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이번 7월 14일 자로 교통항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충당 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차령 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마다 받던 임시 검사를 1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시 검사를 정기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영주차장 위탁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및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업무 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발급 대상자와 교통복지카드 대상자 확대 그리고 협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이 저희 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승인부서인 제주시 축산과의 홍상표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 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어윤배 이사장입니다. 남해주택건설 주식회사 이철수 부사장입니다. 주식회사 신영메이드그룹 김경남 대표입니다. 제주양돈축협의 고광립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진성우 부사장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도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이 2024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처리 지역, 폐기물의 반입 제한 및 반입 수수료,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등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과 관리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변경 등으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가 필요한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도시숲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도로 관리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6개 동 1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6개 동 2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1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안의 녹지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조성 중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24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성능 보증을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종합 시운전과 더불어 2년간 의무 운전 규정을 두어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회의 분쟁 조정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조정 효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분쟁 조정의 대상, 처리 절차·기한 및 위원 회의 조정에 대한 효력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 근거 조항의 조문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통행에 방해되는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리를 위한 처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충당 연한 완화와 차령 기간이 연장될 경우 승용자동차의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제주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의 조문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업무 처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제도 개선 과제에 개선안을 반영하여 전문기관 등의 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위탁료를 산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의 신설 등으로 인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의 사항이 발생 시 부서 간 협의 의무화, 가로수 식재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법상 승인 대상이 되는 가로수 관련 행위가 조례에서는 협의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표현의 명확성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대기질 영향 예측, 홍수 유출 영향, 용수·오수·중수 처리 계획, 축사에 대한 소음 진동, 입주자의 이동 환경 및 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 공사 중 우수 처리 계획, 지형에 따른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애월읍 광령리 일원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공사 중 유출 우수 및 토사 처리 방안, 사업부지 동측 경계로 인한 우수 흐름 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 소음 초과 지역에 대한 추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6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훼손 수목의 이식률 상향 방안, 공사 시 공사 차량, 농사용, 입주자의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도의 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위탁의 법적 근거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재해 예방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임정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의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담당 직원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강정동 3518번지 일원의 사업부지가 약 2만 9000㎡ 정도 되고, 여기에 공동주택 168세대, 그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어서 저도 강정동 공동주택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출입로, 부출입로 있죠?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출입로도 차량이 통행할 것이고 부출입로도 차량 통행할 건가요?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가슴 아프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사전에 상황을 점검해서 제주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최우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올라와서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나가다 본 게 있고,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 내용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면서, 이도2동(구남동) 내 위치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을 새 단장하면서 여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방치 차량 문제입니다. 이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까지도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방치 차량이나 아니면, 저 부분을 공사할 때 저렇게 방치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까?

이거는 아마 행정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살펴보고요. 방치 차량 부분은 특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방치 차량 같은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 같은 경우는 방치차량이 견인이 되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에서 피해를 봤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정에서도 국 회의 원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오늘 첫 회의 자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쨌든 간 저렇게 방치할 부분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한일베라체 앞의 공영주차장인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파란색 있는 곳이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이고, 빨간색이 나오는 게 출구인데, 나올 때 주 나오는 출입구가 한일베라체 쪽으로 나오는데, 초록색 주정차 위반 차량 때문에 나오려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야 하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설계할 때라도 주출입로를 왔다 갔다 할 때, 진입할 때 그리고 나갈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해 드리고요.

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파란색이 들어가는 입구이고 가운데 주황선이 있는데요. 빨간색 보면 오른쪽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차량이 와서 부닥칠 경우에 나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에 중앙선 침범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100% 과실이에요. 저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침범 안 해서 왼쪽으로 나가자니 가운데 중앙선이 있어서 그럼 교통법규 위반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다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김기환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그런 공영주차장에 드나들면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주변 환경과의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건설주택국장님.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시·도유지거든요. 시·도유지 구간인데 도로를 새로 포장한 것 같아요. 보수 포장을 한 거 같은데 주정차 차량 때문인지 아까와 같이 저렇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보면서?

신규 포장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못 했던 사진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포장하기 며칠 전부터 푯말도 하고 사람도 배치하면서 주정차 차량을 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

저렇게 포장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차량을 못 뺐을 경우에는 포장을 나중으로 미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차량을 뺐을 때 결과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건설장비 임대료도 비싼데 두 번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낭비보다는, 어쨌든 저거는 우리가 공사 발주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해 주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예. 저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런 것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안녕하십니까?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라고 합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 집중호우로 피해와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인데 무더운 날씨, 습한 날씨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도도 육지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계신데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분은 잠시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들엔이사 양승철 안녕하십니까?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잦은 비 날씨 그리고 무더위, 열대야, 정말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슬기롭게 지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영향평가, 이사님.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50명 이상 됐고 재산 피해도 막대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주도도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이런 피해를 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후환경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연재해·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특히 도로변이나 하천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맨홀 같은 부분도 비 오기 사전 점검해서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연재해·재난이다라고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기후환경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는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깊이 내용 못 봤습니다.

제가 꼭 그럴 것 같아서 건설주택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2023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26일, 21일간 진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임위 안의 조례인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 간의 협의들이 없었던 거죠.

숲 관련해서 특히 도로변의 나무 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쪽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가로수 조성 관리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여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로수의 식재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신설·변경할 때는 꼭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돼요. 이제 금방 합니다. 금방 하는데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베어 버리고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도로 확장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로수를 베거나 옮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조례로 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라든지 절차적인 그 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칸막이들을 없애고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건설주택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고 절차적인 것을 잘 이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가로수들의 제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도시숲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한 것 같은데 그동안 기후환경국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게 된 거는 지난해에 KBS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양 국장님께서 원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부서, 건설부서, 행정시 녹지부서까지 다 망라해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고 거기에서 오늘 조례안까지 마련했고, 관련된 부서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다 마련돼서 현재는 가로수를 옮기게 되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녹지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잘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로 환경은 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본격 운영이 됩니까? 2024년 6월 1일부터 맞습니까?

예. 시설공사는 저희가 9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내년 6월 1일부터 운영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죠?

지금 거기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 방식입니다.

보통 사료나 퇴비화 방식으로 쓰죠? 저도 좀 찾아봤는데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한 345개 중 사료·퇴비화가 309개소, 바이오가스화가 36개소 정도로 한 10% 정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바이오가스 방식으로 추진된 이유와 그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퇴비화 방식도 현재 한 90% 정도가 쓰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바이오가스로 공정을 도입하게 된 거는,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라든가 수요처 확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처리 공정은 좀 어렵지만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그리고 정부가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목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돌리게 되면 전력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운영비가 절감되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바이오가스 이쪽 부분을 저희가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가스 활용은 거기가 하게 되면 저희 지금 예측치로는 1일 3만 39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9%는 전력 그리고 31%는 거기에 건조화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의 열원으로 사용해서 전량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가의 순환 경제 정책기조에 맞춰서 바이오가스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전력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바이오가스화가 전력을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예.

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입은?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 전력이 저희 계산한 거로는 1일 6만 6600kWh 정도가 됩니다.

돈으로…….

이게 돈으로 사용되면 한 41억 정도 됩니다, 41억.

42억, 연간 42억?

41억.

41억? 연간?

예. 그래서 저희가 건조기나 탈취기에 이 바오이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모자란 부분을 한전 수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 수전하는 부분이 저희가 잠정 예측치로 한 11억.

11억. 그러면 한 30억 정도 남는 거네.

예.

이 수입은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한 데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거를 수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손해 전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69%는 거기에 사용되니까 거기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9억이 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예.

예.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의 회의 동의권은 제주도만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존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표현을 승인부서와 협의부서 이렇게 좀 해서…….

저는 승인부서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분기 1회 하면 네 번인데 보완한 걸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6회 해서 2회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입니다. 이루다인 진성우 부사장님.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 부사장입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애월읍 광령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관계자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2건인데 혹시 지역주택조합 건입니까?

광령리 연립주택 신축…….

예. 한 1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먼저 공사 시 공사 차량 같은 경우 저희는 출입구에 ―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이지만 ―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차속 저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사고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요. 공사장 출입구에는 주차장에서 나올 때 경고등 나오는 것처럼 그런 주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야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연립주택 어쨌든 간에 기존 애월지역주택조합하고 완공된 후에 더 문제다. 이런 부분들 사업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단지 내 단차가 최대 40m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다시, 죄송하지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 주신 거에, 가배수로 부지가 두 개소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침사지가 두 개소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어저께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 비가 오는데 잘 치러졌던 것 같아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센터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을 했잖아요. 그 역할 그리고 막대한 임무를 맡은 전초 기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성껏 분리해 준 재활용품을 고품질 재활용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판매수익을 올리는 곳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플라스틱을 5종으로 버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섯 가지 종류로 분리배출 한다는 거 좀 힘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야 센터에서도 분리가 빨라서 좋아지는 게 맞지만. 그리고 기존 클린하우스에서는 종전대로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클린하우스를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글씨도 잘 안 보여 가지고. 그래서 플라스틱 확인 방법을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밑에 있지 않냐, 라벨지에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재활용도움센터를 갔다 왔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보통 가면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글씨 보는 것을 힘들어 하세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저도 한 20초는 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어르신이 보는데 잘 안 보여요. 그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긁고 있어요, 안 보인다고. 그리고 다른 데 갔어요, 3일 뒤에. 이제는 가니까 돋보기가 나왔더라고요. “안 보영 어떻게 �c수과?” 하니까 “어저께 돋보기 가져와수다. 그래서 이건 잘 보염수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정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거기 가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지 바코드를 찍으면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말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휴대폰용 어플을 만들어서 찍었을 때 휴대폰에서 말이 나와서 1종, 2종, 3종, 4종, 5종을 골라주는 방법,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도민들이 더 쉬워할 것 같거든요. 지금 도움센터는 싸움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왜?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에 넣게 돼 있잖아요. “이거 모르겠다.” 하면 “기타 부분에 넣으세요.” 하는데 결국은 어르신들이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고르게 하는 방법 연구를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주시, 서귀포시 있는데 서귀포시는 안 하고 제주시가 시범 운영 기간을 해서 도민들께 혼선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렇게만 분리가 되면 재활용도움센터에서도 바로 그것에 맞춰서 매각도 가능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 이전에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정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발명품이 플라스틱이라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도 고품격 재활용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데 정말 좋다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시민들이 제주시만 실험실이냐고? 서귀포는 되고 왜 제주시는 안 되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편리하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새겨들으실 게 아니고요.

잘 새겨듣고 검토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검토 한번 잘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성진 이사님, 아까 질문하던 것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계자분.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9월 달에 시설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무부하운전, 부하운전, 실내운전을 3·3·2개월씩 하게 됩니다. 3개월, 3개월, 2개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년 6월부터는 그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봉개동 주민들하고 약속된 게 있습니다. 거기 제주시 음식물 처리를 내년 1월 1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천재지변, 국내 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대위와 협의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부하고 공기 연장과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봉개동 주대위하고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면서 제주시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미리 정리를 해 놔야 내년에 부하운전 할 때부터는 제주시의 음식물을 색달로 가서 처리하면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운전 할 때는 전부 다 100%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거기의 인력 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장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챙겨 가면서 중간중간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분만.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어려울 걸로 봅니다.

어려울 걸로 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지역이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데예요, 악취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