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존경하는 정호동 전 국장님께서 경제산업실장으로 승진됨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열심히 한 보람이 또 느껴지고요. 이번 35년 만에 공업축제 부활되었고 또 성공적이어서 너무 고맙고 지역에 가도 나름대로 정말 시민들이 공업축제 부활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덕분에, 김두겸 시장님 덕분에, 또 우리 과에도 다 고맙고요. 오늘은 조례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고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대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대신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건으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권한 명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강대길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일반협동조합 360개 외에 심의할 수 있는 단체가 사회적기업도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도합 한 몇 가지를 지금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마을기업…….
홍유준위원
마을기업하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은 또 따로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협동조합하고 또?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사회…….
홍유준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러면 이 380개 외에도 많이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업무 과중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전문성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다 투입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근거 법률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현재 475개소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17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별도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홍유준위원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립하는 게 맞네, 그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홍유준위원
그 위원회 자체도?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엄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법령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그때 사실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당시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통합 말씀?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21년도에 왜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했나 라는 부분이 될 텐데 이번 개정 취지가 전문성과 별도의 목적에 근거한 위원회를 두자 라는 취지가 명확하고 ’21년도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추정컨대 당시에 위원회가 너무 과하게 난립이 된다는 부분에 따라서 위원회 전체를 통폐합하는 작업들이 예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에 따라서 유사, 그때는 또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관리하자 라는 부분의 취지였고 그 부분이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끔 아마 반영된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런 식으로 추론은 되는데 그렇다면 법부터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또 통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계법상도 다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같이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행정에서 실수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조례를 개정하신 강대길 의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일정기간 동안 우리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지, 몇 년 동안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지원 금액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랄지 이런 관리에 관련돼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중앙부처 고용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그렇게 한 번 선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사업비, 보험료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지정이 되면 바로 연속적으로 5년까지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하고 다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직접 시로 보내는 것도 있고 구·군으로 내려주는 것도 있는데 정산을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위원회에서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분리해서 아직 하지 않고 해서…….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게 없어서, 아마 지금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해서 우수모니터링 이런 사업만 1000만 원 정도 협동조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간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위원회에서 아마 다 통합해서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금 안건이 올라와서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지원금이 투명하게 쓰여졌는지의 어떤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어떤 본연의 특징으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은 물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본래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단계에서 이 지원금이 투명하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좀 느슨해진 경향은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잘 검토하셔서 구·군에도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 지원금이 정확하고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경제산업실장님, 진급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 내용이 있지만 각 구·군에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시 관할에서 구·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물론 구·군에서도 이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구·군에도 조례가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협동조합 업무가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인가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구·군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시행하고 있잖아요?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선정할 때나 사업비 지원할 때 시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군으로 내려주면 구·군에서는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구·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와 연관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수종위원
구·군에서는 집행만 하는 사항이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어쨌든 2021년도에 통합됐던 것을 다행히도 존경하는 강대길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분리시키고 제대로 육성되도록 개정 발의에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법령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제대로 전문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개정된 만큼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조례가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개정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길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김종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종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 촉진 규정을 우대규정으로 확대 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문석주 위원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 이상 구매를 하신다는데 지금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각 구·군에서도 의무적으로 1%를 합니까, 우리 울산시 전체에서 1%를 하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구·군에도 다 우선구매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내리고 실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실적 관리하고 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수종위원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센터에서 마대를 생산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대 생산하고 그다음 참기름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각 구·군이라든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대라는 것은 많이 활용하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물론 1.3%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참기름은 많이 구매하고 있고요, 그런 상품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공문을 내릴 때 이런 기업을 조금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도 내리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실적에 대해서 실적 체크도 하는지?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실적 체크는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구매한 것은 1.3%이지만 최근 3년 동안하면 2.2% 정도는 되고 있거든요. 법에서 정하는 규정 외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물론 구매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꼭 1.1% 이상, 1%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또 1% 이상, 2% 이상도 구매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농축산과 신호철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농축산 관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농축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이용’ 이것만 삭제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의 전통주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못 박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목적이 달성되겠는가.’ 저는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참 좋은 개정안으로 받아들이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지역적으로 지역 전통주를 더 입장을 공고히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게, 어쨌든 농림축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 그러면 그 대신에 이거 풀어줄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라든지 소비자보호,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합성과평가에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주를 조달계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한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개정 요구가 있었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종합성과평가의 페널티를 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그 내용은 저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로 봐서는 참 좋은 거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그 목적하고 봤을 때는 조금의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딱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시비는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은 지역업체가 알아서 공모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을 하게 되기는 되죠.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울산지역에 몇 개의 전통주들이 유명한 곳도 있고, 지역적으로 유명한 전통주들이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로컬의 그런 전통주들이 지역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돈은 아니더라도 판로개척이라든지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또는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술 주류 문화가 관광산업의 여러 가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작게나마 이렇게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딱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전통주와 관련해서는 울산의 전통주 홍보와 판로개척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전통주 홍보와 관련된 것들의 어떤 벤치마킹이나 새로운 네이밍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병행·수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홍보로 와 닿는 효과들은 타 시·도 안동이나 경주 이런 부분들에 느껴지는 어떤 전통주와는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어떤 노력들이나 어떤 대안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전통주 중에서 ‘복순도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행안부 정상회의 시 만찬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에 국빈 만찬 건배주로도 들어갔었고 이랬거든요.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전통주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치 인정을 받고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처음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전통주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 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된 전통주 홍보와 판로개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신호철 과장님, 농축산과장으로 오심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 전통주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우리 전통업체 수가 6개소 있습니다. 전체 술을 만드는 공장은 29개소인데 그중에서 전통주로 지정된 데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전통주를 지금 현재 29개의 술 제조공장이 6개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통주로 등록하려면 우리 울산시에 등록을 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됩니까?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등록은 우리 시의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면허를 내줍니다.
김수종위원
국세청에서 어떤 경유라든지 가능성을…….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예, 조건을 보고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김수종위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면 전통주로서 면허를 내준다?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럼 울산 권에는 6개소가 있다?
호철
신호철농축산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어쨌든 상위법 떠나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고 하는데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지역특산품으로 봐도 되는데 한편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나 지역상품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완화됐다는 자체가 아쉽고 특산품을 우선 이용하도록 전 조례에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전통주 아닌 일반 주류에서 이의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여러 단체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지역상품을 우선 이용하도록 명시된 게 전 조례가 좋은데 어차피 이것을 개정 안 하면 페널티 당하고 이러면 이 부분도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례 개정은 아쉽지만 개정을 따라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 대신에 암암리하기는 그렇지만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 특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에너지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열성적으로 그동안 수고하셔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승진된 에너지산업과 김현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울산시 발전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정호동 실장님이 적극 많이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가 큽니다. 앞으로 역할 잘해 주십시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홍유준위원
이 건물이 2014년 12월에 착수해서 2018년 10월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희
김현희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무슨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현희
김현희에너지산업과장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울산테크노파크에 에너지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거기 일단 상주하고요. 13개 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관련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사업은 일단 완료했고요. 실증화 단지 안에 2.44㎽ 발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할 때 현대자동차하고 세종공업하고 두산퓨얼셀㈜이라고 연료전지 사업하는 기업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술개발하고 실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일부는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실행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입주했다가 빠져나가는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죠? 그분들은 대체 장소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우리가 이 과제사업에 24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 기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공간이 13개밖에 없기 때문에 13개 기관은 아직은 나간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기업이 공간은 따로 있지만 과제사업은 수소연료전지에 관한 사업은 아직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수소를, 지금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센터가 좋은 게 어프로티움㈜에서 배관을 3㎞ 정도 깔아가지고 테크노산단 안에 거기에서 부생수소를 가지고 수소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수소를 싼 가격에 공급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수소가 울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잘해가지고 수요연료전지가 상용화되는데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에너지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하는데 아까 말씀에서 과장님이 총 전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24개 업체인데 그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 13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에너지산업과장
외지기업이 14군데가 참여하고 있고요.
문석주위원장
외부기관이?
현희
김현희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해에도 있고 대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온셀 같은 경우는 수소전지연료팩을 가공하는 업체인데 전라도 어디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다 해서 24군데고요. 우리 입주동 안에 있는 업체는 13개고…….
문석주위원장
이분들은 전부 울산 관내?
현희
김현희에너지산업과장
예, 13개는 관내업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수소규제자유특구사업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협약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실 소관 업무협약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지원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주력산업과에, 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부임하신 송연주 과장님, 휴가 내고 복직하셨구나.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육아휴직하고 왔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울산의 주력산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송연주 과장님 주력산업과장으로 오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기업 업무협약인데 당초에 이 내용을 보고 받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2조 원 정도 자금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2조 7000억 정도.
김수종위원
2억 7000억 정도를 기업의 자금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울산만을 위한 2조 7000억 원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수종위원
전국적이죠?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과연 울산에서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캠코랑 협약을 맺은 게 6월이었고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시에서 산업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5개 정도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로도 저희 시에서 파악하기로 새로운 산업재편을 위한 중소기업들이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1억 원 미만의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조 700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15개 정도의 기업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늘려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 1억이라는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 보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 가면 이 기금에 대한 금액도 늘어난다고 보여집니까?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 미만으로 판단되고요. 말씀하셨던 게 아마 캠코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캠코에서 울산시 소재기업에 대해서 총 16개사에 대해서 2533억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2500억? 아까 말씀한 1억 원에 대한 건 우리 울산시에서만 지원한 금액이고…….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향후에 이 협약을 통해서 시에서 소요될 재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소요되는 재원이고 캠코에 지원하는 금액은 2300억이라…….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2533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우리 협약 이전에도 캠코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서 쭉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억 원 정도 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호간의 추천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체계를 마련, 협약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원이 점차적으로 늘어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이 협약 내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캠코의 특화된 업무협약이라 이렇게 봐지는데 사업재편 및 구조개선 기업 및 지원과 관련되어서 캠코를 제외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캠코 말고라도 중소기업들이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캠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는 이러한 기업들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기업 지원을 비단 캠코만 맡아서 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인 수요나 이런 점을 판단해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자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금융 지원형태로 가져가야 되고 그 외에 사무실이나 공장 투자를 위해서 입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매칭이 될 텐데 그런 것은 각 기관별로 아마 매칭이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캠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고 캠코하고 협약을 했다 해서 캠코만이 전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경영자금이라든지 그 외에 중소기업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우리 자체적으로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올해 145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자금이 550억 2개 합쳐서 2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비교 검토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금 지원규모나 형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즉 미래산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졌을 때 시에서 자금의 공급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플러스로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은 테크노파크라든지 각종 국책연구기관들 지금 우리 지역 분원에 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따라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지역기업 참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러한 말씀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협약서 제3조에 보면 (협약사항) “1.울산시는 캠코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2.캠코는 울산시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캠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업지원”이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캠코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송연주주력산업과장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S&LB라고 해서 기업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그걸 캠코에 매각하면 매각금액을 받고 대신 장비의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항이라 보시면 될 거고 첫 번째로는 S&LB라고 해서 큰 장비를 매각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시드머니(Seed money)로 활용해서 사업재편의 기반을 잡고자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DIP라고 해서 융자하는 방식입니다. 캠코가 워낙 자본이 되어 있으니까 금융지원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산이라는 부분으로 부동산 일부도 캠코에서 매입해 가지고 자본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임대료 받고 또 임대료 가지고 늘려나가고 누락된 국세 부동산 임대료를 거출하고 이런 게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중간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실기업이나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담보를 잡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자기들의 장사 속일 수도 있다, 자기들도 이득 안 되면 100%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이 내용하고 이번에 체결한 업무내용하고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데 적적한 프로그램으로 조금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운영을 해 주고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요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지원 업무협약에 정호동 실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특히 주력산업과장으로 오셨는데 송연주 과장님, 실제 현실에서 감각이나 떨어질까 걱정도 되고 교육도 가셨다가 육아휴직도 갔다 오니 집행부도 바뀌고 의원들도 싹 다 바뀌어 가지고 혼란도 일어나지만 빨리 적응하시고 주력산업 위원님들의 다 우려사항이 울산에는 자동차, 조선, 화학 아닙니까? 3대 분야가, 특히 탄소중립에서 친환경자동차의 경우는 변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중소기업은 정보부터 자금력 기술 모든 실제 부족하거든요. 특히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약을 잘하셨고 이 부분이 정말 대전환기로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기술, 자금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실장님과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백현조,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심의회의 명칭 오류를 바로잡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 시의회에서 우리 시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제명 변경 등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 발의된 조례안에는 수정동의한 사항이 전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수종 의원님과 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과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희봉 도시계획과장님 7월 1일자로 하수관리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울산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전반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타 개발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민감한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조례들이 변경됐다는데 사실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완화되는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에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변경하라는 그런 식의 공문이 온다거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입법예고가 되면 개정되기 전에 입법예고문도 저희들한테 통보는 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로바로 정비하는 게 그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3월 23일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고요, 나머지부분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완화라든지 굳이 조례에서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이나 모법에서 담고 있는 사항,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삭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 1월에 명시된 것들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상위법에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19조에 보면 기존 100분의 5까지 증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0%로 늘어난 거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내놓고 허가기준 내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연장신청을 하는데 기본 연장을 하면 요건이 어떤 거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연장을 하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신청서라든지 설계도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포함되면서 사업비를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된 것에서 이행보증금을 허가청에 담보하는 형식으로 보증서라든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일부는 사업기간 연장허가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설령 허가변경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정상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피허가자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허가청에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행보증서를 가지고 다시 시행처가, 허가청이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이행보증금 가지고는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담보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연장신청하고 두 번, 세 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 연장기간이 1회에 연장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1년 후에까지 완공하겠다, 그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돼가지고 다시 못할 때는 또 재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신청할 때…….
홍유준위원
그때마다 이행보증금을 내야 됩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는 최초에 허가 시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사업기간만 연장해 왔었습니다. 물론 당초 이행보증금의 변경 없이 이행보증 증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행한 게 마무리가 되는데 혹여나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국은 피허가자가 못한 것을 허가청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무리 공사비에 대한 담보형식으로 이행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1회에서 3회 정도 될 것 같으면 최초에 냈던 이행보증금이 연장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여의치 않다면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마지막단계에서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와 동시에 이행보증금을 사업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합니다, 보증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공사가 부득이하게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1년이라든지 2년을 했을 때 그 연장기간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신청할 때 설계내역서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계내역서에 산정된 총 공사비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번 산정되고 난 총 공사비가 물가상승률이 있어도 재산정하지 않으면 그 이행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바꾸면 바꿀 때마다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해서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의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울산에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상업지역의 이격거리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현재의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이 좀 변경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의 녹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의 이격거리를 넓혀서 바람길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기후변화, 이번 폭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의 근간은 도시계획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가장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담는 것을 5개년계획 이래가지고 재정비를 통해서 일부는 반영하고는 있지만 계획적인 부분이 현실에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은 사실인 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폭, 이격거리는 이런 부분은 아마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요. 점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협의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서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시대에 맞는 환경트렌드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과 과장님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점은 개선되어 가고 앞으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계획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많은 대화를 저희들은 필요로 하고 그런 토론의 장도 자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남희봉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오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울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5조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증설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45조의2 이번에 개정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종위원
예.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시행령에 따른 조항만 반영했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조항이 예를 들어서 별표1이라든지 별표에 따른 숫자가 바뀌면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특별히 사항 자체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가 바로바로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예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명시해서 설령 상위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조례 변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45조의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앞에 당초 조례하고 그대로,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당초 조례가 시행령에 별표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에 별표가 이번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것 같으면 그 내용적인 측면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를 하자고 저희들이 담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봅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내용적인 측면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4에 있죠,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에 대해서 물론 “타. 규정이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24조에 제3호 ‘타.’ 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종위원
예, ‘타.’ 목.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타.’ 목 같은 경우에는 큰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금년도 3월 2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당초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8년 동안에 대한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자’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8년의 임대기간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이고 120% 이게 결국 최초 대비 20% 증액인데 이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8년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8년 이상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면 이것 연도 수를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시행령 자체가 개정됐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기간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때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19조2항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조례개정부분이 일괄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 직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선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최평환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는 정말 이 부분이 현실에 바로바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연되면 그에 따른 피해라든지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개발행위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변경되지 않으면 우선 시 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의안번호 제26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세부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용역업체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국방부 부지로 지금 되어있죠? 그러면 지금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국방부에 절차가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되어있고 8월 정도에서 부지매매 계약체결이라든지 협약체결 자체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올 8월에 부지매입을 서로 양해각서를 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부지매입의 단가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감정평가액으로는 29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수종위원
29억 8000만 원?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기존 인근에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감정단가가 어떻게, 물론 감정평가를 하셨겠지만 감정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방부를 통해서 매입은 하지만 결국 매입한 단가를 가지고 결국 과기부에 다시 또 매매계약을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는 자기들이 2개 감정평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종위원
뭐라고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감정사를 통해서…….
김수종위원
그래 감정사, 그렇지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이행하는데 감정평가액의 저희들이 그대로 29억 8000만 원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금액을 가지고 과기부에 다시 또 저희들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국방부 땅을 과기부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과기부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매입을 과기부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우리 울산시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부지완료 이후에는 과기부에서 국립과학관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김수종위원
아니, 국립과학관은 우리 과기부하고 같이 짓는데 땅 부지매입을 과기부에서 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기부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위탁관리 할 것 아니에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이게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겁니다.
김수종위원
아, 국가에서 한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거 전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이 완공되더라도 우리 울산시와 관련이 없고 국가에서, 과기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릴 게 없고, 법률 개정 후에 공포절차를 거친 후에 조례 제정까지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빠르지 못하다 이렇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그냥 자꾸 계시는데 이 어떤 법률 공포 후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까지 오는 절차가, 그러면 그런 어떤 사유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그게 어떤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예기간 내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부분의 법률 개정사항들은 즉각즉각 반영을 합니다만 착오로 가끔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견을 한다든지 해서 발견 시점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하는 부분을 캐치를 못해 가지고 좀 늦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정확한 어떤 사유를 제외하고 조례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관련 국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결국에는 군부대 유류시설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남구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울산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표본조사하고 이게 전체가 그러면, 군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재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생략될 수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표본조사 실시를 해야 됩니다.
홍유준위원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 시설을 바꾸어서 할 때도 문화재 표본조사를 다시 다 해야 됩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표본조사해 가지고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하면 형상변경에 따른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혹시 이게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군부대시설 할 때 이미 그 지반하고 몇 미터까지 해서 전부 다 지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군부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기존에 시설이 들어서 있던 자리라도 문화재 표본조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건물들이 들어 서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가 유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하를 손을 안 대도 우리가 산지를 개발한다든가 하면 경주 같은 데는 엄격하거든요. 무조건 문화재 발굴·시굴을 하고 표본조사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군부대 시설하면서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 하면서 다시 다 해야 되는 게 비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거는 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던 근거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 기관에다가 공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이 부지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제 어쨌든 대공원 부지는 축소되지만 신정과학공원은 다시 신설되는데 원래 이 자리가 뭐죠? 산업박물관 지으려고 했던 자리 아닙니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거론되기도 했던 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맞죠? 그거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산업박물관은.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산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석주위원장
그거는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나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지금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참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었고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산업박물관이 없다는 자체가 참 너무나 아쉽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업무 협약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업무 협약보고서 - 2023년 상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보고 - 전세사기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처리상황과 협약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주시는 이상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경제부시장님하고 S-OIL에 간담회 다녀오셨죠? 현장의 느낌은 어떻던가요? 지역업체들과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건설현장에 S-OIL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공동주택 건립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는 여러 공사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있고, 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지역업체들에게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안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 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도급률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렇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저희들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동주택 인센티브 도입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이게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아지면 전체 주택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사실은 인센티브를 한 50% 확대한다면 그거 플러스해서 누진해서 더 확대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공동주택 용적률이 2종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 정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시에서 시의 시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에 한해서는 그 일정부분에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녹색건물이라든지 지능형건물 그리고 공개공지의 제공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200%인데 법적으로는 한 2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50%까지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전체 법적으로 250%까지 되는데 그중에 녹색건물을 자기들이 하게 되면 완화해 주는 거고 그거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선택사항 중의 하나라는 거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0% 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개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사항에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시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김수종위원
지난번에 하도급률이 28.18%였는데 2023년도 추진목표를 보니까 ‘약 30%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근소한 차이지만 그 지역업체가 우리 건설업체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수입이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자료로는 나와 있겠지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건설에 대한 건설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봉착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 탈피해야만이 또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정건설업 공정질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뿐만 아니고 건설업체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적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 ‘하도급을 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노조를 제재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부산국토관리청 이런 부분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생길 때마다 같이 조사도 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하도급을 들어가면 저가수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64%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이 저가수주로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저조하게 되면 결국 그에 따른 그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가 나타날 것이고 한데 이 저가수주부분에서도 관여를 하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저가수주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시가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도급금액이 82% 미달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액의 93% 이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때는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중계약이라든가 계약서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하도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발전이라든가 울산의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건설업도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건설업은 수의계약이라 하면 특별하게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특허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수의계약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봐집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로 보통 수의계약을 일반적으로 하면 금액 상한선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금액이 아주 낮아서 2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까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하도급 계약 시에 신설업체가 참여하는 어떤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신설기업이라는 부분보다는 뭔가 시공실적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하도급 계약 시에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그대로 계속 이렇게 빈도가 많아지고 새롭게 계약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계약부서에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하도급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신규업체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울산광역시 하도급 계약에 참여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병행·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 늘 받는 업체가 늘 받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 하도급 계약의 어떤 진행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사실 없는 거죠, 제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신설업체라든지 앞으로의 전도유망한 업체들을 발굴하는 과정들이 이 하도급 계약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급 계약이 또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에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런데 지금 하도급률을 상향시키고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과연 울산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역별로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짓는 것은 계속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많이 되는데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미분양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주택개발 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지만 지금 허가난 것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네가 슬럼화되고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신규 물량이 공급되면 헌집 팔고 새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1급 자이 같은 경우에도, 상호를 대서 미안하지만, 마이너스 피로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은 중고 아파트 가격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야,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주택정책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이나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시의 인구정책부분과 주택공급정책이 잘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은 부분이고 지금도 시장님께서 우리가 울산이 다시 한번 새로운 울산을 만들고자 하는 기치도 결국은 울산을 더 잘 살게 하면서 지금 50개월 이상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다시 성장하는 울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써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도 지역에서 고용을 일으키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하나씩 결국은 인구증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기간에 뭐든지 바로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시책들이 모이면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저도 우려가 큽니다. 사실 저희가 건축 심의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울산이 또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더 커서 또 우리 홍 위원님 지역구가 동구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또 타이밍이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하면서 인허가를 구·군에서 하지만 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사업을 시행한 사업장들은 또 나름의 그런 위기를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건축정책을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도 깊게 인식하면서 울산 전체의 주택정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는 상위법에 의하면 안 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내줘야 되겠지만 참 이런 부분이 법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안 맞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울산 전체로 봐서는. 꼭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피해자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들면 언양에 2개소, 남구에 2개소 해서 총 4개의 아파트 공동주택 건물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마련해 놓은 지원책들을 설명해주고 또 신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기 피해자가 많고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부족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LH하고 지금 사기 피해 수준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없는데요. 이제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자기들 전세금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커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LH하고 해가지고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또 최대 2년간 시세의 30%의 임대료만 해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자기들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번에도 발 빠르게 또 이런 조치를 취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페이지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동향’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서술하고 계신데요. 건설경기가 울산경제를 견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좀, 이거 지금 우리만 보는 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부동산 경기 동향에 국장님, 분양실적 회복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울산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고 있고 건설경기가 울산경제를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문구 자체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만 보면 괜찮은데 바깥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울산시가 평가하는 건설경기에 대한 평이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면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분양권자에 있는 소비자나 이걸 잘 안 하려고 할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세사기는 국내 전체 전국적으로 이슈되는 그런 문제인데 울산에도 전세사기가 좀 있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고 매스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가 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우리 시에서도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TF팀도 만들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을 또 다양하게 물론 기존에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통·반에, 지자체 5개 구·군이 있잖아요? 통장회의라든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세 피해가 물론 개인적으로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좀 더 피해가 덜 있게끔 우리 지방자치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우리 울산 전체 120만 시민들의 모든 건설경기와 모든 주택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재곤 과장님과 장경욱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데 그 안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방업체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력, 인력 못 따라가면 거기에 부응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했지만 부도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양날의 칼을 가지고 계신다. 하여튼 잘 하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많습니다. 잘 반영하시고 특히 전세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말은 전세 사기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 개인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전세사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금전채권간의 사인 간의 책무부터도 많기 때문에 개인 간, 사인 간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계약관계. 이런 부분을 다 책임져야 할 것인지, 누구 말마따나 ‘목소리 높이면 지원하고 해준다.’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되고 이런 정책은 정말 심도 있게 중앙에서 정책해야 되고 지방에서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관여는 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43/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권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민선 8기 핵심정책 미래먹거리 콘텐츠 발굴실현을 위해 7월1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서 - 전자재료 및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신설 투자 협약 -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울산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 업무협약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채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채권 본부장님, 신설 본부에 7월 1일부로 승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버리고 가출했다가, 집이 좋지요? 어쨌든 버스교통과장하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승진해서 왔는데 축하드리고 또 이복희 투자유치단장님,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셨는데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울산시 미래전략을 위해서 투자단장으로서 또 우리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협약 중에 3개 업체하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증설이나 신축, 여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업무협약은 기관하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약속 아닙니까? 약속인데 이 약속이 끝까지 가겠나? 너무 초기 단계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추진단장
신산업추진단장입니다. 이번 6월 8일에 협약을 했던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킥더허들, 딥헬릭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인데 이 3개 업체는 일단 울산지사를 울산에 설립하고 그리고 ㈜킥더허들 같은 경우는 8월에 연구소를 여기에다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킥더허들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인력을 50명 정도로 오면서 신규 생산설비를, 공장을 저희들이 설립하는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이오산업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이오데이터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킥더허들 같은 경우는 공장설립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한 곳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3개 중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서로 협력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그 지역 산업 고도화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울산광역시하고 TP, 유니스트 이래가지고 22개의 기관이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협약 추진을 그때 우리도 이 행사에 가서 사진을 같이 찍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지 협약으로 해서만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이 과연 잘 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가지는데, 뭐냐 하면 지금 물론 각각 기관에는 서포트할 수 있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책임지고 누가 총대를 메고 하느냐가 문제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22개 기관 중에서 하나를 내세워서 거기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협약은 우수기술 사업화 업무추진을 했고요. 우리가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은 우리 시비 2.8억 해서 울산TP가 1.5억 원, 유니스트 1.3억 원으로 해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이 사업은 업체 발굴은 울산TP가 하고, 유니스트가 원천개발된 기술을 이 기업에다가 신산업으로 이전해주는, 이전해 줄 때 컨설팅이나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명확합니다. TP가 업체를 발굴하고 적용할 기술은, 이전될 기술은 유니스트의 원천기술을 신산업으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은 한 거 가지고 나중에 기보나 이런 데서 사업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 실제적인 사업주체는 TP하고 유니스트가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그 사업을 원천기술 플랫폼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유준위원
두 주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네요, 그렇죠?
두식
정두식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실적을 보면 울산 전체에 2만 5000개가 창업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기술기반 창업은 14.7%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15.4%에도 산업수도 도시로서는 기술산업 업체들이 아직까지 좀 창피할 정도로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R&D 투자액도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연간 1조 원이 넘잖아요. 배 이상 늘어나고 또 과학기술 투자 비중도 전국 평균에 비하면 배 이상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R&D 직접성과라고 볼 수 있는 평균 특허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지방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11.3%씩 계속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사업화로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빨리 조직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R&D 연구사업,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기술로 이어지고 공장으로 이어지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 성과는 5년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고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여쭈어봤는데 TP하고 유니스트하고 총대를 메고 여기에 책임지고 하시겠다니까 이것을 조직화를 해가지고 탄탄하게 해서 이 부분을 개선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여기에다가 추가로 올 하반기 되면 R&D 성과관리체계, 체계구축도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그전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R&D 성과가 직접 사업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체계도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과학기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에서 R&D 관리체계도 구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성과관리나 사업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오늘 부서의 명칭을 보고 결연한 의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업무체계를, 업무보고를 받는 듯한 강한 의지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울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성과로 와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보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식
정두식신산업추진단장
그것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월 20일,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후 3시에 국가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언론 엠바고는 4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정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이 준비하시고 신산업추진단장님, 투자유치단장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울산의 먹거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먼저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오심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는 투자유치단과 신산업추진단, 2개 추진단이 신설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의 미래에 과연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번에 미래전략본부를 우리 시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5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고민해야 될 이유가 그동안 공업지구가 1962년도에 돼서 우리 주력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국 인구가 다 줄지만 울산의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산업 유치와 기존의 주력산업 고도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해 주셨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신산업 유치, 미래핵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오늘 협약보고가 3건이 있지만 이 보고 외에도 새롭게 탄생된 미래전략본부에 2개 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50년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의 50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협약하신 3개의 협약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권 본부장님의 미래전략본부장, 새로운 조직에 화려하게 복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축하합니다. 본부 조직을 보니까 신산업추진단하고 투자유치단은 기존에 있던 사업부서라고 알고 있고, 공약추진단하고 미래교육혁신단 2개는 사실은 조금 생소한데요. 나중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두식 단장님도 그렇고 투자유치단장님인 이복희 단장님이 잘 챙겨주실 것 같고 향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추진단하고 미래교육혁신단에 대한 어느 정도 부서의 업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쨌든 울산시 전체 미래산업의 전반적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리 미래전략본부입니다. 거기에 우리 정두식 과장님은 원래 단장이지만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단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이번에 역시 또 이채권 본부장님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반드시 지정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김두겸 시장님과 정치권의 김기현 당대표와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단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기 바라면서 또 울산시민들의 미래먹거리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우리 본부장님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채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