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순서는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순서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7월 1일자로 2년간 더 연장이 됐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소장님 보시기에 평가를 한다면 공모제를 통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21년도 7월부터 홍천군 보건소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사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과 보건사업을 겸하면서 보건소 사업을 진행했을 때 보건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각되고, 중요성이 이제 인식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보건소 운영상 한계점과 문제점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보건사업이 전부 중단되고, 모든 직원이 보건소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건사업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 찾아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전문역학관이라든가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조직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전력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중요성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각 의학계나 보건계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고, 개선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생명을 잘 지켜낸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중심에 의료인들이 계셨고, 보건 인력들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더 전체 인력이 다른 공공의료교육이나... 배제하지 않고 같이 안고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어느 한 쪽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앞으로 2년 동안 미흡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지역에서 요구되는 보건의료 관련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우리 지역에 의료복지로 더 다가와서 우리 군민들께서 나은 환경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전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같은 맥락 차원에서 지금 보건소장님 보시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 어떤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면 우리 지역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먼저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6만, 7만 정도 되는 인구로 인근 양구라든가 철원, 화천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서는 8실이나 10실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은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참고한다고 하면 13실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13실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격리실이라든가 신생아 보호 음압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시설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나타나는 부분만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을 한 후의 여성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 같은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이나 이런 의료적인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신생아실과 산전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그런 교육과 출산에 대한 임산부들의 관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부터 해나가는, 그래서 아기를 갖는 엄마들이 아기를 갖기 전부터 그 시설을 이용해서 좀 더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센터가 해야 된다고 보여요, 앞으로의 센터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첫 돌이 될 때까지, 두 돌이 될 때까지라도 아이를 돌보는 방법이라든가 또래 아이들과 또래 산모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안정되고,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래서 산모들의 복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최대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돼서 운영한다고 하면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룹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룹화해서 단지 우리가 산후조리원만 독립적인 시설을 해놓으면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는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 산모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또래 엄마들이 교류를 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는데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시설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 프로그램도 많아야겠지만 관련 병원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산후에 건강을 추스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급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총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세팅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13실 지어서 거기에 산모들이 2명, 3명해서 그러다 보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쓰고 있는 예산들이 그 시설에다 다시 쓰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예산을 그 시설에서 쓰도록 하면 우리가 쓰는 예산들이 우리 지역에 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신축할 계획이시면 기억하셨다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을. 그 다음에 아직 장소가 불확실해서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못 찾고 있으신 거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을 하려면 먼저 생각하셨던 부지보다는 훨씬 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서 내다봐도 어느 정도 힐링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정도의 위치는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산모하고 신생아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 한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에 소아과가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홍천지역은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기호
나기호의원
안 하면 아주 못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그룹으로 세팅을 하자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소아과도 들어와야 되고, 산부인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꼭 공공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개인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세팅이 되게끔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아직 우리 지역에 미흡한 시설들은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을 모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 산모들만, 신생아만 돌보는 시설이 아니고,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도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정 기간 소아들도, 아이들도 소아과가 같이 들어가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바람직한 의견이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장님께서 그래도 홍천군민들의 보건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는 자리가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는 월등히 다른 위치에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장님의 힘만으로 부족할 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홍천군민들이 더 좋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소장님께서 그러한 데는 욕심을 내셔서 과감하게 한 가지라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추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돼요. 보건소의 보건정책이 군청의 정책하고는 달라야 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군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을 더 누리느냐 덜 누리느냐, 그 다음에 아주 없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게 소장님 위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홍천군의 열악한 의료시설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병의원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감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병원 의사선생님들이나 원장들은 다 돈을 잘 번다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 군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장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수익이 월등히 늘어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을 써서 군민들이 진료 받을 때나 병원을 이용할 때, 상담할 때도 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확실한 진단을 받아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첨단기기나 쾌적한 진료환경, 그 다음에 대기실도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예산상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은 아닌 것 같은 표정 같으신데 그런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련된 지원은 현재 저희 검토안에서는 가능한 거라 추진하고 홍천아산병원도 응급실 인건비 지원하고, 춘천 소아중환자실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왜 우리 아산병원이 경영악화나 이런 걸 염려해서 응급실을 확대, 의료진도 더 충원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운영이 되는 실정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처치를 해서 이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산병원은 그게 안 돼 있어서 실제로 돈을 버는 병원은 다른 병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응급처치 지혈만 하거나 부목만 대서 다른 병원에서 돈을 벌도록 우리가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걸 알면 우리가 병원에다가 응급실만 지원할 게 아니라 관련 정형외과 내의 어떤 수술 시스템이나 수술실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보수나 이런 걸 같이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서 차차 차후에 자립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립을 했을 때 보조를 안 해도 되는 정도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한 데만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것만 해줬다고 해서 우리 역할을 다한 게 아니라 병원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병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병원에서 스스로 못하는 건 우리가 좀 도와드려서 하도록 하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지역 의료 시스템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점점 교통도 좋아지고, 대부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80, 90%는 다 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이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거나 그렇게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인근 원주 성지병원 같은 경우 보면 정형외과에 다섯 파트가 있잖아요. 발부터 허리 척추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병원도 그만큼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고 그렇게 단번에 하기에는 병원 쪽에서도 벅차니까 그런 걸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방법을 찾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안녕하세요.
황경화의원
지난번에 응급차량 129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나눠보셨나요? 먼저 상황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두 번 정도 병원 관계자분하고 129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환자 이송에 관한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문제가 발생하면 129... 개인이잖아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사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법으로 규제를 해서 거부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송 업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업체 시설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군민들이 필요할 때 제때 못하게 했던 게 병원과 129와 약간의 서로 주머니 채우기 식으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잘 해결이 됐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일단 그 문제는 병원하고 사설업체 간 문제라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보다 일단 환자 이송에 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경화의원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약을 타간다든가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당뇨약을 먹고 혈압약을 타러 가도 본체만체 하니까 그 보건소를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해야죠.
황경화의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게 맞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어쨌든 소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가 갔을 때는 어떤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리를 비우셨겠지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급할 때 했을 때 정말 다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화 연결이 안 되다 보면 군민들은 실망하고 속이 탈 겁니다. 129와 병원 쪽과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이 됨으로써 군민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보건소에 갈 때는 다른 일로도 가겠지만 아파서 가고 건강상태 이상이 있고 하니까 간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오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끝맺음을 못 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행정에서 쓰는 예산이 우선 군민들에게,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병의원에 대한 지원, 늦추면 안 되거든요. 늦추면 우리 지역에 병의원조차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전철까지 들어온다고 보면 더더욱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군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번 임시회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룬 것도 있지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때문에 한 40억씩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보건소에서 100억, 200억짜리 시설을 욕심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아플 때 안 아프게 해주는, 또 안 아프도록 미리 예방하는 그런 사업에 전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오토바이야 하루 안 타면 자동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걸어서 이동할 수가 있지만 아팠을 때는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소장님께서 앞으로 2년 동안 보건소장님으로서 홍천군의 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투자를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이쪽 계통이란 말이죠.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분야고, 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채울 수 없는 것도 이쪽 분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께서 영향을 십분 발휘해서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시설도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해서 각 분야별 공공의료타운 같은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감독만 하시면 될 역할로 바꾸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소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충분히 공감을 하죠. 의원님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 인구수에 맞춰서 그런 의료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공공이 의료기관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홍천 아산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천 아산병원이 있는 가운데에 공공의료기관을 여기 투자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기호
나기호의원
여태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사실 원주의료원도 있고 강릉의료원도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원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여기에 적용해서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의원님의 의견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의료뿐만이 아니라 교통 분야를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역할을 못하니까 공공에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반공영제, 공영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기능을 그대로 같이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자원이나 재원이 부족해서 수익을 못 내는 상황, 수익을 공공에서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과거의 생각으로 의사, 병의원과 보건소와 공공, 이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둘이 합쳐서 같이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원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의료 진료는 잘 하시잖아요. 치료도 잘 하시고, 진료도 잘 하시고, 원인도 잘 찾아내시는데 그것만 해도 바쁘시고 그것만 하는 정도에 우리 인구가 그만큼 못 따라 주니까 수익은 정체돼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여력이 없다는 거죠. 보건환경이나 더 좋은 기기를 산다든가 이런 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고, 이제는 민간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할지언정 홍천군이라도 관에서 같이 하면 일부러 진료를 받으러 홍천을 올 테고, 좋은 서비스, 좋은 질의 의료 시스템이 된다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병의원들 경영도 훨씬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옛날식의 생각은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기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른 과인가요? 이건 다음 과에서 하고 마무리 할 텐데요. 소장님께서 그러면 저하고 30분 가까이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생각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공공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역의 현실을 벗어나서 조금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큰 사업을 의회 심의하는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다리 하나만 놓아도 80억, 100억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느 개인 법인한테 5억, 10억씩 지원해 주잖아요, 100%, 80%, 50%, 이렇게. 그런데 7억 조금 넘게 응급실에 지원하는 것도 쩔쩔매잖아요. 이거 올렸다가 의원님들이 부결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20억, 30억을 해서라도 죽어가는 군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더 해도 아깝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홍천군의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아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이 좋아지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져서 더 투자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했다가 전철이라도 들어오고 하면 전문의들 다 찾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대도시에 비싼 임대료 내고 있는 의사들이... 우리만 전철타고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울보다 더 좋은 시설이 홍천에 있다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오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으로 계셨을 때랑 많이 달라서 어려우시기도 하실 거예요.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를 안 하셔서 궁금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나 구비 의무기관에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43개나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재. 이것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원래는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심장 충격기를 잘 관리하고, 거기에 보면 패드라든가 배터리가 있어요. 그런 것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43개 구비 의무기관에 있는 충격기들은 관리책임자가 하나씩 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건 「응급의료법」에 그렇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 자료를 보시면...
이경
최이경의원
의무기관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365쪽에 구비 의무기관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면서 심장 충격기가 있는 곳들이 몇 개 있어요.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심장 충격기는 활용이 좋으시냐고 질문을 했을 때 있어서 좋다고, 사용하실 수 있냐고 했을 때 못 한다고 하셔요. 교육을 아마도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주셨을 텐데 저도 이 교육을 받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4~5분 안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숙련되게 정말 지속적으로 훈련받지 않는다고 하면 있어봤자 비싼 기계가 그 안에서 무용지물로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앞으로 의무기관에 있는 곳들은 만약에 응급이 발생됐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4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숙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에 지정된 곳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심장 충격기 보급에 대해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고민하는 바와 같이 심장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응급소생술을 하는 곳이 사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 사용법이나 그런 걸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치되어있고, 그걸 관리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급할 때 추가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차츰 보급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불특정다수, 몇 명 있는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비 의무기관 외에 있는 곳들이 과연 불특정다수인들이 얼마나 활용이 강하게 이루어져있는 장소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게 정말 몇 분 안에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29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일반 구급차, 특수구급차 해서 탑승해야 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사설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경
최이경의원
조건이 같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같은 조건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현재 보니까 점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점검결과 안에 보건소 것만 있는 겁니까, 사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사설업체는 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관내에 신고한 구급차는 저희가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129 홍천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다른 건 없네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129든 응급차량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리제한이나 요금표가 국가에서 정해준 규격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지는지도 다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전반적인 운영 조건에 대한 것들을 사설업체는 도에서 관할하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도 일반 관내 구급차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면허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탑승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그래서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나 간호사가 있지 않을 경우에 응급치료사라고 하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분이 의무적으로 같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점검해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점검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된 상황은 발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 사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사실은 환자를 이송할 때 비용이 있잖아요, 이송 처치료. 이송 처치료 외에도 이런 저런 인건비로 시간이든 뭐든 초과가 돼서 그 외의 비용을 받는 곳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왜냐면 주민들이 이걸 몰라요. 이송 처치료만 내고 그 이외의 것은 법적으로 내면 안 되는 규정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 왜냐면 아픈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는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차량 안에 카드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터기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카드 체크기,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고지의 의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고 이송 수수료는 없다는 것을 환자 가족들에게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보건, 응급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본인들 이득에 대한 이용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지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생 후 미신고 영아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미혼모나 아니면 비혼모들이 특히 출생 후에 미신고 돼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거는 사실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인 결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나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혼모나 비혼모 같은 경우에 출산 후에 출생신고를 안 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국회나 정부에서는 출생한 산부인과나 병원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출생 후에 보건소... 각 출산 병원에서 지자체로 연락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보건소로 연락이 가나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 관계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앞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미혼모나 비혼모들이 출산할 경우에 특별히 보건소에서 지원정책이나 이런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일단 임산부로 등록을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산모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반적인 산모에 대한 지원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임산부는 똑같은 조건이다 보니까... 임산부 등록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지원되는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용준순의원
미혼모나 비혼모 차등을 두지 않고...
박영록의장
잠시 끊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용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이라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또 내용도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뭔가 앞으로의 의료행정에 대한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스마트화가 빨리 되고 있어요, 경로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스마트기기에 의존해서 관리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모든 데이터는 거기에 저장이 되고, 쉽게 확인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행정에서도 시스템화를 하는데 정책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운동을 하든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든 그날그날 필요한 운동량을 체크한다든가 섭취할 칼로리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스마트 헬스 케어 사업도 하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고, 확인하는 걸 그대로 믿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 못지않게 보건행정도 스마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 건강이 근래 노인 일자리 생기면서 획기적으로 건강해 지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연관이 있죠. 활성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걸으시고, 또 걷다 보니까 건강해 지셔서 옛날에 지팡이 같은 걸 놓고 밀고 다니시지만 허리가 많이 펴진 느낌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활동을 다 하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어느 인구 분포를 보고, 우리 지역의 인구 분포를 보고 어느 분야에 집중할 건지가 나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홍천군에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고,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표적인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홍천군 65세 이상 인구가 30% 정도 되다 보니까 어르신 집중 건강관리와 지역에 취약한... 사실 홍천군 보건의료 서비스가 대개는 홍천읍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가 고령자들에게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럴 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AI, IoT 시스템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도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취약하고 독거로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연동해서 혈압이라든가 혈당,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스마트기기가 활용되고, 생활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도 편리성을 느낀 지가 상당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는 미흡한 상황이고, 과거에는 남들과 경쟁하려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같이 모여서 해야 경쟁이 되는데 지금은 간단한 어플만 가지고도, 스마트기기만 활용해서도 무한 경쟁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스마트기기 필요성이 중요해 졌고,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대부분... 노인성질환 대부분이 운동기 장애라는 기사를 봤어요. 운동기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부위를 운동기라고 한다고 해요, 일본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많이 걷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더 건강하게 걷다 보면 치매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걸어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둘레길도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호수길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외생활을 못 하시는, 또 겨울에 어르신들은 밖에 생활 못 하시고, 춥고 미끄럽고 해서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들 실내운동 방법에 대해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건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점차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건소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 접목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서울이나 세종시, 대전,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앞 다투어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발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게 어르신들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기기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지역에 맞는 기기를 이제는 보급할 때가 됐다, 그런데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업체들의 광고나 제안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프로그램도 많이 올 테고 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문하거나 개발하도록 하고,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기가 좋아서 경로당마다 상당히 큰 TV가 있잖아요. 걸어도 실제로 실증이 안 나게 노래 한 곡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걸으면서 영상으로는 지역 동네 실제 둘레길을 걷는 게 연동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만큼 걸었으니까 얼마큼 건강해졌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바로바로 결과로 알고 싶어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게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고 해서 혈압이 얼마 정도 낮아졌고, 쉽잖아요. 그런 걸 연동해서 스스로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하시게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처음에는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서 마일리지를 채우면 얼마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 헬스케어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하고 스마트워치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건강 정보, 영양 정보,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자에 한해서 6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등록자 대상은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1년에 110명 정도 디바이스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노인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건 누가 봐도 보건소 업무가 많아졌는데 그래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건 군민들께서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군민들의 마음이고, 그걸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도 스마트기기를 접목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부터 노인까지 필요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시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오늘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걱정이 돼요. 소장님 할 일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레저시설이나 놀이시설 같은 건...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수계층,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보지만 의료 쪽은 그 많은 비싼 장비를 놓는다고 해서 어느 특수계층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분야거든요. 반복해서 과하게 투자를 해도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의료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 임기 동안에는 홍천군 의료체계를 확 바꿔보겠다는 각오를 가져주시고 의회에 자꾸 올라오셔서 예산 많이 올려놓고 같이 걱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의원
열악한 의료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다시 일을 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의원
새로운 2년 동안 홍천보건소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 같은 게 있으세요? 변화를 줄 마음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까 잠깐 감염에 관해서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지역에 보건의료가 홍천읍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건강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보건의도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소의 진료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공백을 조금 막고 건강 서비스를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어쨌든 공공의료와 지역 간 건강진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소에 공중보건의 공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지소형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역 건강 서비스가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나온 건 질문지에 치매라는 질병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 분들이 고립사나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혼자 계시다가 치매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치료가 되거나 어떻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단 치매환자가 진단되기까지 환자 발굴을 하는 거고요. 발굴이 되면 그 환자를 치료를 하든가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서 치매로...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에 있고요. 돌봄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이광재의원
혼자 계시다가 동네 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해서 발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가족이 되는 경우에 가족이 돌보는 거고요. 보호가 없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돌볼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시설은 가까운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홍천군에 요양시설이 28개 있고요. 거기 입소한 사람들이 740명 정도 있는데...
이광재의원
대부분 홍천 분들이 계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외지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가 없고 이제 이중에 치매환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에. 그렇지만 몇 명의 치매환자가 입소되어 있다는 건...
이광재의원
정부가 2017년부터 치매는 국가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게 했고, 그중 339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천군에서도 대상이 남면 신대1리, 북방 성동1리, 두 곳입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두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안심마을이 어떤 돌봄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그 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지역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을 통해서 치매환자가 발견되거나 치매환자가 길을 일어버렸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역주민들이 빨리 인지를 하고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지역이라고 할까요?
이광재의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마을에서 저 어르신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벌써 치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 기관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주면 빨리 신속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주변 복지관에 치매 어르신이 왔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치매 관련 예산으로 2,068억 원 중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배정된 게 90% 이상이 돼요. 1,900억 원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치매마을로 만약에 대상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마을로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이요?
이광재의원
예. 안심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거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 지역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사하고 예방교육을 하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지역에서 시설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로당의 안심바를 만들어준다든가...
이광재의원
안심...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광재의원
치매서포터즈, 이런 분들은 계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정해서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게 있으세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건...
이광재의원
없고 그냥 지역주민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광재의원
따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네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치매안심마을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정부 쪽 기사를 보면 치매안심마을에다가 한 곳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나와요. 홍천군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많은 지원이나 어떤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치매환자분들이 2020년 조사한 걸 보면 65세 노인인구가 8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치매환자가 83만 명이고요. 전체 노인인구의 10%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이 8.7%, 2020년이 10.3%, 2050년이 되면 16%가 된다고 해요. 치매환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치매로 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천군도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1인 가구 혼자 계시다가 발병이 되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치매요양시설.
이광재의원
시설을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제 부모님 때문에도 다녀봤는데 참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사지가 묶여있거나 수면제로 계속 잠을 주무시게 하거나 굉장히 좁은 방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부분들이 나쁜 환경에... 어떻게 보면 나쁜 환경 시설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 그런데 저희들도 20년, 30년 후에 저희 모습을 본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세계 사례를 찾아보니까 참 편안하게 노후에 질병이 들어도 저렇게 머물 수 있구나 감동을 받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홍천군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국가에서 분명히 거기에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은 어떻게 변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홍천군에서도 보건소 주변 희망7리 경우도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은 치매마을...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치매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건 아직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치매 전담병원은 있습니다. 치매환자 전담병원은 있는데 유럽이나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마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향후에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광재의원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를 가진 치매환자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국비를 받아서 치매마을을 하나 조성해 보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홍천 주민들이거든요. 홍천 주민들이 사시는 독립가구, 고립가구,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외롭게 치매 걸려서 방황하다가 돌아가시지 않게 관계부서와 연결을 하셔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모자보건법」개정 추진 중이잖아요. 3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두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분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공산후원 개설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0% 넘는 산모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공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과잉예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지역 산모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소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고요. 하나는 민간산부인과를 통해서 산모 진료권이라든가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보, 그런 복지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이 아니라 민간을 이용하는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역 산모들이 출산을 앞두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 데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게 맞긴 합니다. 맞긴 하고 산모들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필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인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투자...
이경
최이경의원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예산도 그렇고 인프라, 직원들의 잦은 이직 때문에 직원들 충원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게 최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중복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민간 기업에서도 아이들 출생이 낮아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공공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야 그것을 이용해 주시는 산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 그러니까 그 병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산모들을 관리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게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아이들 많이 낳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공공인력 확충방안, 365일, 24시간 풀케어 가동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충원, 충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지역의 고민인데요. 하여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철원, 양구, 화천이거든요. 거기에서 같은 고민인...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땅을 찾으러 다니시고, 그런데 민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이든 아니면 공공투자를 해서 인력충원 방안이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이 완벽하게 서있든 둘 중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면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려면 그것에 대한 완벽한 케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땅을 찾으러 다니지만 그곳에서 4층짜리에서 그냥 커다란 그림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서 사실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것까지 준비돼 있지 않고 건물만 짓겠다는 건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계획을 저희한테 알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무작정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두 번째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저출산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고, 어른들하고는 다르게 의료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아이들 케어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보셨지만 울고 하는 것까지 케어를 하다 보니 소아과 의사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폐과가 되고, 힘들고 그런데 저희가 결혼연령이 많이 올라가면서 미숙아, 그런 아이들 출산이 많이 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뱃속에 있으면 산부인과를 가면 되지만 출산을 일단 하면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면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소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저도 산후조리원 때문에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소아과였어요. 지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을 섭니다. 직장맘들은 가셔서 아침부터 아이를 자기가 혼자밖에 케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루를, 진짜 반나절 이상을 허비하면서 진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눈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에 소아과 병원이 하나 있는 걸로 이 지역 소아과 환자를 다 처리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사실 소아과 의사가 들어와서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인근에 원주, 춘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지역까지 부르려면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설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욕구가 강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이 그것을 준비해 주고,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 질문지를 만약에 주민들한테 받을 때 산후조리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지에는 모두 다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 소아과가 더 필요할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지만 소아과의 중요성이든 현재 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이든 이런 면밀한 사항과 답변에 대한 걸 우리 군이 원하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맞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문답지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간 지원, 보건의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 그 사업을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반이 되어있지 않고 시작하면 예산낭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도 수화를 잠시 배운 걸 해보겠습니다. (수화 중) 어렵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군정질문은 오전에는 밥값을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오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요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보완할 점과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센터에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좀 벗어난 질문이긴 하지만 시설, 건물, 땅, 기타 등등해서 농기계까지 해서 꽤 되겠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은 정확히 안 해봤지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의원
1,000억대는 되지 않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0억까지는 아니라도...
김광수의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유현황이 80종에 1,131기종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잘 나가는 농기계가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편차가 심한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잘 나가는 기종은 많이 구비해 놓고 있고요. 잘 안 나가는 건 조금씩 폐기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에 보니까 총 임대수입이 3억 정도 돼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3억이 좀 넘는데 3억이면 농기계 한 대당 어느 정도 평균 임대료로 수입이 잡힌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총 보유대수가 1,1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이면 30만 원...
김광수의원
30만 원 정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의원
3억이면 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규모해서 총 31명 중에 정규 8명, 그 다음에 비정규 23명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사실 문제점에 쓴 게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정비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나갔다 들어왔을 때 고장됐을 때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래서 이쪽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인력 부족을 행정과에 충원 요청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원 계획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 실과와 마찬가지로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보완사항을 보니까 현장 농기계 고장 수리 바로처리서비스 두 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54번 정도 출동을 했고요. 영농철에 좀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처리서비스 조례가 생기고 나서 최대한 대응을 잘 하려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게 제가 발의해서 된 성과물이지만 농가들이 바로처리서비스에서 혜택을 보고 좀 더 바로바로 농기계 고장 났을 때는 바로바로 수리해서 바로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바로처리서비스가 현장 농기계 고장 날 때 긴급 대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잘 제정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두 대가 운영 중인데 그러면 한 대는 어느 지역을 커버하고 있죠, 두 대 중에 지역이 나뉘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는 대형, 좀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거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출동하게 되면 출동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 게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크게 시간 외에 들어온 사항은 없어가지고...
김광수의원
주말에도 서비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장 서비스 전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1.5배로 지급되나요, 주말에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은 그냥 시간 외 수당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요. 비정규직일 경우가 1.5배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임대료 중에 코로나 펜데믹 때는 50% 감면을 해드렸어요, 농가들한테. 지금은 그런 감면 혜택은 없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원래 6월 30일까지였는데요. 12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돼서 홍보도 좀 했고요. 계속적으로 감면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임대사업을 보니까 출장소가 있어요. 출장소가 5곳 정도 있는데 이 출장소에는 비치된 농기구가 대략 종류가... 큰 종류, 트랙터, 기타 등등 있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요. 또 범용콤바인이라고 콩 수확이나 밭작물 수확용도 나가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출장소에서 농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농기계가 뭐가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모내기철에는 이양기, 벼 수확철에는 콤바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 같은 것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임대절차를 보니까 순서가 6개 절차가 있어요. 이걸 간소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사실 그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방문하거나 전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도 고민하고 있고요. 좀 간소화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례를 잘 받아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까 말씀한 대로 임대료가 연 3억 정도 되는데 수금 안 되는 임대료도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저희가 카드결제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받기 때문에 미납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장기임대도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의원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콩 작목반, 그 다음에 기타 내면 같은 데에는 감자, 그 다음에 파 작목반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농기계를 적절하게 잘 애용하고 계신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철에는 잘 쓰고 계시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사업 임대료 중에 축협에도 임대 나간 게 있고 농협에도 나간 게 있는데 그걸 축협 빼고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임대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조사료 장비가 축협에 나가 있고요. 농협에도 조사료 장비가 나가 있는데 연 8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나가 있는 곳마다.
김광수의원
장기 농기계 임대가 저도 전화를 몇 군데 받았지만 영농조합 법인에 나가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농가분들은 쓰고 싶어도 그분들한테 쓸 수가 없어요. 그분들만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돼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행정부에서, 기술센터에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장비가 나간 데는 단지화 돼 있거나 채종 단지 같은 데는 임대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단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화하거나 그 작목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이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다 보니까 그분들 외에는 옆에 주위 농가분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농기계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행정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농업행위 한다는 것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행위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게 없는데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김광수의원
아마 그런 사례가 좀 있을 겁니다. 영농조합에서 사용하고 옆에 농가들이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그 영업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임대사업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50 대 50 해서 농기계 그냥 사주고 그분들한테 영업행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아마 행정에서 그 사례가 있는지 봐주시고요.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든 그냥 우리 임대 농기계든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고 세차를 하고 들어와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의원
세차를 하고 들어오는데 타 시군에는 기술센터에 세차장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면 농가들이 그냥 사용하고 바로 갖고 오셔서 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바로 세차해서 관리하고 기름칠 곳은 기름 치고 망가진 데는 수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문제되는 장비가 퇴비살포기나 콤바인 같은 장비인데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먼지 정도 털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들어와서 세척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저희가 세차 장비를 구비했을 때 강릉시에서 일부 공사하고 있는데 세차장비가 대당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김광수의원
횡성군은 제가 알기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장단점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갖췄을 때 관리도 그렇고요.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두 기종 외에는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차할 수 있는 부분은 농기계에 대한 보관 내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 농기계가 현장에 가보면 농가마다 하우스 안에 있다든지 노천에 있다든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농가들의 서명을 받아오면 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주민의 동의만 받아오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려도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그걸 검토해서 작목반 내지는 영농조합 법인에 장기 농기계가 들어간 데가 있으면 그 방법이 있으니까 장소를 만일 그쪽에서 보관하고,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편의 아닌 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제가 대략 말씀드린 것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업인들이라면 매년 연초가 되면 새해 영농교육을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각 품목별 농업인들은 센터 영농교육에 많이 참여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계획 대비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품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그 품목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요. 또한 일부 품목을 보면 계획 대비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품목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센터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새해 실용 영농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내고향소식지에다가도 교육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홈페이지나 현수막,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과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면서 홍천군 각 실과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된 실과하고는 하고 있고요. 또 읍면사무소하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협이라든가 농협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제가 금년에 영농교육에 대해서 사전에 각 품목별 농협하고도 소통을 해보니까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교육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사례도 보면 정작 축산과에서도 그 교육일정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한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홍보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한우... 저도 놀랐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금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한우 교육도 다시 한번 더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가장 홍보효과가 뛰어나려면 각 농협에 자그마한 현수막이라도 부착하게 되면... 오히려 농업인들은 농업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을 이용하시고 인삼하시는 분들은 인삼조합을 자주 이용하시고, 또 축산 농가들은 축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 농협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고 홍보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실과하고도 꼭 새해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일정을 같이 공유하고 실과에서도 실과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는 교육을 하다 보면 매년 교육을 받는 농업인들을 보면 강사 분들이 매년 똑같은 분들이 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강사분이 그 품목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과연 실제 농업과 접목해서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것은 농업인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강사진들의 프로필을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소에 계시는 박사님이나 아니면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사진으로 많이 초빙이 되는데 저는 그러한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각 과수나 품목에 대해서 박사들이나 연구진들보다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봐요. 실례로 부추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우 같은 경우를 비교하더라도 그 품목에 있어서 일반 강사나 전문가들보다 병충해 예방이나 아니면 가뭄과 장마 시의 대처방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하고 교육하는 수준도 상당히 그분들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 사례들을 전국 단위로 품목별로 보면 많은 전국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가락시장 경매장에 여러 청과가 있는데 경매장에 중매인들을 딱 보면 어느 지역의 어느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하고 최고 값을 주고 사거든요. 그만큼 그런 분들은 자기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과 아니면 중매인들도 그 농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우수한 농산물을 변함없이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교육을 할 때 홍천군 농민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릴 수 있는 강사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인들을 많이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일부 품목별 상설교육을 연중하고 있는데 그때 가끔 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영농 때도 저희가 한번 더 생각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영농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더 많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보조사업을 하거든요.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조사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최근 3년간 각 연구소의 품목별로 경작면적과 연구회 회원수가 증가된 품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통해서 보면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네 가지 품목 중에서 대추, 복숭아, 사과의 경작 면적과 회원수가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들이 찾는 기호도가 많이 높아져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대추도 이제 과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과수 중에서도 소득이 제일 높은 게 지금 현재 대추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이 늘고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홍천군에서 대홍 복숭아를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 과원과 신규 농가수가 증가했던 추세가 되했고요. 사과 같은 경우도 소득이 좀 되고 국내육성 품종이나 소비자 선호형 품종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가수와 면적이 좀 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세 가지 품목이 증대된 이유는 농가수와 경작면적이 증가된 이유는 농가소득이 많이 높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작목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노동력은 그다지 많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좀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소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더군다나 또 복숭아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도 몇 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도 많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회원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이거든요. 농가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회원수와 경작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판로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 촉진을 통해서 판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야 되는데 각 품목별로, 나름대로 연구회별로 자구책이 없더라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어느 정도 규모화를 위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규모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가 이런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저희도 지원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 농가와 사과 생산량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의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찾다 보니까 요즘엔 홍천사과와 안동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과연 홍천군에서 지금껏 보조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안동 공판장으로 와서 또 안동사과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폐단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안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직거래 물량이 많은 게 저희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을 잘 받는 게 직거래고 안동으로 갈 때는 본인을 본인이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안동으로 가는 물량이 지금 현재 물량으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긴 있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안동 나가는 것도 가격이 현재는 괜찮아요. 물론 전체가 안동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안동사과로 둔갑하면 안 되지만 일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시군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의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조율이 80%에서 90%는 되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일 경우에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100%짜리도 있고요. 도비는 70~80%짜리가 많고, 그 다음에 군비는 50%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시범사업이 평균... 시범사업 보조를 하게 되면 3년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단면사업이고요. 특별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기간이 정해진 건 2년짜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년간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보조사업 관리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자료에는 과수에 대한 품목만 명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채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늘어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농가가 확보되고 경작면적이 늘어남에도 보조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규 농가들이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더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자체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그분들이 그 품목에 있어서 농가소득을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큰데요. 일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규모화를 빨리 이룰 수 있고 다른 작목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들은 그렇게 보조를 높여서라도 끌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일부 그 반대로, 정반대로 일부 품목은 지자체에서 많은 보조율과 지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상당한 인력난과 농업소득이 저조하다 보니까 재차 이 품목에 종사하는 면적이나 회원수가 줄어드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몰제 적용을 통해서라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더 많은 걸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힘드실 텐데 저는 농산물 물류, 유통 체계가 자꾸 엄청 빠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도 가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공지원하면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농산물 가공은 생과로 못 팔았을 때 그걸 가공하고 팔고, 아니면 가공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질 때 가공을 원하고 있는데 원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부 소화를 시켜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안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했다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미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큰 점검이나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 최초로 저희가 지원할 때 사업 목적과 운영 결과도 평가도 거의 일치하게 나오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안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점검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이 법인 형태 아니면 법인 형태의 개인, 그렇게 거의 지원이 됐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가공되어지는 원료는 다 개인에서 수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주변농가에서 수급하는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법인으로 하거나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개인일 경우도 본인 농산물이 거의 주이지만 없는 것들은 또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이 개인 농산물이지 않겠습니까. 자급해서 가공하는 시설에다가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게 대부분이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농산물이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저는 보조사업을 할 때 이제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는 다른. 그래서 어떤 품목을 가공하면 주변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 보조를 받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지역에 영향이 미쳐서 지역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가공하는 데에서 가공을 하고 그래서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공공의 이익을 나누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독자적인 시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100%짜리가 심하고 그런 경우가... 웬만한 예산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욕구를 다 충족 못 시켜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사업이 어떤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고 작목반이라든가 단체를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선별 방법도 그렇고 관리 방법도 그렇고, 또 감독도 좀 더 세밀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기존 원칙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선정되고 나서 결과가 잘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 한 데는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지역에 파급력 있는 사업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의무적으로 약간의 룰을 안 정하면 대부분이 다 개인사업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농사지으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보조금 구경도 못 해보고 자력으로 다 하는 사람들... 후자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군민들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게 지역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또 이웃 간에 서먹하고 안 좋은 관계로 변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약간의 공익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역에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공동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선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원칙을 더 잘 세워가지고요. 사실 보조사업 때문에 지역 간에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양은 충분하지 않지만 선정단계부터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떤 개인 한 사람한테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조사업 금액이 커지더라도 그 사업으로 그 지역에 충분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보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1~2억씩 또 많아 봤자 5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다 개인시설 되고 개인 재산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혜택 받았다고 지역에 같이 잘 사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걸 홍보도 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원하신 분들 대부분이 지역과 잘 상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창업 지원 사업,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을 한 곳에서 현재 총 매출도 70억 정도 매년 나오고 있고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상시가 200명 이상 상시 근로도 나오고 있고 순기능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평가를 해서 그런 분들이 더 확대를 할 건지, 더 지원을 연장할 건지, 지금 우리가 5년 끝나고 만다고 하면 조금만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연계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도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어떤 경로로 팔았을 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묶어서 이게 패키지로 묶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홍보할 건지를 해서 더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야만 앞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러한 시설을 지원한 게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어지지 않고 1단계, 2단계에서 멈춰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해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을 좀 해보셨잖아요, 우리 농산 가공품들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참여 업체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런 수출 상품회 같은 걸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거 자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참여한 데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안 해봤던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성큼 다가설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시스템도 있을 테고, 또 농가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수출이나 1, 2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우선 우리가 지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우리 센터도 거기에 발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걸맞은 우리 교육도 뒤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교육과 더불어서 관리 지도까지도 가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사업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서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요. 우수상품 잘 발굴해서 수출, 그 다음에 내수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가공된 상품들에 대해서 일단 홍천군민들이 알 수 없어요. 홍천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천관내에 가공 농산 가공품들이, 생산된 가공품들을 어느 한 자리에 모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술 종류도 상당히 많잖아요. 홍천에서 만들어진 와인 종류도 있지만 소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많은 상품을 홍천에서 만들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도 어디가야 이걸 구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제조사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우리 지역에서 가공돼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것을 진열,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또 수출 상담이나 대형 거래처가 상담하기 좋은 창고도 만들어줘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게 일반 바이오들이 대형 마트나 이런 데에서 농가를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여져 있는 데로 와야만 하나를 보고 왔다가 두 개, 세 개 사갈 수도 있을 테고, 또 그 다음에 미처 몰랐던 홍천군만의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상품만의 우수성도 많아질 것 같고 다양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하고요. 저도 같이 한 곳에서 판매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홍천의 로컬푸드 센터 1층에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거기에 안 나온 상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과나 다른 과하고도 협업해서 우리 지역에 올 때는 우리 관광 상품으로 우리 지역 그런 상품들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같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생산하시는 분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더 노력하도록 하고, 판매는 판매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 맡아서 할 부서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관계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지역 내의 우수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1년 내내 하는 사업의 결실을 맺는 데가 거기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센터 같은 게 역할을 해줘야 센터에서 그동안 교육하고, 시설 투자해 주고, 지도하고, 관리해 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게 팔려서 수익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돼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시설이 꼭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꼭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소비패턴을 보면 1인 가구나 소규모 가족들, 1인, 2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런 상품을 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팔 수 있는 장소를 하나 꼭 마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가공 상품들이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세요.
이광재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먹었습니다.
이광재의원
강원도 농업지원센터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광재의원
기술원에 계시다가 홍천 농업기술센터로 발령받으셨는데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일하실 때와 홍천군에서의 차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는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을 봐야 되는 거고요. 군은 홍천군 지역을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군에 있다고 봅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세밀하게 많이 보셔야죠.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이 228억 9,2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보조금으로 사용될 금액이 73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32.05%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보조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2021년도, 22년, 23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변동이 좀... 2021년도는 사업비가 대단히 줄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많이 늘었고 그 이유가 뭘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22년도, 23년도 국비, 도비 재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21년도보다.
이광재의원
늘어서 그렇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재의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21년도 국고 보조금이 총 98조 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이 59%에 56조가 들어가고 농림수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10조 원 정도, 11%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사회복지나 농림 쪽으로 보조사업의 재산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농축산 이쪽으로 매년 10% 이상의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매우 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강원도가 그렇게 크게 많은 보조금을 받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11개 광역으로 봤을 때 일곱 번째 정도 수준인데 맞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수준...
이광재의원
농토가 적다는 얘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전체 인구라든가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보조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원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조금 사업들이 농축산 쪽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나 지방 보조나 다 목적 외 사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금 일부에서 그렇게 목적 외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목적 내로 잘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목적 사업 내로 사용하고 있는지,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등을 안 하고 있는지, 운영에 미사용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점검을 했을 때 보조금 회수 또는 경고 등을 받은 경우도 있긴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건은 아니지만 작게는 있고요.
이광재의원
작게는 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요.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을 할 때 보조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관리감독하고 있거든요. 농업 부분에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명확하게 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잘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수라든가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만약에 회수라든지 아니면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페널티 같은 걸 먹을 수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상에 있는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보조사업 쪽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홍천군은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군은 모르겠고 저희는 민간보조가 더 많습니다.
이광재의원
민간보조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이광재의원
자본보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재의원
자본보조가 많은 것 같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재의원
그러시군요. 제 생각에는 저도 다른 부분에 일을 하다가 왔지만 보조사업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일몰되는 경우는 그 사업이 고사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조사업의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게 단순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일몰제라는 것을 적용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저희도 구분해서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비슷한 사업에 중복되는 것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단체나 또 개인에서 받으신 분이 또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리 체계가 따로 있나요? 보조금 관리를 하는 정부 시스템 같은 걸 공유하고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군 조례상에도 개인은 3년 이내에 1억 이상을 못 받게 되어 있고요 단체는 3억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보조금이 잘 관리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기술력이 상승되고 따라서 자생력이 강화되면 잘 사는 홍천 농촌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을 때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국고보조를 받거나 군 보조를 받게 되면 라벨 같은 경우를... 내가 보조를 받았다는 명세를 하게 됩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보조사업은 그 전에 농기계만 따로 보조할 때는 그런 걸 했어요. 어느 사업에 패키지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100% 붙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임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시설은, 시설 같은 경우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저희 시범사업 같은 경우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붙이는 것도 있고요. 단지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광재의원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개인부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내가 국비를 얼마 받았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몇 년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공고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아까도 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단체에서 장기임대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못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다 보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단지는 장기임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농가는 또 개인적으로 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는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 단지화 되는 데에는 단지에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작은 단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화가 있고 쓸 수 있는 인원수가 있는 곳, 이런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일반 장비들을 자꾸 빌리게 되면 일반 농가들이 못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분명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일반 농민들도 형평성에 피해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비를 통해서 보조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재의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들은 어떨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잘못 정산되고 이런 사례가. 최근에는 이건 확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환급은 당연히 보조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환급도 하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이 있긴 한데 먼저 지급이 된 선 사업비에서 제외를 하고서 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재의원
하여튼 이런 세금들을 부가세 같은 부분도 잘 거둬들이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탈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소장님께서 홍천군에 농업하는 부분들 형펑성 있게 잘 관리하도록 보조금 같은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소문에 우리 소장님 도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모르는 얘기가 많이 돌았더라고요.
김광수의원
많이 돌았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면서 같은 시기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벼 품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벼 품종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지만 허울뿐인 농사꾼의 자식인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홍천군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홍천에 맞는 벼 품종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홍천군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삼광벼인데 이 벼가 너무 늦게 추수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품종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존에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알찬미라는 품종으로 대체를 해보려고 금년도에 품종비교표를 만들어서 농가 분들하고 평가를 거쳐서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벼 품종 개발은 농촌진흥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종자원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자체 광역 브랜드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원은 보급단계만 하고 있는 거고요. 진흥청과 기술원에서 만든 원종을 가지고 종자원에서 보급종 생산을 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벼 품종 수확시기를 보니까 오대가 최고 올벼고요. 그 다음에 알찬미, 대안, 삼광 이렇게 가는데 농가들이 최고 선호하는 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자운 같은 경우에는 삼광 채종포도 있고, 그 다음에 서석 쪽에는 오대, 올벼를 선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남면, 서면 쪽에서는 삼광, 이렇게 선호하고 계신데 홍천의 지리 기후에 맞는 벼 품종이라면 알찬미라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 홍천군이 지대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서 간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지대가 60부터 해발 1,000까지 있는 곳이 홍천군이고, 그 다음에 품종이 한 품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면, 서면 같이 지대가 낮은 곳은 그쪽에 맞는 품종, 또 높은 쪽은 조생종이나 이런 그쪽 기후에 맞는 품종, 이렇게 가야 돼서 다양한 품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김광수의원
지금도 모 지역에서는 대안을 많이 선호하고 계신데 대안이 선정 안 되고... 그쪽이 문제가 있죠? 대안벼가 무엇이 단점이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벼는 그전에 홍천군에서 많이 재배됐던 중만생종 품종인데요. 그게 키가 크다 보니까 도복이 잘 되고 이삭 누름병이란 깜부기병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돼요. 수발아도 문제가 되고 가장 문제는 2025년부터 종자원에서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될 품종입니다. 그래서 대안벼는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광수의원
그러면 깜부기병은 유전자병인가요, 아니면 무슨 병이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삭 누름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질소질 비료 과다 시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그 방법이 없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토양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질소질 비료 같은 걸 토양 면적에 알맞게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의원
수발아 현상이라는 것은 벼가 수확하기 전에 싹이 트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비를 맞거나 그러면 미리 싹이 트는 현상이 수발아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지금도 주변 농가 분들이 대안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그 문제만 아니면 조사료 쪽도 수확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중만생종, 조생종, 중생종,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엇으로 구분하죠?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수확시기가 아주 늦은 건 중만생종으로 가고요. 중간 단계가 중생종, 수확이 빠른 건 조생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여러 통로로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주 쪽에는 알찬미를 많이 재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추청이란 벼가 있나 봐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원주, 횡성, 춘천, 이쪽은 삼광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 지역에는 남면, 서면 쪽에는 삼광을 많이 선호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홍천군에 있는 수매장도 가봤지만... 홍천군의 기후에 맞고, 수확도 좋고, 맛도 좋은 수확은 알찬미, 아니면 삼광?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삼광벼가 농가들 입장에서는 추수가 늦다 보니까 도복이 또 되고 미숙립이 발생되고 청치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매등급을 못 받고 그래서 다 익기 전에 베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빠른 품종에서 적정 품종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알찬미가 현재 저희 지역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찬미를 가지고 품종 비교 전시표를 운영해 보고 평가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채종포는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신 거죠, 알찬미에 대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포는 운영 안 하고요. 종자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채종포도 필요하네요, 그러면 알찬미에 대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서 만약에 알찬미로 농가 분들하고 선정이 된다면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최종 면적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의원
예전에 화촌면의 경우에는 하얀미?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이아미.
김광수의원
예. 그걸 많이 그쪽에서 원해서 많이 재배를 하셨는데 그 품종은 밥맛은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건 사절됐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정확한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특정 기능성 물질이 있어서 하이아미라고 이름이 등록이 됐는데요. 그런 특징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확대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정리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삼광 같은 경우에는 채종포가 운영하고 있죠?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에 채종포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좌운 쪽에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운하고 후동 쪽에서...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삼광벼를 채종포에서 우리 홍천군 전 농가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배면적이 되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군에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되고요. 종자원에 일괄 수매를 해서 종자원에서 만들어서 강원도 내에 전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만 오지는 않고요. 강원도 내로 다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건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찹쌀도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의원
찹쌀떡 하는 찹쌀은 홍천에는 적합하지 않나요, 많이 재배를 하지 않으시는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표에 있는 고향찰벼가 찹쌀입니다.
김광수의원
고향찰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향찰. 그게 14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보니까 삼광 아니면 알찬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농가의 농민이라면 저는 알찬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개인적으로 알찬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종자가 금년에 해서 농가들 평가가 좋다고 하면 알찬미로 저희가 품종 전환을 시도해서 종자를 많이 확보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북방RPC에서 90ha를 자체 수매할 계획입니다, 올해. 또 저희가 보급종 생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해서 200ha 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광벼도 괜찮고 알찬미도 홍천에 맞는다고 하면 농가들이 뭘 선호하는 가 그걸 조사하셔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이건 품종이 어느 쪽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밥맛이 최고 좋은 게 으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홍천의 기후변화에 뭐가 맞을 것인가,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찬미가 맛있다는 인식이 가도록 하면 아마 판매라든지 그것에서는 자유롭지 않을까 판단하고 모든 것은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삼광이 되든 알찬미가 되든 어떻게 빨리 보급할 수 있는지 행정에서 좀 더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품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품종선정위원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알찬미의 상황을 봐서 품종선정위원회에서 좋은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팜으로 주 생산되는 품목이 어떤 게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아직 스마트팜 면적은 많지 않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딸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설투자 대비 수익을 봤을 때 일반 노지 재배나 일반 비닐하우스, 타 작물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스마트팜을 하는 목적이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환경 제어의 편리함 때문에 많이 하는데요. 투자 초기비용을 당년에 빼기에는 어렵고 몇 년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득은 다른 시설원에 비해서 2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비용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지만 홍천군에 가장 첨단화 되어 있는 하우스가 화촌면 지역에 있는 하우스로 봤을 때 5년 내로 손익분기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래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면적은 개인이 1,500평은 돼야 그런 시점이 빨리 온다고 보고요.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1,500평 하려면 보통 시설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돼야 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형 스마트팜은 80~100만 원은 가져야 지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평당?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급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0~50이면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과하게 투자되는 부분이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걸 계속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고령화되는 사유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일손은 계속 부족할 게 예상되고요. 앞으로 기상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안정적인 재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2년 뒤에 시설 철거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첨단형 스마트팜이 보급돼야 장기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우리 홍천군의 농촌 현실을 보면, 농촌인구,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분포를 보면 한쪽에 투자하기가 예산상으로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할애해야 될지 고민은 되시겠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도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정도는 이 방향이 맞거든요. 모든 분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스마트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단동하우스들이 260ha 정도 돼요. 그러면 최소 600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다가 최소한의 스마트팜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동 환기라든가 무인방제, 간이 스마트팜 정도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이고,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높여드리고 그 정도 선에서 하면서 스스로 천천히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득 작물 발굴 사업을 해놓으신 걸 보니까 대파나 고랭지상추, 왕대추,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홍천 홉... 홍천 홉은 지금 여기에 나열된 품목들, 백작약이나 꽃도라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평당 수익률이 높은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작약은 극히 일부 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2,00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순수익이 나올 때는. 굉장히 높은 작목이고요. 왕대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가량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평당 소득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평당 3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판매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나오는 작목들은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너무 면적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작약 같은 경우는 그런 기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른 작목은 이정도 면적으로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생산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까지 지도를 하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스파라거스처럼 신규작목 같은 경우는 유통까지 같이 신경 쓰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작물들은 고품질 생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통은 계통출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왕대추나 홍천 홉, 백작약, 이런 것들은 전문 소비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걸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왕대추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하고 해서 출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면적이 46ha 정도 되기 때문에... 홍천 홉은 아직 1.8ha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전 전문 소비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작엽도 마찬가지로 전문 출하할 수 있는 유통업체가 있어야 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읍 같은 경우는 홍천 홉 사업단에서 계약 재배를 1.8ha 했다고 알고 있고요. 유통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롯데주류라든가 이부자리에 침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납품 계약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 우수성이나 좋은 이미지의 영양성분이나 어떤 기초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검사하고 증명해서 소비처에 알리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원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역할도 하시게 되나요, 앞으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홍천 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재배가 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맥주축제 때도 홉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능성에 대한 설명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나온 제품들도 전시도 하고 알릴 예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같이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는 같이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금년도에 산마늘 가격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던 이러한 품종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품종이, 어떤 작물이 가격을 잘 형성되고 잘 받고 있으면 순식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작물을 재배해서 같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어느 작목이 잘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기술 수준도가 높아져서 다른 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형 여건을 떠나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산마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가 90ha 가까이 되는데 농가수도 상당히 많고요. 심어놓으면 또 생산이 잘 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이제 문제인데 홍천 명이... 산마늘이 명이지 않습니까. 홍천 명이가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 외부적으로 다른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는 명이다. 그 다음에 또 홍천의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것이다. 이런 쪽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고요. 유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가공 쪽도 접근을 해야 되겠고 생과로는 큰 업체들을 선택해서 그쪽에 납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서 생과로는 유통하기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이나 며칠 차이 안 나게 거의 봄 기온이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생산이 일시적으로 확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홍천 명이나물의 우수성, 그 다음에 그런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는 저장방법이라든가 어떤 가공을 통해서 더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명이나물 생산에 지원되던 지원예산이나 노력을 이제는 가공이나 유통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생산에 지원되는 걸 일시에 끊을 수는 없지만 단체랑 협의를 해가면서 유통도 좀 더 잘 파는 쪽으로, 제값을 받는 쪽으로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게 생산기술과 생산을 잘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하는 것보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떤 산마늘을 생산하는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거점형 가공시설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마늘과 비슷한 류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게 판매됐을 때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농산물이라는 것이 일반 공산품처럼 유통기한만 늘려주면 당장 안 팔려도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부식이고, 그런 음식이라면 팔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생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에 엄청난 보조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도 폐기하는 순간 그건 우리 예산이 쓰레기로 변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에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단지로 묶든 아니면 작목반으로 묶든 어떤 지역으로 묶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생물을 팔고 남은 작물에 대해서는 가공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연중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여기 나열된 품목으로 보면 가능한 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도 먼저 확대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왕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대추도 가공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고요. 홉도 마찬가지고요. 부추, 산마늘, 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 접근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생산에 집중되던 예산들이 앞으로는 유통, 판매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두 건의 질의를 넣었습니다. 홍천강 상류지역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소양댐 추진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수도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천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강 상류지역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소하천댐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농정과에서 홍천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44개소에 대해서 중장기로 수립해 놓고 지금 검산리와 유치리, 자운2리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내면 같은 경우에는 둠벙이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괸돌에 중규모 저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규모가 꽤 큰 거죠, 내면 지역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면 지역은 좀 큽니다.
김광수의원
그래도 홍천군에 지금 모르겠어요. 갈수리 떠나서 항상 봄 되면 올해는 안 그렇지만 해마다 농수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항상 주민들이 논물을 대기 위해서 지키면서 논물 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밑에 하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다 물꼬를 내다 보니까 밑에 내려오는 물이 없어서 되게 작물이 심지 못 할 경우도 있었고 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소양댐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소양댐 추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천강에서 홍천 상수도하고 성산정수장 자은정수장을 취수하고 있지만 지금 취수율이 갈수기 대비해서 14% 정도로 수량에 대해서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상태고 수질 같은 경우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양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고 현재로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후변화 내지는 기타 온도 상승으로 진짜 어려운 지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홍천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준비 안 하고 있는지, 제 혼자만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자연환경 내지는 산림 내지는 물 자원 가지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도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홍천철도도 중요하지만 홍천군에서 중형댐, 소형댐은 2차... 주민들 구원 사업으로 홍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상하수도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가 농업용수하고 생활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흘러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상류지역에 이런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 지역에 저수지가 꽤 있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2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게 갈수기에도 어느 정도 물은 차 있고 농번기 때 물이 필요할 때는 홍천 기반사업으로 협의 사항이겠지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이 정말 부족할 때, 비상시국에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따로 있습니다. 홍천군 저수지에서 관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홍천군하고 협의하면 되지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서 물을 대주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벗어나서는 물 자원이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모 지역에 가서 이장님이랑 지역 분들을 만났는데 그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류지역에서 물을 틀어대면 하류 쪽에서는 물을 쓸 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저수지 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것도 기반 공사하고 또 협의사항이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그러네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기반 공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진짜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같은 경우는 농경지에 필요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수용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농지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또 저수용량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저수지 같은 부분에는 기본 물 몇 프로 이상 담수해 놔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보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담수해 놓을 규정은 없지만 농경지에 따라서 농경지가 몇 헥타르 정도면 필요수량이 얼마라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수용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랑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전전군정에서 소규모 댐을 추진하다가 말았어요. 야시대~품걸리... 동산면~품걸리죠, 정확히 지역을 말하면 동산면~품걸리 지역, 그리고 철정 화양강 휴게소 건너편 거기에 조그마한 담수로 해서 농업용수라든지 취수원으로 쓰자고 했었는데 그건 완전 백지화 된 거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의원
추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재추진?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할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 후세대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미리미리 준비... 담수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진짜 비상시에 식수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돼야 될 사업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진짜 고민, 고심해서 나중이라도 아마 이건 제 생각에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힘들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걸 좀 행정에서 챙겨 주시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홍천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태학리, 성산 일부지역이 상수도 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걸 해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태학정수장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상수원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성산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상수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소양강댐 취수원을 확보해서 관로를 묻어서 그게 해결이 되면 상수도 구역 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자원공사 물을 받아서 정수 처리 하거나 한다면 이건 가능하지만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000억~1,500억 정도 드는 걸로 추산되고요. 그리고 현재 홍천강에서 갈수량이라든가 수질이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될 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수자원 소양강댐이라든가 횡성댐 같은 경우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홍천강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로 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계도 변화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춘천시하고의 협의사항이지만 만약 이게 해결된다면 소형댐 아니면 식수원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춘천시만의 협의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 환경부 다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손들, 미래 세대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물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홍천군 지방상수도 공급계획 및 요금 현실화 방안, 이렇게 올렸는데 요금 현실화 가능하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8년도에 현실화 62.2%였고 작년도 기준으로 83.5%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걸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톤당 생산 원가는 얼마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기준으로 생산 원가 3,623원입니다.
김광수의원
얼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3,623원.
김광수의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요금 현실화는... 타 시군은 어떤 가요, 그러면?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에 수도사업자가 12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현실화율이 93위가 되고요.
김광수의원
93위면 하위권인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15개 시군인데 그중에서는 9번째로...
김광수의원
이건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요금을 현실화하자니 지역주민들이 먹는 식수도 많이... 뭐라 그럴까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현실화를 안 시키자니 나머지 적자를 운영하는 건데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더라도 지금 구십 몇 위라고 하셨죠, 아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93위.
김광수의원
93위지만 이건 급하게 요금 현실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고 싶어도 또 주민들이 계시니까 함부로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홍천군 상하수도 요금이 2018년도 개정돼서 현재까지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 생활불편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어려운데 원산지 값이든 기타 식품이라든지 모든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상수도 요금까지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 마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힘드실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공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칼이라고 했는데 어느 칼날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요금 현실화는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이쪽에 그분들을 생각하면 현실화 시키지 않고 현재로서 가면서 재정투입해서 나머지 적자 분을 메꿔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간이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소장님으로 임명되면서 아마 각오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홍천군의 상수도, 하수도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홍천군이 지역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넓고 그리고 급수격자 차, 고저차가 높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공급한 후에 운영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생활용수고 하수도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무래도 마을 상수도보다는 지방 상수도가 좀 더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마을 상수도를 보급하다 보니까 또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방 상수도 공급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상수도의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들이 우리 지역에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시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2035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89.7% 지방 상수도 보급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방 상수도 보급계획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수 조례를 개정 중에 있지만 현재 사용한 지하수에 대해서 개량사업이라든가 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선별하죠? 마을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행정리로 하나요,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하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저희가 지방 상수도 배수지로 내려가는 표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가 설치되면 배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구역, 지반고 정도로 해서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행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 우리가 지방 상수도를 좀 더 확정해서 우리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법」도 피해갈 수 있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역할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경제과에서도 보면 어떤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입주하고 싶어도 「수도법」때문에 제조시설이 불가 지역이 많고, 또 우리 지역에 면 소재지마다 취수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부터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제한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가능하면 좀 더 광역화 하고 규모를 늘려서 면 단위마다 있는 취수장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면 소재지에 있는 성산 같은 경우는 해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군이 고저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수장을 하나 합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나 공사비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홍천군의 장래를 봐서는 고속도로 IC가 홍천 하오안리에 있고, 그 다음에 동홍천IC가 있고, 그 다음에 내촌IC가 있잖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 지역마다 어떠한 개발을 하고자 해도 지역마다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게 또 이 상수도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우리가 정수장 규모를 늘려서라도 두 개면씩 커버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서, 주변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홍천상수도하고 성산상수도정수장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6개 정수장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 의해서 취수원이 있으면 공장 일부가 제한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수도를 몇 개를 합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인거고 우선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고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중복된 사업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가능하면 더 많이 공급해야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신규 상수도 인입할 때 공사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요. 비싼 이유가 뭐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 공사 같은 경우는 관공사에 비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비교가 많이 되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신 거고요. 저희가 원가 계산하는 공사비 선정 같은 경우는 표준 품셈이라든가 물가 정보라든가 원가계산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공사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급수 공사비를 받아서 수도공무소에다가 공사비를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사업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공무소라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걸 어떻게 손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격요건이 있으면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신청은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의 수도공무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 지역에서 신규로 하기에는, 면 지역만 커버하기에는 비용 대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약간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 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업체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9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할 때 경쟁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일반...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일반 수용가에서 어느 업체에 지정하면 그 업체에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정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순번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호
나기호의원
업체가 달라는 대로 줘야하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 사업소에서 정해주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설계를 합니다. 거리를 실측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설계비 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원이 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 가격산출도 직원이?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격을 전달받는 그 과정은 어디서 받게 돼요? 공사 업체에서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 공사가 신청이 되면 지원이 나가서 연장이라든가 거리를 측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수용가에다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산출할 때 그 금액을 어디에서 산출하는 금액책정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쨌든 품의라는 것은 표준 품셈이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보지가 있고, 원가 계산하는 방식에는 업계에서의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 거기에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나요, 아니면 요지부동인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낮추거나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자재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재 여러 종류 중에서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품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품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꿔서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표준 품셈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관공서,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전에 어느 지자체가 그걸 아예 무시하고 한다고 선언하고 했던 지자체도 있잖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성남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약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사공으로 했을 때와 거기에서 했을 때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상수도 한번 연결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내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거리가 짧아도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개선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실제 요건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게끔 군민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을안길이라든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재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리는 짧은데 비용은 과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업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또 거리에 따라서도 짧으니까 얼마 안 들겠지 기대했다가 또 막상 맞닥뜨리면 가격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걱정하고 그러는 게 가끔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새로 되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수긍할 정도로 금액을 낮추는 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 이게 금액은 설계업체를... 설계를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직접 하신다고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꼭 표준 품셈 따라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국가의 권장을 따라가는 게 우리 군민한테 이익이 가는지, 아니면 자체판단으로 전혀 하자가 없을 정도의 자체 판단을 가지고 금액을 정하느냐, 어떤 게 더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지를 따져본다고 보면 그 정도 결정은 소장님께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방내1리 같은 데는 수년 전부터 먹는 물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수유동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지금 보니까 상남면 상수도가 거기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턱밑에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물이 된다면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또 워낙 집과 집 거리가 멀어서 공사비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은 되시겠지만 그렇게 애를 먹는 지역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