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머.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산의 산림 보전에 함께 앞장을 서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목재수확지 점검관리 강화인데요. 지난번 어제 그저께 우리 마전7리 저수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주민 대피가 있었잖아요? 그 저수지 위에 한 1만 평 정도가 10년 전부터 개발하고 벌채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산림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수지 부근에 1만 평 이상 벌채를 하니까 옛날에는 300mm 이상 비가 와도 끄떡없었는데 이 수목이 물을 감고 있어서. 200mm 왔어도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한 5～6년 전부터 벌채를 했고 2～3년 전부터 벌채를 했는데 나무를 식재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멀리서 봐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2페이지 이 부분도 22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인데 우리 추부농공단지에 작년에 그 농공단지 주변에 가로수를 소나무를 다 심었었어요, 소나무. 소나무를 심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앞으로는 2050 탄소중립제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합나무를 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나무를 심어서 한 40그루가 작년에 죽어서 다시 식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나무가 백함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가로수라든지 공단 주변에 이러한 탄소는 왜냐하면 백합나무가 밤에는 탄소저장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흡입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가로수를 이 백합나무 위주로 활엽수 위주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렇게 좀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정옥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11쪽과 22쪽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번 비에 장맛비에 보니까 일부 도로변 가로수들이 이렇게 잎이 쳐져서 차 통행이 불편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이 정비는 우리 산림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좀 애매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건 건설과 쪽에서, 국도는 국토관리청, 군도 뭐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서로 미루지 말고 협의해서…

아, 그럼요.

지금 뭐 산쪽에서 있는 나무가 비가 오니까 잎이 무거워가지고 차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까지 버스가 피해 다녀요, 길을. 이런 도로가 지금 있거든요. 일부 다녀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저기 그 진산면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태고사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보면 버스가 피해다녀야 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정비 한번 해 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위험목 이건 사전에 제거를 해야 큰 사고가 안 나거든요. 또 이제 하천변에는 하천과에서 또 해야될 상황이겠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고사목이 넘어져가지고 하천 가로질러가지고 이게 위험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어떤 접수가 되든지 얘기가 되면 접수되는 데서 급한 대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위험목이라고 신고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건설과 쪽에서 처리할 부분은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미루지 말고.

예, 그럼요.

협의해서 딱 나눠가지고 일단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 하시잖아요?

예.

정비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등산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 개설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비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고 얘기 들어오면 현장 확인 한번 하셔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군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산군민공원 조성계획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일부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식생 복원하고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는 올해 마무리 하고요?

아니 시행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시행까지? 그러면…

등산로 정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실제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해요? 내년부터?

일단 공원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설계도 같이 마무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금산군민이 다 기다리고 있고 또 갈망하고 있는 거니까 추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버.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마을택시 문제인데요. 마을 정류장에서 마을 회관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예.

거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걷기가 불편하니까 마을택시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좀 마을택시 활용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작년까지 3차에 걸쳐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건 선정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앞으로 활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전부 다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할 때 사방에서 산림이 문제 있으면 산림과, 하천에 문제가 있으면 하천과, 도로가 문제가 있으면 건설교통과로,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건축과 이렇게 접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 통제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난대책본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전화번호가 아마 활성화가 안 돼서 각 실과로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재난 때에 대비해서 번호 하나로 딱 이렇게 접수하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지금 실과별로요.

예.

사황을 받아서 총괄하는 재난상황실에서 있잖아요? 취합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이런 재난 때는 미리 사전에 홍보가 돼서 이런 급할 때는 어느 단 번호로 일괄적으로 다 접수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받았을 때 주민이 뭐를 요구하고 뭘 하는 가를 잘 파악을 못 할 수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디 뭐 하면 도로하고 뭐 하면 어디 있다 딱딱 알아듣는데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그런 아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하셔서 실제 해당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곳에서 연락하면 상의해서 연락이 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통화 중이고 뭐 안 되고 막 이렇거든요? 거의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아마 협의 한번 하셔서…

받아서 받으면 부서로 있잖아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주면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서. 도시건축과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도시건축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마전시장 도색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 상인하고 잘 합의를 보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차선 도색을 어떻게 언제 시행을 합니까?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상인분들하고 추진 과정에서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계속했고요. 지금 저희들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인회 측에서 지금 실선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부분을 좀 빨리 좀 복선인데 실선으로, 점선으로 빨리 좀 해줬으면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도 자구책을 노력해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슬레이트 철거 작업인데요. 비주택 200㎡면 7평 정도 되는데 창고 개념입니까?

지금 이제 그전에 주택만 해줬었는데요. 작년인가부터 이제 축사하고 비주택은 축사하고 창고만 해당 되거든요?

아, 축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금액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요. 면적으로…

면적으로만?

100㎡니까 60평 정도.

왜냐하면 이 창고하고 축사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옛날에 창고하고 축사가 대부분 슬레이트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어. 농업기술센터

농기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농업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농기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입니다. 유황 깻잎 기능성 브랜드화 구축 시범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깻잎에 유황을 뿌려서 마지막에 수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깻잎과 유황 깻잎은 뭐가 확실한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가 브랜드 우리 금산깻잎은 지역 브랜드 추부깻잎과 금산깻잎으로 지역 브랜드로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이제 기능성을 가미를 한 브랜드화를 차별화해 주는 것도 농가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차별화시키는 게 괜찮겠다 해서 유황은 수확 전 3일 전까지 유황을 살포를 해서 저희들이 성분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성분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기능성을 부여를 해서 브랜드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특별하게 유황을 처리하면서 어떤 맛과 색과 이런 기능적인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결과물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처리를 하고요. 수확 저희들이 엽분석 용역을 저희들이 사업비 500만 원 가지고 따로 있거든요.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브랜드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 제품이 오복이라는 제품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복이죠? 그 오복이 회사를 가서 저도 이때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봤었는데요. 오복이가 어쨌든 글쎄 그분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유황 깻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애플망고 지금 시험 중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 농기센터에요? 저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엄청 크게 달렸더라고요? 키는 작은데. 그런데 이게 기존의 하우스에서 하는 거랑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서 이걸 시험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 센터 내에 실증 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 애플망고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초음파 난방시스템에 하고 있는데 초음파 난방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실증 시험하기 위해서 근권부 온도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장목은 애플망고를 선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존 난방과 지금 초음파 난방의 차이는 어떤 많은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우리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농민들이 전기료 때문에 많이 치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난방하고는 어떻게 차이 날까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농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겨울철 난방비 절감인데 지금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걸로는 기름보일러 대비해서는 50% 절감 그리고 나머지 또 우리가 일반 전기에 비해서는 그거에 또 반 절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재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한 게 2월 중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몇 개월까지 그걸 보시려고?

그래서 아직은 한 번, 한 사이클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고요. 이건 장점은 저희들이 초음파 난방시스템을 장점을 보고 있는 게 저희 농업 쪽에서 우리가 지상부의 온도를 올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기름 난방 가능 다 한데 뿌리 부분의 근권부 온도를 올리는 겨울철에 저온기에 근권부 온도를 올리는 게 가장 최고 숙제거든요. 그런데 이 초음파 난방시스템이 고주파를 통해서 근권부의 온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설치 비용이 평당 40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200평 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의 전기 승압을 해야 되는 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탄소제로 이 부분 해서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RE100이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를 쓰는 그런 RE100에도 우리가 사실은 동참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지역의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 금산군이 겨울에 깻잎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농기센터에서 2월 달에 시설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신 유황 깻잎.

예.

지금 우리 농가들 유황입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유황 깻잎이라는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부감이 딱 드는데? 첫째, 우리 친환경 우리 학생들 급식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황 깻잎이라고 할 때 한약제 느낌이 딱 들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그리고 우리 추부깻잎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어서 우리 금산도 같이 가고 있는데 또 이걸 브랜드화한다?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황입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유황입제를 썼을 때 식품에 대해서는 피부 미용에 좀 좋다 그 정도지 유황 오리, 유황 사과 거기에 따르기에는 아직 먼 것 같아요. 잘 염두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우리 인구 증가에 가장 큰 것은 귀농‧귀촌이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난번에 홈페이지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부에서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게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참고를 하셔서 좀 우리 귀농‧귀촌에 많은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군에?

저희 군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에 잡힌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한 거 보면 저희들이 한 420명 정도 청년농업인, 금산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한 420명 정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 잠재적으로 우리 금상에도 청년농업이 육성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농 기반을 가진 승계농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정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청년농업이 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지원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농의 유입이 그래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금산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은 충분하게 청년농업인들의 정책이 지원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땐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부모한테 이렇게 받는 승계농들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귀농‧귀촌 개념에 초기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용 문제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책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개별 사업적으로는 우리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농지 임대를 청년 농업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런 사업별로는 지원책이 있지만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데 흡족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 그런 청년농업인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적극 노력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 전국 대학이나 고등학생들이 와서 농업 관련 교육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금산군의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금산군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방향을 연구를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혹시 그러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충남도도 그렇고 향후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팜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센터 입장에서도 지금 청년농업인들한테 경연 실습 임대농장을 현재 두 군데 조성을 해서 현재 입교해서 금년 1년 농사를 지어서 350평에서 5,8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친구 같은 경우도 제원면에 농지를 매입해서 금산에 정착한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1개소하고 청년농 사관학교까지 이렇게 하면 외부리에 4개소가 단지로 우선 시범적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성과를 보면 향후 도에서 지사님이 해주는 스마트팜 영농기반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향후에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건 우선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산군의 전국에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 우리 금산군의 농업을 지금 스마트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다든지 어떤 농업의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하면 실제 우리 금산군민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협의 한번 하셔서 정말 소수라도 그 청년들이 우리 금산군에 유입이 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음파 활용에서 난방하는 데이터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 좀.

그건 저희 자료가 아니고 개발자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망정 어떤 지금까지 2월 달부터 했다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성과 뭡니까 좀 변화되는 과정도 있을 테니까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5번 필리핀 MOU 체결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도입을 했는데 사블라안시하고 지금 체결한 것이 금년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0명이 들어와서 지금 8가구 농업인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가 지금 현재 230여 명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필리핀 MOU 체결한 것 외에 별도로 농장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인력 수급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고용허가제로 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하나는 또 결혼 이민자 4촌 이내에 들어오는 이 부분도 기존 저희 군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자치단체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전에 두 번째 두 가지는 기존에 했었고 저희들이 금산군에서는 자치단체 간 MOU 체결을 위해서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거고요. 인원이 10명이라 저희들이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뭐 하지만 자치단체 간의 MOU 체결을 통해 들어온 첫 시도라고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10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선발 요청을 했는데 1,200명이 모여서 너무 저희들이 배정이 적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 첫 시도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저희들이 MOU 체결에서 들어온 고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돼서 농가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에 추진했을 때하고 지금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도입이 상당히 원활하게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는 비자 기간이 3개월짜리하고 5개월 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제약을 받아서 농가들은 한 2년 이상 신청하는 걸로 근로자를 도입을 원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용허가제로 확대가 되면 다 그 세 가지가 일원화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이 정부에서는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을 언제 하느냐 이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안은 필리핀하고 사블라안시하고는 금년도 들어오는 몇 분 성심성의껏 좀 돌보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도입이 되도록 열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잘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추가할 수 있는 MOU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감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감초 재배가 상당히 희박했었는데 지금 현재 11농가에서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감초 같은 경우는 수입도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감초는 많이 쓰이지만 재배는 우리 농가들이 재배는 안 하고 있었는데 향후 전망이 수입도 용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용기 재배 새로운 재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도 용기 재배는 타 작목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든 금년도에 농가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작년 금년이 2년 차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성과가 그래도 농가들이 비교평가를 하고 괜찮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초 용기 재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 확산시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 재배 농가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입 품목하고 우리 국산 재배 품목하고 비교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저. 금산다락원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문화‧예술 진흥과 다락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금산다락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 4번인데요. 그게 스포츠센터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영장 같은 경우가 워낙에 많이들 애용을 하시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데스크 업무를 안 하시니까 데스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데스크 업무를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부분을 거기 모시고 오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데스크 업무를 같이 하면 병행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의를 제가 많이 받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데스크 업무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죠, 수강 신청.

아, 수강 신청을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을 병행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 이거를 할 줄 모르시니까 부탁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나봐요.

네. 그런 민원도 저도 받은 바 있는데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어르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 아쿠아 빅은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6시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면에 있는 분들은 첫차를 타고 오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일단 신청을 받고 뽑기식으로 해서 어르신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는데요. 수영 같은 경우도 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수영 관련해서 저희가 어르신 대상에 따로 반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자꾸 민원들이 나오다 보니 어쨌든 참고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