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가 중독이 심한 약물이라는 인식보다는 친화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짐을 우려하여 그에 따른 마약류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수일
안수일위원
요즈음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또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의료기관에 종사한 전문 의원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마약을 퇴치하는 차원이고, 또 사회에 마약에 관련된 상호를 많이 사용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유발해서 청소년들 건강에도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이번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그런 마약퇴치를 위해서라도 정말 실태조사를 잘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호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마약 상호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은진
조은진식의약안전과장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저희 시 전역에 4개소 정도 있습니다. 남구에 1개소, 북구에 1개소, 울주군에 2개소 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이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식의약안전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등으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조례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 산부인과가 생기는 겁니까, 국장님?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프라우메디병원도 문을 닫던데.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예, 프라우메디병원은 안타깝게도 지금 문을 닫는 것으로 되었고 장애인 친화산부인과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지정되어져 있고, 아직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에게 맞도록 개수(改修)를 해서…….
이영해위원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달라지나요?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손명희 의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즈음 임신·출산율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도 저출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손명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울산에 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이라든지 출산·양육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우리 울산의 출산율도 보면 0.78%로 떨어져 있지만 장애인 출산율도 보면 44%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장애인가정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여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손명희의원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우리가 또 사실은 출산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도 잡게 될 것이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듯이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정이라고 그러면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출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추가로 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산에 관한 것이고, 그 외에 양육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 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비장애인가정의 출산·양육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진학이라든지 추후에 아마 직장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촘촘해 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방인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방인섭위원장대리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기간 동안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군수·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시장이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보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영유아 및 아동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장대리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방인섭위원장대리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바뀌었네요?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15명, 20명의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이게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숫자를 같이 맞추게 되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찾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말씀 주신대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2021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인원수가 늘었고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보육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이게 또 시와 정합성을 맞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위원들이 늘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저도 주변에 어린이집 이런 문제들은 많이 봤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례
박경례복지정책과장
위원 수 확장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행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보육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서 ‘참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되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방인섭위원장대리
이영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장 및 인용범령 오류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재규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장대리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방인섭위원장대리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 추세로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 통계자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 2020년에는 735명 정도 되었고요.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45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2명 정도로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손명희위원
아무래도 코로나에는 좀 줄어드나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대면수업을 안하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다시 돌아갔네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정치락·안수일·손명희 위원님, 반갑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위원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섭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김종섭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조례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례는 연구 자료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조례는 제 생각에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네요.
종섭
김종섭의원
아닙니다.
손명희위원
감사드리고요. 타 시·도 제정 현황을 보니까 11개 시·도 가 이미 하고 있네요, 그죠?
종섭
김종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손명희위원
자료 보니까 2021년도에 스토킹처벌법 관련 범죄 검거 현황이 떠 있는데 2022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실태조사 한 것을 보니까.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경찰청 통계자료입니다. ’21년까지 나와 있고 ’22년 자료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손명희위원
’21년까지만 나옵니까?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예.
손명희위원
그러면 ’21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21년도에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경찰에서 처리한 건수가 15건 발생을 해서 실제로 검거한 건수가 13건입니다. 그래서 발생건수대비 검거한 비율은 86.7%, 이것은 실제로 경찰에서 검거를 한 사례이고요. 그 외에도 스토킹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상담건수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상담 들어온 것은 273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는 273건인데 비해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죄로 정식으로 처리 된 건수는 15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국장님, 자료가 1년만 딱 있어서. 당연히 증가 추세죠? 증가하는 추세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처리건수이고, 신고건수는 2019년도에 울산에 76건 ’20년도에 56건, ’21년도에는 273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늘어난 경찰청의 자료이고요. 그리고 상담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손명희위원
늘어나는 건수는 당연히 맞겠죠, 그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손명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김종섭 의원님께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우리 시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아주안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스토킹범죄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해신고자는 많은데 사건 처리한 건수는 적고,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스토킹범죄 받은 피해자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울산에서는 크게 이슈 된 이런 사례는 아직 경찰청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상담건수나 이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것이 개인보호차원에서 발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토킹피해 발생하는 현재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상담센터라든지 경찰 자료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잘 소통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스토킹 이것은 끈질기게 따라붙어 다니고 하는,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상담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해서, 협의를 잘해서 이런 스토킹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 빠르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김종섭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큰 범죄가 아니고는 제2차 피해,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사람이 또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대해서 아마 비밀로, 비공개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이게 여성청소년과에서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 울산경찰청과 담당센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도 여성청소년담당, 교통 그다음에 생활안전 이쪽 부분을 모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마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이, 시행이 되고 내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온라인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된 법에 맞춰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중에 제4조 2항에 보면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다른 시·도도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울산 외에는, 충남 빼고는 이렇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잘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사실 스토킹이라는 것이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남자에 대해서 여자도 스토킹하는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영해위원장
그거는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꼭 빼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별도로 이것만 따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별도로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이미 돼 있잖아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이런 스토킹도 기본계획 세운다고 돼 있지 않나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이중으로 여기에 또 하느냐는 거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게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영해위원장
예.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연도별로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영해위원장
그거는 따로 법에 돼 있잖아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시행계획을 매년 하니까 할 때 이 스토킹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일반시민이 조례를 볼 때 마치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이 조례를 보면 ‘반드시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하였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다 받아보니까 충남 빼고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이 명칭을 넣은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울산이 구태여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것은 빼놔도 우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스토킹에 대한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거는 조례안을 한번 더 뒤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빼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4조 2항에 한번 보시면.
종섭
김종섭의원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세밀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충분히 근거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저는 이것은 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스토킹이 꼭 남성이 여성에게만은 아니거든요. 요즈음은 사실 여성이 남성 하는 데도 많아요.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스토킹 피해가 대부분 성폭력이라든지 디지털성폭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자를 양산한다든지 굉장히 성폭력, 가정폭력과 또 이혼한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못살게 군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폭력, 가정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조례에 같이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영해위원장
이거 구태여 안 넣어도 충분히 스토킹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별도로 스토킹 예방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결국 그 내용에는 성폭력부분, 가정폭력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내용의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되게 되니 같이, 특히 성폭력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 스토킹부분을 기존보다는 좀 더 할애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영해위원장
우리가 보통 「여성폭력방지기본법」그 조례에 이 스토킹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도 여성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포함돼 있어서 여성만 별도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영해위원장
아닌데 이 스토킹범죄가 새로 울산에 생기니 기 생길 때 다른 시·도도 따로 이렇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하겠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 시가 이것을 빼내지 말자는 거죠. 여성만이, 좀 단정되는 느낌이 드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큰 관계는, 그것은 있어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을 뺐으면 싶거든요.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성에, 이미 머릿속에 규정이 여성으로 한정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례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방인섭위원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 상위법에 의해 시행계획이 충분히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사항은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명희위원
재청합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방인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도 들어 보겠습니다.
연옥
김연옥복지여성국장
상위법에 의해서 스토킹범죄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 한 내용과 같이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