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행정국,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법령 위임에 따라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기타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현행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제가 발언하는 시간 배정해서 알아서 시간을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권태호 의원님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인용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오류사항들 수정하는 부분이라서 실제 크게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구·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부사업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주민자치 지원사업으로 매년 약 6억 원을 구·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시간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님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수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로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조제2호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의원님 제안설명에서도 그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랬고 본 조례안이 상위법 폐지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서 근거법규에 대한 수정이 저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동칠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를 하신 부분이 제2조제2호에 “‘주민자치회’란「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것을“‘주민자치회’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걸로 수정안을 내신 게 맞죠? 김동칠 위원님.
동칠
김동칠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동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먼저 간단하게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김동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는 주민자치회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서 김동칠 위원님께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 법규를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집행부 의견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행정국 소관 협약보고서 -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게 목적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갈등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증진한다고 그래놨는데 정부 정책에서도 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국민통합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위원장인 김한길…….
태호
권태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전국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별로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21명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정부위원회와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회, 국민통합위원회 이렇게 3자가 협약된 내용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사실 국민통합이 되면 참 좋은 사항들인데 항상 정치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와 좌를 나누자면 우측에 있는 사람들만 통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입장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주요내용, 공동협력사항에 대한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프로그램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업무협약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약간 우려를 하십니다마는 우리 위촉직 20명 중에 당연직은 1명에서 21명,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20명인데 우리 시에 추천하는 인원이 4명이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1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려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요. 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중립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럼 이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요업무가 계속 진행이 돼가면서 통합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그분들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입니까? 대충.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그래서 1차적으로 울산시통합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3개 안건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라든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 3개 현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국민통합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지역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향후에도 우리 울산지역통합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안건 이외에도 어떻게 우리 사회적으로 통합을, 지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을 발굴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많은 분야가 있지만 가장 많다는 게 정치적 갈등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은데 이런 갈등들이 잘 통합될 수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울산의 주요현안들을 해서 울산시민들이 또 하나 되고 그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고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전체 21명 지역위원들 중에서 시에서 4명을 추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16명,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의회 추천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울산광역시 국민통합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따로 추천하는 사람은 없는가요?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전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구성요건을 위촉기준으로 보내왔는데 회계, 직능단체,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계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의원님들 추천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의원님 추천은 지금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다, 그죠?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협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공진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5호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조형래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은 재난대책회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상식 건설1팀장이 우선 참석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로 제출된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공진혁위원장대리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진혁위원장대리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종건에서 가압장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기업에서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것을 관리를 기업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기업 유치라든지 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옥동 군부대 부지관리는 기부대 양여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부대양여하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통합적으로 기부하고 양여하는 재산을 거의 일치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국방부에 더 주고 우리가 가져온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돼서 매입토지인 2만 4585㎥, 매입비 539억 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읍 부대를 2026년까지 조성을 하고요. ’27년도에 기부대양여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그 차액분인 539억 원을 저희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539억 원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한 추정가액이고요. 2007년도에 기부대양여하면서 다시 재감정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은 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부대양여가 끝나고 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옥동 군부대 부지조성사업을 실시를 하면 청량읍 부대 조성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토지매입비 등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용연 4공구 공업용수 가압펌프 구매하는 것 이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돼 왔습니까?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집중호우 재난 회의에 참석했다가 바로 와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95년도 8월에 용연 4공구 공장용지를 착공해서 울산시가 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저희 종건에서 해가지고 조합에서 가압장 공유재산 허가신청을 우리 종건으로 ’22년 9월 22일에 들어왔습니다. 허가신청 후에 가압장 감정완료를 해서 저희 종건에서 조합으로 넘겨줬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다가 지금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금년도 3월에 해서 지금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계 설비를 구매해서 시에 기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해서 시에서는 그냥, 일단은 시 소유 건축물에다가 기계 설비는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36억을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 기부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기부를 받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기부를 받는지? 기부채납 받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기부채납을 받는 건지 그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장 그쪽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업들이 조성을 해서 시에 무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기업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기업들이 36억 원을 들여서 4개 가압장을 설치하고 시에 기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체 기본산업용수라든지 이걸 기업들에게 그대로, 기업부담을 줄이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분들이 설치를 해서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했고 그러면 지금은 36억을 투자해서 시에 주면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 주겠다?
태준
장태준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 오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게 설명 안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 들은 게 맞습니까?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건설1팀장 이상식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장대리
이름, 직위,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건설1팀장 이상식 사무관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용연 4공구 자체가 처음에 공장용지에 대해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나면 조건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로 기부채납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관리자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냥 통념상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제까지 계속 통념상 이렇게 이끌어 온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도 가압장에 있는 공업용수 관로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용량을 좀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00t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가 새로 도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합으로 구성된 36억이라는 예산을 모아서 그 가압장에 대한 부분을 기계류하고는 다 새로 수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시가 별도로 관리를 계속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도 하고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공업용수가 모자라서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지금 기계설비를 하는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그걸 왜 기부채납을 하느냐는 얘기죠?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실질적으로는 이 가압장이 있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이에 속한 기계류 자체가 애초 2006년도에 기부채납 했을 때부터 우리 시 종건으로 재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더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허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다 보니,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원래 공업용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공업용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동칠
김동칠위원
수돗물이든 공업용수든 우리가 공업을 하는데 필요한 용수가 부족하거나 전력이 부족하면 시나 이런 데서 원래 해줘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더라도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전에 그렇게 해 왔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약간 질의가 빗나가는 건데 이런 자리 오기 전에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자리에 와서 그냥 설명 듣고 아주 핵심사항만 가지고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며, 왜 이것을 기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며, 이게 충분하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과정, 왜 기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왜 기부채납 해야 되는지, 베이스에 깔린 내용은 뭔지 설명을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용연 4공구 자체가 업체가 실질적으로 모여서, 그냥 업체들이 모여서 공장용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어차피 최종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허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업용수, 여기에 있는 가압장 자체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고 그 안에 기계류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허가만 내주고 안에 있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장용지를 조성한 업체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돈이 여기 용연 4공구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통념상 자기네들 조합을 구성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공업용수 자체가 그 톤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조합 자체를 업체에서 구성을 해서 그 있는 데서 36억의 돈을 자기네들 모아서 기계를 별도로 변경을 한 거죠. 기계를 변경했는데 이 가압장 자체가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재산 관리로 돼 있으니 결국은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36억이라는 돈을 지금 해서 기계류 자체는 다 변경을 한 상태고 7월 중순 되면 공사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의회 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허가를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이 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허가를 내준다 하면 20년 허가를 내주면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기업에 대한 유치를 갖다가 그렇게 해 주려고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취득사유로만 보면 아주 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취득사유가 맞습니까?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동칠
김동칠위원
적극적으로 공업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36억을 들여서 그분들 돈으로 양수기를 구입해서 시에서는 인허가 건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전에도 했지만 지금은 그러면 유지보수를 시에서, 그전까지는 유지보수를 거기서 했고 앞으로는 시에서 유지보수하면서 공업용수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지금도 우리가 변경허가해서 다 내주면 유지보수는 13개 조합에 있는 이 업체에서 다 유지보수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죠. 방금 국장님하고 잠깐…….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죠, 이것?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예, 우리 시가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원래 시에서 공업용수 이런 것 원활하게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종합건설본부건설1팀장
원래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옛날에 공장용지를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한 용지가 아니고 업체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와가지고 공장용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조건사항에 우리가 그때…….
동칠
김동칠위원
옛날 조건은 옛날 조건이고 뭐든지 바뀌지 않습니까?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투자를 하는데 옛날에 그래 해 왔고 유지보수해서 왔으니, 그게 기한이 만료됐으니 다시 그분들이 돈을 내서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용수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이것은 당신네 소유다.’ 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놔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공업용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하는 게 맞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군부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군부대 옮겨가는 것 이것 언제부터 계획이 돼서 옮기는 겁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요. 2027년도에 최종감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청량읍 부대를 기부하고요. 옥동부지를 양여 받아서 2027년부터 부대가 옮겨갑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렇게 옮겨가겠다고 결정 난 것은 언제입니까? 옮겨간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쯤 옮겨가겠다고 결정난 것.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2021년도 초에 청량읍 부지 결정이 나가지고.
동칠
김동칠위원
이 최종안이 나온 것이 언제, 이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옮겨가고 예산은 얼마 될 것이라는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2021년 4월에 군부대의 위치가 청량읍 쪽으로 간다고 국방부하고 서로 협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비용이라든가 그걸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추정한 금액이,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숙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감정해서 추정한 금액으로 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21년도에 감정을 했고요. 이 금액은…….
동칠
김동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가 왜 서두에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옮겨가는 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한두 번만에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또 어떻게 공사를 하고 계속 앞으로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돈이 1220억, 지금 어느 부지에 얼마? 이것 위원들한테 설명 단 2분, 3분 만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서 설명하시길래 제가 이것 절차상의 하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위원이 이런 사업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이 사안이 우리도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제 군부대가 옮겨간다 하더라’,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설 거라는 계획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물론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몇 필지를 구매하고 몇 필지를 양여를 하고 그 군부대 자리에 우리가 뭐를 지어주고 시설은 어떻게 지어주고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설명을 들어서 미흡해서 위원장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위원님들 같이 모셔놓고 설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중간에 잘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옥동 군부대 이전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혹시, 지금 옮겨가는 군부대에 대한 것은 국방시설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위원님들 다섯 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나 그게 공개·비공개가 차이 납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옮겨가는 청량읍 부대에 대한 거기에 정확히 필지가 어떻게 되고, 번지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그것은 국방의 어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내용이고요. 개별적으로는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필지 수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필지하는 것, 이 정도 필지가 나오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경계는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그걸 보고 필지를 대충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건 보상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필지에 대한 가격을 모르고 그냥 통으로 1220억 이렇게 해서 심의해 주면 되는 겁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앉아 있거나 위원 5명이 한꺼번에 앉아 있거나 그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 5명이 앉아서, 우리가 외부인을 초청해서 거기에 설명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크니 위원장님한테 가서 위원님들 같이 모아놓고 설명해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면 방송모니터링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 되는데 위원님들 5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게 무슨 비밀이 되는 거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떤 필지에 대한 감정가를 필지별로 하나 하나씩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필지 하나 하나를 지금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안이 그렇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냥 국방부 비밀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니, 위원들한테 와서 위원들 모아놓고 어느 필지 그것 다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 돌리는 것도 아닌데 디테일한 설명 듣는데 그게 무슨, 그렇다면 필지만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어느 부지에 어떻게 가고, 물론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어느 위치에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옥동 군부대 이전되고 나면 거기에 뭐가 들어설 예정이다, 뭐가 들어설 예정 이것도 기밀사항입니까?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기밀사항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그것은 군부대가 옮기기 전에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건데요.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이것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땅을 얼마나 사는 건지, 얼마나 다른 건지, 얼마나 사고 얼마를 공유하고 군부대에 통으로라도 우리가 시설을 1200억 중에 500억을 시설비로 지원해 줘야 되고, 토지 개발하는 데는 얼마가 들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이걸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장대리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듣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용연 4공구 공업용수 가압장 36억 1500만 원 기부채납 받는 것은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아까 정회시간 때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처음에 20년 전에, 처음에 기부채납 받기 전에 조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어떻게 조건을 체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 부장님.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가압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저희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에서 보통 자료 보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영구 자료도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죠?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예, 건건 별로 다 다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 처음에 20년 전에 업체와 체결했던 체결조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그때의 조건과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종합건설본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들, 이 부분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연지구 4공구 가압장 내 공작물 기부채납’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상황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루 건설본부에서 자료준비를 좀 하셔서 내일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저희가 좀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5호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근거하여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생활환경과 시설이 개선되어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시간에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이번 조례는 정말 진작 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안대룡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안대룡의원
정의에 보면 ‘안전취약계층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등 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시설은 경로당까지 꽤 많습니다만 우리가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가기는 솔직히 예산상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라고 일단은 명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경로당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각 구·군으로 위임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기관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더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돼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시민안전실장
현재까지는 예산을 추계를 못해 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조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대상시설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설 수는 1143개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규정되는 안전시설이 숫자는 1100개가 넘지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은 또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물론 법제부처와 입법 부서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하고 또 이용건물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자체 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역단체에서 직접 우리 광역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 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세입 건물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보면 대부분 다 세입 건물들입니다.
병희
박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수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난 후에, 그것도 각 지자체만 했을 때 그 세입돼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기준도 제대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박병희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각 시설물, 안전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집행하는 통로,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그 건물주한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군을 통해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다수의 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임차를 해서 일부만 시설의, 가령 예를 들어서 3층 중에서 1층과 2층만 사회복지시설 이용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태호
권태호위원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러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또 추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박병희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군에 위임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교부…….
병희
박병희시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집행은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방식, 공모를 하더라도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집행은 구·군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만약에 안전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그 건물주의 재산 가치를 증식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100여개의 시설 전부 다를 일시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조사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시급한 부분은, 어떤 시설개선 부분은 시급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으로는 개인 건물주의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혹시 꼭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후순위로 하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나가는 것은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용자의 어떤 기준을 바루어 가면서 취약계층의 어떤 분들이 어떠한 취약계층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그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또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대룡의원
저도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대룡의원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주체에 따라 나누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주체는 또 지원금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방법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군에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당연하죠.
안대룡의원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재산의 증식이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부분 자체는 개인의 어떤 사적이익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장치들이 그 건물에 대한 사적이익을 얼마만큼 올려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용자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그리고 조례 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취약계층, 안전시설, 일단 시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1000개, 1100개 이야기를 하시던데 물론 지원 방법론적인 부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가 하든지 구가 하든지 역할론적으로 배분을 하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건물이 시·구·군의 소유냐 아니면 개인소유냐, 저는 사실은 개인소유를 안대룡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쪽에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건물에다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사적재산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부동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시·구·군의 소유보다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이 전·월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시급하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정리를 해 가실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원계획 기준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일단 안전장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근거규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부분이고, 다만 5조에 4항과 5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과는 별개의 부분이기는 한데, 4항에는 배전반에 소규모의 장치를 삽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재산적인 증식, 가치의 증식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평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상의를 잘해 보시고 안대룡 의원님께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스프링클러 법은 2004년도 이후에 신설되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660㎡다 적정한 면적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다는, 스프링클러 법이 내가 알기로는 2004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의 것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이전에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보시면 2004년 미만의 건물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들에는 사실은 달린 곳도 있고 안 달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라’, ‘안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라고 할지라도 적정 기간 안에 취약계층이 머무르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안전이 사실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서 건물주와 협의를 잘 하셔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분들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도, 안대룡 의원님 소속이 교육청 소속입니다만 학교에도 아마 장애인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교육청에도 좀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