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김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현기종·홍인숙·현길호·정이운·이정엽·이상봉·오승식·양용만·양홍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4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신데 또 이 회의 장까지 어려운 발걸음해 주시느라고 집행부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에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거에 대한 심사를 받는 과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본청의 미래학교추진단 신설계획 심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월 24일 날 교육행정국에서 보고받기를 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학교체제 개편하고 통합운영학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고교체제 개편까지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많아지다 보면 집행의 속도가 좀 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우려를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강동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고교체제 개편을 떼놓고 미래학교 모형을 그리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연구 용역들을 통합해서 고등학교까지, 또 지금 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이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남근위원
이전 재배치라든가…….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것까지 학교 그림을 그릴 때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단에서 업무를 가져오고 있는데 좀 버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고교체제 개편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인원이 배치된 걸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명 맞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전문직은 네 분입니다.
이남근위원
네 분이요? 네 분 정도. 과연 이게 되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업무, 정책기획과에도 약간의 체제 개편이라든가 고교학점제라든가 이게 남아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잘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진짜로 이름만 미래학교추진단이 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제주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미래학교추진단이 돼야겠다는 의미에서 약간의 우려를 전달하는데, 그 우려 부분을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기획실장님하고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업무분장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저는 미래학교추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미래학교추진단,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그림이 그냥 같이 들어갔으면 아주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전혀 없다가 갑자기, 또 조직 개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를 신설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월평초·중이라든지 고등학교에 대한 체제 개편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량 분석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또 용역도 조직 개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직 개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또 지금 서부중학교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이 이렇게 급물살을 탈 줄 몰랐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다 보니까, 또한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전 같은 문제들이 환경의 변화가 많이 돼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또 이거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업무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눈에 보이는 업무라든가 월평초·중학교 문제 그리고 서부중학교 문제 거기에 다 매몰이 돼서, 13명의 인원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 물론 부서가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이 되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집중이 되지 않게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성학교 부분이라든가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그런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학교추진단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의 내용물을 좀 더 들여다보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도리 있게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미래학교추진단 신설하는 계획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 내에서 별도로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을 따로 떼 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고 우리 교육환경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잘 농축이 돼서 미래형이라고는 하지만 제주형이 될 수 있게끔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실장님, 전부 다 힘을 잘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 추진단이 생기지만 결국은 본청 내의 부서들이 협업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부족한 논의 구조들을 더 갖추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논의 구조를 좀 심플하게 만드시고요. 다른 것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거는 이 부서에 있고 어떤 거는 이 부서에 있고,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모든 업무들의 초석이 되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응원하고, 최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래학교추진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와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 담당 부서는 교육행정과가 되겠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책기획과에는 교육균형발전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작은학교도 살려서 진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돼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련된 조례는 작은학교는 앞으로 통폐합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그런 조례로서 두 조례가 상충되는데 교육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는지, 이 부분 우선 알고 싶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두 조례가 상충될 수도 있지만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강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작은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작은학교를 살리고 또 작은학교에서 교육과정들을 충실히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학교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통폐합은 지역민이라든지 구성원들이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통폐합을 강제화할 수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행정국장님 말씀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학교 통폐합 문제를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학교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아닙니까? 교육력을 제고하려고 하면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인류가 쭉 쌓아온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것도 있고, 개인의 잠재력 개발,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는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학년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 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 읍면지역 학생들 보면 한 학년에 대여섯 명 가지고 음악시간, 체육시간, 문제 없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니까 제주지역도 2029년 되면 1만 3000명 이상이 줍니다. 그러면 한 학급당 25명씩 잡아도 530학급이 주는데, 그러면 그때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 됩니다. 작은학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꾸 지역주민이 원하면 하겠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설득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데 교장·교감을 다 보내고. 차라리 그런 교장·교감은, 수업 지원을 위해서 교사를 더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래교육추진단에서 고민하실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업무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학교체제를 어떻게 놔둘 건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3년 동안에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몇 분이 문예회관에서 열린 함덕고 정기연주회에 가서 끝까지 구경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익힌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많은 감동을 선사했는데, 함덕고만 하더라도 음악과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술고 신설 아니면 전환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아니, 우리가 있는데 또 어디 예술고 신설한다?’ 걱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부터 방향을 명확히 정해서 있어야지 신설 또는 전환해 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교육청 관계자는 끝까지 들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청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이 있는데, 비록 휴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학교 육성의 여러 가지 꼭지에 보면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단성학교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다음에 기존의 교육시설과하고 미래교육추진단에 들어오는 미래시설기획담당하고 업무 구분도 명확하게 하실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교육시설과에 남는 업무 그리고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정리를 거의 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만약 추진단을 하게 되면 4급 상당의 단장님으로 발령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부교육감 밑으로 가는 겁니까? 실·국장님하고 레벨이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추진단을 통제하는 결재라인 같은 건 어떻게 될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안은 행정국 밑에…….
이운
정이운위원
행정국 밑에 둘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놓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 행정국 밑에. 4급이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미래교육추진단이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진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해 가지고 향후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추진단에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들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다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려 가지고 지정이 돼서 매년 5억 원씩 향후 5년 동안 25억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가 우리 IB 때문에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IB만이 능사가 아니고, 성산·표선만이 아니라 대정읍까지, 서귀포시 관내 모든 학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할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거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안 하고 그냥 사업 부서에서 할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왜냐하면 교육특구 자체가 처음에 신청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정책기획실 쪽에서 잡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많이 얽힐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려는 계획이 아직 불분명한데 이것도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정책기획실에서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하고 이번에 선정이 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이번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과정 혁신형의 한 분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IB 프로그램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어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교육,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행정시여서 우리가 도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서귀포시 쪽의 교육균형발전이라든가 그리고 특교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력을, 외국어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면 외국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국어 말고도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정도 되면 초안이라도 나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획서가 신청이 된 상태고요. 이 이후에 교육부하고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계획서를 다듬어가게 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겁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8월 말에서 9월까지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완성을 해 가면 9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양홍식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미래학교체제 구축 및 신설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저는 정책기획실과 안전복지국의 업무를 하나로 묶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래학교추진단을 설립해서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정책기획실에 있었던 고교체제 개편 그 업무하고, 그 다음 지금 행정국에 있는 학교 신설 ― 월평초·중이라든가 서부중이라든가 ― 이런 쪽하고 망라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국 쪽으로 추진단을 넣게 저희들이…….
양홍식위원
지금 행정국에서 하는 업무, 여기에 기존의 업무가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교육행정과의 학교 신설이라든가, 학교 쪽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서부중학교나 오등동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나 이건 행정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의 정원이 13명이지 않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양홍식위원
13명인데 여기는 증원하지 않고 전부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는 겁니까?
김창식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행정국장님 소속이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 소속이어서…….
양홍식위원
예, 행정국장님이 말씀…….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13명 중에 교육시설과에 있는 사무관 1명에 대한 정원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12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12명에 대한 증원을 하게 되면 조례에 따른 경비 추계는 왜 안 했습니까? 미첨부.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비용추계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비용추계, 1억 원 미만이니까 미첨부 사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정원에 따른 추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양홍식 위원에게 설명)
양홍식위원
정원 조례…….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정원 조례 뒤에 인건비에 대한 추계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의 주요업무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체제 마련 그리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체제 개편,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양홍식위원
업무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가 인원을 산출할 때 12명에 대한 인원들을 골고루 배정해서 추진단장까지 해서 13명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 용역이 끝나면 고교체제 개편에 들어갈 거고, 서부중은 땅이 매입되면 학교 설립이 추진될 거고, 가칭 아라 월평초·중학교도 중투(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끝나서 설계가 들어가면 그 업무들이 진행돼서 적정규모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골고루 인원이, 업무 비중은 비슷할 것으로 저희들은 업무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교육여건 개선에는 총 6명, 고교체제 개편에는 3명, 그다음에 미래시설기획에는 4명입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시설에는 순수하게 시설직들이 들어가서 신설 행정기관이라든지 신설 학교의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미래시설기획팀에는 사무관 한 분만 오시고 나머지 세 분은…….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시설직입니다. 건축 둘에…….
양홍식위원
시설직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교육여건 개선에 6명, 고교체제 개편의 세 분도 새로 충원하는 거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증원, 순증입니다.
양홍식위원
순증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럼 다른 데,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인원, 그분들은 그냥 있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인력, 저희들이 총정원 안에서 인력을 가지고 와서 추진단을 꾸려볼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무들, 사무들을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어 있어서 인원을 줄이면서 추진단을 꾸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년 후에, 한시조직이라서 3년 되면 이 정원은 다시 총정원 안에서 해야 되는 한시 정원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순증으로 12명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9월 1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직과 일반직은 9월 1일 자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기존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추진단으로 일단은 배치가 되는 거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아니, 돼야 되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 업무의…….
양홍식위원
그래야 이 업무를…….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연관성…….
양홍식위원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인력이 충원됐을 때 인수인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했던 분들을 가지고 우선은 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 업무를,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 있는 미래교육체제 개편 업무를 하는 분을 바로 이쪽 추진단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인사 배치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당장 이게 되더라도 공석일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양홍식위원
채용이 되기 전까지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우선 미래학교추진단의 인력은 공석이 안 되도록 하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원이 되고 있어서 다른 데도 결원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행정에서도 신규를 이번에 뽑고 있습니다. 10월 1일 자 신규 발령이 나면 결원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는 다른 쪽의 업무를 하고 기존에 업무했던 분은 추진단에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미래학교추진단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역량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조직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3월 1일 자입니다.
강동우위원
3월 1일 자로 돼 있죠? 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미래교육체제 마련, 학교체제 개편, 미래학교 설립 추진 등 주요업무의 모든 내용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한시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을 새로 신설하겠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참 근시안적이지 않은가.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도 했었고,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을 3월 1일 자로 했으면 이처럼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이것까지 전부 아울러서 했으면 더없이 좋았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월평초·중학교가 중투심(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했고 그리고 서부중학교도 이제는 땅 매입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이 나갈 방향, 달라진 환경에, 조직 개편이 금방 끝났다고 해서 이걸 두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발전적으로 나가 보자는 뜻에서 6개월 만에라도 새롭게 추진단을 꾸려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조금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런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쪽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좀 한심스럽다, 근시안적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강동우위원
시설팀 일부가 다시 미래학교추진단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조직의 일부가 나가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물론 추진단으로 넘어가는 업무를 실·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추진단을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직원의 일부가 다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도 좀 서운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서운하기보다도…….
강동우위원
환영하는 겁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교육청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운한 건 없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강동우위원
마지막으로 고경수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 보면 특정직 교육전문 직원이 4명이나 추진단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 지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4명이라고 하지만 그쪽의 팀장 1명 장학관을 빼면 3명입니다. 어쨌든 저는 초·중등학교 통합 관련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등 장학사 1명, 중등 장학사 1명이 그쪽의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명, 실은 고교체제 개편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해 보니까 최근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해야 되나?’ 그러면 ‘특성화고를 없애도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많은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4명 중에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이잖아요. 그럼 4명 갖고,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인사팀이 따로 있잖아요? 장학관은 초등팀에서 맡을 거예요, 중등팀에서 맡을 거예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중등팀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할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 초등이 맡아서 하기에는…….
강동우위원
장학관은 중등에서 간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제 생각은.
강동우위원
장학사 3명 중에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장학관 1명 있죠, 장학관 1명.
강동우위원
장학관 1명은 중등에서 간다 그랬고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장학사 2명은 일반 장학사입니다.
강동우위원
장학사 3명이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러니까 그중에 초등 1명, 중등 1명은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하고, 나머지 한 분은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해 나갈 것으로…….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3명 중에서 초등 장학사가 둘.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1명입니다.
강동우위원
1명. 중등 장학사가 둘?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강동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의 교육전문 직원은 중등이 셋, 초등이 하나.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강동우위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지금 생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생각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된 거예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그렇게 가려고 우리가 오늘 심사를 받는 겁니다.
강동우위원
그래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국장님, 제 자리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에 보면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체제 개편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 있거든요. 아까 고교체제 개편 내용은 나왔기 때문에, 통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개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까 정이운 위원님이 말한 단성학교하고 그다음에 혼합, 남녀공학에 대한 중학교의 배치를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의 급당 학생 수라든가 통학 여건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중학교 개편계획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주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중학교 개편 계획까지 본청에서 다 합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논의의 장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 그냥 맡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추진단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는 얘기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지난 7월 14일 날 『제주의소리』라든가 방송에 좀 나오더라고요, 제주시 중부공원 개발사업.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예.
강동우위원
728세대가 들어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인초 부지 아시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바로 옆입니다.
강동우위원
그 옆입니다. 제주국립박물관 바로 남측이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보면 분양이 653세대, 임대가 75세대,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들의 자녀, 학생들, 어느 쪽으로 배치할 예정이죠?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동광초등학교 쪽으로 수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지금 동광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죠? 1000명이 넘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1075명입니다.
강동우위원
여기에다가 아마 자연 감소분도 있을 수 있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 동부공원 입주 시기를 2027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동부공원이 아니고 중부공원. 동부공원은 따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2027년 되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와 중부공원의 아파트에 들어오는 학생까지 하면 953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부족하지만 동광초등학교로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동광초등학교로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예.
강동우위원
거리상으로는 동광초등학교가 가장 가깝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또 하나는 학생 수 자연 감소에 의해서 인화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 옆에 있는 교대부설초,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 화북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표 내용 이전에 제주시와 우리 교육청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학생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된 논의 중에, 동광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중부공원에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 수 일부는 거기로 간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광초등학교 학생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100명 이내 정도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광초등학교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급식소도 대단히 좁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해 봤는데 말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2분만 좀 쓰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강동우위원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특별교실도 별로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학생 수가 감소할 걸로 가정했었는데 다시 중부공원이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생들이 가면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그런 계획 없이 학생을 동광초로 받겠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급식소 문제는 저희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는 중축이든 해서 환경은 저희들이 바꿔 놔야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 할 때까지 급식소에 수용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도리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급식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걸로 압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 2024년 본예산 전에 동광초 급식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강동우위원
급식소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교실 문제입니다. 특별교실. 이 문제도 같이 합쳐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이 서로 연관성 있는 것들이 많아서, 먼저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데요. 관련한 조례가 작년 12월 23일 날 통과되었고, 올해 1월 3일부터 공포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잉크도 다 마르기 전에, 6개월도 안 되어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될 만큼, 한시기구를 설치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김창식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 소속이라 가지고…….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을,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면 제가 부교육감님께 하려고 했는데 총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직 개편 때 이 모든 걸 다 망라할 수 있었으면 더없이 좋았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반 여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6개월 사이에.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어쨌든 월평초·중학교의 중투심도 그 이후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서부중학교 토지 매입도…….
의숙
고의숙위원
그건 하신 말씀이고.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번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었으니까 이제 또 바꾸긴 그렇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하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대처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많은 고심 끝에…….
의숙
고의숙위원
하게 되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첫 번째,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바뀌면 6개월마다 계속 이렇게 한시기구 만드실 겁니까? 이거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앞으로 있었던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6개월마다 계속 바뀌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는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60명 증원했습니다, 3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일반직 39명, 전문직 21명. 상당히 대규모 증원을 했죠. 그런데 다시 또 6개월 만에 12명을 증원합니다. 교육행정이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원을 이렇게 쉽게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했다. 이거는 일단 도교육청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조직 개편과 정원은 따로 볼 수가 없는 문제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 1일 자에…….
의숙
고의숙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정원…….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니까 6개월 앞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신 거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 사이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앞으로도 상황은 긴급하게 변해갈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이 이렇게 쉽게 한시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행정국장님, 두 번째 사안입니다. 한시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이유인데요. 3년의 한시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뭐가 종료됩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서부중하고 아라 월평초·중은, 서부중 같은 경우는 2027년 3월 1일 개교, 월평초·중도 2027년 3월 1일 개교.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고교체제 개편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식의 방향성, 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해서 적정규모, 그러니까 통폐합에 대한 학교의 수요라든지 있으면 마무리 지을 것들은 그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3년……. 국장님,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면, 3년의 기간이 지나면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종료할 사업이 서부중학교 사업 종료하겠다, 그다음 가칭 월평초·중학교 미래학교로 개교하겠다, 고교체제 개편 어느 정도 윤곽 잡겠다,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에 올라온 주요업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과연 3년 한시기구로서 적절한가, 내용이. 첫 번째,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조직 개편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명목으로 추진단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두 번째, 3년이라는 한시기구의 목적을 두고 이 많은 사업들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확히 목표를 두고, 3년이 지나면 이 한시기구 해체될 거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3년의 목표를 정확히 두고 그 3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종료하겠다라는 것을 책임감 있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육행정은 책임을 져야 되는 곳입니다. 집행기구입니다.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건지를 의회와 책임감 있게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이 3개년 동안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부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게 주기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통상의 미래학교 또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고교체제 개편 또는 적정규모의 학교체제 개편, 이런 내용들은 정책기획실의 소관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는 이게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정책기획실장님께서 학교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에서 종료되어야 될 네 가지 사업 중의 두 가지는 미래에 대한 체제를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조직이 어느 사람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행정국장님이 의욕이 있고 그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게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추진단을 꾸릴 때 교육행정과에 학교 신설이라든지 통폐합, 적정규모학교의 업무들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설계 공모 같은 것들을 정책기획실에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국에서 우선 운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청 내에서 실·국장님, 부교육감님이 많은 의논을 해서 행정국에서 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 행정국 밑으로 조직을 두게 됐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3월 달에 조직 개편했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조직 개편한 이유가 뭐죠? 뭘까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교육청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해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꾀해 보고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또 교육감의 교육 의지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3월 조직 개편 때 탐라교육원에……. 교육감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인성교육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계속 정원 증원을 요청했는데 증원도 안 해 주고. 그러면서 조직 개편한다는 데 제가 좀 난감했어요. 정말 필요한 데 인원을 보충하고 필요 없는 데는 빼고, 그래서 조직을 효율화시키는 게 조직 개편이라고 보는데 그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원은,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할 때 사실 요구하는 인원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타 과하고의 업무 강도, 업무의 비교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정원은 정하였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꾸준히 요구하는 부서들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해서 가서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 이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 예절교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러면 증원이 당연히 필요하겠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강도 또는 업무의 형평성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들 최대치로 끌어올린 게 지난번 조직 개편의 결과였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주 미래학교가 뭘까요? 미래학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미래학교라는 게 뭘까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미래학교추진단의 미래학교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예.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대진
김대진위원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미래학교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대비하는 게 미래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칭만 그럴싸하게 미래학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확실히 거기에 맞추고 가야 된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학교에 대해서. 부서별 협업이 잘될까요? 지금도 부서별로 가림막이 막 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도 마찬가지고, 논의들을 안 해요, 논의들을 안 해. 서로 관계 부서끼리. 협업 잘되겠습니까, 이거?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
대진
김대진위원
어때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아니, 협업이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어떤 회의 를 할 때는 그걸 공유하려고 소통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 13명 증원이 되고 있죠? 이거 어떤 부서……. 아까 시설 네 분이라고 했나? 네 분이에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시설 네 분.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다음에 전문직 네 사람, 추진단장 1명.
대진
김대진위원
시설직 네 분은 다 시설직만이에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앞으로 신생 학교는 네모방장한 학교가 아닌 애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국제학교에 갔는데 거기는 네모방장한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그렇지만 아이들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직만으로는 부족하다. 디자인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건축직 6급 2명이 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학교의 모델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가 돼서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같이해서 새로 짓는 학교는 네모방장이 아니고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꼭 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잘 활용하면 충분히 네모방장한 학교보다 더 멋진 학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이 운영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이전됐을 때 그 부지의 활용 방안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 같은 경우에 제주시에 있는 별이 빛나는 어린이도서관에 가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서귀포 사람으로서. (“별이내리는숲어린이도서관”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별이내리는숲어린이도서관. 그런데 제주시에는 한 군데인가 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도 한번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육지부에 있는 초·중학교, 그 학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무슨 학교죠, 그게? 충청도에 있던……. (“생명초·중학교”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생명초·중학교. 생명초·중학교에 가 봤는데 거기도 초·중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와서 걱정하는 게, 그분 목소리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된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시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도 타 시도 통합학교 잘되는 데 또 아주 안 되는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추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제주도가 잘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학교 모델을 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하여튼 이왕 만드는 미래학교추진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비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데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예.
김창식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늘 국장님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저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지난 조직 개편 때 안전복지국이 생겼고요, 본청 기준으로 과도 분리하면서 초등·중등교육과가 분리됐고요, 그리고 정서복지과가 생겼고. 이번에 또 미래학교추진단이 생긴다는 이 자체가, 제가 좀 심한 말로 하면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한시적인 기구지만 이번에 12명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득하실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정원 증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책임성 부분들,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면 해야 될 업무들이 막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국장님의 본의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조직 개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열두 분을 새로 채용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래학교추진은 앞으로 제주도 교육정책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부서의 역할이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저는 제주도 교육정책, 그러면 정책기획실은 왜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충됐을 때 과연 어떻게 조절을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정책기획과에 학교정책담당이 있고요. 이번 미래학교추진단 보면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고교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학교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업무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에서 저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사각지대보다는 추진단에서가 협업체계를 만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 조정 업무, 기존의 업무들에 비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팀조차도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원을 현원을 가지고 조정할 건데 불가피하게 정원을 증원하면서 추진단을 꾸리게 된 것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면 간단명료하게 업무가 나와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이라든지 모델을 개발한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이거와 연계된 학교 통폐합 재배치 추진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학교 신설을 위한 조직입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고교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제주고나 제주여상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저희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 용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으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중 땅 매입이 이렇게 빨리 마무리될 줄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월평초·중도 통합학교로 중투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통합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저희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고교체제 개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전환이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한시적인 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다는 얘기에는 일면 동의를 하지만 학교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정책기획담당이라든지 정책조정담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무 이관을 해 버린다는 겁니까, 큰 틀에서?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큰 틀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하고 지금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이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업무분장을 하면 달라질 건데 그 안에 또 사각지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한시적인 기구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물론 정책기획과 학교정책담당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단에서 따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함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그 근거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각지대 부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쪽 촘촘하게 살피면서 협업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사실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내용. 그리고 한시적인 조직이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바뀌는 시절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자로 12대 의회가 마감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과연 미래학교추진단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과연 평가가 될까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평가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개 학교가 2027년 3월 1일 개교하고, 또 저희가 한시 조직을 3년밖에 못 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출 수밖에 없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1년을 당기세요. 한시 조직을, 2027년 3월에 개교 예정이라고 하면 넉넉잡아서 9월 달까지 미뤄서 2년 한시 조직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 신설을 저희들 최소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처음에 시작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무조건 연장하겠네요, 이 자체를?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우선은 한시 조직이라서, 왜냐하면 3월 1일 개교니까 저희들 3월이면 개교…….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금 그거 갖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우려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생길 수 있는 게, 이 시점 자체가 12대·13대 의회가 바뀌는 시점이라서 과연 이게 평가가 될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오등봉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하고 업무 협의·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업무 협조는 되고 있는데, 6월 28일 날 시장님이 저희 교육감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동신건재 옆의 부지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 진입로하고 지금 그 땅 모양을 가지고서 학교 설계를 잠깐 해 봤습니다. 했을 때 모양이 정형화가 안 돼서 저희들은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시청에 얘기를 했고, 또 시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학교 신설이 몇 년 걸립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시작하면 한 4년 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학교 신설이 최소 2년, 3년 늦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청하고 빨리 업무 협의·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는 시청하고 하고 있고, 시청으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 시기에 학교 개교를 못 하면 학생들을 다른 쪽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땅에 대한 부지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시점에서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학교에 수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협약이든 다른 쪽으로든 시청의 약속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교육청 국장님께서 진짜 잘하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몇 가지 안으로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저도 작년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해 버리면 분명히 나중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청 차원에서,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오늘 고생하십니다. 3년 한시기구 말씀하시는데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 말씀했다시피 가다 보면 이게 또 정식기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경험했지만 정식기구가 안 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저희도 우려가 좀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3년 한시기구를 가지고 소정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안 그러면, 그런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조직만 불려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추진단이 구성될 만큼 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제주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학교 신설보다도 더 중요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보다도 아주 중요한데,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저희들도 협조는 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촘촘한 계획과 그다음에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오정자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복날이 지나고 영양 보충이 잘된 것 같습니다, 씩씩하게 잘 나오시는데.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지정되기까지 실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기사를 보고 전국에 있는 18개 선정된 것을 비교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교육국제화특구는 어느 법에 의해서 했는지 아시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으로…….
승식
오승식위원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라고 들어보셨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이건 뭐에 근거해 있는 겁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 특별법에 의해서…….
승식
오승식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혹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이거 신청할 때 협의를 마쳤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이게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응모 계획서를 낸 게 아니고요.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계획서를 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제가 교육자유특구를 거론한 것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교육자유특구를 신청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야 시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초·중학교 유형은 몇 개 유형이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3개 유형이 있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단순하게 첫 번째 유형만 갖고 신청을 했어요. 그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물론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이 가능했었는데요. 교육과정 혁신형하고 세계시민 양성형, 글로벌교원 육성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도보다 조건에서 약간 우위라고 느껴지는 게 일단 IB…….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신감 있는 거 하는 건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형 같은 것은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올바른 인성이라든가 미래교육에 관한 것을 구현하는 데 부합하다 싶어서, 첫 번째 유형은 IB라든가 그다음에 영어교육, 이거에 중점을 둔 겁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런데 18개 지정된 곳, 그러니까 1기·2기 6개를 보면, 반성이 뭐냐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게 영어 몰입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은 국제화교육이 우선인데. 그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국제학교라든가 자율학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늘었다 하는 게 지금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B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학교를 빼고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영어교육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좀 걱정스럽다. 복수로 지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외국어 역량 강화는 기본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교육을 하는 게 목표인데,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IB교육에다가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만 실려 있다.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한 건 분명히 맞고, 또 어쩌면 소기의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자신 있는 부분만 낸 것도, 그래 보입니다. 이거 효과 빨리 날 것 같아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이게 5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계획서만 내서 저희들이 선정된 상태고요. 이제 교육부 컨설팅을 거치면서 계획을 다듬어가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시민 양성 쪽으로도 저희들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제가 사실은 IB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미래교육선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려고 국회라든가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에. 좋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면 많이 고민하셨는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 서희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이게 5년 동안 해야 될 건데 과장님 정년이 1년 6개월밖에 안 남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후진 양성을 위해서 물심양면, 물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심적으로 적극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IB가 확산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습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가 생활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제가 신청서를 보니까 면적이 무릉부터 성산포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쪽으로도 이런 유형으로 일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선택적으로 갈 것입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는 학교의 선택적 사업이고, 저희가 신청할 때는 시군 단위 규모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서귀포시 전체가 포함되었는데 만약에 학교급별로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사업안을 마련해서 파급을 했을 때 신청을 하면 학교 단위별로 부분 지정…….
승식
오승식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세종시는 광역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로 해 가지고 원하는 학교 다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행정시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일괄 적용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처럼 말씀하는 것이라면 세종시처럼 광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고, 제주시 동부나 서부에 있는 읍면 학교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유형의 하나가 교육과정 혁신형인데 거기의 주가 IB 프로그램, 국제화 교육과정을 선도 모델로…….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승식
오승식위원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하겠습니다. DP는 조금 고민할 게 많고, 초등학교·중학교 BYP라든가 MYP 같은 것은 원하는 학교는 모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광역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 동부라든가 제주시 서부도 해 주지 왜 서귀포 쪽만 하냐고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할 내용이고, 이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한 예산은 기존의 IB학교라든가 그 지역에……. 죄송합니다. 그 지역의 IB학교에 대한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 겁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확대하면 안착에 지장을 받아요?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그러니까 확대를 하게 되면…….
승식
오승식위원
베이스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정책적으로는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고,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은 기존의 IB학교 관련해서 교사 연수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쪽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9월까지 계획을 제출할 겁니다. 그죠?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컨설팅도 받고.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최종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두 번째 유형까지도 가미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건 좋습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영어교육에 관해서는 전임 교육감님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수능이라든가 보면 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IB가 안착되고, 그다음에 이런 좋은 것이 확산되려고 하면 조금 더, 좀 전에 말씀드린 영어 몰입이라든가 IB에 한정할 게 아니라 세계시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학생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옮겨 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걸 살펴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교육청에 남아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많이 부탁하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마는,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교육청에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지금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360명 이상, 1080명 이하까지인데. 그러면 1080명이 넘는 학교를 과대학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과대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학교 됩니까, 행정국장님?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
이운
정이운위원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급 수로 하면 36학급 이상은 전부 적정규모학교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1200명 초과가 4개…….
김창식위원장
마이크 켜서 하십시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과대학교, 제주시 같은 경우 1200명 초과가 4개 학교, 서귀포 900명 초과가 3개 학교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이 과대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해도 삼교대 이상 해야 되니까 충분히 소화도 못 하고 확확 먹어서 나가야 되고, 학교 운동회도 한꺼번에 못 해서 학년별로 해야 되고, 학예회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이렇게 교육활동에 지장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는데 앞으로 과대학교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실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가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과대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데 교원 정원 때문에 풀어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저는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되게 되면 앞으로 과대학교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으면 하는 게, 사실 동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도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난 결산 심사 시에 제안드렸던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관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잘되고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관님들 타 시도 두 군데 갔다 왔고, 그 결과에 대한 건 저도 저번 주에 출장 갔다 와서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이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내부적으로 협의를,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오영훈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두 차례 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 용지만 요구한 게 아니라 학교 신설까지 해서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두 차례나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 때문에 시청하고, 학교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아파트 준공하는 시기하고 학교 개교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청에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아까 말한 동신건재 옆 부지를 저희들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위원
부지만 기부채납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설사 기부채납이 됐다 하더라도 학교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중투심도 통과돼야 되고, 짓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주변 학교로 학생들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오라초등학교라든가 신제주초등학교, 더 멀리 아라초등학교까지 배치된다고 하면 과대·과밀학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주시청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교육청이 요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지도 용지만 기부채납 받겠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장 신제주나 오라초에 그 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학교가. 남광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준공 시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라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동부공원이든 중부공원이든 오등봉공원이든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넓고. 미래학교추진단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그래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걱정되느냐 그러면,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추진단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조직이 시스템화되어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업무 구분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 하면 대부분이 다 미래학교가 될 거죠. 업무가 너무 많아요. 특히, 고교체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개편, 두 가지만 가져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획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특정 교육전문 직원 네 사람이 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정책기획과, 업무가 주로 정책기획과에서 이루어졌던 업무인데 그 업무를 이관한다. 진짜 가능할까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고교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애월고하고 함덕고 할 때 저희들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원의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문직들이 같이 하고 있고 또 행정직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책임성 부분 또 약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업무 내용을 보게 되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겠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교육과정 팀이 있잖아요. 이건 그런 쪽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교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달라고 동문회에서 요구들이 많고요. 그죠? 성산고등학교 문제도 있고요, 중앙고등학교 문제도 있고,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3년 안에 해결하겠다?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미래학교추진단이 만일 설립이 된다고 하면 맡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성공할 것 같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진단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다 보면 또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국장이나 위에서 조정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만 하더라도 3년 안에 마무리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칭 월평초·중학교도 3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학교 짓는 데만 4년 2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월평초·중은 저희들이 약속한 게 2027년 3월 1일 개교입니다.
강동우위원
개교 예정입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서부중도 2027년 3월 1일 개교로 저희들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2026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 기간 이후에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될 것 같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추진단이 있을 때까지는 하드웨어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학교준비추진단이 또 꾸려질 겁니다. 개교 준비단에서 나머지 일들을 하면 될 거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든 미래학교추진단의 업무 구분에 대한 명확성을 잘 인식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오늘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회기 시에는, 우리가 상임위를 개최할 때는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될 토론회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 상임위가 개최되면 상임위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때, 특히 우리 상임위가 개최될 때에는 위원님들의 참석이 필요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회기 때는 열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양쪽 서귀포시·제주시 교육장님도 오늘 나오셨으면 했는데 꼭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9월 회기 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행정국장님의 느낌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인가를.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첫 번째는 미래학교추진단을 예측 못 해서 조직 개편 후에 너무 시급하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추진단의 업무를 연도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히 가져왔으면 위원님들 설득이 좀 더 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오니까 이거를 설립하면서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킬 거냐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행정국장님, 정말 잘 파악했습니다. 아주 잘 파악했어요. 교육국장님.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교육국장님은 어떤 역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어쨌든 학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실은 그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입니다. 실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착오 없이,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학교하고는 또 다른, 뭔가 연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또 고교체제 개편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에서 해야겠지요?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예, 당연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실장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어쨌든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공동체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새로운 학교를 신설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아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거를 완성해 감에 있어서 저희 실·국장 당연히 소통 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소통은 당연히 해야겠고. 큰 틀에서, 교육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한시적으로 3년 후에 없어진다고 해도 이 업무를 정책기획실에 가져왔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이 큰 그림을 그려야겠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안전복지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우리 교육시설과 업무가 추진단에 일부 넘어가지만 앞으로 교육시설과와 협업해서 추진단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는 업무 중에 추진단이 종료가 됐을 때 넘어오는 업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개념적인 부분은 알고 있네요. 이제는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행정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1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해당 실·국장님이 모여 가지고 이거에 대한 추진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모임을 항상 해야 됩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협의하면 될 것 같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추진단 아니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학교 문제라든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많은 사업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장
이것은 자꾸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이거 아주 잘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교육예산 지원하는 것 중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원어민 지원 예산이죠? 지금 원어민 지원 예산, 도에서 얼마 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얼마 옵니까, 원어민 지원 예산?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 서희순입니다. 올해부터 원어민 지원 예산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김창식위원장
그거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왜 원어민 예산이 왔는지 아십니까? 근거와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제주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어민들이 와야 된다. 처음에 한 10억 이상 지원했어요, 해마다. 그 이상 지원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예산 안 주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특구 지정할 때도 자치단체장하고 협약해 가지고 공모했죠? 예산 얼마 주겠다고 합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창식위원장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게 대응 투자 아닙니까? 교육부 예산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 받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부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겁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장
순수한 교육부 예산입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특교로 매년 작년 기준해서…….
김창식위원장
근데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예산 없어요? 지원하라는 예산?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없는 걸로…….
김창식위원장
그게 안 들어가면 이거 안 됐을 건데, 공모할 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로서.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 서희순입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의무 사항은 없고 사업에 따라서 가능한데, 저희가 신청한 공모 유형에는 지자체 사업이 없어서 그냥…….
김창식위원장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없어요, 전혀?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교육부 특교로만.
김창식위원장
특교로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
김창식위원장
교육청 예산도 없고? 얼마입니까, 그게? 5억?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최종 심사가 끝나면 5억에서 10억 사이의 예산이 결정될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창식위원장
5억으로 서귀포시 교육특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5억에서 10억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여하튼 미니멈 5억을 줬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희순
서희순국제교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죠.
김창식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답변해야겠죠. 들어가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거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한 학교를 할 거냐, 두 학교……. 학교의 지정에 따라 예산이 또 달라집니다. 또한 이거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달라집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교육특구라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화가 돼야 된다. 지금 국제화된 게 뭐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공항 국제선 다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돼서 정말 국제자유도시처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그거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예산도 점점점점 없애 버리죠.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직 교육청만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관리·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교육의원 제도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제주도 교육정책의 현시점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에 따른, 타 시도 못지않은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예산 지원 좀 부탁한다.”라는 말씀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예산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한정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특구 추진에 대한 사업이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잘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8조는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를 목적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 오는 8월 말로 퇴직하시는 퇴직 간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고경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아직도 40여 일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소회를 말하려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촌이 아닌데 저는 늘 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오등동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광양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녔고,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를 걸어서 광양까지 와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수학교사로서 한 20여 년 활동을 했고, 전문직으로서 8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에 2년 파견했었고, 장학사 3년 그리고 과장 2년, 탐라교육원 원장 6개월, 교육국장 1년, 8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교감 1년을 했고요. 추자중학교에서 2년 반, 초임 때 가서. 교감 때도 추자중학교에 가라고 그래서 1년 갔다 왔고, 교장으로서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큰 사건·사고 없이 무난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큰 민원도 없었고. 아마 그 이유 속에는 제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을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부분 동료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우리 제자들을 비롯해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현직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선생님들, 또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선배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또 저를 마지막에 교육국장이라고 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도록 힘써 주신 교육감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하고의 시간을 실제로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하면 그 부분은 잘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집행부라는 이유로 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도 다 못 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있어서 저는 믿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갈수록 교육청 일이 힘들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우리 믿음직한 후배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홀가분하게, 자유스럽게 떠나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퇴직 후에 뭐 할 거냐고. 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탐라교육원에 1년 정도 있으면 생각할 여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교육국장으로 와서 일하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제주교육’이라는 그 네 글자가 항상 머리에 감돌아서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다행히 은퇴설계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계획도 한번 수립할까 합니다. 그것은 퇴임 후에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늘 제주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창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멀리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많이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김창식위원장
잠깐만 거기 서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양홍식 위원님이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전달) 사회도 변하는데 우리 위원회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의 기회를 많이 안 준 것은 주어진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경수 교육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제주교육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고, 이번 주부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방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배움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인한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