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진행상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여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인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계획을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의 가구원은 1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생아 수는 1만 4,322명으로,전체 출생 26만 명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내 7세에서 18세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수도 16만 8,000명으로 전체 학생 수 527만 명의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경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다문화가정은 385가구로 국적별로 분류하면 베트남176명, 중국 66명, 캄보디아 46명, 필리핀37명, 일본 16명, 태국 15명, 기타 29명으로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광군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유치원생 29명, 초등학생 240명, 중학생 95명, 고등학생 50명으로 총 414명입니다.

영광군전체 학생 4,626명 중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9%를 차지합니다. 우리 영광이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 대비 굉장히 많은 수치인줄 눈에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우리 영광군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매년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과 관련한부족한 부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따돌림을 받기도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은 5점 만점대비 4.23점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전 조사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낮은학업 성취도는 낮은 대학 진학률로,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계는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학업을 중단하게 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합을 저해하고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잘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사소통 수단이자 학습 도구인 언어, 특히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농어업에종사하고 있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특히 한국어 능력이 낮은 편입니다. 언어의장벽은 학습에 있어 결손을 야기하고 소통의 부재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령기이전부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이필요합니다.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불안정한 모어로부터 불완전한 언어자극과 문화충돌로 인한 정서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모들에 대한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현재보다 강화할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영유아기부터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등을지원하고,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입학 전‧후로 기초학습 지원 확대, 필요한경우 별도의 한국어교육도 시행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개선 또한중요합니다. 언어 및 학습 영역에서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어도 피부 및 외모로 인해 차별 받아 학교 적응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정은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중요한한 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발판을마련하는 한편, 우리 군민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없이 화목하고 친화적인 영광을 만들기 위해 인식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송전탑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송전탑 관련해서 신안에서 우리 영광을 거쳐서 장성까지 가는송전탑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사님까지 오셨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거론해서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심사숙고하고 제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우리영광 출신인 장은영 의원님께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들리는 말로는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바는 전혀 무시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잠시 불갑산 옆을 조금 벗어나서장암산, 태청산 이대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말이 들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김영록 지사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우리 영광군민이 바라는 바를 꼭 실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이 난리입니다.

우리군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상체제 하에 모두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읍․면장님들께서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자리에 안계시지만은 그때그때 읍․면에서 파악되는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의회에도 바로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들도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우리 집행부와같이 군민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어루만져줄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해결하지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이라 10분을 안 넘기려고 빨리 좀 이야기하고 일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영광군수) 의장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