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성민
이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2023년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상임위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잠시 이강주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강주 부위원장, 이성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주
이강주부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5월 3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3년 4월 24일에는 민간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사받았으며,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강신만 의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구의원 13명은 2023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 5박 7일간 캐나다 및 미국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주요 출장 내용은 캐나다의 지방행정과 의회, 도시 재개발 및 EV자동차 등 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의 성공사례 등 주요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미국의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그들의 정책 및 사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의정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부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민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성민 위원장, 이강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이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중,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국외출장 보고의 건 말고 혹시 다른 질의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 가능할까요?
성민
이성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이번에 의원실로 보내주신 사무국에서 보내주신 정책지원관 평가서가 의원실마다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가 보통 근무평가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회 정도 이루어지나요, 직원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몇 년 단위, 아니면 어느 시기 이렇게가 아니고 수시 아니고 정기,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정확히 수치로 1년 단위이다, 2년 단위이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체로
대체로손혜영위원
들어 보면 상·하반기 정도에 근무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4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근무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지원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채용된 지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기에 평가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이것이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려고 마련해서, 시기적으로 채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1년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혜영위원
1년 단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은 정책지원관들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상임위 별로 정책지원관을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배치되어 있는 상임위 안에서도 사실 한 번도 접해 보지 않고 같이 근무를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정책지원관들과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라는 것인지 조금 와닿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행정기획, 복지건설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세분, 네분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지원을, 그러니까 주문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지원을, 제가 정확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가늠할 수 없으나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 내지는 답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에
근무에손혜영위원
대한 평가들이 업무평가서를 받아봤는데 이 업무에 대한 평가는 같이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느낌으로 평가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굳이 정책지원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질의, 궁금증이 강하게 들어서 이 부분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정책지원관들, 대부분의 정책지원관들이 1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재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고민들에 의해서 근무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어떤 기준을 정하는 시기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그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채용했던 분들이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업무태도라든가, 지원하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의
업무의손혜영위원
태도의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이거나 느낌으로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정확한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본 위원이 복지건설 상임위인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랑은 아예 접촉이나 업무를 같이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따른 계획은 다른 답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 접촉하지 않았던 정책지원관의 평가들이 그냥 느낌이나 이런 태도의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느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번 정책지원관의 평가는 조금 보류를 하시든지, 기간을 연장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평가에 지금 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물론 기본적으로 공정성, 객관성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시기적으로의 문제점, 아니면 공정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태용위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이분화되어서 채용이 됐어요. 1년 전, 2년 전 정도 됐나요? 1년 전 그때 세분을 채용을 했고 금년에 네 분을 채용한 것 같은데 지금 지원관들의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전에 채용했던 분들에 대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같이 연말쯤이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이나 내년초에 평가를 내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채용하신 분들하고 금년에 채용하신 분들은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혜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3개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들어오신 분하고 나중에,
들어오신 시기적인 문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평가의 시기를 확정하는 부분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지만 1년 전에 채용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오신 분들하고 해서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년 언제 우리가 7월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매년 7월 이렇게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측면도 있다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