 TF를 구성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을 저희들이 데려온다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 여러 가지 토지문제나 건축물 문제나 이것들의 공간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활기반인 거기 때문에 노조에서 우선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에 10개 혁신기관을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위주로 유치활동을 이전활동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외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 또 국토부에서 발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내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붐을 일으키십시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많겠지만 이것은 결국 어떠한 힘의 논리가 작용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여수시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영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김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에너지전략팀장입니다. 박철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강석재 수소산업팀장입니다. 서상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에너지정책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9쪽에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지역 에너지 용역공모를 신청하셔가지고 됐잖아요. 지금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 보니까 공모하고 시범적인 그런 에너지센터를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용역비만 받았을까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산업부에서 이 사업은 공모할 때 에너지 계획 플러스 에너지센터 이것을 같이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자기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역에너지센터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동안 지역에너지센터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할 때 일단
인숙

백인숙위원

이거해보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의 에너지센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의견도 검토해달라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여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해보고 나서 센터를 뭐 센터를 공모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게 물론 시에서 주무 과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용역부터 공모해서 뭐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인제 우리 시가 어떤 도시에 비해서 온실가스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도시고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이왕이면 어떤 탄소중립의 실현에 대한 부분에서도 에너지 어떤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렇게 센터를 지원받아서 벌써 인제 그런 어떤 용역까지 끝나가지고 어떤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용역공모부터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에너지지원센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단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국가산단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필수불가결한 어떤 지원센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좀 아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여간 용역해보시고 에너지센터가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여수시 해상풍력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산업부에 정보주도형 사업으로 공모하실 건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산업부에 공모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상풍력사업이 거문도 삼산 저쪽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 너무 무분별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인 밑그림이 아직 없어 가지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마지막에 산업부 정부주도형 사업 공모신청 등 대비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그래 가지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 계획이 나오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때
갑태

문갑태위원

정부주도형이나 하실 때 어디 정도에 위치하면 좋겠다 이런 안까지 나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하반기 업무계획이니까 도시가스 저희가 그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가스 회사 가서 일단 면담을 하고 또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거니까 그런 내용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공사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든 공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성 미달지역 그쪽에만 우리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내권에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주 난공사 지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가 정말로 삶의 질에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보게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대교 묘도IC 관광 휴게소 건립 있죠. 이게 건립되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거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묘도 주민들 협의체 그쪽으로 모든 소유는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운영자체는 그쪽으로 다 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운영권만 묘도지역발전협의회나 예를 들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고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그 효율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 집에서 쓰는 거고 태양열은 온수를 생산해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 가정에 쓰고 또 남는 것은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반대로 보내고
행기

김행기위원

반대로 돈을 받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거의 돈 받을 그럴 일은 없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는 안 되겠네요. 부족분을 삭제시키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확실히 그 이점이 있는 것이 주택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면 다중식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방지를 해 줍니다.

정현주위원장

누진요금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누진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다운되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해상풍력 용역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거문도 삼산 그쪽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우리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거문도 삼산 또 남면에도 몇 개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민간업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상풍력을 위해서 하고 있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현재 허가는 9개 나있고요, 또 허가 신청 중인 심의 중인 데가 7개 되어 있고 또 풍향계측기는 26군데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엄청 많네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허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질서 있게 해 가겠다 그런 뜻이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남발 무분별한 그런 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시가 그런 안을 만든다는 거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수3호 특수상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수소충전소 하나는 여수산단 중흥에가 있고요, 하나는 둔덕에서 여수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가 있고요. 하나는 3호는 주삼동 단지 삼동지구 안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래혁신지구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삼동지구를 미래혁신지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특수상용이라 그러면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버스하고 트럭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금년 하반기인데 사실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빨리 준공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조용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진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순금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영화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정민호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정혜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품권 운영을 개선하는데 발행규모도 300억원에서 400억 이렇게 해서 700억원으로 상향하고 6%로 했던 것을 10%로 앞으로 늘려가는 할인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상품권을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상품권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발행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져서 그것은 폐지하고 오히려 저희 여수시상품권을 좀 더 확대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상품권을 폐지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뭘로 사용하죠? 전통시장은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여수상품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폐지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어 전부 다 등록을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용카드매출하고 전부 다 비교해서 30억원 이상된 이미 다 조사를 마쳤고 그쪽에 가맹점 해제한다고 통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그쪽에 가서 사용 못하잖아요.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상은 됩니다만 어찌됐든 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이
행기

김행기위원

행안부 지침이라면 거기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출금리 연 2%내지 2.5%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차 보전을 해 주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4%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5% 지원되는 데는 2차를 1.5% 어떻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를 해줬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4%까지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4%까지 하니까 2.5%일 때 2.5%는 전액을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2.5%만 해 줘야 맞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2.5%만 해 주는 거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이자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이자가 없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중은행이 6%대여서 아직은 조금 나중에 그게 좀 낮아질 경우에 저희도 지원금액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6%일 경우에는 우리가 4%까지 해 주니까 2%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하는 전액 무이자라고 보면 되겠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이자부담을 없애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품권 운영 개선방향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매출 30억원 이상이 가맹점들 해지가 통보가 됐고 우리 시민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연매출 30억 이상 되는 매장에서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점 이 부분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상품권이 우리 지금 혹시 아시는 데 통보한 가맹점 중에 여수시에 있는 로컬푸드 있잖아요. 하나로마트 말고 로컬푸드가 몇 개소가 됩니까? 혹시 파악한 거 중에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4개소입니다.

정현주위원장

4개소 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오전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원래 당초에 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상품들을 로컬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매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로컬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본보조이다 보니까 그 어떤 지도 점검이나 관리권한 하나도 없이 농협 소유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있는 농민들은 다 소농인 거죠. 대농들은 별로 없죠.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은 크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농민이 혜택을 보고자 그래서 소득안정을 시키고자 로컬푸드를 만들어놨는데 이 로컬푸드가 그렇게 자본보조로 만들어지다 보니 하나로마트와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연매출 30억 이상이 되어 버리니 실제로 그 소농들이 연매출 1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로컬푸드의 장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이 박탈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살리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좀 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장차 농업인들 소농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농업인들의 또 이렇게 지역상품권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상점가라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점가는 어떤 곳이에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이렇게 면적하고 상가수 그런 걸로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인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소 이상되는 데를 전통시장이라고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데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골목상권들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대한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복합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골목상권들이 다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보면 임대로 써놓는 곳이 굉장히 많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뭔가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통법이나 또 뭐 전통시장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골목상권들은 다 죽어요. 보면, 그래서 그 골목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은 시에서 좀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작은 평수를 가지고 뭐 차를 갖다가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데이크아웃을 해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지역이 그러니까 크게 지역경제가 어떤 큰 부분들 복합쇼핑몰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도 들어왔을 때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본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에 이런 조그마한 상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부분들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정부에서 어떤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그런 골목상권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집단으로 30명씩 이렇게 잘 뭉쳐가지고 그런 뭔가 공동체를 이루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좀 시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번 좀 저도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법적인 규제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시장에다가 임대료 주고 있는 시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쌍봉시장 같은 데 그런데 제가 저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임대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물론 계상을 하겠지만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임대료 조례에는 더 강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가게는 44백만원이 임대가 나와요. 그런데 다 해봤자 영업이익이 거의 그 정도 안 될 건데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강화가 되어 가지고 금액을 계속 올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잘되면 모를까 그게 코로나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시 조례 때문에 계속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5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대책 추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물가를 다 잡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낭만포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물가안정 관리 대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경제 이쪽 통합지원센터인가 이쪽에서 가치장터를 웅천마리나에서 했는데 호응이 엄청 좋았다.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보다 매출액이 좀 더 나와서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만족도가 높고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장터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선은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순신마리나에서 한 경우에는 우리 여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게 초점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우리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 가치장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또 상품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광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 장터에 가서 물품을 몇 가지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그 구매한 물품 중에 이렇게 상호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부과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로컬푸드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청이나 아니면 이런 상품 옥수수조청 같은 경우도 우리 여수 주력상품으로 새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지금 우리 여수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송시마을에 있는 과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출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사야 할까요?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이 팔렸던 상품 중에 부각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주류도 많이 실제로 판매됐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백가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판매장소 거기가 아니라 정말 이 입점 로컬푸드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마트나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가공식품들을 입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앞장 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여수 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만들어 낸 이런 상품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홍숙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최명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숙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청년일자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청년지원센터 142페이지에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사업비가 8600만 원인데 청년지원센터는 누가 상주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시에서 지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에서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걸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그 프로그램 사업비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럼 그분들은 다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임기제입니까? 어떻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임기제 7급 상당 다급 센터장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한 분은 또 상담자 그리고 상담자 있고 청년지원팀에 또 직원들도 같이 그런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기 누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말했는데 이 센터 청년지원센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도시재생센터는 엄청난 사업비를 지금 받아가지고 있고 인건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청년지원센터 여기서 잘하면 청년들의 안정한 일자리와 보금자리와 이런 일을 할 건데 이거를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다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청년지원활동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332명이 예상인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받겠다라는 것이.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반납을 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럼 결혼하면 여수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서로 맞아가지고 다른 데로 와야 되는데 인구는 계속 준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왕 주려면 현실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결혼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무엇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식장 구하는 거죠, 예식장. 예식장 비용. 그런 걸 지원해보면 돼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식장 비용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는 뭐 꼭 그것만이 아니라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구나, 그 토익 지원해 주고 그것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정말 이런 것들은 예식장 비용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지원하고 그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청년일자리과가 200억 예산 되는데 한 2배 올려볼게요.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인구가 늡니다. 인구 늘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인구문제는 여수시의 모든 정책의 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도 지금 군 단위들이 많이 인구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고민과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고 인구유입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많은 인구가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보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가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진입이 됐는데 일자리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고 특히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막중한 역할이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거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또 개발하고 청년일자리 만들어 내고 하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수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책개발과 아울러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남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해진 빅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임정석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김송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강승환 CCTV관제팀장입니다. 최양준 통신팀장입니다. 여수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페이지 무선마을 방송장비 그러면 화양면 15개 마을이면 화양면 다 끝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면 읍면지역은 100% 완료하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래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렵게 시비를 매칭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여수시 사회조사 추진하는 거 이거는 조사항목이 13개 분야 47개 항목인데 여기에 지금 여수시 특성 17개 중에 시정 만족도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게 딱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 표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항목을 만들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시정 만족도는 누가 평가를 우리 주민들이 물론 시민들이 평가하겠지만 이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 하실랍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그 항목을 조사원들이 대면으로도 하고 조사항목을 보내서 직접 자기들이 본인이 기입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거를 선다형으로 할 수도 있고 저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매년마다 언론사들은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시정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하고 일정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완전히 그냥 예측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거 할 때 최대한 객관성을 해가지고 척도에 맞게끔 지표를 설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동 단위는 안 그렇겠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고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SNS를 한다거나 정보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사용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카카오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대중화가 돼서 일부 문자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스마트폰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우리 버스 BIS하고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마을에 이 BIS가 설치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만족도나 이용률이 좀 많이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실 때 가장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BIS하고 연결되어 있는 버스정보 이거에 대한 교육들은 별도로 좀 해주시고 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니까 일대일 이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서 정말 눈높이에 맞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으로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쪽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추진 이거는 이번에 조례 제정한 그거 하고 같은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도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하는데 이걸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그거하고 개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시계획과 연동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잘 되시기 바라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드론실증도시 구축 추진인데 이거는 섬지역에 드론물류배송사업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업을 최종발표가 올해 11월 30일인데 이게 발표가 되면 실질적으로 배송하는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의원님들께서 보면 실증이라는 게 시범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공모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요즘 실증사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자체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이게 가능하겠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단계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가능 여부 판단이고 그것이 실용화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냐 저는 그 시기를 이야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고흥군이 지금 연 5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금 드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언젠가는 인력도 수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25년 목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섬박람회 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행기

김행기위원

섬박람회 대비해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