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정복 의원 발언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진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건사업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료지원과 소관〉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군에 치매 관련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몇 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주민 요구가 8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남수의원
용역도 하고 했으니까 추진을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놓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경로당별 혈압기 불량품 교체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김남수의원
의료지원과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주민복지과입니다.
김남수의원
주민복지과?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래요? 17페이지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7억 3,900만 원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49명 48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 정도 지출한 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치료비 관련해서만 49명에 48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김남수의원
치료비 관련해서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다른 데는 뭐 하는데 들어갈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인건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 교육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예산이.
김남수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한 2~3억 됩니다.
김남수의원
인건비는 월급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나가요, 공무직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김남수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65세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아까 저는 올해 얼마나 집행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아직 조례 자체도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전에도 만들기 전에 사업비부터 세운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하반기에 지출될 걸로 생각해서 하반기 예산만 10명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신설된 제도는 협의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조정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조속히 좀 해달라고 상반기에도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지원금액이 많아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을 좀 빨리해달라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회신 내용으로는 소득기준 설정과 지원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김남수의원
조례 제정은 언제쯤 9월에서 10월 중에 하실 계획이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변경 내용을 제출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받으면 그거 오는 대로 진행을 해서 9월, 10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나왔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올해 누적으로 지금 8,524명이고요. 금년에만 940명.
김남수의원
올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올해 940명?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무조건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는 거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격리를 하는데 의무가 6월 1일 자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서 본인이 증상이 있고, 심하면 나는 쉬어야겠다 그러면은 격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보면은 보건사업과가 정원이 4명이나 부족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지금 6월 말일 자 기준이고요. 7월 1일 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2명 부족입니다.
유경자의원
왜 4명이 부족한데 2명은 채우고 2명은 왜 못 채웠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신규자 오면.
유경자의원
의료지원과도 봤더니 3명이 부족하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저희도 좀.
유경자의원
장수군에서 건강을 책임지는데 이렇게 정원수가 부족하면은 나머지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이 그 배로 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는 않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직원들만 더 애먹는 것이지 그런 것이 좀 있고, 공동밥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염 간장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일단은 간장을 만들어 봐가지고 간장을 이용해서 반찬을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금연을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들 금연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제가 터미널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보면은 학생들이 터미널 주차 뒤에서 보면은 버젓이 여학생, 남학생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어르신들이라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학생들한테 두들겨 맞을까 싶어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학생들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고, 여기 보면은 치매예방 관리에 보면은 16페이지 보면은 280명만 선별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경도인지장애자는 60명 그러면 의료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만 관리가 되는 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읍·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대상자를 줘가지고 60명을 한의 치매예방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선별검사를 한 거예요, 경도인지장애가 나오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유경자의원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를 받으신 분들은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60명에 대해서 올해 치매 치료를 해드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또 23페이지 한방에 통증 아웃 이거 지금 백화여고 학생들만 전교 55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유경자의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원수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전교생이 55명이에요.
유경자의원
그러면은 장수고등학교도 여학생이 있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올해 지금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괜찮아서 앞으로 검토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장수고등학교도 여학생들을 하고, 산서에도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여학생들하고 장수군의 모든 여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학교 측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꿈 드림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주부, 중년기, 청소년기, 노년기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10개 마을로 정해져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업별로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중년 남성, 청소년, 초등학생들, 20개 마을 지역주민 그런 식으로 생애주기별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유경자의원
10개 마을로 해놔서 마을은 딱 10개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살펴드림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채워드림은 24회 해갖고 230명, 찾아드림은 13회 해갖고 260명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살펴드림은.
유경자의원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의료지원과장님! 여기도 임기제 공무원이 출산휴가 때문에 자리가 비워진다고 하는데 그거 대체인력이 되어있습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대체인력이 없어서 지금 공고를 냈는데 여자 방사선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여자 방사선사를 하는데 여자 방사선사가 없어서 공고 중에 없어서 다시 재공고 냈습니다.
유경자의원
재공고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남자 방사선사들이 찍기는 하는데 유방을 찍기는 주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최대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14페이지 보면은 모자보건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보면은 임산부 27명, 지금 임산부가 장수군에 27명이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등록된 임산부가.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16페이지를 보면은. 대여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가격 차이가 비싸요. 그리고 기간을 오래 쓰는 게 아니고 영아기들은 주로 아기 침대, 모빌 이런 것들을 잠깐잠깐 쓰는 것을 금액대비 사용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그걸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나는 대여해 주는 것보다 하나씩 사서 주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사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기간을 짧게 쓰는데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호응이 더 좋습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2페이지를 보시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지금 한의과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의과 선생님들이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서 한의 치료를 하고, 그리고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아니면 경로당도 방문해서 치료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용도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사업비는 치료하는데 침이나 약품.
이종섭의원
구입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이종섭의원
재료 구입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의원
도비가 30만 원이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의원
엄청 많네요. 보고서 만든 종이 값도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저렴해요, 그런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배치된 한의과 선생님들이 물품만 사서 가지고 가면 침도 놓고 약품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종섭의원
도비가 많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의원
의료지원과장님! 11쪽을 보면 군민건강 진료서비스 지금 저희가 입원실이 7실 30병상인데 상반기에 몇 분 정도 입원하셨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입원환자가 36명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36명?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병실이나 이런 건 엄청 많이 남겠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병실은 저희가 6인실 다인실이 2개가 있고요, 2인실이 남·여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부해서 실이 30병상입니다.
이종섭의원
입원환자가 몇 분 정도나 운영했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15쪽을 보시면 출산장려금 관련되어있는데 14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26명, 출생장려금 지원은 28명 이게 어떤 차이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가정에 국가에서 무조건 순위를 따지지 않고 출산하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산가정에 다 주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은 장수군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야 지급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1년이 안 돼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못 받는 분이 두 명 있다는 이야기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이 기간이 1년이 지나서 지급해서 작년 대상자가 올해 받았기 때문에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것 때문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저는 똑같은 인원인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 부분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군비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랬는데도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원 이것에 굉장히 민감한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보편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에만 줘야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이종섭의원
보편적 복지하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모든 사업을 하려면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제도를 신설할 때 제도 협의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은 공포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좀 사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바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사업계획에는 수립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원이 늦춰진다고 보면 선의적인 피해자가 발생이 될뿐더러 우리가 정하는 지원하고 상반된 질의가 나오면은 지원하고 싶어도 못해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어떠한 소득분배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회보장 제도에 지원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종섭의원
그러면 제목부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가 아니라 거기다가 저기를 붙여야 여기에는 전혀 지금까지 보면 어떤 차별 지원한다는 그 부분은 없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원에 금액도 과다하고 전체 대상이어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을 말씀드렸는데.
이종섭의원
그러면 결국은 군민들 간만 부풀려놓고 지금 나중에 300만 원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금액이 조정되는데 300만 원이 1회 지급인데 금액이 조정되면 양 무릎을 2회로 지급을 해드려야지 되겠지요.
이종섭의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금액이 조정될 때는 150만 원씩 되면 2번을 줄 수 있다, 2회 지급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한번에 무릎을 수술해도 그러면 2회 지급으로 돼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한번에 양쪽 무릎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되는 거지요, 한쪽 무릎씩을 하니까.
이종섭의원
한쪽 무릎에 1회로 본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런데 금액은 150만 원은 아니고요.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계획 수립 전에 사전 조례가 되어서 저기가 돼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계획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걸로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도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금년에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항시 정해놓은 기간보다 늦어지기는 해도 빨라지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금년도에 수술한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들 소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보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소급은 안 되지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금년에 제출이 그것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된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이 아니고.
이종섭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공약사업이라고 조속히 연내에 실시할 수 있게 좀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종섭의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우선돼야지 어떻게 군수 공약사업이 우선시 돼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위급한 상황인 경우는 조급히 해달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저는 이러한 사전 준비는 안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사업계획에 수립이 돼야만이 의견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런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돈만 따놓고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3천만 원이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처음에는 65세 이상 전 군민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가 지금 또 저소득층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간다면 보편적 복지는 아니잖아요, 선별적 복지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기준중위소득을 저소득층은 50%에서 100% 미만인데 최대 150% 범위까지 상향을 해서 저희가 150% 이하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그게 조금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지금 대상포진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대상포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지원이 얼마예요? 주민 납부 금액이 얼마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100% 전액 무료고요. 60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 주민은 50% 지원해서 본인부담금이 4만 2,050원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8만 5천 원밖에 안 되나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반으로 받아도 많이 내린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일반 개인 의원이나 저희 의료원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맞는 것은 거기에 주사 행위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저희는 사업 예산으로 주사비, 행위료 이런 것은 빼고 주사 약 값에 반절만.
이종섭의원
약 값에서만 8만 5천 원 정도 된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골다공증 예방사업 하반기에도 하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럼요.
김광훈의원
..(청취불능)..어느 정도 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진단은 아니고요. 조금 진행이.
김광훈의원
진행 과정?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시작되는 단계.
김광훈의원
그러면 상반기 때 몇 명 정도나 이 진단을 받아서 대상이 됐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30명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30명 정도 상반기에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럼 많은 편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 자체를 올해 3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김광훈의원
군민들이 그런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상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군민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분들 대상으로.
김광훈의원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걷는 운동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유행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앱에 워크원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광훈의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잘못하다 보니까 앱도 설치도 못하고 활용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27페이지 공동밥상 다 같이 건강해 저염 우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리 실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김광훈의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대표 경로당이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대표 경로당도 지금 음식을 해 드실 수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경로당 음식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의료지원과장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서 노인 의료나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20억이 넘는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연계가 돼서 의료원도 지금 연계를 시켜주고 있나요? 우리 신청자 대상자들한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 취약계층은 저희가 60세 이상이고, 수급자 자격증 신청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추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신청을 못 하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다 하고.
김광훈의원
그런 분들께 홍보를 다 하고 계시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혹시 그러면 그 사업비로 지금 지원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장수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올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에 한 명 추천서를 해서 받으셨습니다, 지원을.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대표 경로당 어르신들 점심 해드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보건사업과장님이.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응급실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1,755명이 6월 말까지 이용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거기에서 중증 환자로 분류된 분들이 있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중증 환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일단 내원했을 때 내원 환자들은 응급실로 갔을 거 아닌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중증 환자는 따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 게.
최한주의원
없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몇 명 있었는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치료가 끝나신 분들인가요? 전부다 1,755명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오셔서 이송을 가신 분들, 이용하신 분들 전체 대상인거지요. 오셔서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최한주의원
1,755명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 전체 다 진료를 해서 집으로 귀가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진료가 안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신 분들.
최한주의원
큰 병원으로 가신 분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모르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최한주의원
그분들은 어떤 중요한 시간을 다투잖아요, 생명이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위기 시간을 다투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급한 환자들 혹시 뇌경색이나 이렇게 정말로 그런 분들은 헬기를 요청을 해서 헬기 이송도 하고요. 앰뷸런스도 이용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최한주의원
그런 적이 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우리가 뇌경색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다투니까 저는 그래서 응급실을 우선 이용할 때 이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도 없이 바로바로 직송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혹시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는가 군민들이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잘 운영 되고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보건사업과장님! 우리가 지금 5개의 보건지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11개 있고 그러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의과 선생님하고 한의과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건사업 담당 직원이 있어서.
최한주의원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의사 선생님들 한 분씩은 다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만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소에만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자료 보면 없던가요? 진료소에는 없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자료 보면은 11페이지 지역주민 건강도우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진료 과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물리치료, 예방접종, 방문순회진료, 치매선별검사, 교육 이런 정도만 있어요. 지금 진료소나 지소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는 가정의학 손님도 받지요, 가정의학과 손님들도 받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제일 앞쪽을 보면 진료 환자 수와 진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칸이 앞쪽에.
최한주의원
계가 아닌가요? 이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계지요.
최한주의원
계가 아니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건 누계가 아니고 진료 환자 수와 수입액이에요.
최한주의원
전체 계를 나타난 게 아니고 진료 환자 수와 수입.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3,826명이 가정의학과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일반 의사.
최한주의원
의사 선생님 소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물리치료도 의사 선생님의 처방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에서 물리치료는 보건지소에서는 번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만 물리치료가 있고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핫팩이나 안마의자, 마사지 그런 게 보건지소, 진료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물리치료 그쪽으로 숫자를 넣었습니다.
최한주의원
진료소가 지금 유명무실해서 비용만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어디가요?
최한주의원
진료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가요?
최한주의원
예.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10,531명을 상반기에 진료를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2억 1,8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진료소에 의사 선생님들 안 계셔도 돼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안 계시는데 우리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6개월의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관할 지역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 진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요새 간호사들 시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일종에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요.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한주의원
다르기는 달라도 그게 간호사들이 상당한 권리 자기들의 영역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다른데요.
최한주의원
그런데 각 진료소마다 물리치료를 하면은 안될까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를 하려면은 의사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에서 우리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는 번암면만 지금 물리치료실이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다른 지소에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하기에는 조금 설치나 시설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최한주의원
지금 장계나 장수 의원에 가면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인들이 많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최한주의원
그분들이 또 콜택시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진료소나 지소에서 처리를 해주면 콜택시 비용도 적을 거 아니에요. 지금 콜택시 비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생겨요. 연계가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조금 감안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안마기나 핫팩 그런 발 마사지기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한주의원
지소는 소재지에 있지요, 거의.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소재지가 아무래도 중심이니까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물리치료라도 해서 가까운데 이용하게 해가지고 콜택시 비용도 아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낭비라고 해서 콜택시 비용 때문에 일반인들도 불평이 생겨요. 자가용 있는 사람 유류대 보조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합리적으로 이용이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처방 첫째 그리고 물리치료사 전문 치료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 시설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행복 콜택시비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최한주의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없지요, 아무래도 가까우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관련된 그런.
최한주의원
콜택시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각 과에서도 과다 책정한 비용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서로 정확하니 집어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생산성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자금들이 투여되는지 이것을 서로가 어떤 업무를 볼지 모르지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관심있게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정말로 우리 오지에서는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최한주의원
각 진료소나 지소에서도 고객 유치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왜 그러냐면 모든건 사업이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고객 유치 작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보면은 교육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지만 그분들이 다 소재지 장계나 장수 의원 쪽으로 오니까 여러 가지 마음 쪽으로나 비용 쪽으로나 군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뭔가 좀 사업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 숫자가 중요하다 그렇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해주셨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가 치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치과 의원들이 장계, 장수 해가지고 한 6개 되는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의료지원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왜 그러냐면 한번 치과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한번 무료 진료, 무상 진료할 생각은 없는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치과 의원에서요?
최한주의원
합동으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합동으로요?
최한주의원
군민들에게 날짜를 지정해서 물론 그분들이 토요일까지는 거의 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전부 다 연합으로 해서 6개 치과 의원인가요, 6개이지요. 장계가 3개, 장수가 2개인가요? 그러면 5개이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5개랍니다.
최한주의원
같이 합동으로 무료 진료를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최한주의원
재료비 같은 것은 군에서 줘야겠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의사 협회가 있거든요, 저희 장수군에도. 그러면 한번 모일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치과가 상당히 붐비고 또 중요하고 해서 치과 무료 진료하면은 그래도 이용객들이 많을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의사들의 동의가 있다면은 지역별로 한다든가 한번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자기들 시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영역 범위 밖인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럴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하고 의료지원과장님 공이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 공백이 생겨서는 안돼요. 인원이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의료원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안 되지.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원 확충을 해서 의료에 차질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강력하게 얘기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누가 만드나요? 우리 직원들이 만드나요, 멋있어요. 한방에 통증 아웃.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장정복의장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장정복의장
다 같이 건강해 저염 이거 명칭 공모해가지고 상도 줘야겠어요. 말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내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혹시 공공의료 분쟁에 따라서 의료 분쟁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장정복의장
우리 장수군 의료원은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으로 차질에 대해서 예상되는 건 없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정복의장
전혀 없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장정복의장
다행이네요. 공중보건의사 지금 충원 다 됐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때 11명이 제대하시고 의과 선생님이 9명이 충원이 돼가지고요.
장정복의장
2명이 결원이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내과 전문의가 한 명이 기간제로 되면서 그쪽은 갈음이 됐고요. 보건지소가 5군데가 있는데 4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주 4회씩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지금 계속 여기에 인원 요구를 하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럼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특히 진료를 하는 의사분들이 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장정복의장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장정복의장
의료지원과장님! 방사선사는 기존에 두 분 선생님이 근무했어요? 여자분, 남자분.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남자 세 명 있고요. 여자 한 명만 임기제로 있었습니다.
장정복의장
총 네 분이 근무하셨어요, 방사선사.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런데 다만 다른 부위 촬영은 남자 선생님들이 가능한데 유방 촬영을 위해서 여자 선생님이 육아휴직으로 떠나니까 그 부분을 충원한다 이런 말이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유방 촬영 못하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남자 직원이.
장정복의장
해야 되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하면 어쩌겠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장정복의장
병원인데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출산장려금 200만 원씩 증액이 되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여기서 500만 원이 증액돼도 출산 안 해요. 출산을 하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거 출산장려금 지급을 해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아기들 낳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물론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걸 한번 해보면 어때요? 돌 때까지랄지 아니면 언제까지랄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은 어차피 돈도 주는데 기저귀나 분유 등 이것도 무상 지원해 주세요, 얼마 돼서 장수군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까 65세 이상 연령으로 해서 저희가 인공 무릎관절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장정복의장
이것하고 일방 상통하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그러면 여기에 접촉이 돼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이 정도 이상은 예산 내에서 지금 조정이 된 내용이라.
장정복의장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예산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조정이 되어서 정해진 내에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인공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영유아들 기저귀나 분유를 주는 거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물품 주는 것은 안 된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것도 저소득층 대상이든지 얼마를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나 금액이 정해져야지.
장정복의장
인구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데 저희가 뭔데 관리를 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희 취약지구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본인 부담하는 예산을 못 세워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좀 고가지만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까지 조정을 했는데 안돼가지고.
장정복의장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공약사업입니다, 이건 공약사업.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공약사업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공약만 아무거나 내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공약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해요, 아니면 말고. 전 군민 65세 이상 65세는 필요 없어, 전 군민 무료 지원, 의료지원 공짜로 해준다고 하고 안되면 말고. 이렇게 이런 무리한 공약을 하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글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65세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해 주겠다, 되든 말든 안되면 말지 뭐. 이래놓고 예산을 3천만 원만 잡아놨어요. 정말 정작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정말 불필요한 돈을 묶어두니까 예산이 없는 거에요. 이거 지금 연말까지 가서 안되면 3천만 원 그대로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 지급될 겁니다.
장정복의장
취약계층에만 가능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금액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공약을 해버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검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장정복의장
이런 것들 공약을 내걸 때 담당과에 와서 검토 안 하나요? 하고 공약을 던집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임의로 던집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검토합니다.
장정복의장
검토하는데 왜 이렇게 해줬어요, 안 된다고 해야지 그때 알아보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조금 미흡했습니다.
장정복의장
무조건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유권자들은 공약을 쭉 살펴보고 정말 좋은 공약이 있으면 선택을 해요. 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된다는데. 그리고 예산은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이거 집행 안 되면 사장되는 예산이고 다른데 정말 정작 중요한 부분에 쓰려고 해도 돈이 없고 이렇게 묶어두니까요. 이렇게 묶어두는 돈이 장수군 예산 중에 총 몇 %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참 깝깝합니다, 정말. 파상풍 예방접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장정복의장
이거 검토해서 요즘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당연히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고 걷는 게 좋겠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래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파상풍 예방접종을 지원받아서 접종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추경에 예산확보 후에 조속히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11시 2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이종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산유통과 소관〉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축산과 소관〉 이상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경영 실천과 설립 목적인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 달성을 목표로 장수한우 씨수소 생산 사업 및 TMR 사료 품질향상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이종섭부의장
성수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8페이지 보면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사업을 쭉 보면 원예산업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여기 세부지침을 보면 워크숍에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의원
워크숍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한번은 아니고요. 1식으로 했는데 몇 번에 걸치기 때문에 한번에 집행을 한 겁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발전협의회 회의는 연 4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원예산업발전협의회는 유통 주체들 그러니까 양대농협, 사과원예협동조합 그리고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행정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이번에 연초에 냉해 피해 이상저온현상으로 해서 복구비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월 이상 저온 때에는 전체적으로 836농가가 피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면적으로는 548ha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이 이 중에서 15억 8,700만 원, 그리고 재난지수 100에서 300 미만은 군비 지원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58농가가 있어서 1,300만 원 해서 도합 1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국고지원 부분만 농식품부로 올리기 때문에 15억 8,700만 원에 대해서 농식품부로 복구 계획을 올렸고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장수군에 축산발전기금 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산발전기금이요? 축산발전기금은 없습니다.
김남수의원
축산에 관련된 기금 없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기금은 없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10페이지 보면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 여기에 보면 기금,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금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국비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김남수의원
국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국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남수의원
우리 장수군에 경영체가 몇 개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11개 경영체입니다.
김남수의원
11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의원
지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예산을 보면 11개 경영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4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48억이 우리 장수군 사과농가 800농가에 1년치 예산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11개 업체에서 항상 적자라고 난리에요. 이거 어떻게 운영 방법을 개선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11개 업체가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사과농가 800농가 쓰는 돈을 쓰는데 거기서도 적자라고 뭘 더해달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15페이지 축산물 도축가공상품화라인 이게 지금 4개 사업인데 이 무슨 내용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우리 장수군에 생축 부분은 굉장히 많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도축도 외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공도 거의 대부분 외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부권 사업하고 전라북도 시책사업 공모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복수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축 라인을 좀 현대화 정비 사업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 예전 (구)전매청 자리 있잖습니까. (구)전매청 자리 거기가 우리 장수군에 가공, 유통 그다음에 비선호 부위 시설 육가공 하는 시설이 전문적인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남수의원
거기가 장수군 육가공사업단 아니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지요.
김남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장수군 유통사업단에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장계농협에도 7억 정도 가는데 여기에 보면 거점도축장 임가공 시설보완에서 동부권 1개소에서 10억이 또 가요. 이건 뭐고, 그 밑에 장수한우 상품화시설 지원 3개소 11억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거점도축장 임가공 시설 보완사업은 자부담 50%에 보조 50% 해서 현재 복수 도축장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수한우 상품화시설 3개소는 저희가 이 사업을 동부권 사업으로 육가공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수농협, 장계농협, 장수군 유통사업단 이쪽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쪽 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맞는 거 같은데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있어가지고 그걸 누가 신청을 합니까? 길고양이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만 28두 정도 추진을 했어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의원
승마대회 유치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나봄에 승마장 위에다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 골프장이 되면 승마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거기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지역하고는 겹치지가 않거든요, 승마장하고.
김남수의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의원
확실하게 우리 장수군 승마장 땅하고 그쪽하고 별개로 되어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럼요.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올해 가격 인하로 인해서 TMR 사료 매출이 증가했다 라고 하는데 질이 좋아져서 증가가 됐겠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송아지 생산현황에서 5월 말 기준 34.6%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년도 생산율은 얼마나 됐었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180두 작년에 목표했었고요. 올해는 280두를 목표해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대게 한우농가들이 감모율을 한 20%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량을 80%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이렇게 농가들이 자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는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런 것들 좀 잘 하셔가지고 운영에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정말 과수농가들한테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군민들이 불평 없이 농사 좀 짓게 해주십시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보면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HACCP 컨설팅.
유경자의원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HACCP 컨설팅 사업 지원해 주고, 방금 여기 축산과에도 보면은 축산물 1개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한 과에 이렇게 묶어갖고 한군데다가 하면은 누구든지 지원하면 HACCP하면 무슨 과에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과에도 조금, 저 과에서 조금 왜 이렇게 나눠서 다 합니까? 부서가 틀려서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식품 가공 분야이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또 축산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유경자의원
그러면 신규 하시는 분들에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 농가들도 HACCP 컨설팅 내를 보면은 HACCP 컨설팅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내에는 위생시설 보완도 약간 부분 있어요.
유경자의원
HACCP은 위생시설이 안 되면은 인증이 나지를 않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분은 위생시설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인증하고 시설 관계를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경자의원
덕유산 휴게소에 농특산물 직매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행복장터는 지금 현재 계북에 소재하는 최종필 씨라고 그분한테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이건 위탁이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APC는 운영이 흑자입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4,300만 원 흑자 냈습니다.
유경자의원
돈을 많이 주면 흑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9페이지 보면은 장수 상품의 통합 및 집중화로 최고 브랜드 추진해놨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9월경에는 브랜드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브랜드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8천만 원이나 돼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사업비는 8천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7,400만 원에 계약했고요. 좀 이쪽 부분은 용역 과업량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브랜드는 농산물과 모든 축산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현재는 축산물을 제외한 전체 농산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쪽에는 얼마 전에 축산물 관련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했고, 그해에 농산물 가공식품까지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경자의원
가공식품하고 포함돼서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11페이지 보면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격을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사과든지 뭐든 한꺼번에 폭락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어느 선은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무너질 염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까처럼 여기서 가격안정지원사업은 군 것이 있고, 도 것이 있잖아요. 차액 지원은 기본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진청하고 AT의 생산비와 생산단가를 생산량으로 나눈 금액을 해가지고 기준 단가를 정하고 그 기준 단가보다 우리 주요 도매시장에 주 출하기에 평균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가격안정지원사업에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 것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고, 도도 똑같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체험단 운영한다고 해놨잖아요, 맘카페 홍보 및 체험단 운영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어떤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것은 팜 파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축제 때나 저희들 축제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어차피 과수 SS 기계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혼선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축산과장님! 여기 12페이지 보면은 지방공사 기관장 평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방공사 기관장은 누가 평가합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평가한 거 나왔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올해 것은 저희가 10월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유경자의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유경자의원
작년에 평가해서 대충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S, A, B, C, D, F로 나오는데 거기서 C등급.
유경자의원
C등급이면 안 좋은 거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중간 정도.
유경자의원
중간 정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유경자의원
더 노력하셔갖고 최소한 B는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에 내수면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한다고 되어있는데 내수면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되면은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손으로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배터리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슬기를 잡더라도 먹을 것만 잡으면 좋은데 다슬기를 포획해가지고 이것을 또 파는 행위는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유경자의원
강제집행은 잘하신 거 같네요, 승마레저 운영에 2차 가도 군에서 지는 일은 없겠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질 확률은 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겠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 여기 특산물 지원센터가 축제가 끝나야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 말부터 서둘렀는데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진행 관계는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그 안에 끝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축제를 무사히 잘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면은 그래도 구정 전에는 다시.
유경자의원
그러면 입찰은 끝났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입찰 관계는 현재의 업체가 2025년도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유경자의원
곤충산업에 꿀벌 말고 그냥 이렇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고소미.
유경자의원
그런 거 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장수군에 곤충사업 하는 농가들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12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농가는 8농가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가격을 인하하셔갖고 판매가 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판매가 늘었는가, 아니면은 TMR 사료가 품질이 좋아서 늘었는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영수 두 가지가 다 병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요.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자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영수 예, 감사합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사장님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농산유통과가 역점 사업들도 많고 또 어떤 현안들도 산재해 있는데 우리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신 거 같아요. 좋은 결과도 들려오고 잘 정리를 해주신 거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광훈의원
9페이지 최고 브랜드화 추진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는 했겠지요? 이 정도 되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직 중간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10여개 정도로 네이밍을 압축해가지고 2차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2차 설문조사는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유통 주체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도매시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지금 네이밍, 슬로건이 한 10가지가 나왔다고 하셨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10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김광훈의원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제가 그것은 안 갖고 왔는데 조금 기억나는 대로 하면은 장수엔 아니면 장수하다 아니면 그런 형태로 해갖고 한 10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어요. 시간이 되면은 의회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유통환경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계북은 지게차를 구입을 하기로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셨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지게차 운전자 그러니까 책임자를 지정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북면에서는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서 얼마 전부터 그러면 면허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책임자를 지정해갖고 올려라 그랬더니 계북면에 윤석빈 씨라고 이 부분을 지정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럼 확약서만 첨부한 다음에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그 예산 부분을 해서 지게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었고, 지금 천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같이 논의하고 계신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천천도 똑같이 계북 예처럼 그렇게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 농가 경영 안정화 및 농업 재해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난지수 300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각 품목별로 투입 자본이나 예산 이런 것에 대입해가지고 ㎡당 재난지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는 47, 상추는 30 이런 것처럼 그리고 수도작은 그보다 낮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표로 딱 정해놓은 그런 재난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 요율이 300 이상이 넘었을 때는 국가가 그리고 100에서 300 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우리 농산물 농업재해 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럼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거겠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고요. 그리고 확인이 없을 때도 사실은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농식품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왔다 갔습니다.
김광훈의원
다행히 피해복구와 관련돼서 우리 농민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ha당.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사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ha당 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과가 가장 많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ha당 247만 원으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군비 포함해가지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17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증대와 관련해서 이번에 몽골을 준비를 하셔서 다녀오셨는데 하여튼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본 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MOU 수출 체결과 관련해서 체결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한우라든지 사과, 김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발굴을 많이 해주시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하여튼 유통 다변화로 우리 농민들의 수익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번 몽골 갔다 온 부분은 김광훈 의원님께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내용 부분은 상당히 숙지했을 거라고 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오늘도 같은 팀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신농 쪽에서 그동안 사과를 홍콩 쪽으로 수출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까지 수출하는 걸로 해갖고 민간 차원에서 MOU 체결도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군 차원에서도 이런 수출에 필요한 몇 가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하여튼 몽골뿐만 아니라 베트남 이런 부분까지도 수출 부분을 한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가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유기동물 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가 장수 승마장 위편에 임시 마방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요청사업에 그 사업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 3월에 전라북도 경유해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훈의원
잘하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센터 유치를 적극 독려한 바 있습니다. 신청 금액이 15억이에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인데 우리가 제대로 된 보호센터를 신축하려면 최소 20억 이상은 돼야 된다. 물론 더 많이 들여서 좋게 지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15억은 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광훈의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더 금액을 상향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29페이지 승마레저파크 운영 관련해서 지금 게르 하우스는 공사 다 마무리가 됐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그럼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일부 운영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7월 말에 정식적으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쪽 그러니까 승마대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승마대회 인원들, 선수단 그분들한테 일단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정식적인 오픈은 7월 말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지금 나봄리조트는 일단 위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나봄리조트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미 위탁해가지고 당초에는 장수 승마장이라든가 그쪽에만 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승마레저파크랑 포니랜드랑 그쪽으로 다 지금 위탁운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그러면 승마장은 위탁 중이고 올해 12월에 또 계약 만료잖아요. 그렇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새롭게 다시 기존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고 그 관계는 저희가 또 10월부터는 다시 이 관계를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잘 계획하셔서 나봄리조트가 향후에도 제대로 관리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관광산업에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 같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너무나 호되게 혼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우리 유전자뱅크 우량 핵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축검정기관 위탁검정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최소화한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최근에 6월 1일 자로 해가지고 3마리를 완료했는데요. 거기가 연 150억씩 투입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최소의 예산으로 해보겠다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와 같이 있는 이티바이오텍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최소의 예산으로 지금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훈의원
저는 잘 모르니까 좀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최소 금액 말고 우리가 또 잘 운영할 수 있을 금액으로 잘 운영해 주시면 그게 좋은 거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인삼 농가들이 인삼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다고 인건비 좀 보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농산물 유통환경 기반 조성에서 지금 우리가 집하장들을 일부 짓고 있는 데가 있고 일부 면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해갖고 안 짓는 데도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사실은 농산물이 지금 출하하는 때는 자기 집에다가 박스 작업해 놓으면 다 싣고 갑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구태여 지어서 도깨비 나오는 건물 어지간히 지읍시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대신 마을마다 간이식으로 크기가 버스 정류장 정도 남짓하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송남수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해서 설치를 해주면 좋겠더라. 제가 대략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폭이 2m고 폭이 어떤 쪽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2m, 3m하고 높이가 2m 정도 그렇게 하면 한 밑에 각관으로 하고, 비닐하우스로 하면은 처마도 비 안 새게 처마도 하면은 제가 한번 그거 견적을 빼보라고 그랬는데 15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싸니까 깎아야지요. 공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깎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깎아서 하면 120~130만 원으로 안 될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십사 자재만 주면은 농가들이 지방도 이런 데 하겠지요, 농로나. 그런 데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줘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단위 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최한주의원
거점을 할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한번 정리를 해갖고 할 계획으로 있어요.
최한주의원
작년부터 내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유통과장님이 잘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반응이 없더니 지금 계획을 세우신다고 내년에.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수요조사 계획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최한주의원
지금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주면 좋겠더라, 필요한 마을.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견적도 한번 규격까지 해줘갖고 빼보라고 그랬던 사항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집하장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유형이나 아니면 수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든지 한번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농특산물 수출에 우리가 보통 사과나 한우가 들어가는데 지금 밭에다가 초지 조성도 하기가 어려워요. 풀 사료면 몰라도 옥수수도 멧돼지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조금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배추 같은 것을 수출하면 어떨까도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그전에 대만에다가 봄배추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바로 봄배추가 날씨가 더워갖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추나 이런 것도 수출의 다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자.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배추는 사실은 저희들도 수출보다도 계약재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도 배추를 이용한 김치 공장이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보는 건 어떻냐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배추 계약재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좋은 농산물은 좋은 땅에다 하는데 배추는 그전부터 말하자면 중요한 김장 원료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아주 비탈 밭이라든가 자갈이 있는데 이런 데다 심어갖고 배추는 물 없는데 이런 데다 심거든요. 그래서 계약재배한 데다 대고 안 사간다고 그러고 병충해 방제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농가들이 의욕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데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이 있어요. 10페이지인가? 19페이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19페이지입니다.
최한주의원
보면은 지금 방향 설정을 하셨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융복합단지는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위탁하는 걸로 계획은 했잖아요.
최한주의원
위탁이 아니라 만남의 광장 식으로 갈 것인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식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형태로 가서 활성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저희들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지금 융복합센터 활성화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융복합센터 형태로 가서 본래 목적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처럼 만남의 광장 형태로 갈 계획으로 해서.
최한주의원
만남의 광장 형태로 간다면 보고서 지금부터 조금 뜸을 들여놔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래갖고 하도 행정이 변덕이 심한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남의 광장 형태로 안 갈지 그것은 전체적인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계남 땅에다가 유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저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저걸 활성화해서 장수군의 농업 생산력 향상이라든가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우려한 상황 충분히 반영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한주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건축물을 튼튼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가설 건축이라도 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홍보관이나 지금 현재 빨간 집에다 하면 되겠지만 다른 것들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다. 어차피 시장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농산물 유통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한번 새로운 품목 이런 것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6차 산업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야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가 6차산업이 과장님의 전공이잖아요. 달인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잘하고 그러더니 왜 요새 그거 안 하는 거예요? 6차산업이 그렇잖아요, 농산물을 생산해서 체험객 모집해서 체험비 받고 체험시켜서 가공해가지고 민박해서 재우고 갈 때 로컬푸드 매장에서 또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사가고 이것이 6차산업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단막극이에요. 연속극으로 보면 단막극이에요. 생산만 하고 또 유통은 따로 하고 6차산업 하면 농외소득이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소득의 다변화가 6차산업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계획하실 생각은 없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겁나요? 그거 지금 해보니까. 그때는 젊어서 그런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에요.
최한주의원
해봐요, 좀 제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차산업이라는 게 생산부터 서비스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열등감이 있는가 봐요. 후진국을 탈피하자고 해서 건물만 번지르 하게 지으려고 그러지 물론 행복나눔센터도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그런데 행복나눔센터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역이 농업지역이니까 그래요, 도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 농축산물, 농특산물 생산된 거하고 연계해서 체험계획 그래서 어디 회사는 체험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6차산업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6차산업화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메밀 심고, 꽃잔디 심고, 메밀꽃 사진 찍으러 오라고 하고, 메밀 수확해서 가루 만들어서 체험해서 또 가공식품 사가고 거기서 체험하고, 먹고 이런 거 지금 일본은 소바 체험이 유명했어요, 일본.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정말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6차산업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다른데 많이 투자하는 거 거기다 좀 하면 되겠더만 어디 6차산업화 단지를 한번 조성해가지고 장계농협이 한번 하려다가 그때 처음에 해가지고 4차까지 가서 도에 가서 4수해가지고 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물론 그때 과장님이랑 많이 애써갖고 됐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사업단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때 농협은 빠져라 해갖고 싸움을 하고 농협은 빠져버렸잖아요, 운영할 때. 사업계획 때도 빠져버렸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계획을 일단 소득이 있든, 없든 오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다 마치셨고,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한주의원
..(청취불능)..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일반 가공업체고 모집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응모한다고 해서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가 봐도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줘도 되겠다 이런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21년도에 3군데, 22년도에 1군데 그리고 23년도에 4군데 해갖고 8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지원해 준 데가 사업이 활성화가 됐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21년도에 지원해 준 3군데는 장수 하늘곳간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산서 하오마을, 그리고 도깨비 동굴김치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었는데 100%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최한주의원
사업은 완료됐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냐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공유형 물류기반구축.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공유형 물류기반구축은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 됐고, APC 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냉동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냉동보관창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공유형 복합가공공장이 있잖아요.
최한주의원
사과즙 짜가지고 보관하는데 그런데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거기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합가공공장이 있고, 물류기반구축이 있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공공장은 별로 아까 물류기관 시설은 APC 앞에 광장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축산과장님! 수정란 이식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비싸요, 수정란 이식비 1두당 40만 원이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번에 38만 원으로.
최한주의원
조금 원가를 낮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풀 사료 짚이라든가 이런데 암모니아 가스 옛날에는 우리가 곤포로 하기 전에 곤포 들어오기 전에는 짚에다가 암모니아 가스 처리를 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주입을 시켰지요.
최한주의원
지금 곤포에다가 그런 방법은 안돼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은 말릴 때.
최한주의원
생균제를 넣는다는 거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암모니아 가스를 넣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은 연결체들은 또 별도로 또 주입을 또 시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한주의원
어떻게 주입을 시켜요? 그걸. 그리고 멧돼지 제거 좀 해주셔야 돼요. 옥수수 재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수단이나 이런 풀 사료는 많이 재배할 수 있지마는 그것 좀 해주시고, 경영체가 아까 11농가라고 그랬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11개 업체입니다.
최한주의원
이거 다 하면은? 지금 6조하고 기존에 5조 있고 그런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작년에 1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원래 10개소였었는데 신규로 1군데가 더 들어와가지고 11개소입니다.
최한주의원
정상적으로 농가들에게 불만이 없게끔 잘 될 때까지는 신규로 연결체 농기구를 구매해서 보급할 때는 새로운 업자로 줘야 됩니다. 신규 업자로 줘야지 기존에 있던 업자한테 기계 바꿔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면은 계속 그 사람들이 쓰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때 주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옥수수 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왕이면 신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신규 업체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렇게 당분간은 신규 업체로 연결체를 지원해 준다면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장계하고 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체가 1군데씩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최한주의원
계북은 없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계남하고 장계가 1군데씩이에요, 지금.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계북은 없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없어요.
최한주의원
계북하고 계남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수요 관계가 충족이 되면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자금이 100억까지 하기로 되어있던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수권자금이라고 수권자금이 100억 원이고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의원
100억이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그런데 현재 출자금은 78억 원.
최한주의원
78억인데 지금 여기 지원금액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유경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TMR이 많이 보급된 게 질이 좋아져서 그런가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 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질하고. 그런데 이것은 질이라기보다는 가격을 싸게 해줬으니까 사간거지 질은 아직 검사를 안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분 검사 한 적이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 축산과가 한우공사에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또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TMR 사료가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작년 TMR 사료 가격 판매대금 1천 원 할인 관계 그거 할 때 저희가 기초자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질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진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출자금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출자금 100억까지 하고 나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출자금으로 해야 할 것을 전부 다 지금 운영자금으로 하니까 한우지방공사에다가는 깨진 독에다가 물 붓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지원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출자금 한도를 늘리더라도 100억을 더 계정을 해서라도 출자금식으로 이걸 넣어줘야지 그냥 일반 지원금으로 하면 한우지방사공사에다 78억뿐이 지원 안한 걸로 보이잖아요, 출자는 없으니까. 그동안에 운영지원해 줬다 이렇게 해마다 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새로 사장님이 오셔갖고 아주 의욕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래 위기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현재 자산을 늘리고 있다든가, 자산이 마이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지원금액이 누계식으로 나와야지 알기 쉽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부의장님 저 해도 돼요?
이종섭부의장
예, 마무리까지 하시지요.
김남수의원
제 것도 있는데요.
최한주의원
죄송합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리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하고 아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자본전출금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저희가 아까 이쪽은 경상전출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경상보조 하지 말고 자본적지출로 해줘야 책임 있게 하실거다. 특히 사장님이 들으시면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그거 수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지방공사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얼마다.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지원했는데 지방공사한테 지원해 준걸 꼭 개수에 나타나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축산물 도축·가공·상품화라인 개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임가공 시설을 하려면은 인근에 임가공 사업장을 이용하려고 그런가요? 복수.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도축장이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상에 또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보니까 복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복수에서 할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새로운 사장이 부경에서 도축을 운영하시던 부경 공장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굉장히 복수가 변화가 많이 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사장이 부산 경남 축협 거기 공장장님으로 있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거기 공장장님이 지난 5월달에 취임했습니다.
최한주의원
좌우지간 복수가 그전에 냉각전처리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보완이 됐다고는 해요. 그래서 장계농협이 못 갔어요, 그것 때문에 안 갔어요, 그게 안돼가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색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민원도 생기고 갈변도 있었고.
최한주의원
그 두 가지가 그랬었지요. 물이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로 쓰고 있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가공 쪽은 수돗물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세척 씻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지하수를 쓰고 있고 지금 그렇게 라인을 두 개로 해가지고 그쪽도 경영비 있잖아요.
최한주의원
그러면 상수도는 안 쓰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육가공 쪽은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육가공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전부 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물에서 철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색이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성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갈변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최한주의원
그것은 해서 해야 되겠지요, 여기다 지원을 한다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리고 거기 이번에 안에 중앙처리장치가 고장이 나버리면 월수를 해버리는데 이번에 앞에 치수벽까지 앞에 설치를 해버려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200톤 정도는 이차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다음 후속처리까지 가능할 정도로 현재 지금 보완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최한주의원
두 분께 질의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생균제를 쓰시나요? 그러면 다른데 바이오 상품이라고 해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생균제 거기에도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고토균 말하자면 건조할 때도 생존해가지고 하는 고토균이 등록이 안됐어요,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은. 고토균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있다고 그래요. 기술센터에서도 고토균이 있으면은 그걸 제대로 등록을 해서 고토균을 활성화해서 정상으로 생균제보다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같은 우리 군 관내 기관들끼리 할 때 그걸 이용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은 돈이 덜 들지요, 지방공사에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돈 주고 할 것 없이 가능하면 지방공사에서는 원가가 안 들어가야지 그래도 체면이 서요. 그러기 때문에 생균제를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곤충류에서 굼벵이 말이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고소미.
최한주의원
지금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중앙공모사업에 장수군 유통사업단이라고 거기가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홈쇼핑에 방송나가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도 만들고, 상품화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홈쇼핑을 하려면 홈쇼핑 수수료가 한 30% 정도 될 건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SK 스토아 그쪽에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한 3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곤충 이쪽 업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직 곤충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현재.
최한주의원
지금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주체가 나봄 리조트인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1시군 1대표 관광지 대표 이쪽은 전라북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인데 주관은 누가 해서 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주관은 저희 장수군이.
최한주의원
그러면 나봄 리조트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위탁을 시킨 업체인데 그런데 각종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유치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원 관계는 좀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나봄 리조트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가 싶어서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운영 관계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수정란 이식이 우여곡절 끝에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고맙습니다.
최한주의원
축산과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청취불능)..
최한주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싸니까 그것 좀 단가가 40만 원이면 너무 비싸요, 물론 보조가 있지만은. 대량 생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싸게 해주시면 좋겠고, 수정란 이식 모개체랑은 보겠고 이력제가 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최한주의원
이런 지적 드리기가 참 죄송한데요. 지방공사에 한우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판매촉진 프로모션 진행비가 3천만 원, 매장관리 및 리스크 비용에 1억, 장수한우 판매촉진 운영 인건비가 3,800만 원, 상품생산지원이 3,5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한 2억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의원 생각은 우량 종모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유통이나 TMR 사료 공급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동시에 시작된 거라서 지금 어떤 사업 부분을 접기도 그렇고요. 그러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판촉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유통 부분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유통 쪽은 예전보다는 많이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조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좀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우 유통을 하는 데가 없으면 당연히 공사에서 해야지요. 공사에서 해준 게 고맙지만 말하자면 공사의 목적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본래의 취지에 모든 군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볼 때는 공사의 목적이 그거다, 우량 종모의 보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매년 2억이 넘게 유통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통사업을 해야 되냐 그러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생축장하고 유통 가공 쪽이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장수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출품이라든가 이런 납품을 공사를 통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좀 전문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유통을 무리하게는 하시지 말고, 그리고 TMR 사료 질이 향상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브랜드 유통하고 일반 유통을 일반 군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착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통은 롯데 등 해가지고 8개 대형 매체에다 해가지고 저희가 유통을 함으로써 브랜드 유통 비용을 저희가 받아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판매의 개념보다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브랜드 유통을 함으로써 농가에 더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그 유통 비용이 유통을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매출 이익이라든가 수수료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 따로 비용을 투자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유통을 롯데마트나 이런 데 출하를 해가지고 대금에서 원가를 빼고 마진이 좀 남으면 그걸 가지고 유통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게 자구책이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 따로 비용을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관심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섭부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융복합센터 저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름을 제 머릿속에 바꾸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진입로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되고 내년 3, 4월달에 개업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개장을 하려고 그런 준비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3, 4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꼭 개장은 진입로 포장이 완공이 돼서 꼭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동 브랜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가득 같은 경우도 브랜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름도 그렇고. 브랜드 관리를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태동도 못 하고 돈만 날리고 소멸된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브랜드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리도 필요하고 꼭 거기에 대한 상응한 통제와 지원이 같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꼭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거점 농산물 집하장이 지금 계북의 경우 관리를 지금 단순 그러면 지게차만 주면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러지요.
이종섭부의장
그 사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운영에 따르는 그쪽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CCTV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다.
이종섭부의장
그런 부분은 그렇다 라고 하지만 관리 운영 지게차를 사줬을 때 그 운영자에.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게차는 전기 지게차이기 때문에 따로 유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기 쪽으로 해갖고 전기료까지 저희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부의장
그러면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무나가 아니고요. 그동안 그런 안전 때문에 아무나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못 사주고 있었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실명으로 거론하면 윤석빈 씨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종섭부의장
관리비를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따로 관리비 지원은 없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섭부의장
그러면 자기가 무상으로 그것을 해주겠다고 농가들한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부의장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부의장
그런 부분이 추후 또 그 사람이 몇 달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밥을 사 먹어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약서를 하나 징취하러 갈 때 계북면하고 한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그래도 몇 개월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는 못 하겠다 여기까지 하고 말란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계북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종섭부의장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지원책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18페이지 보시면 농식품 가공지원사업에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원료는 오미자 가공공장 두산리 거기만 지원을 하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부의장
혹시 그전에는 알에프나 이런데도 지원이 됐었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전에 알에프를 하다가 이쪽에서 지금 2년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섭부의장
그러면 일정 기간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사실은 이 사업이 알에프는 우리 장수군 술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이잖아요. 그런 목적하에 있었는데 장수군에서도 장수군을 대표하는 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하에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금 혼선이 있었는가 일반 업체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해 주고 사실은 올해 김남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는 있다 생각하고 기왕에 지원해 준 거니 조금 삭감은 하더라도 일정 부분만 해주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서 올해 사실은 작년도 예산의 반입니다, 이것이.
이종섭부의장
이 가공공장이 어디 두산리.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두산리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이종섭부의장
농공단지 거기서 생산된 품목은 뭐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오미자 엑기스입니다, 다.
이종섭부의장
그러니까 장수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을 그전에는 했었는데 중단해 버리면 또 여기 알에프도 조금 있으면 그 술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지원책이 없을 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알에프는 작년에 그래도 3억 이상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납품업체들도 많아지고 괜찮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섭부의장
일정 성장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한 곳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하겠다 지원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섭부의장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저는 1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오미자가 4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농산물 소진도 되고, 상품화도 되고 이중성이 아니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22페이지 농촌 신활력 사업에 보면 금년까지는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 거기에 이관이 되고 군에서는 지원책이 없어지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사업단은 사업 기간 내에만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신활력 사업이 집행액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계획상으로 하면 올해가 마지막인데 내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종섭부의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에 집행이 되면 몰라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사업이 되면은 관련한 사업비 부분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종섭부의장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덜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이쪽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리더스 아카데미나 액션 그룹 조직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조금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종섭부의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신활력 사업이 크게 보면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어떠한 아카데미나 역량강화 교육이 미진됐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미진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어떤 상품 판매를 하던지 그런 데에 좀 영향이 약해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추진 자체가 지연이 됐다라고 해서 내년까지 간다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축산과장님! 성과와 반성을 보니까 축협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이네요, 이건. 여기에 보면 축분처리 시설 효율성 및 악취저감이라고 했는데 혹시 금년도에 금년 사업계획에 환경위생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역 아시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이종섭부의장
거기도 4억 얼마짜리가 있는데 악취저감이 그러면 혹시 그것도 악취저감이거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계열화사업장에 지금 축사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비료 만들고 이런 데. 거기가 좀 뻥 뚫려 있거든요. 거기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밀폐식으로 위에 압축해서 내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데는 전부 다 압축 폐광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그때 작년 공모 때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물론 무진장 축협에서 생산 판매도 일부 하고 하지만 저는 조금 그것에 차등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은 농가 축분을 수거하는 양이 어떻게 편중되어 있느냐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다음 11페이지 풀 사료 경영체 지원 지금 장비 지원 선정을 협회에 위임을 하나요? 축산과에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종섭부의장
아니 그 부분은 알지만 일부분 그렇게 협회에 밉보인 사업체는 장비 받기가 아주 힘든 거 같이 그렇게 자꾸 호도되어있어요. 협회 간부들이 어디에 준다, 어디에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부의장
한우명품관 거기 금년도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마 축제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요.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종섭부의장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고기 가격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부의장님 그 관계는 저희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그때.
이종섭부의장
물론 유통 마진도 저기가 되지만 또 도매시장 가격이 엄연히 나오고 또 주변에 그 같은 질에 농축협이나 일반 정육점에서도 판매가격이 있는데 비해서 정말 거의 배 이상 되지요? 판매가격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좀 비싼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 도축하고 가공 관계가 관내에 산지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유통 비용에 저희가 한 15%.
이종섭부의장
지금 그런데 그것은 유통 비용은 지금 남원 가서 잡아 오나, 복수에서 잡으나, 익산에서 가서 잡아 오나 기름값 정도의 차이지 유통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는다고 유통 비용 안 들고 저기 가서 잡아 온다고 그래서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유통 비용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부의장
고기에 지금 판매가격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지금 외부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명품관도 있지만 장수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 접대 식당으로 보는데 결국은 군에서 지원해 주면 장수 사람들 호주머니 터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좀 해서 그런 민원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관계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틀림없이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지방공사 사장님! 한우를 지금 암소를 200두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이종섭부의장
이것은 장수 한우만 구입하시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이종섭부의장
무주나 진안치는 안 하시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장계시장에서 저희는 장수에서 생산된 것만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종섭부의장
꼭 그걸 고집해 주셔야 합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이종섭부의장
장계 시장에 무주 것도 나오고 진안 것도 나오잖아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는 장수 축산농가에서 생산해 내는 소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아까 또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방공사 어떻게 보면 지금 한우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생산 여기에 승패가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방공사 사장님 한우 암소기준 몇 %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다짐하고 있어요? 몇 %로.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지금 가임암소 340두 중에 지금 280두까지 지금 수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올해 태어날 수 있는 게 280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70%만 잡으면 암소 70%를 잡으면 350두에요. 350두에 80% 꼭 생산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안정적인 지방공사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40% 이쪽저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자생을 할 수가 없는 생산량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꼭 좀 갖춰주시고, 축산과장님하고 농산유통과장님 저희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값 농기계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기술센터에도 그랬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농산유통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센터 이렇게 4군데에 갔는데 어떤 데는 신청받아서 공급을 추가로 추경에 올라가든지 같은 일관성이 있는 업무추진이 돼야 하는데 실과가 틀려버리면 군민들한테 혼동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꼭 4개과에서는 같이 신청받아서 공급체계를 같이 일관성이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우의 경우 보험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넣고 있더라고요. 농산물은 거의 5% 농가가 부담을 하고 있고 5% 이내인데 축산농가 부분에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게 조금 부의장님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전체 가축보험료에 50%는 국가에서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한 농가당 1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40만 원, 그다음에 농협하고 축협에서 전체 보험료에 1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도가 또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부의장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율을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농가가 80두에서 한 100두만 넘어도 부담이 돼서 못 넣더라고요. 30~40두 농가들은 부담 없이 넣어요, 몇십만 원 안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해 버릴 때는 엄청난 보험료가 부과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농기계 보험을 한번 넣어봤더니 농기계가 5천만 원까지 5%가 농가 부담인데 그때 보니까 280만 원 얼마를 농기계 보험을 1년에 한번 넣어봤어요. 기준점이 넘어갔을 때는 엄청난 농가 부담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부의장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의원님.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앞으로는 어렵겠지만 사업 제목에 6차산업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그것 좀 계획을 세우세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이 가장 우리 농촌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농산물에 유통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농외소득과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꼭 그것 좀 넣어주세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