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계절의 심장이 붉게 약동하는 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이 부여해주신 권한을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시정을 위해 방향타 역할을 다해주셨고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와 머크사, SK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집행기관의 든든한 지원자로 힘을 보태는 등 9대 의회 정체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부흥에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확립된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는 담대한 전진을 계속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이번 여름도 힘차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세종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 전입과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인사) 유병권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인사) 박정식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박정식 인사) 최인기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인사) 구창현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인사) 임창식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인사) 새롭게 구성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지난 6월 말에 언론보도가 됐었지요. 우리 시의회의 직원분이 구급차에 관련된 물의가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우리 처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들 또 소방본부 내부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저희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 내부적으로 특별하게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보다도, 교육도 앞으로 향후의 계획도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조직 내에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71회 운영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의회사무처에 인원이, 현재원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6급, 7급이 9명이 부족하고 8, 9급이 6명이 과원된 것으로 그래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시청도 공통된 현상인데요. 승진을 상위직급에서 했을 때 바로 이어서, 5급이 승진했으면 6급으로 채워져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위직급인 8급, 9급으로는 충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 상태인 사람들은 사직을 한 정책지원관 또 입법정책지원관 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2명 정도 충원을 받고 또 채용을 하게 되면 거의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된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저희들 집행부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파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 주셨는데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7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충족하고서도 집행부하고 비교했을 때 요건 자체, 충족된 것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이번에 승진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승진요건이 빨라서 집행부하고의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늦췄다, 그러면 반대로 집행부가 승진요건이 빠르고 우리가 늦어서,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조치를 취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파견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집행부는 30 몇 명이지요, 38명이 지금 교육파견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5급 이상 공무원이 467명인데 지금 38명이 직무파견이나 교육파견에 나가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이 20명인데 1명도 없어요. 그걸 숫자상으로 비례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명 가까이는 교육파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파견은 1명도 없고 기회도 안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직급에 대해서 공무원은 승진충족요건 그런 부분이 성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늦추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 파견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점은 두 가지인데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문성에 대한 확보라든지 또 장기재직에 따른 어떻게 보면 조금 안식년 같은 그런 개념으로 교육이 운영돼 왔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치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자원에 대한 TO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관점인데요. 교육정원 자체가 승진을 위한 부분에 대한 관점이라고 치는 부분들은 집행부와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승진TO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인사가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교육에 대한 의미하고 또 승진에 대한 자리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추후에도 연말인사에 대비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위직급 관련된 승진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을 갈 때 한 8년, 9년씩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짧아져서 지금 최소 승진소요연수는 2년 정도만 채우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직급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승진을 빨리해서 6급 정도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의 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꼭 시청과 우리 의회가 같이 맞춘다는 관점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화롭지 않을까 싶은 관점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운영 과정에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전문성 제고의 관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교육파견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그런 부분이 포함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지난 271회 임시회 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교육TO 자체가 연말 하반기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다른 기관, 그러니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지 저희 나름대로도 파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또 최근에 국회사무처에서 장기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직급에서 가주는 게 맞겠냐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과정 대상자를 선발했지요, 6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 과정입니다.

예.

17명을 선발했는데요. 지금 10개 시·도에서 파견했습니다. 대구,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에는 대상자 추천이 없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의회사무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왔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시·도는 4급을 교육자원으로 봤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급 자원으로 할당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6개월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다음 교육이 있었을 때 교육자가 가고 다시 왔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들은 특정한 직급, 4급, 5급을 같이 묶든지 해서 일정한 관리자 직급 정도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인사 문제가 좀 더 숨통이 트이는데 6급 자원을 저희들이 보낼 경우에는 인사도 안 되고 실무자 일하는 사람들만 좀 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교육에 대한 부분은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인사권 독립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비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라든지 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단이라든지 여러 직무파견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리고 이런 집행부하고의 협의과정을 수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결산 때 공무원정책연수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예.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도 개선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지요?

그간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해외출장을 같이 갔던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부분들하고 또 부서 간이라든지 좀 균형 있게 해달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10명을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딱 10명이 들어왔고 재직기간이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던 부분에 대한 것들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담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집행부 예산 심사 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국외정책연수 선발대상을 보면 본청 현원 대비 11.5%, 인원 250명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12.8%인 41명, 의회는 9.7% 1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시 본청의 경우에는 단기 국외교육연수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국외정책연수 예산을 포함시킨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처장님?

예.

그러면 예산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더한다고 한다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 더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9.7%가 아니라 더 높아야 돼요. 처장님께서는 내년 예산하실 때는 이 부분은 각별히,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예산확보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연수라든지 직원복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8쪽 하단에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활기찬 일터 조성 이 정도 써있고 연가·유연근무, 초과근무 없는 날, 건전한 일터 조성에서는 생일·허니데이 운영 이 정도, 큰 내용이 없어요, 처장님. 그렇지요?

예.

뭔가 많이 적혀있는 거 같은데, 보통 업무보고라고 하면 처장님, 그렇지요? 새로운 일, 개선할 일, 발전방향 등을 써야 업무보고지, 업무책자를 보면 항상 똑같아요.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저희들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서 업무보고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 직원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사기앙양 부분들을 많이 하기도, 집행부라든가 균형 관점에서 조금 그랬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 저희 구성원으로서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발전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가 본청하고는 분명히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시청 눈치를 보고, 본청 눈치를 보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 책자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적인 패턴, 반복적인 말투 그런 것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직무·교육파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참고자료입니다. 현재 직무파견으로 6급이 1명 가 있고 장기교육으로 2명이 가 있지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급이나 5급 직무나 교육파견이 의회에 없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과 중복될 수 있겠는데요, 교육에 대한 정원을 확보해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도 장기교육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승진 요인과 결부된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시청과 의회사무처 전체 직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공평성,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일정한 수준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 토대 하에서 집행부와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예산 심사 때 인사혁신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의회 4급이나 5급 간부들이 파견이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더니 담당관이 “6급은 의회를 배려해서 자리를 줬다.”라는 말을 저한테 답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쉽게 내뱉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본청은 시의회를 하위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으로 말했다고는 느껴지지 않고요, 다만 이게 지금 정원 대비 숫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는 교육자원 자체가 하나의 승진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 관련된 부분에서 민감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보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 교육자원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져서 승진에 대한 통로로 활용되든지 해서 직원들이 좀 더 발전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집행부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장님은 배려라는 단어를 그런 뜻에서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가 느낄 때는 본청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분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왜 그러냐 하면 공식석상에서 그 말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직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 저는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건 제가 자존심이 상할 게 아니라 처장님께서 더 역정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낼 부분이 아닙니다. 처장님은 시의회 백 분이 넘는 직원들의 수장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저는 또 처장님한테 서운함을 느낍니다. 본청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뒤에 공직자분들 계십니다. 다 들으셨어요, 아마 속마음은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처가 특별하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뭔가 좀 나은 어떤 여건을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장기교육 부분이 저희 의회한테 배려가 안 되다가 올해 2명이 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집행부 간부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급에 대해서는 2명 TO를 확보한 이상 앞으로도 2명씩 갈 거고요, 좀 더 저희들이 인사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는 5급이라든지 4급 정도에 대한 교육자원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지 아까 국회사무처에 대한 교육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5년 정도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확보해 나간다고 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는 분명히 배려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이 독립된 지 저희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가 시작한 지는 1년이 됐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라는 이런 말들을 아주 수차례 쓰십니다, 수차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신경을 정말 쓰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든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단, 여러 개 많지요, 지금 파견 나갈 수 있는 게요?

예.

그렇지요? 이 2건의 파견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거 협의 안 하신 걸로 확인했어요.

예, 협의 안 했는데, 상의드릴 사항,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6급 이하가 파견을 간다고 치면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말려야 될 상황이고요. 그 이상 직급, 그러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우리 시가 4명에 대한 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파견을 보냈을 때 과연 저희가 내부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느냐를 볼 때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들이 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공무원으로서 지내왔던 제가 보는 관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의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자에도 업무보고 참고자료에다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는 협의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으시면서 참고자료에는 왜 이렇게 쓰신 거지요? 저는 그러면 그걸 묻고 싶어요, 반대로. 이 책자가 다 형식이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협의도 하나도, 파견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거는 처장님이 수장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하고, 정말 우리 4급, 5급 고위 공무원들께서도 시청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시의회가 독립된 이상 저희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시고, 배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화낼 일이 아닙니다. 저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께서 발끈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들으면. 그리고 처장님께서도 배려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지원관 11명을 뽑으시고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신 다음에 의안팀을 폐지하고 관리팀을 신설하신 거지요?

순서는 의안팀 폐지하고 관리팀이 먼저 생겼고요.

관리팀이 먼저.

예, 그 조직이 먼저 바뀌었고요, 정책지원관 부분은 4월에 바뀌었습니다.

관리팀을 신설하신 거지요?

그간에 의정팀에서 관리업무까지 하다가 아무래도 청사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수요가 많다 보니까 관리팀을 별도로 지금 두게 된 셈입니다.

조직권을 가진 시에서 조직 확대를 허용하지 않아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시에서 올해 2월에 조직개편 계획의 기초자료를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월 15일에 공문이 왔네요, 보니까. 이 공문에서 의회에서는 정원조정의견을 제출한 게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그간에 정원 협의를 그 후에도 계속해 봤지만 관련된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정원 부분이 다른 광역시에 있는 사무처 정원보다는 많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결국은 시청과 저희가 정원이 같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저희가 늘리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정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파악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 알고 계시지요?

반 정도만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공문이 왔으면, 다른 데는 조직개편 때문에 전부 다 요청을 하고 본청에서는 조직을 개편해 달라, 전부 다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차 안 내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보다요, 지난해에 이미 상당 부분 홍보소통담당관의 신설이라든지 관리팀과 아까 의안팀에 대한 부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과거에 대한 틀 자체를 부인해가면서 새롭게 뭘 하자는 자체도 나름대로 그 문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안팀이 뭐하는 곳이지요, 처장님?

현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주시는 의안들의 접수와 처리 부분, 그러니까 의안을 모으고 배분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지요?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업무는, 물론 전담해서는 직원 하나가 하고 있지만 책임자들이 같이 거들고 있으니까요.

다른 시·도는 의안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는.

예,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1명이 이걸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힘들다는 얘기도 좀 돌려서 제가 들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처장님 신경 쓰셔서 적극 대응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4급 수석님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서류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제출해야지요. 본청에서는 저희한테 다 찾아와서 조직개편 할 때 해달라, 해달라, 다 옵니다. 의안팀 1명이 다 하고 있다, 스물두 명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1명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서브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처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