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함용빈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를 개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구할게요. 일전에 의회사무과가 끝나고 안전교통과가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주말에 자료하고 설명이 충분하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종전 계획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행정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총무행정관
먼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그거는 1년이 지나는 게 아니고요.
전입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안 하던 건데 전입 신고를 하면은 안내문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직접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물론 쓰레기봉투에서 쌀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같이 병행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모르고 못 받는 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쓰레기봉투로 가다 보니까 좀 약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거진 자율방범대 사무실 어떻게 좀 만들어 줬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부지가 여러 번 옮겼는데 지금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걸 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은 이제 분리를 했고요. 분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보는데 해군부대 쪽에 항만청 땅을 지금 협의가 돼서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측량의뢰를 했기 때문에 가설 건물 신고해서 하게 되면 8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 자율방범대도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문화원 안에 리모델링했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문화원은…… 저희가 리모델링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됐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원도 리모델링해서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장님이랑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 그쪽 사무실을 사용하기로는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지방행정동우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행정동우회 공간을 빨리 확보해 주면. 이게 찌웃 찌웃 이 집 저 집 가서 방 좀 달라고. 과장님도 머지않아 그쪽으로 갈 텐데. 얼른 좀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도서관 하면 여성회관이나 기술센터나 이쪽에 그런 공간이 하나 생기면 그렇게 만들어 주고.
예.고맙습니다. 사실 이분들 보기가 좀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무원을 했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방 한 칸 없어서, 사무실 하나 없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무실 구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꼭 좀 방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연찬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연찬회 이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이게 하반기에 한 12월 중에 개최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안 세우고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주 알뜰하게 주민자치협의회랑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식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식대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아무래도 저녁에 만찬 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하고. 단체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알뜰하게 좀 하겠다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모여서 1년 동안에 닦은 거 이런 거 하나의 품평회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또 식사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장소도 좀 좋은데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실, 이 통합관제실은 우리 지금 CCTV가 전체 고성군에 몇 개나 있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총 372개소에 한 TV만 하면 거의 한 500여 개 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우리 고성군 전체에 CCTV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500여 개를 지금 큰 화면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방범, 교통 이런 부분도 다 관제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범죄까지도? 범죄도 합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방범이 범죄.
송흥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의뢰가 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경찰이 낮에는 좀 같이 합동 근무를 해주는데, 요즘은 가끔씩 오는데 이제 수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아직도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마을에 방범용으로 CCTV 하나씩은 달아줘야 된다. 마을 입구라든가 마을 중간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과장님 그거 파악 좀 해서 없는 동네는 방범 CCTV를 하나씩 달아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포함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특교세 4억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해서 한 50여 개소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인구늘리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고성군을 둘로 나눈다면 고성군 남쪽은 어지간히 인구가 찼습니다, 이제. 그런데 북쪽은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현내면도 2,500에서 지금 2,300으로 줄었어요. 거진도 5,900이더니 5,700인가 5,600인가 돼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줄어드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연구해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인구가 왜 자꾸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일단은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예를 들어 어촌이나 농촌에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주거 부분도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 부분도 있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출산의 그런 것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직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두 가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일자리 이런 건 벌써 다 떠나갔습니다. 일자리 갈 사람 벌써 떠났고. 지금 현내면이나 거진읍을 떠나는 사람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 잡아서 돈 조금 있는데 여기서 살 필요 없다, 우리도 좋은 데 나가서 아파트 한번 살자. 토성으로 다 나갑니다. 아니면 속초로. 그리고 새벽이면 출퇴근합니다. 거진․대진 해변으로.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진이나 현내에 왜 주거 시설을 좀 확충 안 해주느냐?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 하여간 해당되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인구 늘리기 쌀 준다 이런 거 다 헛일이고 오시는 거 얼마 준다 이거 다 헛일이고. 주거를 주민이 와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생활만 잘 만들어 주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동진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요 절반 이상은 토성면 할 때 그리로 다 나갔어요. 속초로 나갔고. 거진 동진아파트는 그래도 아파트라고 해서 살았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 아파트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기 전에 우리가 거진에 아파트 좋은 걸 하나 지어놨다면 그분들 안 가잖아요. 이런 계획도 실제로 우리 고성군은 너무 균형 발전을 안 하고 있다. 균형 발전을 해야 인구가 골고루 분포가 되는데 균형 발전 안 하니까 다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토성 보십시오. 간성 인구보다 지금 많아졌어요. 그럼 간성에는 좋은 아파트를 안 짓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용역발주 한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공공건물이 공공주택 간성 밑으로는 전부 다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간성 위로는 한 건도 없어요. 용역 얘기 듣다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내가 소리 지르고 우리 함 위원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용역까지도 이렇게 하느냐. 용역에다가 북쪽에도 공동주택 지어서 그쪽도 인구를 하면 되는데 왜 용역조차도 거기에 안 넣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송흥복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그만하기로 하고.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라는 거 이자를 얼마씩이나 줍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어디요?
송흥복위원
이자. 고성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일반 공공예금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80억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부족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빨리 이것을 사업을 하든가.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번 2회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정리됐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어떤 다른 사업으로 바꿨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4개 사업을 인구소멸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 중에 인큐베이팅 사업은 실효성이 좀 약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하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인데, 사실 이거 좀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공무원반 운영하는 것도 예산 좀 들여서 좋은 강사도 하세요.제대로 줘서 제대로 좀 하게. 버스, 대학교를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대학교하고 현재 저희들이 교육협력을 하고 있는데. 애들을 좀 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임차비를 지원을 해서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경험을 좀 쌓게끔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런 데 쓰는 비용이라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좋은 강사를 하나 더 데려와라. 지금 이렇게 대학을 갈 고3짜리들이 학교 다 부모들 따라서 다 합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공무원 대비반은 위원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인터넷 강의인데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흥복위원
횡성에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갔었는데. 횡성 얼마나 잘합니까? 서울에서 일류 학원의 강사들이 다 다 오잖아요. 다 데려다. 그리고 군에서 임차 버스해서 학생들 통학 다 시키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인재가 나오지.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고 인재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나옵니까? 과장님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광열 위원입니다. 민관군 한마음 페스티벌은 처음 시작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용광열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전에는 평화지역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전에는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군부대 행사를 했는데.
용광열위원
민관군 페스티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저희들이 수성문화제 때 민관군 화합으로 해가지고 한번 행사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행사, 체육행사 그다음에.
용광열위원
이게 지금 수성문화제 때 하는 행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 수성문화제 때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민관군 페스티벌 보조 해서 3,000만 원이에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위원
거기 축구대항전이 들어가고 특공 무술 수련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문화행사, 장기자랑 따로 한다라는 얘기에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나온 건 아닌데 이왕이면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민관군 행사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민관군 행사로 따로 행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그 속에 들어가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수성문화제에?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수성문화제 때는 무대도 좀 사용할 수 있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이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되게 좀 모호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민주평통에서 통일교육 사업 보조로 해서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위원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6회로 돼 있는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것은 한 7강의 답사 계획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접경지역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평통하고 제안을 해서 한번 좀 우리 고성군에도 금강산하고 원산 쪽에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탐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통에서 통일교육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민주평통에서…… 지금 민주평통 사업을 보면.
용광열위원
총무행정관님! 민주평통이 이번 기수 임기가 8월이면 끝나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8월이면 끝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민주평통 유관기관 교류 추진에 교육에 대한 행사 실비 집행 내역을 갖고 와 봤어요. 전반기까지 다 해서 지금 끝나기 일보직전인데도 13.3%에요. 교육이.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위원
집행율이 13.3%라고요. 지금까지도 13.3%인데 거기다 다시 무슨 통일교육해가지고 이게 또 들어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민주평통…… 13%가 아닐 텐데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용광열위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교육에 관한 거. 행사 실비 지원금에 대한 거요. 이게 지금 집행율이 13.3%예요. 워크숍 이런 것은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 나간 것도 53.2%, 전체적으로 64.8%인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가 굉장히 적었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어떤 상급기관 쪽에 교육에 참여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직접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평통은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체가. 뭔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이 단체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용광열위원
이웃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양양이나 속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한 두배 세배 이상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보면 늘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 부분에 널려있는 사업이 자꾸 예산을 넣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좀 고쳐지지 않는 이상한 관행 식으로 왜 자꾸 여기다가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단체가 아닌데 자꾸 널리시더라고요. 있는 것만 국가에서 보조받고 저희 지방비 보조해주는 것 갖고도 충분히 잘 열심히 괜찮은 지금 교육이 짜져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시행도 안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엉뚱한 데서 뭘 받아 갖고 와서 여기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고성군도 어떤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게 있어서 통일교육도 주민들을 위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통일교육이든 뭐든 교육이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서 무슨 통일교육을 또 하시겠다고 돈을 여기에 넣느냐구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자문위원님들 교육이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한번 민주평통을 통해서.
용광열위원
민주평통에서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고 여기 6회나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강사비를 넣어서. 이거 어떤 강사를 대상으로 한 건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서.
용광열위원
총무행정관님,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이게 지금 하시는 기수에서 추후에 할 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건 바뀌면서 가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8월 말이면 새로운 자문…….
용광열위원
일단 길어지니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하나만 더 할게요. 찾아가는 대학 캠퍼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아까 잠깐 들어 보니까 고려대학교를 겨냥해서 아이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 진로캠프를 하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강릉고등학교에서 추진했던 예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아이들끼리 그룹 지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한테 비단 고려대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한 학교에 지정해서 여기에 모든 지원비를 해준다 그러면 타 대학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계층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라는 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별로 여러 군데 투어를 하는 방향으로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아이들 모아서.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실비 있잖아요. 실비 부분은 소정의 자기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면 또 학교 안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교통비는 저희들이 교통편을 하더라도 여기 실비에 대한 부분은 각자가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시범적으로 한 번 크림슨봉사단하고 일대일 멘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버스 임차비를 좀 지원해 주면.
용광열위원
제가 버스 임차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여러 대학을 한번 방문하는 것도 어떻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뭐든지 시범적으로 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 만약에 한쪽을 치우쳐서 간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그건 본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다음에는 개선된 안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렇고 하려고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민관군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별개 행사로 지금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수성문화제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기존에 수성문화제에서 축구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별도로 또 추가를 해서 축구 시합을 하니 뭐 민관군 노래자랑을 하니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나 좀 싶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는 여러 군부대가 있으니까 102 여단, 22사단이 있어가지고 군부대 한번 자기네들 동아리 장기자랑도 좀 한번 하고, 문화행사를 한번 해보고 아직 군부대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성문화제 때 무술 이런 경연도 좀 한번 해보고. 왜 수성문화제를 연계하려고 하냐면 거기 또 별도로 하게 되면 무대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성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나.
함용빈위원장
기존에 특공무술 같은 경우도 수성문화제 행사 때 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무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장기자랑, 노래자랑 군부대 협의해가지고. 더군다나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을 세운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협의가…….
함용빈위원장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협의를 본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그 후에.
함용빈위원장
물론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럼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합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만 이게 수성문화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이런 페스티벌 축제를 한다! 설득력이 없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문화제가 보면 보통 3일을 하는데 보통 1일차, 2일차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어느 정도 좀 행사 성격이 되는데 3일 차는 어떤 이런 전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썰렁한 면도 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성문화제 예산이 얼마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함용빈위원장
엄청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규모 있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민관군 한마음 페스티벌 이거 그전에는하루 날 받아가지고 보니까 고성군청 직원들하고 군인들하고 해서 하루 공차고 배구도 하고 그러던데. 이거 왜 수성문화제에 넣었어요? 별도로 했는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흐름이 있어가지고.
송흥복위원
별도로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긴 더 들어가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별도로 하면 뭐.
송흥복위원
이게 그전에는 다 별도로 했어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1억 정도 예산 가지고 했는데.
송흥복위원
별도로 했는데 이게 왜 수성문화제에 갖다 넣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하잖아요. 수성문화제 할 때 잠깐 와서 군인들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문화제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요. 오히려 더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억 7천을 정리를 한 거죠, 이번 추경에.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37억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37억. 그다음에 24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제 정리했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다른 사업에 좀 해서 하도록 하지. 어쨌든 정리 추경을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이렇게 24억씩 돈을 갖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한 2억 4천 이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허가민원과
10시 3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속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정게시대 보면 거의 다 아파트 광고물이 많더라고요. 그건 맞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상업성 광고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사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지정게시대에 안 해도 그거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 군청에서는 알려줘야 될 권리 이런 것을 게재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아파트 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토성 끝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니까 한두 개는 꼭 걸려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그것은 안 해주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지정게시대는 사실은 아파트 광고도 되지만 일반 상업성 광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기간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 돌아가면서 그렇게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도 아파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그리고 거리 미관상으로도 좀 그렇지 않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속하고 있고요. 쉽지는 않지만. 지정게시대에 관련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왕이면 아파트보다는 주민이 알아야 될 그런 것을 좀 걸어 주셨으면 합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43쪽에 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원상복구 대집행이라고 돼 있네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대집행한 곳이 여기 한군데입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송암리 농지복구용 토사 야적장에 대한 지금.
용광열위원
여긴 대집행이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도 그 주변에 지금 몇 군데가 문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용광열위원
아직까지 저쪽 건설도시과.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야적장만 저희들한테.
용광열위원
야적장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한군데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경관조성 사업 운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갑자기 많은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경관조성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개발붐이 좀 일면서 난개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의 보전관리라든가 농어촌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경관 창출 이런 거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경관조성 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난개발을 막고자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긴지는 모르겠으나 고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래요. 이거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관광사업으로 허가를 한 번 발부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갑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관광사업의 허가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허가인지?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화진포에 호반에 허가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한번 이렇게 허가가 나가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 나가는 건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보통 우리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5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이라서 그거 아마 관광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송흥복위원
5년. 이게 문제가 허가만 받아 놓고 지금 사업 안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걸 조사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이 되면 안내를 다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되니까 기간 연장을 하든 그리고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현내면에서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허가가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다. 행정에서. 그러니깐 5년 지나면 아주 취소했으면 좋겠다. 저거 저렇게 허가만 내놓고는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화진포.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다른 또 사유가 있다 보면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적정한 이유가 있어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허가부서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어떤 사유인지.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사유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또 연기해서 해주는 거냐?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송흥복 위원님 그 부분은 연장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허가를 내놓고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거기에 현수막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참 답답하거든요. 이번에 들어오면 허가 취소시키십시오. 연장해주지 말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경관조성 사업. 용역비가 2억 8천이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7번 국도 밑으로 고층빌딩 자꾸 들어가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관 다 없어지는 거죠. 양양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고성군도 이렇게 용역 발주해서 이제는 바닷가 옆으로 고층 건물 사실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서.
송흥복위원
경관 다 막아버리면. 한 예로 대진항구에 그물 추리는 거기를 막으려고 했을 때 사업을 했는데 그 상가들이 난리 났었습니다. 경관 다 막느냐. 왜? 바다 안 보이게 다 놨느냐. 그렇게 조그마한 경관도 가지고 난리들인데 고층 빌딩 같은 거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예로 지금 토성면 저 끝에 봉포. 그때 7번 국도 다닐 때 그 밑으로 전부 다 허가 내주고 나중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경관 다 막았다고. 그런 것들은 과장님 세밀하게 해서, 용역비도 상당히 많잖아요. 생각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 회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표현을 했었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 일부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게시 구역을 따로 설정할 수 있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게시구역은 따로 설정할 것은 못 봤고요. 게시대를 확충해서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들이 대부분 도로변에 어떤 시설물에 우리 행정에서 한 시설물이나 사유시설이나 어떤 시설물에 불법 현수막들이 게시가 됩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파손의 우려가 분명히 생깁니다. 여긴 바람이 센 지역이라서. 그 시설물 파손에 대한 어떤 복구나 원인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 적이 있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시설물 파손 돼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없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행위도 한 적이 없고,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우리가 미온적이지 않나,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물법에도 분명히 설치자, 설치한 광고주, 광고주 외에 이것을 의뢰를 받아서 설치 한 사업자. 광고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도 책임을 묻게 돼 있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가급적이면 불법 광고물 철거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불법 광고물 설치한 자 중에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법에는 그런 것들을 원인을 따져서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고성군에서 한 적이 없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든 별도의 조례를 개정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시 구역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의 정확한 해석을 하셔서 정 게시대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게시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한 후에 그 이후에 그 자리에 똑같은 현수막을 또 갖다 설치하신 분들이 계셔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갖다가 막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관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달라고 그러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광고물법에 현수막은 보관하기가 힘든 물건이나 현수막 등은 바로 폐기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고 알려드리고 보관을 했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겠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바로 폐기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그 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다시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 자리에 똑같은 현수막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조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정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읍면의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아마 철거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규제는 여기서 하되, 그 나머지 잔일들, 철거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은 읍면에 위임을 한 거죠. 결론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위임 사무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 감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독려를 할 경우에는 니밀락 내밀락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는 못하겠소.&’ 이 정도로 가겠죠, 결론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위임 사무니까 권한과 책임을 줬으니까 읍면 업무는 맞습니다. 철거에 대한 정비 업무는 읍면 업무가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철거를 위임을 해서 계속적인 철거를 읍면에 요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에 사후 조치의 어떤 방법들이 과태료 부과가 이런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절대 안 하게 되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감정이 상할 정도까지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저희들도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과태료는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어느 시기가 되면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사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행위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구역이나 게시대가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게재할 수 구역이나 게시대를 정확하게 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확충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아파트 현수막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도 어떤 해소 방안이 생길 거고, 그리고 게시대에 설치된 그 게시물 중에 현수막 게시물 중에서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걸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설치를 의뢰받아서 설치하는 자. 사업자들이 되겠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시공자가 책임 시공을 할 수 있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대가 부족한 부분은 주요 사거리 같은 데 철망이나 구조물을 이용해서 많이 불법 게시물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단형을 많이 좀 설치를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도 막고.
함형진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말씀 안 드리려 그러는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훼손된 것도 많고 해서.
함형진위원
게시대를 미쳐 설치를 못하면 기존에 설치된 그 시설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현수막들이 게시되는 그 공간들이 과연 그 시설물들이 게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가능하다 하면.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거기는 일단 불법이죠. 지금 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단형 게시대를 앞에 만들면 불법 게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단형으로 이렇게 많이 좀 설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논리대로라면 게시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단형으로 정식 게시대를 만들.
함형진위원
그럼 정확하게 게시대를 우리가 다 설치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확대를 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기존에 시설물에 대해서 게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 주변에 난간대를 설치했어요. 용도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시설물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 건설과 이 설치한 시설물에 게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거기를 게시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광고물, 우리가 현수막이라고 해서 다 불법이 아니라 안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게시할 때는 적정한 게시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시물이라고 해서 다 불법이 아니고요. 적정한 게시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 과장님. 신고가 된 현수막에 어떤 표시를 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날짜하고 검인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법상에는 구멍을 뚫든지 뭔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돼 있는 데 하나도 없죠? 지정 게시대만 설치된 것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위임사무라고 하지만 저희가 같이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본 위원이 개선사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고성군에서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불평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당 홍보물 같은 경우는 수량, 내용, 장소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막 걸어도 그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정당 현수막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따로 있어서 게시되지 못할 장소 외에는 2주 동안의 기간, 정확한 표시에 의해서 2주 동안 게재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전에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게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량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한을 해서 일반 사업 광고물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다 지정게시대가 있고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유독 정치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정당 홍보물이나 정치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정당 광고물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니까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러 그러한 부분을 개정을 해달라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충이 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들은 정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일반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하는 그러한 광고물들이 난립한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함용빈위원장
그거는 똑같이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그건 불법이 아닙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유독 정당이라든가 정치에 관련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아무 데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한 데,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셔가지고 일반 상업 광고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철거하고 강력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규정에 맞지 않는 정당 광고물은 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기획조정실
11시 06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희망자에 한해서.
그쪽에서 원하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쪽 사람들의 회원 현황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했을 때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출향단체마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 신청하라고.
예.맞습니다.
예.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돌미역 포장재는 가장 좀 안 좋은 포장재 하나를 어디서 구해오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저희도 이쁜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번에 저희가 2040 장기발전 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데 거기에 고성 디자인. 고성군 전반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 용역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도 한 번 용역을 통해서 우수 디자인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군정홍보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기 이반장 신문 구독료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제338회 예결특위 9차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반장님들 신문 기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나눔실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달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 제안을 드렸더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발굴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소득층 나눔실천요?
용광열위원
처음 듣는 얘긴가요? 인수인계 안 받으셨나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간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질의하고 뭐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 리핏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 회의록에 자료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건의 좀 해봐 달라라고 그때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건의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발굴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얘기가 없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고성 소식 알려드립니다.&’라고 해갖고 단톡방이 개설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부터 처음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고성군민들한테 어떤 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채널 창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걸 점점 확대를 해서.
용광열위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식지가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반갑고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돼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각 5개 읍면에다가 좀 공개적으로 회의들 여러 개 있잖아요.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홍보 활동을 좀 강화에서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보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지 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확대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월인가 그때부터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각 읍면 이장회의라든가 어떤 기관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수시로 계속 뿌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용광열위원
설치를 잘 안 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안 한 직원들이 많아요.
용광열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현 도입단계라서 이제 서서히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좀 확대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세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대상자분들한테 고향 소식을 좀 전달을 하시나요? 혹시. 이분들이 한번 하시면 그다음에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아직까지는 소식지를 전해 주지는 못 합니다.
함형진위원
소식지나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하신 카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함형진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고향 소식을 전달하는 데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세무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명단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가 지금 농협에 7월 31일부터 못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고성사랑 상품권이 발행이 돼서 구입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반드시 농협에 가서 이걸 사야 되는데, 농약이라든가 내지는 농업 관련된 그 외에는 마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 그러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홍보 내용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접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그렇게 그렇게 예고가 돼 있었는데 그럼 고성군 행정에서 뭐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냐! 안 했어요. 한끝 한다는 게 최근에 이장회의 때 그 내용을 좀 게재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알리는 그 정도의 홍보밖에 안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정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5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12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8쪽입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속개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행정지원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의회 방문 기념품을 또 추가로 하시는 거죠? 400개.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보통 몇 개 정도를 하나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530개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용광열위원
모자라서 또 400개 더 하시는 거예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래서 2만 5,000원씩 해서 구입을 했는데.
용광열위원
아니, 과장님 의회 방문 기념품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는 기준이.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기준이 우리 관외에 자치단체에서 방문한 사람들이라든가, 하여간 관내 주민을 제외한 의원님들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 생각에 이런 걸 우리가 활용이라 그러죠. 많이 하고 못 하고 하는 차원이 있는데 매번 저희들도 이렇게 손님 올 때마다 의회사무과나 이런 데 부탁을 해서 &‘하나 주라, 두 개 주라&’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불편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제작이 되면 각 의원실에다가 어느 정도는 좀 비치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적정한 선에서 본인들이 좀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체 N분의 1로 나눠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리니까 그것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A량 B량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만 수량이 되지 누구누구 방문객한테 간 것들은 그럼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장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광열위원
지금 그 기록은 다 남아 있나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대장이 다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대장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 관리 비용에서 4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에 저희들도 이렇게 뭐 뭐 좀 해주십사 하고 한 게 있는데 좀 들어갔나 싶어서. 여기 어떻게 무엇 무엇 할 예정인가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본회의장에 간접등을 일부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옆에 기존 흡연실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옥상 4층에 세무회계과에서 흡연실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흡연실을 창고로 쓰려고. 지금 서고가 굉장히.
용광열위원
뒤에 흡연실?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그래서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생기는데 그 위에하고 지금 창호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가려가지고.
용광열위원
그럼 그쪽에 흡연실은 막는 건가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폐쇄할 겁니다. 창고로 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용광열위원
흡연실 빨리 차단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가 2천만 원이 돼 있는데 내역도 없이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2천만 원이나 세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사 내역이 나온 게 있나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저희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지금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의장님이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그다음에 전국 강원도 의장단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수행원들 해가지고 거의 한 400~5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대관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의 그 정도로. 타시군 한 사례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인데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정연수원 빌려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장소 섭외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한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은.
용광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도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공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 품목 추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품목이 다른 걸로 되는 건가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기존에는 해양심층수를 했었는데 바디세트 구입을 기존에 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벨트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순매위원
추가에 대한.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기존에 바디세트를 지급해 드렸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기는 뭐 해서 벨트를 일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두 개를 합쳐서 400이라는 거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
이순매위원
추가 품목에 대한 게 아니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 개최하는데 전국협의회에서는 비용을 같이 부담하나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없습니다. 그건 개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개최 시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회의예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게 15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협의회장이니까 고성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회장이 아니면 은 안 하고.
함형진위원
도 협회에서도 지원이 없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직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속기사를 한 명 의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횡성군도 지원을 못 했는데,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또 의뢰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연말에 하게 돼 있나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내년도 것을.
함형진위원
채용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채용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9급으로 채용을 해서 집행기관하고 또 인사 교류도 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적절한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계획서가 나오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그 계획서는 지금 다 마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비가 서 있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다 썼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신문에 홍보 의원 뭐 어쩌고 나오던데 우리 고성군은 안 나오더라고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역 신문에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 동정 부분을 제외하고요. 저희들 6월 달에는 정례회에 따른 홍보를 했고, 5~6월 달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원 이것도 했고, 또 3월 달에는 강원특별법개정 릴레이 캠페인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고성군의회 슬로건 및 의정목표 홍보해가지고 강원포토 뉴스에도 또 게재를 했고요. 또 어업인 안전조업 및 풍어 기원에 따른 수산신문에도 게재를 했고, 1월 달에는 설맞이 신년인사 해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 거 말고, 지금 강원도의회도 아마 한 번씩 다 나왔을 거예요. 신문 3분의 1 광고 내는 거 말이예요. 고성군의회 뭐 어쩌고 이런 건데. 벌써 8대 때도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더니 지금 9대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서 사실 강원일보 같은 경우 동정 안 나오다가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정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신문사하고의 저걸 하려면 광고를 하나 내줘야 되거든요. 큰 걸 하나 내줘야죠 광고를.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전면 광고는 아니지만 하단광고로.
송흥복위원
글쎄 하단에 그걸 하나씩 내줘야 되는데.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낸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뭘 냈어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방문 기념품 이런 거 하면 의원들한테 책상에라도 하나 갖다 놔서 뭘 했는가 좀 알게끔 갖다 놔 주십시오. 뭘 했는지 금액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의원 책상에 하나씩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뭘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자치구 이거 사실 예산 하려면 의원들 앉아서 의견을 듣고 해야 됩니다.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좀 세워야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 삭감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의논 없이 다 예산 세워놨잖아요. 위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하여간.
죄송하다 죄송하다 자꾸 넘어가지 말고.
송흥복위원
계획을 할 때. 사전 계획할 때 한번 설명을 세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식구끼리라도 &‘의원님들, 이번에 대한민국자치구 우리 고성군 차례가 왔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얼마 세워라, 너무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이런 데서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 없이 세우면 이건 안되는 거예요. 외국 가는 것도 의원들 얘기 다 됐어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하여간 그것은 아까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나 의장님이나 다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공통여비도 그렇습니다. 공통여비 가만히 보면 의원 일곱 명 앞으로 다 서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내 돈인 것처럼 막 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통여비 내용을 한 번씩 의원님들한테 돌려야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리고 그거는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 한 절반 이상 됐을 때 저희들이 공통경비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외연수 여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세운 거예요? 가겠다고 세운 거예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아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얼마 전 신문에 봤죠? 의장님 해외에 많이 나간다고 신문에 크게 나온 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 올리기 전에 간단히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하든가. 간담회 할 때 그거 좋잖아요. 간담회 할 때. &‘해외 가는 예산을 올려야 되겠는데 금년에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예요?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더라도 의원들한테 좀 물어서 해 주십시오.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사소한 얘기지만 의원들이 5~6명이 어디 행사장 가고 그러면 사진 잘 안 찍어줘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가면 칼 같이쫓아가서 사진 찍고 앉아 있어요. 내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의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아, 일곱 명 똑같아. 똑같이 활동하는 내용을 전부 다 사진에 담아서 사진첩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지. 맨날 의장, 부의장 것만 찍을거예요? 의원들 것은 안 찍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송흥복위원
계속 그렇게 하면 카메라 우리가 집어내 버린다고. 옛날에 의장님 차 기름값 많이 든다고 모 의원이 저기 갖다 숨겨 놓은 거 알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 일곱 똑같이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외국 여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아니요, 그건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하실 부분인데.
송흥복위원
여기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지난번 자체간담회 할 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추경할 때는 사전 간담회 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간담회 할 때 이거 지금 여기 들어온 거 몽땅 간담회 때 얘기했으면 면 얼마나 좋아.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과에서 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야, 지금.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 같이 가야 욕을 안 먹지 서로가.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13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