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4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1080억 614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43억 82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특별 교부세 2억 5000만 원, 일반 조정 교부금 139억 6332만 3000원, 특별 조정 교부금 1억 66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0억 907만 4000원이 감액된 417억 8395만 2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은 114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운영에 141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25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원 관리 정책 사업에서 예비비를 70억 548만 3000원 감액한 110억 8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에서 기본 경비 1504만 8000원을 감액한 6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29억 7688만 5000원에서 2023년도 수입이 108억 원, 지출은 55억 9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1억 8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 등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연도 말 조성액에서 55억 6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입니다. 운용 총직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4억 1925만 원에서 2023년도 수입이 2억 7859만 6000원, 지출은 4억 4119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56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306만 5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 97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57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에서 4억 827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액 306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들며) 저요.

권성하 위원입니다. 임은희 실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주말에 비상근무를 하셨는가 봐요?

예, 저희 4분의 1 비상이 떨어져 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산8동에 교회 주차장 벽면 일부가 무너져 있었는데 어제 비가 좀 추가적으로 온다고 듣고 연락을 드렸더니 부구청장님하고 도안과장님하고 나와 가지고 응급조치하고 물이 추가로 거기로 가지 않도록 물길도 돌리고 주민들한테 대피 안내도 했더라고요. 신속하게 안전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오늘 추경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회의하고 이러면은.

지금 중앙 대책 회의하고 시 주관 회의 조금 전에 마친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대로 부산이 지금 소강 상태인데 내일 아마 다시 특보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보니까 한 두세 군데 정도 피해 상황이 있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던데?

예, 저희 구 전체 좀 양호한 걸로 나타나고 조금 전에 시 대책 회의에서도 부산시 전체가 양호한 걸로 현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추경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그래도 뭐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추경은 정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계획성 있게 쓴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추경은 정말 필요할 때만 해야 될 거 같고 의회가 전체 구청의 예산을 살펴보려면은 1년의 계획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본예산을 의회에서 검토하면서 ‘우리 구가 올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인데 벌써 두 번째 추경입니다. 두 번째 추경이고 제가 1차 추경 자료를 지금 좀 보다가 왔는데 뭐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 또 예를 들면 우리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긴급 추경에 올라올 수 있고 새롭게 발생한 국비나 시비는 그냥 이번 추경 하는 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쓰고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보면 우리 구비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요 신규 사업이 추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2차 추경에.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행사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진 대회를 하지 않나 페스티벌을 하고 직원 한마당을 하고, 필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계획성 있게 쓰겠다고 예산의 원칙을 잡아 놓고 추경을 할 때마다 이렇게 행사성 경비가 올라오는데요. 이거 어쨌든 예산 전체 컨트롤을 기감실에서 하시니까 기감실은 이 행사성 경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추경이 7월인데 2차 추경이 제출된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정부 기조 자체가 신속 집행이니 조기 집행이니 이런 기조를 지금 한 십여 년째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또 실적을 내야 되는 이런 사안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금 조금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고 의원님들한테는, 일단 의회에는 좀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예산에 모든 사업이 포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정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에 좀 하반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무례하지만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중앙이나 부산시에서 지금 조기 집행이나 신속 집행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물러갔고 정착 단계에 저희가 접어들다 보니 예전에 2020년 이전에 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성 있게 다시 추진을 하자 해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를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번 2차 추경에 좀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의 신속 집행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성과를 그동안 내 왔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고 신규 사업으로,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은,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의 추경의 의미는 어려운 민생에 지원할 금액이 있으면 그걸 찾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인가? 우리 사회 조사 말씀드리면서 연제구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연제구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힘든 점은 일자리, 경제 이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기감실 직원분들도 한 번 더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걸 추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반영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제 만들어진 지 한 2년 되어 가니까 돈이 조금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6억 8천이 당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가 다시 사업비로 갔어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감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6억 8천이 구체적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서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안 넣고 사업비로 돌렸죠?

구체적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계정 쪽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주차장 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한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1차 추경 때 돈을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계획만 있다가, 실제 돈이 오고 간 것은 아니고 계획만 있다가 다시 지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금이나 부서별로 예비비 1%를 규정을 하고 있으니 남는 돈이 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게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봤어요. 이 6억 8천이 왜 돌아오냐, 무슨 사업이 있냐니까 사업이 있을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감실에서 이 예수금을, 통합재정화기금을 관리하시는 부서이시니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받을 때 부서별로 저렇게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맡길 때는 쉽게 맡기지만 찾아올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 우리 조례 8조에 보니깐요 그 위원회만 설치하면은 지출에 대해서 바로 심의가 되던데 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부서별로 조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의 원칙입니다. 지출할 이유가 없는데 지출금을 잡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좀 대외적으로 어느 부동산을 사겠다고 표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또 계획이 있다가 또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추진하려다 보면 비상금을 사실은 들고 있어야만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과에서 그런 계획하에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에, 작년부터인가요? 예비비 1% 이상 못 두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큰 틀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전국에 지자체별로 다 들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세계 잉여금, 그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진 취지가 그거잖아요. 불필요한, 불필요한 돈은 아니지. 지금 안 쓰고 있는 돈은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니깐요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리고 지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맡겨 놓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쓸 수 있다고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억 8천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권성하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어쨌든 주말에 계속 이렇게 비 때문에 추가 근무를 하시느라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경에 관련해서 계획성 부분은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하니 사실은 지금 입장이 정부 기조도 있고 해서 뭐 이러면 이대로 저러면 저대로 조금 뭐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아서 뭐, 조금만 더 그래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보시면은 여기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투자 심사가 아마 여기 내용에 보면 4월 달에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가 어떤 이유로 조건부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부지 매입 자체가 이 땅 자체가 시유지(市有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될 때 시에서 승인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완전히 완료가 돼야 그다음이 뭐, 그 조건인 건가요?

예.

아,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6억 7658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47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전산 장비 확충 및 보급 사업의 97만 9000원은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기본 경비의 50만 원은 타 부서에서 사용하던 문서세단기를 이관받아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행정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7억 1494만 2000원이 감액된 1084억 1573만 8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1억 1703만 1000원이 증액된 876억 3788만 7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166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57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27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713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억 5983만 5000원이 증액된 700억 23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1억 4024만 8000원 증액,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 1847만 7000원 증액 편성 하였고 사회진흥 예산에 62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38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 지출 예산 21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227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9억 7097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40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문화 유산의 전승 및 보전 예산에서 6000만 원 증액,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서 6200만 원 증액, 지역 문화 예술 창달 예산으로 2억 9243만 8000원을 증액,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서 4억 732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전 지출을 위한 예산에 83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9억 8716만 7000원을 증액하여 93억 7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서 69억 6874만 원 증액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157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원 감액하여 46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서 18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75만 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05만 원이 감액된 4억 26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보전 지출 예산 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1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인 마을 의제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1590만 원을 거제2동 등 5개 동에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민원 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를 위해 거제1동에서 805만 원, 연산4동에 649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 직원분들 전부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그때 하반기 업무 보고에 있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책자는 11페이지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원래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페스티벌로 개최가 되면서 1410만 원으로 실제 증액의 부분은 410만 원,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떠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동마다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가 일회성의 동 잔치를 떠나서 같이 화합을 해서 연제구의 12개 동이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취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기관에서도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경쟁의 구도로 가지 않도록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고, 실제 저희가 지금 자치구에서 자치위원회 형태에서 1회부터 4회까지 다양한데 아직까지 서먹한 자치위원회가 있는 반면 거제3동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무언가 체육 대회도 그렇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자치위원회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위원장님들께서도 처음 하시는 위원장님은 경력이 있으신 위원장님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게 이제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은 잘하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진행을 하였지만 또 주민분들과 자치위원회 분들이 보시기에 그날 행사에 있어 가지고 “이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었다. 차라리 힘만 들었다.”라는 그러한 뒤의 말보다는 “이러한 기회로 인해서 우리 연제구가 이제 하나의 동 행사가 아닌 연제구 12개가 화합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연제구,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업무 보고 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화합이 되고 단결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명목입니다. 직원 어울림 한마당도 지금 개최가 예상이 되어 있던데 실제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분들 모두가 부서별로 얘기를 들어 보니 이번에는 국별로 진행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번에는 국별로 진행이 될 계획이지만 차후에는 국별이 아닌 취지에 맞게끔 전체 직원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큰 그림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같이 좀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권성하입니다. 주말에 다들 근무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사전에 또 과장님이 말씀을 잘 주셨는지 계장님들이 올라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한 궁금한 거는 없는데요 일단 김미화 위원이 주민자치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주셨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나 이런 그냥 단순히 노래 부르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공유되고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직원 어울림 한마당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직원 중에 80년대 이후 생, 우리 지금 말로 MZ 직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반 이상 됩니까? 80년대 이후 생들이.

반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봐야 되는데 그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신규 직원이 대폭 채용된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개성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집단 문화 이런 것보다는 소신에 맞게 일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자칫 너무 예전 기성세대들의 분위기의 어울림 한마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여하시는 MZ 세대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직원분들이 정말 힘이 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기감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추경에 행사성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성과 때문에 그렇다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다는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면서 필요한 행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라온 행사성 사업들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추경에 행사성 사업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에, 162페이지인데, 자치지원과에요 포상금은 감하고 직급 보조비는 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기에 원래 이걸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11월 15일 자로 직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소통미디어실이, 1개 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급 보조비에 당초에 23명에서 24명을 해서 처리 비용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성과 상여금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직 성과 상여금 인원이 부속실하고 저희 과의 총무계하고 그리고 구내식당 그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일반직 성과 상여금은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억 7900만 원 정도 삭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성과 상여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 편성 비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변동 사유를 봐서 집행이 남은 거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완료가 되면 삭감하는데, 저희들이 그 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구 대비 몇 프로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이 성과 상여금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니 약간의 차이가 난다?

예.

그 약간의 차이가 1억 7000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0명에 1억 7000 같으면 저희들은 상당하게 불안한 가운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과 상여금이 6급 이하가 호봉이 많이 변동이, 변동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 변동 사항이 많고 신규 인력이 추가되는 변동도 있고 이래서 매번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10억 정도 남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이겠습니다.

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1억 7000을 감하고 또 여기 직무 수행 경비는 또 금액이 1억 6000이 또 증액이 된 거 맞죠? 예산서 여기 보면은. 결론은 약간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직급 보조비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자로 대통령령에서 6급이 1만 원, 7급이 1만 5000원, 8급이 2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

그 증액분을 당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은 조금 더 써 보고 금액을 버텨 볼 때까지 한번 버텨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추경을 했는데 결국은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하면은, 왜냐하면은 결산 추경이 10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10월 달 기준으로 결산 추경을 내다 보면은 거기에서 감액을 해야 될지 증액을 해야 될지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번에 반영을 하고 10월 달에, 10월 결산 추경 때 금액을 감액하는 게 저희들이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 추경 때 과연 감액이 될지 증액이 될지, 예.

감액되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액도 사실은 예측을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래도 좀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의원님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비 부분에서.

어떤……?

세부 내역, 여기 보면은 그냥,

아, 직급 보조비 관련해서 아니면은 인력 운영비 총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괄로 올려 주십시오.

총괄로 그러면 월별 집행 아니면 반기 정도?

아니, 이 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발생했는지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두 분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조금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 경정 예산안 160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위탁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기정액이 25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은 위탁 운영을 하다가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건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 하는 게 산업안전하고 보건관리 2개 분야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5월 달에 안전관리사를 1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6월부터 12월 달까지 안전관리… 산업안전 관련 위탁비는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고 그래서 939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이게 이제 7월인데 먼저 이렇게 감액을 해서 가도 상관없습니까?

5월부터 해서 6월 달부터 집행이 위탁비가 한 7개월 정도 안 나가기 때문에 반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액해도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예산 보시면은 거제1동이랑 연산4동 이렇게 안전 가림막 설치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저희 연제구에서도 사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지난번에 연산4동에서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주취자가 우리 직원을 의자를 던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물론 현장에서 경찰에서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제1동하고 연산4동을 우선 해 보고, 왜냐하면은 큰 동 위주로 먼저 해 보고 차후에 필요하다면은 확대할 것이고 아니면은 실제로 여기에 안전 가림막을 했다 해 가지고 100%는 사실상 방어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폭언ㆍ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2개 동을 우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동이 예산이 다른 거면 제작하는 면적이나 이런 차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행정이 운영이 잘되려면 직원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으면은 유용하다 싶으시면 다른 동에 확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아까 동 가림막에 대해서 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조금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림막 같은 경우는 보안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언어적으로 소통은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동 행정 사무실에 가서 민원을 발급을 해 보면 가림막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제동인가 거기는 마이크 설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같이 지금 해 볼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냥 육성으로 가림막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마이크까지는 검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제1동 같은 경우에 1일 한 사백 몇십 명, 500명 가까이 대기자도 많고 실제로 필요하고 소음이라든가 내부에 직원, 민원인들 간에 소음도 있어서 마이크가 필요하지마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멍을 뚫어서 통화를 해도, 물론 거리감은 있겠죠. 거리감은 있지마는 그걸로써 충분하고 마이크까지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필요한 동이 있다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제1동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후에 이거를 조금 더 보급을 할 경우라면 또 연령대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동 위주로서는 조그마한 핀 마이크가 됐든지 아니면 어떻게 또 창구의 구멍을 크게 하든지 해서……. 이걸로 인해서 서로가 오고 가는 데 약간의 언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다 보면 또 그게 음성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후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 더 좋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연산4동에서 조금 그러한 민원 폭행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4동 말고는 지금 현재는 발생된 곳은 없으신 거죠?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거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고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화풀이 대상으로 또 저희 직원분들한테 폭언과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인은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분들께서 명확하게 전달을 못 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금의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서 민원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민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지원과는 과장님께서 저희 계장님들께 잘 설명을 주셔 가지고 저희 총무계장님, 행정계장님, 구민협력계장님께서 다 올라오셔 가지고 설명을 주셔서 크게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의문점이 없고 이런 부분만 조금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폭언ㆍ폭행하는 민원인이 대다수가 우리 업무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주취, 주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업무적으로 해결 안 해 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억지성 민원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민원한테 대부분 친절하게 또 맡은 바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그쪽으로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잘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회 약자나 수급권자 분들은 진짜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사회복지 기관 쪽에서 상담을 해서 보면 그분들은 재산이 있는데도 현금을, 저희보다 정말 더 똑똑하세요, 그분들은요. 재산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안 된다고 수급권자 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날 알람을 해 놓고 알람이 딱 울리면 바로 가서 돈을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밀하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억지도 부리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폭언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도록 저희 직원분들 조금 더 침착해지셔 가지고 감정에 조금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아마 주말에 근무하셨을 거 같은데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문체과에 궁금한 게 많은데 계속 전화하니까 다들, 사전에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안 계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임위원회 하면서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국비ㆍ시비가 들어온 부분들이 한 세 곳 정도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금 그다음에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 문화 예술 마당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성 합창단 정기 음악회가 신규로 375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정기 음악회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신규로 들어올 사업인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뭐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실적 때문에 하반기에, 하반기 늦게 하는 거는 조금 추경에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거 코로나 이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둘레길 조성하는데 홍보물을 만드는 데 20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하여튼 이 사업 설명서에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책, 지도, 둘레길을 지금 용역은 끝났고 지금부터 홍보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리려면 우리 지금 다섯 가지를 지금 테마 길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물품 만드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을 넣었습니다.

근데 비용이 지금 2억 아닙니까?

2천…….

아, 200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2억으로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홍보 물품은 좀 지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즘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홍보 물품은 그러면 어떻게, 걷는 사람 다 나눠 주는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요즘에는 SNS 이런 걸로도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런 비용하며 이벤트성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보상은 200만, 200만 원이 2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20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요.

그렇죠? 별도죠?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 길을 만들고 홍보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소모성 홍보 물품이나 현수막 많이 만드는 거보다는 SNS도 좋을 거 같고요, 젊은 분들이 보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 안내 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 이런 책자들이 잘 배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행복주택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죠?

예, 4억 5500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수탁 비용을 보류를 해 놓으면 이 수탁을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을 보류를 했잖아요. 그럼 이 예산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자동 삭감은 안 되지만 이게 앞의 동의안이라든지 조례가 안 되면 이건 사실 하긴 힘든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굳이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시설비 있잖아요, 과장님. 시설비에 저희가 저번에 한번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하다가 아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냉방 기능이 앞에 2개, 뒤에 2개, 4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를 중간쯤에 2개 더를 냉방 시설이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합기도 하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냉방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냉방기만 갖춰야 될 게 아니라 그 모든 설비까지 다 해야 돼서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냉기를 차단시킬 수 있는 비닐막을 지금 그다음 주에 바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행사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냉방비 추가는 사용 대비 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기반 시설까지 다시 해야 돼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행복주택 거기 다 공간 말고는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홀을 이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연제구에 오시는 청년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행사를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열기가 더 많이 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꽉꽉 차여져 있으면 또 대회를 주최하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약간의 좀 짜증 지수도 올라갈 거 같습니다. 학무모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는 공간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 활용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뭐 큰 예산이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굳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냉방 시설을 추가하는 거에 대한 설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라면 아까 뭐 차단막도 하셨다 하셨는데 아니면은 그 벽이나 이런 데 좀 위쪽으로 해서 대형 선풍기 같은 것도 사실 에어컨과 같이 틀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간단한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169페이지에 여기 지역 축제 해서 1200만 원 삭감이 되는데요 감경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감경이 되는 거죠?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연제고분판타지축제를 하고 남은 돈을 지금 12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게 축제 금액이 많아서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축제를 하다가 시작하면서 엑스포 관련해서도 시에서 한 5800만 원 정도 지원이 더 됐고 그리고 후원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1200만 원 남겨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분판타지 관련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 사찰은 계약을 해서 지금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 21페이지에 시유지 분할 매입 부분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80억이죠? 380억에 지금 추경이 70억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2회 추경 시 70억을 편성하고 5회 납으로 이렇게 분할 납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회 납이라는 게 총사업비 380억에 대한 5회 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경 70억은 여기 계약금 분납금, 감정 평가 수수료 이런 걸로 다 집행이 되는 거죠?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감정 평가 총액은 땅값이 356억으로 나왔고 이 돈을 한꺼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5회 분납으로 했을 때 코픽스(COFIX) 이자율을 계산해서 총 381억 원이고 이번에 그 5회 납 중에서 이번에는 70억 중에서 그 땅값과 함께 감정 평가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5회 납에 이번에 70억이,

예, 맞습니다.

1회로,

예, 1회로.

같이 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이번에 청사 대지 중 시유지 분할 매입, 우리 북측이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혹시 이 북측 매입 금액 380억 정도가 우리가 서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부지 비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죠?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현재로는 지금 별개의 땅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복합센터를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380억은 별도면 대략 1200억짜리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일단 그거는 제가 물어봤고요. 그 예산 설명서, 주요 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요 2023년 5월 말까지의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예전에 이 매입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22년 9월 토지 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했는데 원래 2022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 25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 2023년도에 350억가량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지방 재정 공시가격이 많이 바뀔 때는 저희가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 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재투자 심사를 받아서 기존 250억에서 350억 정도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럼 2021년 7월에 하고 2022년도 초에 이걸 샀으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100억을 아꼈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왜 우리가,

그때는 정확한 감정 평가를 실시를 하지 않았고 가(假)감정가격이 250억으로 계산했고 이번에 정확하게 감정 평가를 받았을 때 350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100억 정도의 차이가 나서 지금 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바꿨네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세입 예산 20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193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1억 5000만 원이며, 194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86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 도시농업 교육 학습장 조성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 하고, 과일 간식 지원 사업 1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200만 원이며, 202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 지출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가한 48억 2000만 원이며, 206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4200만 원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21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63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책자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각각 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7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예비비 예산에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예.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받으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았는데요 그러면 일자리 박람회를 작년 12월에 예산을 받아서 연내에 쓸 수 없어서 올해 10월에 사용하겠다는 뜻인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박람회 예산은 일자리 박람회 예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사업비가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쓸 방법이 없어 가지고 올해 세출에는 올해 취업박람회로 돌려 가지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올 10월에 그 박람회 때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 일자리 박람회가 필요하긴 한데 꼭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상반기에 했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고, 그러면 올 연말에도 또 나올 테니 그럼 그건 또 내년으로 가느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거는요 저희들이 평가에서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상사업비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연속으로 상을 받는 바람에, 특히 작년에 최우수 해 가지고 시상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세출하고 과목을 잡아서 넘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이 일자리 박람회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게 연제형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 운영인데 미집행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청년 일자리, 아니, 월세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예산계 협의를 받아서 기간제 인부임을 3개월 치를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 지금 남은 금액이 반달 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겨 놨는데 반달 치를 사역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냥 안 쓰기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반납 예정입니다.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 돈도 좀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월세 지원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바뀌는지 이 세부적인 거까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쓰기 애매한 돈이라서 반납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고.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전통 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고 선정이 되셨어요, 2023년 4월에. 연미새시장에 배수로 악취 차단, CCTV 및 방송 시설, 영남종합시장에 화재 및 범죄 예방 CCTV 구축, 연산시장에 소방 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거 일단 연초 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개선이 필요한 거를 시장별로 다 받아서 그거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종합시장은 행복주택 바로 옆에 있는 그 시장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횟집 옆에 있는 그거 맞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제가 보니까 그냥 CCTV하고 몇 가지 소화전 이런 거 설치할 거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영남시장은 사실은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에 아파트도 있고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그 앞에 건물하고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들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어둡고 조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 갖고 CCTV하고 이런 거를 좀 달아 달라 해 갖고 그냥 저희들이 급하게 시에다가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종합시장 사실은 싹 고쳐야 되는데 지금 그럴 내부의 여건이 안 되니 최소한의 CCTV라도 달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만 더……. 도시농업 교육 학습장 조성하는데요 이거 너무 주택가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 3면이 지금 주택으로 돼 있을 건데?

그게 공교롭게 저희들이 그걸 샀으면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텃밭을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바로 옆에 붙은 집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밭이 952번지에서 954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거는 바로 담을 접하고 있는 그 집이 이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있는 텃밭은 한 면만 거의 주택가랑 접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 3면이 주택가와 접하는데 보통 가족들이 한 열 가족 정도 가면 삼사십 명이 거기에서 텃밭 일구고 주말에 하실 건데 주변에 뭐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뒤쪽에 집을, 이것도 지금도 3면을 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텃밭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이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적에 좀 늘려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또 참여를 하는 싶은데 밭이 작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뒷집이 났길래 공교롭게 나 가지고 저희들이 사 가지고 딱 사면 두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집이 146㎡인데 저희들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밭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 가지고 학부형들하고 같이 텃밭 교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텃밭 교실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많은 학생을 받았으면 하고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주변에 소음에 대한 민원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너무 그림을 그리기 참 애매한데 골목 골목 골목, 중간중간 한 집 한 집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굳이 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만일에 이 집이 그 옆집 같았으면 저희들이 주거지 주차장 용도로 샀으면 했는데 이게 집이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희들이 사는 게 효율적인 게 이게 골목이 또 180㎝짜리 골목이 있습니다. 뒷길로 들어가는 골목. 지금 위에 계단으로 애들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학생 수업 때는 그 뒷골목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이게 감안을 두고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녹지공원과에서 만들어 놓은 화초 키우는 데 있죠?

예.

그 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시농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경작의 개념이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맨땅인 데를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이게 딱 인접해 있다 보니까 복토를 하고 이러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인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라서 저희들이 이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그 도시농업 교육 하는 그 장소는 이용하기 힘들어서.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 고바이고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어르신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먼저,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금 안에 사실 여러 부서가 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안에 지금 사무실이나 체육관, 보건소, 어린이집 이렇게 다양한데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이 만약에 잘 진행이 안 되더라도 지금 하시는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유 오피스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른 부분이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따로 진행이 가는 부분인 건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 오피스는 체육 시설하고 별도로 204동, 204동 안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1층이 어린이집이 거기에 1, 2층 하고 있고 그거하고 옆에 다함께돌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다함께돌봄이나 어린이집이 만일에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오픈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비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이 만일에 이거를 사실 평수 서른 평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분리시켜 놓은 공간을 떼 줄 수가 없습니다. 저게 만일에 저희들이 체육 시설 쪽에 있었으면은 그 체육 시설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그냥 포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204동 별개 동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하고 어린이집 그 맨 귀퉁이에 있습니다. 저쪽 안쪽을 보고. 평수도 한 공유 면적 빼면 서른 평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공간, 파티션 두고 책상 사고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가급적 저희들 반영해 주시면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협상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 공유 오피스 부분은 다른 거랑 상관없이 따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204동의 것이 진행되면 저희들도 같이 진행은 가능합니다. 굳이 그 위의 3층의 공간이 건강지원센터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1층에 위치해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별개로, 만약에 별개로 떨어지더라도 필수 시설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래저래 엮인 게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시장은 거제시장하고 사실은 건물 전체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그 사업 주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고 왔을 적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 주체하고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여기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202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 반환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석면 성분이 있는 그런 거죠? 이게 뭐 사실 민생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생이라든지 구민 건강 이런 거랑 사실 석면은 좀 연관이 깊어 보여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이 합치면 5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이게 제가 사업을 예전의 예산이랑 사업을 다시 찾아보니까 예산이 1억 8000 정도에서 저희가 어쨌든 3분의 2 정도는 집행이 되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지원하는 사람이 적으셨던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취약 계층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을 저희가 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700만 원 철거가 되고 개량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되는데 자부담 비용이 높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사실 다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취약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개량이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소유주 동의서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주 동의서 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실 신청을 하고 포기하는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붕 개량만 있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취약 계층은 슬레이트는 전액이고 지붕 개량이 10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최대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또 아니면 다른 계층은 조금 금액 제한이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이게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석면 관련이다 보니까 결국 대상이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그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집주인이 아니라서 동의를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인 건가요?

집주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평 정도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몇십만 원 들어도 안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 취약 계층이면 전액 지원 대상 아닌가요?

전액 지원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붕 말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면 지붕도 같이 해야 됩니다. 철거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예.

아,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희 구가 되게 상황이 좋아 가지고 돈이 남게 되면 사실 되게 환영할 일인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석면 슬레이트,

아, 물만골.

예, 물만골 나고 했던데 혹시라도 다음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은 조금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보면은 상사업비가 있어요.

예.

500만 원 맞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뭔가 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 돈이 바로 환경 보전 분야, 저기 온실가스 감축 체험 활동 및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내용은 인형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사업비는 이렇게 환경 보전과 관련된 사업에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상사업비 결정이 저희가 5월……. 6월 달, 6월에 났습니다, 올해 6월.

올해 6월에 났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저희가 환경 보전 분야 구ㆍ군 평가에서 장려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저희 6월 달에 상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업비에 바로 쓰시는 거네요.

예.

우리가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체험 활동이나 인형극이나 이런 거를 이전에 한 적이 있나요?

작년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사업비 저희가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한다는 것보다는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계기 사업입니까?

계속…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연극을 했는데 그러면 연극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만들어져 있는, 기후 변화 관련해서 만들어진 연극을 했고요 올해는 온천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두꺼비 관련해서 인형극을 다시 해서 하는 겁니다.

아, 두꺼비 관련해서 인형극을 새로 만들어서.

예, 학교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갑자기 인형극이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연제구와 관련된 환경 자원들을 소재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면은 좋겠네요. 성과도 좀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좀 행감이나 다음에 사업 마치고 나면은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 지역 쪽은 모두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연산 지역 쪽은 연성기업입니다.

위치는 모두환경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거제동에 있고,

차고지는 강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성은 사무실 연산동이고 그다음에 차고지는 수영강변 쪽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며칠 동안 저희 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산사태 예방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또 이주환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물만골에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31페이지에 지금 온천천시민공원 시설 유지 및 관리 쪽에 2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원래 4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천천을 관리하다 보면 매년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잔디 광장에 꽃 전시를 별도 예산을 갖고 했는데 올해는 그걸 안 하고 화단에다가 좀 더 색다른 초화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물이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 그걸 정비를 하다 보니 사실 상반기에 지출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또 꼼꼼하게 살피다 보니까 눈에 보수해야 될 게 띄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온천천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지역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온천천에서 저희 이번에 폭우 예방도 될 수 있었던 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것 때문에도 부산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연제구만 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어제 저희가 온천천을 걷다가 보니까 자동 차단 시스템인 거죠? 거기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그거를 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어져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연산9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 젊은 친구분들은 벌어져 있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려고, 어제도 약간의 소강이 되니까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흔들기만 흔들고 들어가는데 벌어져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미리 조치를 해서 이게 벌어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AS가 가능한 거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 거는 40번이었습니다. 번호 40번이었는데 그거는 꽤 많이 벌어져 있어 가지고 흔들흔들거려서 아예 입구가 막아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온천천을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보니까 저도 중간에 조금 벌어진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가까이 근접하면은 온천천에 근접하지 말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그게 소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거를 제가 업체 이제 6월 말에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가동하다 보니 아직 보완할 게 많습니다. 그래 저는 그런 거 조금 벌어지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소리를 좀 더 키운다든가 아직 몇 군데 설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더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전부 다 보완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저쪽 거제리 쪽에도 설치가 또 미비한 쪽은 같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부탁드리고. 처음에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 쪽하고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메모해 놓으신 거를 전달하셔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성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온천천 공원 관리 관련해 가지고 원래 4000만 원 예산 잡혀 있던 게 2000만 원 지금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온천천 이게 부산시 하천이잖아요. 도시 하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는 지원금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1년에?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1억 7600이 또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1억 7600은 어떤 쓰이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전에 계획을 올려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출합니다. 지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당초 작년에 저희들 요구하기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그 사역하는 데 보수, 그다음에 시설물 수목 정비, 그다음에 사계절 꽃 피는 온천천 조성 해 가지고 각각의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은 시설물하고 수목 정비로 해 가지고 묶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부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시에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게 명목을 정해 놨기 때문에 하는데 이 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구비하고 성격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문제 아닙니까? 비슷하면 시비로 다 받아야지 구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시비 지원이 저희들 4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받았는데 저희들 그래도 끝까지 계속 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시비가 별로 지원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본예산에 시비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온천천 관리로 별도로 해 가지고 시비가 아마 1억 7600이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시비가 없었고,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 별도로 아마,

1회 추경에 보니까 2억 2600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비만 해 가지고 1억 7600이 반영돼 있습니다.

온천천이 중요한 건 맞고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구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도시 하천인데.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화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실은 시에서 다 받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온천천에 우리 주민들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 저도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좀 더 시설을 노후된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새것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빨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관통하는 도심 하천이니까 어쨌든 부산시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래도 부서 만들고 예산 많이 가져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온천천에 대해서 또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추가로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온천천 생활체육 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지난 5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때 그거 하면서 그 시설하고 같이 우리 연산9동에 굴다리 밑에 한 거, 체육시설 한 거 그거 같이 연계해가 했습니다, 그때 한 게.

그럼 이 사업이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 주민들 대표자 몇 분하고 같이 시설 점검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바쁘실 때 이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온천천 생활체육 시설 개선 사업 자료 한 번만 주시면은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이런 게 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부산시 도시 하천이니까 — 온천천이 — 부산시에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지 온천천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부산시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계속 시에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구비보다 시비로써 다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