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다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탄강 관광지와 고석정 꽃밭 등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관광 부문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 재난·재해 부문, 지역 내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율 제고를 위한 농업 부문 등 각 부문별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정예산 6,271억 원보다 851억 원을 증액한 7,12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55억 원보다 829억 원을 증액한 6,884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3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0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121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2,000만 원, 물건비 34억 6,000만 원, 경상이전비 149억 9,000만 원, 자본지출비 330억 원, 내부거래 21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5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 사업 목록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200억 원,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5억 6,000만 원, 하천 주민숙원사업에 7억 원,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 원,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0억 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에 5억 7,300만 원,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7억 원, 철원장학회 운영에 50억 원, 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 지원에 11억 600만 원,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 보상에 9억 1,7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사업 목록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저잣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 화강쉬리광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18억 6,000만 원, 철원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10억 4,000만 원, 오지 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사업에 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5억 7,000만 원, 갈말305호선(순담~군도 4호선) 도로 개설사업에 25억 원, 2023년 태봉대교·외동교 보수·보강에 8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0억 원,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사업에 13억 1,5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에 12억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72억 6,600만 원,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에 6억 원, 포레스트 건강정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10억 원,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5,200만 원, 서면 급수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철원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 투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가용자원에서 200억 원을 전입 받아 기금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수입 계획은 총 395억 9,200만 원이며 전입금 203억 2,000만 원, 예치금회수 187억 400만 원, 이자 수입 3억 5,100만 원, 기타 수입 2억 1,7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500만 원, 예치금 393억 3,7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06억 3,200만 원 증가한 393억 3,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600만 원과 철원군 양성평등기금 200만 원이 감소하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억 6,700만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5,900만 원, 철원군 자활기금 600만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4,600만 원,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6,000만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관광산업과 철원 농축산물 판매율 제고를 위한 농업, 이상기온으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재해 등 지역 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9억 6,601만 5,000원을 증액한 6,884억 8,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0억 9,202만 5,000원을 증액한 369억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을 증액한 248억 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생태평화공원 입장료와 소이산 모노레일 입장료는 입장객 증가를 예상하여서 3,000만 원 그리고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그리고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생태평화공원 시설 사용료와 유곡리 캠핑장 사용료는 4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1,400만 원 그리고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 사용료, 체력단련실과 장난감도서관은 올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4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율과 가용자원 증가로서 더 많은 수입을 예상하여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20억 3,607만 원을 증액한 21억 9,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혜리 국립원예특작원 부지 매각이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 대금은 4,838만 9,000원을 증액한 6,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6억 4,813만 5,000원을 증액한 16억 4,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16억 1,831만 3,000원, 그리고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5억 5,943만 1,000원을 증액한 75억 1,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특별교부세로서 29억 원을 증액하여 3,247억 7,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한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21억 6,263만 9,000원을 증액한 1,927억 9,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7억 7,836만 8,000원을 증액한 1,377억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9억 4,414만 4,000원을 증액한 844억 6,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허가실 외 9개 실·과·소의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명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7,348만 7,000원을 증액한 250억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허가실 외 2개 실·과·소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5억 6,073만 7,000원을 증액한 283억 5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7개 실·과·소로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3억 8,427만 1,000원을 증액한 550억 2,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소로 8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3억 1,135만 1,000원을 증액한 980억 1,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454억 3,542만 6,000원을 증액한 854억 3,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18억 7,592만 5,000원을 증액한 125억 7,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86억 8,914만 6,000원을 증액한 93억 1,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관광정책실 외 18개 실·과·소로 총 17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 8,677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5,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외 18개 실·과·소의 3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1억 7,13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80억 73만 3,000원보다 21억 7,0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고석정 꽃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2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4,9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8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보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요원 인건비로 1억 1,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 운영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당초 국비와 군비로만 편성이 되었던 것을 2023년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사업, 도비 보조금 추가 편성 내역 알림에 근거한 광역-기초 간 부담비율 국비 50%로 조정이 되어 금번 군비가 9,0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3억 9,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편성돼 있는 예산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된 내용 말고?

그게 아니라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3억 6,000만 원. 이게 뭐에 대한 예산인지를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게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화살머리고지 그게 있는데 그 구간이 총 한 15㎞ 정도가, 한 바퀴 순 하면 15㎞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5월과 6월 그다음에 9월과 10월 이렇게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씩 4개월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안내요원, 해설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테마노선 해설 및 안내요원은 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셔틀버스 또 저희가 한 타임에 20명씩으로 견학 접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임차가 되면 겉에 차 DMZ 테마노선 안내 홍보 문안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또 그거……

말 그대로 운영관리비네요, 그냥.

네.

그러면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지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그러면 다 완료가 끝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5월, 6월은 끝났고 7월과 8월은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중앙에서 접경지역 전체적으로, 저희 철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테마노선 전체에 대해서는 7, 8월에는 중단을 했다가 9월과 10월에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거는 운영비 관련된 거고 6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하잖아요. 그 내용에도 보면, 지금 저희가 아마 이게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 저희가 예산 받은 게 3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1억 8,000 정도 반환하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1억 8,500, 2021년도가 1억 9,400.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돼지열병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못 했습니다. 중단을 못 했다가 이번에 도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거는 반납하라고 반납 문서가 와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현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운영 활성화에서 재료비에 월동 준비 및 서리 예방 물품 구입이 있어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소장님?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10월 18일날 서리가 와서 촛불 맨드라미가 서리로 인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고석정 꽃밭은 촛불 맨드라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꽃밭의 랜드마크인데 그게 아무래도 보러 온 사람들의 실망을 많이 한 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서리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오면 그거를 전체 인원이 달라붙어서 아무튼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자 해서 그게 보온재가 어떻게, 보온 덮개가 됐던 비닐이 됐던 그건 또 올해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질로 해서 아무래도 서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살 거고, 그다음에 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핑크뮬리 같은 경우를 억새를 베어서 저희가 한번 핑크뮬리에 거기다 보온재로 덮어주고 그 후에 다시 비닐을 덮어서 올해 다시 그걸 봄에 열어보니까 그게 다 죽지 않고 거의 한 90%가 다시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베나하고 가우라 같은 경우도 이거를 무조건 저희가 일회성으로 한번 이렇게 다 저거 해서 로터리 다 쳐서 갈아엎지 말고 이것도 짚을 좀 사서 이걸 한번 다 덮고 비닐로 덮어놔서 내년에, 그러면 다시 모종을 안 사도 되니까 이걸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품 중에 갈대 같은 게 지금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거는 따로, 그래서 월동 준비 이걸 하기 위해서 볏짚을 인근 영농, 농사지으시는 분한테 미리 저희가 섭외를 해놨습니다. 볏짚을 저희한테 이거는, 아무래도 가을에 저희한테 이거는 저걸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는데 매표시스템 유지보수·관리가 있는데 이게 아마 경내에다가 뭐 사는 것 같아요. 경내에 매표하는 걸로, 경내매표소 추가 운영으로 인한 유인발권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매표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해서 저희가 정문과 후문에 무인 키오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유인발권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저거 하다 보면 고장이, 하다 보면 좀 망가지는,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두 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지보수 업체가 수시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줘야 되거든요.

유지보수는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요. 2페이지예요, 소장님! 제가 질문을 잘못 보고드렸는데 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경내매표소 유인발권기 구입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유지보수 말고?

이거는 저희가 정문과 후문에 기존 유인발권기를 3대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문 쪽으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더라고요. 정문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기하는 공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 정문은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후문 쪽은 아무래도 대기 장소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분산을 시켜보자,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기존 안보관광 접수처를 현재 저희가 여기다가 유인 키오스크를 두 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인 키오스크를 현재 지금 두 대는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서 같이 이걸 매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분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도 변, 지금 위원님이 그쪽 꽃밭 시설관리사업소 인도 변에 꽃을 이렇게 난간에 해놓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저희가 데크를 해놨거든요. 그쪽 데크를 이용해서 인도 변을 따라서 정문까지 또 갈 수 있고 후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고석정에서부터 꽃밭까지 연계를 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유인발권기라고 여기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사람이 꼭 붙어 있는 발권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인발권기, 무인 키오스크 말고 유인발권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안보관광지 소규모 시설정비 사업에 3억 5,000, 1식이 잡혀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 백마고지역 추진 계획에 보면 안보관광지 소규모 시설 정비해서 한 2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계획인데 백마고지역에는 어떤 것을 할 계획인가요? 예산서는 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페이지예요.

저희가 백마고지역 쪽으로는 관광안내판이 기존 설치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낡고 노후화됐고, 그걸 재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초 및 제초작업은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초 및 제초작업.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차선이 아무래도 이렇게 한 지 오래돼서 희미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차선도 새로 할 거고, 그다음에 전적비 같은 경우는 산책로 보행 매트가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좀 낡고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행 매트를 다시 재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백마고지역에 맨 마지막에 오는 버스가 10시 넘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있어요, 동두천역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거기 혹시 비상전화 같은 것 놓을 계획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소장님? 비상전화……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는데 외지에서 전철 타고 어디 갔다 오시다가 배터리가 다 되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곤란을 겪는 분이 아주 드물지만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비상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공중전화는 좀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당직실에, 숙직실에 연결하는 방법이든가 긴급하게 상황이 생기면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건 없었는데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부서들하고도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에, 봄에 우리 고석정 꽃밭이 좀 아름답지 못해서 좋은 효과 못 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봐주십시오, 설명서 10쪽.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그거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홍보물과 지금 홍보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기획이나 디자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 4,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편인데 이건 어떤 폼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에이보드라든지 다 제작을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차피 그쪽에서 문화재단에서 다 제작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버스킹공연을 하루에 11회를, 매주 주말에 두 팀을 불러서 하고 있는데 그게 20분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버스킹공연을 확대 운영을 해보자, 버스킹공연이 너무 빨리 끝나고 좀 이름 있는 팀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은 또 공연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너무 또 외지분들만 부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하는 팀들도 많이 섭외를 해서 버스킹공연을 확대 운영하고 대신 이 행사운영비를 버스킹공연 쪽으로 변경 운영해서 사용을 하고 홍보비를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에이보드는 우리가 직접, 집행부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대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서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계획서나 이런 게?

그러니까 변경계획서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그걸 받아야 하고요. 그걸 내라고 했고, 변경계획서는 제출을 하라고 했고. 하여튼 거기에 받아서 저희는 이걸……

그러면 많은 비중이 버스킹공연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버스킹공연을 지금 현재보다는 많은 팀을, 이름 있는 팀도 부르고 해서 확대 운영하는 걸로 해서 가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건, 버스킹공연 같은 걸 전적으로?

버스킹공연은 문화재단에서 따로 각 팀별로 섭외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건지, 4,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아, 이 4,000만 원에 대한 내용 말입니까?

네, 4,000만 원에서 버스킹 얼마 빠지고……

아니, 그러니까 4,000만 원이 저희 지금 버스킹공연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 홍보물……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에 2억 5,000을 줬는데 거기서 기존 상반기에는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저희가 준 보조금에서 그걸 다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하반기에 저희가 문화재단의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홍보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만큼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차라리 버스킹공연 쪽으로 하반기에는 이걸 변경 운영하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 변경계획서를 내고 아무튼 홍보운영비에 현수막 제작, 에이보드, 리플렛 같은 거는 우리가 따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이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네, 알겠습니다.

4,000만 원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회전로터리에서, 고석정 입구 회전, 동송 쪽에서 쭉 오다 보면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전광판 보면 홍보물은 진하게 들어와요. 그 전광판 홍보물 딱 뜨는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광판 내에 상판에……

아, 그거는 제가 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 게 아직 걸려 있는……

그러니까 ‘드라마틱 철원’ 로고가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다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전광판에 뜨는 홍보 내용은 쫙 들어오는데 그 위에 보면 상판에 ‘드라마틱 철원’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모르시죠?

네, 그것까지는……

아니, 소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거는 관리부서가……

로고하고 로타리에서 오시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매년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요, 1회든 2회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홍보 예산을 세우면서…… 한번 돌아가셔서 그거 필히 눈에 들어오게 바꾸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 어차피 이거는 제가 해당 부서하고 얘기는 하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 관리……

거기 관리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아니고 이거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관광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 있는 글씨는 아셔야지, 그래도 꽃밭 옆에 딱 쓰여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2번인데요. 안보관광지 소규모 시설 정비에 3억 5,000만 원과 또 고석정 관광지 소규모 시설 정비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거를 당초 예산에 다 세워서 풀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아무래도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록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한테 이거 목록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상반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고 아무래도 고석정 경내 그다음에 안보관광지를 더…… 저희 안보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들, 고석정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을 꾸미려다 보니까 상반기에 올해 저희가 계약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이만큼을 더 세워서 더 알차게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하여튼 저희 철원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 보완적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처음부터 편성하셔서 상반기에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좀 더 나은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소규모 시설 정비라 할지라도 관광개발실하고 협업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업해서 이왕이면 철원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전개를 다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에 홍보물 제작 및 홍보 4,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소장님?

네.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봄에는 재단에서 다 하던 걸 지금 가을에는 조금 우리 사업소에서 더 갖고 와서 한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버스킹에 중심을 둬서 우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버스킹공연은 어차피 문화재단 측에서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에이보드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직접……

직접 한다는 거잖아요, 직영 체제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아예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 홍보물…… 버스킹공연비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줘야 될 예산도 있겠죠, 이 4,000만 원 안에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외부에, 적극적인 생각을 한다면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성을 갖는다고 하면? 물론 이게 타깃이 관내 사람들을 오게 할 건지 와 있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할 건지 그것은 어떻게 공연 프로그램을 짜나 다르겠죠. 평일은 관내 중심, 주말에는 외부 관광객들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그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물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차피 다른 그런 깊은 쪽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했고요. 단순하게 꽃밭 안내 현수막 그다음에 꽃밭 경내 에이보드 그다음에 단순한 리플렛, 이게 사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단순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기감실에 있는 홍보마케팅팀에다 의뢰를 해서 꽃밭 광고를 하게 된다면 “꽃밭에 이런 것도 합니다. 고석정에서는 이러한 버스킹공연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쓰고 그 외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홍보마케팅의 실력이나 지금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마케팅의 기능을 상당히 작년이나 올봄에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위탁받은 업체하고 알아봤더니 그러면 우리도 그쪽하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철원의 꽃밭을 홍보해 주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단순하다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현수막이든 에이보드든 리플렛이든 뭔가 전문성 있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그쪽과도 협업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띤 꽃밭 홍보가 되지 않을까,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 한번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협업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액은 207억 6,556만 2,000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7억 4,1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총예산액은 415억 6,9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횃불전망대 홍보마케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오대쌀 판로지원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석정 꽃밭 인근 군부대 방벽 강원특별자치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위탁운영비 등으로 1,10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8,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적립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산서 1페이지요, 횃불전망대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횃불전망대가 금년 9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업 명칭 부여 기준을 보면요, 사업 명칭만으로도 사업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하니까 일반인들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제목이 너무 어려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관광지의 손님은 다양성이 있으니까 제목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알고 또 홍보가 될 수 있고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예산을 모든 주민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또 저거 했을 때 간소화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쉽게 알 수 있게.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그런 명칭인데요. 하여간 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고 또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쉽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감실장님! 1페이지에 군부대 방벽 강원특별자치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공공조형물인가요?

지금 고석정 꽃밭 가시다 보면 승일교 바로 지나자마자 방벽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거기가, 한 10년 전에 거기에 겉에 방부목으로 해서 예쁘게 조형을 하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조형물을 만들어놨었는데 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너무 위험하고 그다음에 너무 낡고 노후화돼서 그래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런 홍보도 필요하고 또 저희도 그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원군의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은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군 시설물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다시……

네,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안이나 이런 것도 나온 거는 아니에요?

도안은 저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도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안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저희도 다시 또 홍보하는 거니까 잘 드러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이 말씀하셨던 브랜디드 콘텐츠 있잖아요,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 있으면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자료가 안 됐는데요.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특별한 아우트라인 나온 게 없습니까?

네, 아직 아우트라인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나오는 대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브랜디드 콘텐츠로 설정하고 지금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홍보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라든지 아마, 아니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쉽게 표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브랜디드 콘텐츠랑 일반 홍보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콘택트를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플러스알파적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상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 SNS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니까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횃불전망대가 준공이 되면 TV 방송의 지상파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예산 통과되는 전제조건으로 그냥 계획만 잡으신 건가요, 사업계획서는 따로 없고?

일단은 이거는 어차피 9월 말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신데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8, 9…… 두 달 남았으면 이게 만약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계획서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빨리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2억이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나오기는 어려운 거네요, 현실적으로는요?

일반적인 계획서 이런 한두 장짜리는 저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총론적인 거라도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총론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중파를 통해서 간접 PPL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 돈을 그쪽에 주고 그 사람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횃불전망대에 와서, 현장에 와서 행사를 하는 거죠. 영상 촬영, 그거에 의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내보내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은 관광 서비스 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37억 8,323만 3,000원을 증액한 405억 7,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상품권 구입과 횃불전망대 개장 준비, 화강 쉬리광장 조성사업 등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모노레일 두 대 증차에 따른 상품권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역사문화복원 저잣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1,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품권 구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진단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횃불전망대 보험 가입을 위해 1,000만 원, 시설비로 5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로 1,200만 원, 십자탑 탐방로 보수공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 캠핑장 운영을 위해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강 쉬리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2,3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원이 관광일번지화 되면서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민협의체 운영이라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나요?

네,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또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정이 되면서 권고사항 중에 운영을 하는 것이 관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이런 시설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들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활성화하는 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총 22명 정도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22명이 발기인 대회 하셨을 때 참석하셨고 주도적인 주민협의체는 9인이 구성을 하셔서 분야별로 활동을 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잘 운영돼서 유네스코 재인증 시에도 유리한 점수를, 역량을 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단 좀 주세요, 협의체.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 하나 궁금해서,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한탄강관광시설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용역 이게 그 전 때 우리가 시설공단 유치한다고 용역 줘서 한번 설명회를 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됐거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지휘부에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당장 공단 설립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주상절리길 하고 그다음에 은하수교 그다음에 조만간에 또 운영할 횃불전망대에 따른 인력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적정 인원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가능 자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수익액을 주시려고 금액을 세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 포함된 것 같은데 이건 또 별도로 하시겠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데 아까 들으셨죠, 꽃밭 옆에 전광판?

전광판……

네, 꽃밭 옆에 전광판.

네.

보면 회전 로터리에서 쫙 오다 보면 꼭대기에 상판에 거기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러면 실장님은……

그냥 지나……

‘드라마틱 철원’ 써 있어요, 로고하고. ‘드라마틱 철원’, 로고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아마 시설관리가 저희가 아니라서……

거기 또 아니야,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제가 알고 있는……

문화체육과야, 또?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저희가 오늘부터,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거 문구를 노출시켜 달라고 저희가 그쪽에다 부탁 문서를 보낸 것 같아서……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요, 철원역사문화공원 저잣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역사문화공원이 개장하고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 안에 식당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음료 판매 휴게업이 지금 2개 있고 그다음에 또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데, 그리고 주말에 저희가 저잣거리 해서 매대 16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 뒤쪽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 부분들의 건물을 조금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화요일만 휴무인데 그거 빼고 상시 계속 운영되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가 관광객 추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실까요?

관광객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 1월부터 7월 달까지 해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게 한 72만 9,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매대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 또 날씨가 많이 더웠고 그다음에 또 요즘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지금 매대 운영을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 방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그런 위생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저잣거리가 조성이 되면 안에 냉난방기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상시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안전성도 확보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에서 계속 더 완성해 가고 있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더 채워가고 하는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슬슬 분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관광지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또 생기고 하다 보면, DMZ마켓도 처음에는 집중을 받다가 또 다른 곳에 관광지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만큼 그쪽에서도 보는 수익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일원화해서 DMZ마켓을 또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입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건 어떤가요?

일단 현재로서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만간에 저희가 또 담장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들어왔을 때 광장을 도는 것은 무료고 모노레일 타는 것만 지금 저희가 발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담장을 두르고 그런 편의시설들이 앉혀지고 이러면 시설 사용료를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부분은 공원에 들어오는 시설 사용료, 모노레일 타는 것은 모노레일 탑승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다 입찰 공고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잡고 있고 현재 그 상가들도 다 입찰에 의해서 지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매대 운영도 똑같이 저희가 공고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다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꽃밭은 꽃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다음에 또 플리마켓은 플리마켓대로 이원화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방법을 좀…… 어떻게 하자라는 거를 명확하게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은 하나 그래도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저희도 인원은 결국에는 제한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각이 분산이 돼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더 집중해서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은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도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401-01입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화장실 설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지금 순담매표소 들어가는 진입로 하단부 있잖아요, 도로변 옆에.

네.

거기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순담 회전교차로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임시 화장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를 하는 상황이라서 거기 부분, 그다음에 은하수교 앞에 은하수카페에 있는 분이…… 사실은 오는 관광객들이 다 카페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4개를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런데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암반들이 조금 있어서 무수나 변환되는 또 좋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물이 공급이 안 돼도.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해서 설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거 필요했던 내용인데 왜 당초 예산에 안 하시고 이번에 2차 추경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조금, 저희가 계속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 주상절리길 운영을 하면서 시설 보충까지 같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과중해서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급한 것대로 지금 계속 시설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다 한들……

주차장은 또 새로 생겨서 이번에 또 담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이미 아까 언급하신 순담 옆이나 매표소 옆에 전부 다 지금 이동형으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드르니-순담매표소 회전교차로 있는데 그 화장실도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땅이 국방부 땅이라 저희가 물로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화장실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화장실로 대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우리 주요 관광시설의 안전은 괜찮습니까?

다행히 작년에는 조금 비가 많이 와서 돌 떨어짐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길, 역사 지금 토사 유출이나 이런 것은 다 없었습니다.

각별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용역 주요 과제 중에 설명서를 보면 저게 들어와 있어요. 태봉대교 번지점프장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은하수교, 주상절리길, 태봉대교 번지점프장이 조직 인력을 배치할 계획 때문에 여기다 용역에도 대상지에 집어넣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봉대교……

태봉대교 번지점프장도,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요…… 그런데 번지점프장은 운영을 지금 안 하잖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운영은 못 하고 있고요. 안전 점검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현재 계속 안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은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용역의 적정성,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용역의 대상지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범위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은하수교하고 주상절리길은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담당자가 저희 한탄강 관광시설 안에 그 범위 안에만, 태봉대교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현황상 집어넣은 것 같고요. 여기에 저희가 인력을 지금 지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황……

네, 그냥 저희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

시설을 그냥 넣었다?

네.

자료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기도 다시 인력이 재배치돼서 운영하는 거나 내지는 여기에도 인력이 배치되는 용역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서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횃불전망대 관련해서 물품창고 구입이 한 동이 있어요.

네.

1억 맞나요, 이거? 물품창고가 1억이면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마…… 한탄강 관광시설 요즘 보시게 되면 화장실 그다음에 근무자 휴게실 이런 것을 조금 개비하는 상황인데 앞에 조금 이미지 디자인을 주상절리길…… 순담에 가시면 화장실도 다 이렇게 디자인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화장실만 갖다 놓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탄강 시설은 주상절리를 조금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횃불전망대 들어오면 거기 시설 안에는 지금 첫 번째 1층에 엘리베이터하고 3평 정도 되는 매표소 정도 쓸 수밖에, 그 공간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개장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기 위해서 조금 담았습니다.

결국에는 경관형 창고처럼, 어떻게 보면 경관에 맞게?

네, 디자인화, 조금 저희가 디자인을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네.

설치장소는 전망대 옆에 세우는 겁니까, 위에?

거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고가만 군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라 저희는 그 위치 선정을 잘해서 거기 화장실 옆에 그다음에 근무자 동선 안에 위치를 잘 잡아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한다고 하시면 관광지답게 전망대와 또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예산에 쉬리광장 조성사업 쪽에 도비가 있어요.

쉬리광장이요?

네, 조성사업에. 이게 도비가 확보된 경위가 다른 사업 현장에는 도비 확보, 도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게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도에서 따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아온 케이스입니까?

한탄강 관광시설, 이거 지금 화강 얘기하시는 거죠?

화강 관광시설, 네.

화강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 이양 사무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여기 한탄강, 그러니까 화강 광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삼부연 쪽에 삼부연폭포하고 오룡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두 가지를 저희가 작년에 올렸었어요, 도비, 도 이양 사무로 해서. 그런데 화강은 선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삼부연은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1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해서 도에서 이양 사무로 선정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 서비스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광종사원이란 것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지금? 대상이랑 인원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도에서 새롭게 선정된 사업이라서 지금 종사원으로 등록된 것도 있지만 우리 근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스탬프투어를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지 어디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350만 원씩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350만 원에 맞추어서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게 카운트가 안 나와 있나요, 아직?

지금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온 거라서……

오더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상이라는 게 막연한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묘한 거네, 이거. 그러면서 말하자면 교육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교육 같은 것? 모아놓고 집체교육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네, 집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광종사원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보면 철원의 얼굴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분들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그게 맞나요? 그런 분들도 포함되는 거죠, 관광종사원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담았고 이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교육 대상·범주는 그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아우트라인은 안 정하시고?

네,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하나 부탁드릴게요. 분명 관광종사원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상당히 친절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그런 게 많거든요. 교육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유달리 칭찬받는 사람이 분명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어떤 특별한 걸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실 때……

네.

그건 큰 것 아니에요, 상품권을 줘도 괜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교육에 그치지 말고 피드백 받으셔서, 유별나게 달란트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또 시상까지 하는 걸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거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지금 횃불전망대 준공에 따른 운영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16쪽, 그 운영계획서 지금 나와 있죠?

네?

운영계획서, 횃불전망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일단은 운영계획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야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설계를, 건축 구조물에 대한 부분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지 설계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식사만 하는 공간입니다, 저잣거리 안에는. 순수하게 먹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대 운영은 1년 단위로 지금 공고해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매대에서 운영하시는 것 중에 먹거리가 뭐가 있냐면 전 부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잣거리가 내년도 한 상반기, 한 6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건물이 완공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잣거리 매대 운영하는 운영 품목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을 통해서 먹거리와 중복되지 않게끔 조금 다르게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 홍욱선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60억 1,967만 4,000원보다 5억 5,330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7,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국외업무 여비에 2,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 일반운영비·자치단체 이전·시설비·민간자본보조에 1억 8,4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일반보전금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신규 반영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사업명은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1,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주택 정비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사업명은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주택 정비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 신규 반영 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 민원공무원 선진민원사례연구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742만 원인가……

네, 1,742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몇 명 정도인지?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22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행정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의 재정 인센티브 받아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그래도 선진민원이 많은 그리고 또 최고 친절한 일본에 해외연수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인원은 지금 10명 정도 내외로만 했고요. 특히 거기 대상들은 올 상반기 때 친절왕 그다음에 신속왕 이렇게 하고 또 고충 민원들을 해결하는 이런 부서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대상 선정 시에 실장님께서 신중하시게 잘 선정하셨겠지만,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때 꼭 해외연수 아니래도 국내에도 갈 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다수의 성실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서는 한 30명 정도 해서 국내를 한 번 다녀왔고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4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빈집실태조사 관련해서 여기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이거 기간이요, 저희들이 거의 1년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철원군 전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이것.

그전부터 이거 계속해 오던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실태조사는 처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청받은 것만 했던 건가요?

네, 우리들이 그냥 읍면에서 대충 파악하고 이렇게 했던 자료만 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 철거나 이거는 못 하죠?

그거랑은 다르죠, 강제 철거는 못 하고.

이거는 그냥 찾아내기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설득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네, 그런 것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계속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어떤 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빈집정비 지원이 있어요. 철거비로 결국에는 기정액은 한 1,75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 결국에는 한 7,800까지 늘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태조사에 의해 영향을 끼친 결과로 이거를 집행하신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빈집은.

그러면 이거는 따로……

네, 따로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질문의 취지는 뭐였냐면 실태조사는 사실 올 초에나 이렇게 앞서서 진행하고 그 결과로 이거를 집행하시면서 처리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했는데 2개를 그냥 별개로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이 밑에 있는 빈집정비 사업은 주인이 있고 그런데 저희도 빈집실태조사 하면 없는 곳도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철원군의 전체적인 걸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법에는 5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 못해서 그 자료가 축적돼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돼서 그 자료를 갖다가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 게 순서는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만 구성이 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신청 인원이 31명이었는데 기준 적합이 8명이었고 부적합으로 22명, 중지된 사람이 1명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23명이 해당 사항이 아닌 걸로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기준이나 이런 게 까다롭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희들도 기준이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 한시적인 월세 이게 대상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청한 걸로 봐서도 저희들이 부적합이 많이 나온 상태가…… 지침은 전국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 거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여기 부모들이랑 같이 있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처럼.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님과 별도 거주나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다 여기 우리 기준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상으로 봤을 때는 31명이라는 진짜 필요한 인원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자기네들이 개인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몇 가지가 안 맞아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있기는 있다라는 게 저는 더 관심이 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남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자체,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국비랑 도비랑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는 없으나 만약에 자체 우리 군비로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 기준으로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경남 고성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으로 여기 124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맞췄다면 경남 고성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상 150% 이하로 이렇게 맞춰서 더 올렸는데도 그랬더니 필요한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청년에 대해서 필요한 월세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이거 지금 계획도 2023년 12월이면 종료하는 거고 그 뒤에 또 어떤 공모사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한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서 판단했을 때 차라리 그냥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해서 필요한 수요층에다가 더 공급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맞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 한번 보고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청년 공무원들, 신규 임용돼서 아니면 외지로부터 여기 왔었던 청년 공무원들이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월세를 찾아야 되고, 그렇죠? 자기가 본고장이 아니니까 그런 청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마 중위소득 60% 이하면 벌써 소득에서 이미 탈락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주고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정주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또 철원의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넓게, 폭넓게 길을 열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월세에 대해서 기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서 하여튼 간 폭넓게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집을 아예 그냥 임대해서 마련해서 청년 임대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는데 차라리 이런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 좋은 방법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할지 내년까지 할지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앞뒤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

네, 강원도에서, 이번에 이제 또……

새로 해서 한 거기는 한데 앱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요, 이게 과연 홍보가 잘 진행이 됐을까요? 이런 부분 혹시 철원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올리거나 하시기는 하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우면, 이게 아직 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우면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들이 이런 홍보에 대한 거는 아주 잘 알아서 또 적극적으로 찾고 확인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년 월세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월세도 어느 정도 청년들에게 진짜 다 홍보가 됐다, 100%는 어렵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신혼부부들조차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갈말읍사무소를 우연치 않게 갔다가 전입신고 그다음에 겸사 혼인신고를 하러 왔던 그런 신혼부부들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읍사무소 갔을 때 소책자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 층에 맞게, 만약에 신혼부부면 신혼부부에 맞게 아니면 청년이면 청년에 맞는 좋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청년 월세도 그렇고 아니면 청년적금, 우리가 보존해서 만들어주는 적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소책자 같은 것, 홍보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연령대나 그런 계층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공해서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 게 김광성 위원님께서 농촌 빈집정비 관련, 4페이지요, 사업 설명…… 빈집실태조사가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여태 못 하고 처음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5년 동안 그동안 안 한, 못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안 했어도 되는 거고 강제 규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러면 당해 예산으로 세워서 연초부터 조사해서 이게 성과가 나와야지 나는 보는데 이게 지금 준비하고 어쩌고 그러면 올해 그냥 가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준비를 이렇게 지금 추경 때라도 해서 물론 이 기간을, 보통 뭐든지 조사하고 그러면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빈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게 공기관 등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조사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와 그러면…… 6개 읍면의 읍면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문서를 시달해서 이·통장님들 통해서 조사하는 게 예산도 안 들고 나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 한 거를 6,800만 원씩 들여서 해서 그러면 성과가 뭐가 다를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읍면 통해서 조사해서 또 철거해야 되려면 철거하고 실태조사, 현장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그랬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원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돼 있는데 그동안 안 하셨잖아요.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

예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공무원들의 저것 때문에 못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공기관 등이라고 위탁인데 공기관 등, 어느 쪽 설명 좀 해보세요, 어디다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공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면 여기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6,800만 원 서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여태 꼭 강제성은 아니면 우리가 6,800만 원을…… 왜냐하면 빈집에 대해서는 그 동네 이장님들처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위탁을 줘서 했어. 그러면 저게 장용이네 집인데 또 행정에서 소유자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빈집만 관련해서 동수만 조사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 제반으로 똑같이 또 읍면에서 올라오나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또 조사를 하나 똑같단 말이야, 이게. 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협조를 얻어서 나는……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개똥이네, 새똥이네 집이라고 확실히 아는 게 이장들이거든요.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게 법이랑 그다음에 우리 지침에 보면 여기도 전문기관으로 돼 있어요, 전문기관. 그래서 여기 보면 대행 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어느 게 더 효과성이 있는 건지……

그러게, 위탁 줘서 솔직히 공무원들이 바쁜데 또 이장님들한테 협조도 해야 되고 귀찮고 그런 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확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심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제가 한번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읍면에 대해서 아는 거는 또 이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법하고 그다음에 지침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4쪽 봐주세요. 농촌 빈집정비 사용 내용에 보시면 제일 위에 특정 빈집정비가 있잖아요, 실장님? 보면 직권 철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제조건이 소유자 미상의 빈집일 때만 직권 철거가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들도 그 공고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 전제조건이 전제가 돼야지?

네.

그러면 여태 철원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직권 철거?

네, 작년에 했고 올해도 지금 세 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또 추경 때 더 세울……

그렇지요? 그러면 직권 철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직권 철거의 전제조건? 소유자 미상일 때, 예를 들어……

땅은 주인이 있는데 건물은 없는 것들.

그렇죠. 건물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무허가랑…… 그런데 또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무허가 아니라 하더라도 돌아가시고 그러시고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공고를 냅니다.

이게 또 변수가 여러 가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특정 빈집 저거 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금 우리도 화지리 쪽에 보면 도로변에 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땅이 또 도유지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오래되셨는데도 여러 가지, 주민은 또 철거를 원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땅이 도유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받으셨겠죠,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 도움을 줘서…… 밑에 후손들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빈집을 조사를 해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계시는 거고?

계속 받고 거기서 추려서 추려서 추려서 올해 세 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해보고 해보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 직권 철거라는 게 싹 정리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정리하고 터만 그냥 남는……

터는 터 주인…… 주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 도유지일 경우에는 도에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네?

도, 집 지은 터가 강원 도유지일 경우에 도유지에다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유지에다, 도유지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주관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유지는 우리 행정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런 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당장 말씀을……

그거는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그런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유지에 있다는 얘기죠?

도유지에다 집을 지었고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건물이 폐허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그런 건 아마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도 폐허 같은 것 보기 싫어서 주위에서 신청합니다, 꼭 땅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접수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부분을 또 철원군에서 적극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들이 직접 이력이라든지 주위 분들한테 누가 살았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고 내고 해서 이렇게……

도로변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빨리 없어지기를……

그러게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