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2023년7월정기인사에따라박홍종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바뀐간부공무원소개를받겠습니다. 박홍종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번7월6일자로기획행정국장으로임명된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그간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협조와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난2023년하반기인사발령에따라보직변경된기획문화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강승훈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정숙란민원여권과장은병가로참석치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7월17일부터18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5건의의안심사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1개소의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신현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4명의원이공동으로발의한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가감소함에따라군입대장병의수도급감하고있으며,병력복무기간단축으로인해상비군병력유지가어려운실정입니다. 과학화된신장비를활용하여전력을보강하고있기는하지만아직까지도국가안보에있어서는병력이우선되고있습니다. 상비군인현역군인을보완하여만일사태시신속대처하기위해준비된조직이예비군입니다. 다들아시겠지만예비군창설배경은과거북한간첩인김신조사건이계기가되었습니다. 그사건이후로법령으로예비군에대한육성과지원이현재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예비군육성및지원에관한규칙에따라예산을적정하여예비군부대의운영을위한물자지원과교육훈련등에필요한경비를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만운영등에대한필요한경비지원내용을명분화하고제도적근거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1조조례제정의목적,제2조조례에서사용되는용어정의,제3조는예비군수송을위한차량운행에대한비용을지원한다라는것이주요골자입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1호에따라첨부하지않았으며,입법예고는2023년7월5일부터11일까지7일간실시하였고,주민의견은없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으로는원안발의가가능한다고보여진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제출전담당부서인행정과와충분한협의를거쳤으며,특별한의견사항은없습니다. 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는예비군에대한처우개선을위한것으로전국각지자체에서조례로제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병력을마친예비군을존중하는의미에서본조례안이통과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여러분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신현국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한다고해서저도현재예비군으로서정말감사스럽게생각하고있고,노고에고생하셨다말씀을드립니다. 일단제가한번확인하고싶은부분이진주시현재예비군훈련장이본위원이저번주에갔다왔을때는진주가아니었거든요. 현재어떻게소재가되어있습니까? 기본적인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2조정의에보면“훈련장이란제39사단제118여단제8962예비군훈련장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위치는금곡면정자리511번지에위치하고있습니다. 현재주요업무는서부경남지역의예비군훈련을담당하고있고,한번훈련할때250명정도의훈련규모를갖추고있습니다.

예,일단저도금곡이란건알고는있었습니다. 그런데특수한경우가생겨가지고사천예비군장을가게되었는데,저도의원으로서왔다갔다거리면서정말느꼈던게200명300명이한번에이동했거든요.진주에있는예비군이사천으로이동하면서그때장마철이라고비까지왔습니다.비까지와가지고,저는7시30분쯤에사천으로출발을했는데한시간이넘게걸리더라고요,러시아워시간이라서. 이럴때저는차가있지만차가없는사람은도대체어떻게이동을하지? 그래서퇴소할때어떻게왔냐면비가오는데비맞은예비군동료를제차에실어서진주로데려온일이있었거든요.그래서3박4일동안어떻게왔다갔다했느냐물어보니까그냥버스타고진주에서사천까지가가지고이렇게이동을했다하더라고요. 이러한부분이여기서일어났는데지원이되는항목입니까?

예,마찬가지로훈련장까지대중교통의불편함이있을겁니다.그런부분을입소에서퇴소까지단체로이동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차량운행에관한지원을제정하자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럼한번만더체크하는차원에서,시에서지원되는예산과항목이어떤건지? 교통비하고식비는원래기본적으로지원이되거든요.8,000원인가제가받은걸로알아요.그날그날바로보내주더라고요. 그럼시에서는어떤걸지원해주겠다라는항목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연간예산으로시에서전체예산2억3,200만원이지원되고있는데예비군훈련으로육성지원항목입니다.그죠? 그게일반운영비로2,965만원,일반보조금으로240만원,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2억30만원이지원되고있고,이번에차량운행에관한지원조례같은경우에는교육훈련비항목내에5,890만원이렇게지원되는걸로제정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어쨌든이조례를통해가지고진주예비군저를포함해가지고많은예비군들이있습니다.그예비군들이조금더나은환경속에서예비군훈련을받을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서질문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임기향위원님.

신현국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우리실제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이지원되고있었죠? 그런데조례로확실히제정을해서…….

예,기존일부거점지역을통해차량을운행하고있고,그건국방비부분이고지방예비군차원에서이렇게대중교통이아닌단체버스를운행하는부분으로…….

지금지원되고있는데확실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아까전종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경우에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타지역에서훈련받는거야교통지원이어렵다하더라도이렇게대단위로사천에가서받을때는지원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 그럼2조조례의정의에“훈련장”이란했을때“39사단118여단8962부대예비군훈련장”으로꼭못을박을필요가있을까요?

진주시조례다보니까진주시에소재한훈련장이여기한군데로알고있습니다.

그럼금방저런경우같이우리시에서다수의인원이금방200명이사천에서받았다는데,다수의인원이타지역에서받을때그때는지원이안되는건지그걸검토해봐야되는것아닙니까?

금곡훈련장같은경우에도본의원이조사를해보니까인근에있는고성,사천,통영이쪽에있는예비군들도진주로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타지역에서오는건어쩔수없고우리지역에서조례를만들어가지고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예.

그럼제말씀은훈련장이란정의를39사단여기그훈련장만딱한정을지어야되는지?

예,위원님말씀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가능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2조3항에보면“진주시관할구역안에훈련장까지운행하는차량에대해서”했는데,저런경우는저도처음들어가지고,한두명이야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다른지역에서훈련받는거야어쩔수없지만저렇게많은수의인원이그렇게할때는지원되어야되는것아닌가? 그런데이조례에의하면지원을못받는것아닙니까?

지금지원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진주시지원근거자체가명확하기위해서이런부분을한거고,이동권보장부분이기때문에사천으로가서,경남에있는7개지역안에는이렇게다지원이가능한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럼조례를조금수정해야되지않을까? 3항에보더라도‘시관한구역안의훈련장’까지해놨거든요. 그리고예비군훈련장은경남의어느군데가도다지원이된다고한다면89사단8962부대가금곡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예를들어다른사천에가도지원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예,일단그부분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확실하게지원근거를마련하려고하면내용문구를수정해야될것같아요. 이문항을조금아까지원되는범위안에로바꾸든지,예를들어…….

특수한경우였으니까,금곡이공사를…….

잠깐만요.발언권을얻어서해주시고.

아니,그러니까말씀이다른경남안에7개훈련장안에도지원이된다고그러니까당연히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서부경남내에7개훈련장까지지원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의원님,그러면조례문구를다른지역인근몇군데거기도포함된다고확실히명시해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2조3항에보면“시관할구역안에서훈련장”까지해놨거든요. 그리고1항도훈련장이란그것도꼭부대명까지명시해갖고이부대예비군훈련장만속한다는것보다는,아니면훈련장이란해갖고39사단내에있는예비군훈련장이렇게하든지범위에관해서조금수정이필요해보이는데,의원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부분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351호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제14조의3등에근거하여현재도관할예비군부대의장에게차량임차비등을포함한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번조례안은지원근거의내용을명확히하여예비군의이동권을보장함으로써지역예비군대원및부대의사기진작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부서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수정동의제안에대한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은제2조정의제1항의“훈련장이란제39사단제118여단제8962부대예비군훈련장을말한다”를“훈련장이란제39사단제118여단제8962부대를포함제8962부대장이지정하는예비군훈련장을말한다”로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사일정3355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및책임경영을통한주민복리를증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과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등을참고하였습니다. 먼저안제1조에서제6조까지는총칙에관한사항으로설립목적은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와주민복리증진입니다.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법인으로설립되며,공단의주된사무소는정관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3억원으로전액진주시에서출자합니다. 정관에는목적,명칭,소재지,사업등13개공단운영기본사항을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안제7조에서제18조까지는임원및직원에대한사항으로,임원은이사장,이사,감사로구성하되그수는정관으로정하도록했고,이사장은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시장이임명하고,이사는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구분되며,상임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이사장이임면하고비상임이사는시장이임면합니다. 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시장이임명하도록규정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비상설위원회로세부운영사항은정관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임원의임기는3년이고1년단위로연임할수있습니다. 이사회는공단의의결기구로이사장과이사로구성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장이임면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안제19조에서제20조까지는사업에관한사항으로공단은진주종합경기장등7개공공시설을관리하고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해시의회동의를받은사업을추가할수있도록했으며,상호위탁계약에따르도록했습니다. 다음안제21조에서제25조까지는재무회계에관한사항으로사업연도는시일반회계회계연도에따르고회계처리는기업회계기준으로처리하도록규정했습니다. 사업계획및예산은사업연도개시40일전까지편성하고시장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수입은시세입으로납입하고비용은시전입금등으로하며,사업연도종료후정산하고불용액은반납토록했습니다. 결산은사업연도종료후2개월이내에완료하고시장에게보고하고승인받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안제26조에서제27조까지는감독에관한사항으로시장은공단의사무를감독하고업무,회계및재산에대한사항을검사하며,필요시자료제출및보고를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안제28조에서제33조까지는부칙으로시장은권한의일부를이사장에게위탁가능하고정원의100분의5범위에서공무원을공단에파견할수있으며,시장이공단의시설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공단에공유재산및물품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거나대부할수있도록정했습니다. 다음부칙제1조에서제8조까지는최초설립시에시장이공단의정관등재규정을작성할수있고,공단설립에필요한경비는시일반회계에서지출할수있으며,대행사업은시와협의후사업별로적용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은10페이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조례제정을위해서지난6월5일에서6월2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마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2페이지에서9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의안번호제3355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5조의13항그밖에필요한사항에보면“공단의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와관련해서청주시시설관리공단조례를살펴봤는데,청주시는공단의정관을재개정할때는시의회와협의후시장의인가를받도록하고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도같은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던데,이부분에대한검토는한번해보셨는지요?

예,저희들이사전에조례를제정할때타시군의조례들을참고해서많은검토를했고,이런부분에는청주는방금말씀하신걸들었고,경남도내에도이런부분은사전에검토한걸로파악을해서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을이렇게청주시와같이시의회와협의후시장의인가를받도록하고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도같은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는데,진주시도이렇게진주시의회와협의후에시장의인가를받도록하는게,이부분이이내용들이들어가야되지않는지?

저희들이5조2항에대해서는조례를만들때임의로넣은부분은아니고지방공기업법56조3항에“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이렇게지방공기업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명시한대로저희들이조례에한번더부과를했고,의회의협의나동의나비슷한의미로생각이드는데이부분을만약조례에넣는다고하면지방자치법에보면조례에대한내용이규정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한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된다.”이렇게지방자치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청주시부분의협의나동의나그런부분을추가할때는법률의범위내에서조례가제정되어야한다고되어있는데,법률의범위내에서란말은법률에위배되지않는다고그렇게유권해석으로법제처에서도하기때문에이조항을만약넣게되면,저희들이봤을때는이조항을넣을때법률의위임이있어야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의부과를한다고되어있는데,일단지방공기업법에법률에위임하도록규정되어있지않고하기때문에이조항을만약넣는다면저희들은향후정관에대한건시설관리공단에서계속개정하게되어있는데시설관리공단에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법률에맞지않는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아니,그럼과장님의판단입니까? 이게확실하게법률에위배된다는말씀입니까?

그부분은저희들도경남도내지방공단이나공사시설이있는곳을사실사전에다출장을다녀왔습니다. 거기보니까경남도내에는합천군에서도합천군에일이년전인가시설관리공단이설립된걸로알고있는데,합천군에서도이부분이의회에서논란이되어가지고지방의회의동의를받도록이항을수정가결을했었습니다.수정가결되고나서법제처에해석을받아보니까이건법률에위배된다그런해석을받아서합천군에서다시재개정을해서통과된사례가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이법률에근거가없다는말씀이고새로운규제에해당한다는이야기인데,현재제정안만으로도공단운영에없다는이야기죠?

예,사실정관부분에대한변경부분은이조례에도사실“정관에서정한다”“정관에서정한다”그런부분이많기는한데그내용은세부업무추진사항이고,저희들이봤을때정관에서의제일중요한부분은이사회의이사와상임이사의정수,비상임이사의명수그정도가제일중요한부분으로판단이되는데,이사장은어디나반드시있어야되는사항이고상임이사의명수까지도정해져있습니다. 우리정원의51명이넘어야상임이사1명을둘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정관으로마음대로상임이사를2명3명둘수있는사항은아니고정관에정하도록되어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도행안부나공기업법률에촘촘하게규제가되어있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서차후에정관을개정하거나해도이부분은미리법률에촘촘히관리가되고있기때문에다른특별한건없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시설운영에지장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조금전에저희위원장님질의에대한답변을과장님을통해서잘들었습니다. 다른타지역에여러가지그러한사례나안들을충분히검토하셨다고했고,그리고계속적인답에의하면“법률에위배되지않는상황에서이렇게진행을했다”“하고있다”라고이야기하셨는데,위원장님이청주를사례를들었습니다.그죠?

예.

제가알기로는공주시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행정안전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라고까지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설명을해주실것입니까? 조금전에설명하실때행정안전부의관리가잘되고있다라고까지과장님께서답을하셨는데,이부분을참고로해서말씀을듣고싶습니다.

아,공주시……. 이부분은저희들은공주시에는행안부장관의…….

어쨌든이부분이우리시설을설치함에있어서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겠다는것이고,그죠? 충분한시민의예산으로운영되는부분이고,시민의편익도모와복리증진에이바지하는목적으로이렇게진행되는것이시설공단을설립하고자함입니다.그죠?

예.

그래서이러한안도있다,이런지역도있는데충분히검토를하셨다하니,시설공단이한번설립이되면굉장히어떻게할수가없잖아요,다시? 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설명을요합니다.

이부분은지방공기업법과지방공기업법시행령법률을관리하는데가행정안전부고그리고행정안전부에서우리시의5조2항처럼표준조례안을행안부에서도그렇게만들었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보기에는공주시에서만든조례는행안부에서지자체조례를이정도로만들어라고권고하고법에도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은추가적인부분으로이부분까지는필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이계속설명하시는부분에있어서지금현행에안을가지고계속고수를하시겠다는그러한답변으로밖에안들립니다. 왜냐하면위원장님이제안하시고저또한이렇게제안을했음에도불구하고다른진행적인답을안하시네요. 여기도지방공기업법에준해서행안부의인가를받아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우리도이러한부분에서한번정도좀더탄탄하게하기위해서이부분도삽입이필요치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이검토가필요하다든가,아니면다시뭔가의논을해보자든가그런안이있었으면좋겠는데,계속그부분에있어서고수를하고있는그런답변만하고계시지않습니까? 위원장님,이부분에있어서토론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얼마전제가5분발언을하기도하고이전에또다른의원들이많은지적사항이있어서주차문제가원활히잘진행되고있는부분에있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이발빠른대처를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여러가지민원인들의이용도나이런부분에있어서편의시설이되는부분에있어서감사드리고요. 그리고지금현재여러가지추진을우리시청사내말고외부부분에서도더주차할수있는공간이마련되고있는부분에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십사하는마음이고. 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우리시진입을하면양쪽으로아직도불법차량이그대로유지가되고있습니다. 우리가조례에여러가지이런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도깔끔하게정리가되면서같이이러한조례들이함께진행되었으면좋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진입로에보시면양쪽에불법주차차량은있습니다. 저희가관리하고있는부분은주차장을관리하고있고그부분은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행정과관리하고있는청경분들하고긴밀히협조해서차량진입이원활히될수있도록앞으로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빠른정리가필요한것같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보이지않는지하1ㆍ2층은정말이른아침에9시이전에주차요원하시는분들이철저하게주차지도를하고계시는부분들을저희가피부로느낍니다.피부로느끼고,민원인들이주차장이확보가되어서감사하다라는그말을제가들은경우도있고해서감사한부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은첫인상이쫙즐비하게서있는불법주차가지상1층에있다보니그런부분들도무색하게하는부분도있습니다. 또얼마전에지금은조치가되었지만제가출차를못해서굉장히당혹스러워하면서전화를드린적이있죠?

예.

며칠되지는않았지만이제는제가원활하게출차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사실저같은경우에는이렇게바로전화를드릴수있는상황이되기때문에가능하지만그말고일반차량이만약그러한상황에직면해있었을때는나갈수도없고뒤에차량은밀려있고주차요원도안계시고,그럴때는도대체어떻게해야될지정말난감했을겁니다.그죠? 지금은그럼물론제차량은어찌보면좋은사례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그사례가제가해당이되어서빠른조치가되었기때문에다른차량도함께그렇게되었을수도있겠지만다른차량의민원은없습니까?

지금청내두세대정도인식이잘안되는전기차량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간혹가다가입차차량이라든지출차차량이동일한민원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이잘인식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지금저희가안내하는도우미들이주차요금을받는분이있기때문에그분들한테이야기하면거기에대해서바로조치할수있고,위원님께서전화하신그시기에는저희가주차요금징수하는분이총네분이있는데그중에세분이코로나가걸려가지고그때지상에만안내를했기때문에그런불상사가있었습니다. 앞으로는저희가직원들그런보건부분에대해서신경쓰겠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서철저하게해주시고,저도계속기다렸어요.왜냐하면그렇게시스템이되고나서처음에는그러려니하고얼추한달정도했는데그날은주차요원도아무도안계시고어떻게할수가없어서제뒤에뒤에차량들이퇴근시간이있기때문에,그래서일반민원이었을때는얼마나당혹스러웠겠는가싶은생각이들어서지금이조례안이함께진행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더철저하게잘관리를해주십사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우리청사내에시스템도그러하거니와일부외부에주차장부분에서도저희가위탁하는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 거기에시스템에보면할인하는게있습니다.그죠? 경차도할인이되고장애인차량도할인이되고또한요즘하이브리드저공해차량으로해가지고그런부분이있는데,그시스템이다른데도그렇게되는데가있고안되는데가있습니다. 그런부분을한번우리부서에서철저하게점검을해주십사하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있어서일반적으로위탁을줘서바로바로현금을받는노상주차장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는어르신분들이계셔가지고말씀을드려도인지를못하십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교육이필요하겠지만그말고저희가주차기계적으로해놓은데는인지가되지않는곳이더많습니다. 거의전무하다라고할수있는데그부분을이시간이후로좀더철저하게점검을하셔서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져서옳은위탁이될수있도록철저하게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박미경위원님이야기에덧붙여서지상만그럴것이아니고지하도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주차장은많이비어있는데도가변에세우는차들때문에시야확보가,물론주차장이부족할때는천천히이용하지만지금가변에차를세워놓음으로써시야확보가제대로안되는지점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빈공간이있음에도가변에세우는차량들에대한경고장이나이런걸해서라도,공간이부족할때는세우는건이해갑니다.있는데도가변에세우는건좀잘계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재식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주차요금징수에대해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정기요금이3만원으로올랐는데오른특별한계기가있습니까? 앞에까지는1만원이었는데조례로3만원까지제정할특별한이유가있는지그걸묻고싶습니다.

일단저희시청사가주차요금징수한게2002년부터징수를해왔는데현재까지1만원으로계속고정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그동안물가인상률부분도있고,이번에진주시주차장조례에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전일요금제그동안없었는데1급지같은경우에는전일요금제를10만원으로계상을해놨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시청사도1급지에포함되기때문에거기감안해서3만원정도는어느정도무리가없다고판단되었고요. 두번째는경상남도내에보시면저희하고비슷하게시청사관련된주차요금징수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도어느정도감안해서과도하게인상하지않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리고직원들한테설문조사를했습니다. 설문조사한결과3만원이면어느정도무방하다고나왔기때문에그래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1만원3만원이렇게하면별그건아니겠지만1만원에서3만원오른다라고하면가장,직원분들이라든지여기800분되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상당한금액도되고하니까제가한번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근래우리시에서많은시책을펼치고좋은사업도많이하고했지만청사내에서는아주제일잘한시책이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님주차요금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주차요금이3배로올랐지않습니까?

예.

다른시군여러가지주차장형평성고려해서인상을했다는데그부분충분히납득이갑니다.납득이가고,거기에따라혜택을보는대상차량들이많이늘어난걸볼수있습니다,조례에보면. 장애인복지법에따라서장애인차량도그렇고진주시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성실납세자도그렇고자원봉사자들도그렇고혜택을보는단체들도많이늘어났습니다. 하지만진주시병력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공영주차장요금의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병력명문가가보훈보상대상자에포함됩니까? 과장님,이게차후에라도지원대상자가점점늘어날수있지않습니까? 감면을해줘야될대상자가늘어날수있을거라봅니다. 제생각에는명예시민도감면을받았으면좋겠고시민상수상자도받았으면좋겠고그런생각이있지만향후에필요할때병역명문가를포함시킬지안시킬지그것도검토하셔가지고넣어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저희가지금병역명문가에대해서50%감면을기존조례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에개정안에는포함이안되어있지만기존있었기때문에추가로이번에는표기는안된부분입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럼진주성이나청동기박물관모든우리시에있는공공시설을입장할때입장료감면받는분들은다시청사들어오면감면받을수있다이런말씀입니까?

전체다는아니고조례에규정되어있는분들만되어있고요. 말씀하신부분들은50%안그러면전면면제도가능한부분도많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는,필요하시면저희가다음에누락되는부분이라든지아까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들도반영될수있도록한번더점검해보겠습니다.

다자녀는당연히될거고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요금은많이올렸지만그만큼국가와우리시를위해서헌신하신분들이청사에서는혜택을보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의견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시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357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357호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준놓은기획공연유치를위한공연의유료화근거를마련하고물가인상에따른난방비등의부대설비,사용요금을현실화하여합리적인전통예술회관운영을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또한체계적으로전문적으로전통예술회관을운영하고자전통예술회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개정하려고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유료공연개최를위한법적인근거를마련하는조항을신설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3페이지제12조부터3페이지제13조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9페이지별표2관람료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의일반적인운영에대한사항과공연장활성화를위한기획공연등의사항을결정하기위한전통예술회관운영위원회설치조항을신설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4페이지제14조부터6페이지제22조까지조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기요금등물가인상에따른부대설비,사용요금현실화를위해8페이지별표1사용료항목을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17페이지의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2년6월12일부터6월2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부서자체개선안이반영되었으며,18페이지19페이지에관련사항을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동절기대비감염병대응력확보를위해서이렇게조례나준비를위한방안이마련된것에반갑게생각합니다. 사실재난관리책임기관에있어서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매년재난관리지원에대한비축분그러한계획이수립되어야되는거죠.그죠? 그러한비근한예를들면예전코로나19때마스크대란도있었고여러가지우리가예측하지못할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재난관리에대한어떠한여러가지,가까이말하면그때마스크,적외선카메라그런것도모자라가지고예측하지못했던그런부분들이었지않습니까? 앞으로도그렇게발생할수있는부분들,그래도우리가감염병이나여러가지시민들을위한예방차원에서어떠한그런흐름을알수있지않습니까? 늘그러한부분에서철저하게재난에대비하는물품,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우리가준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더철저하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어느정도비축분이있어야되는기준이있죠? 어떤부분이그렇습니까?

저희들은사실코로나때문에그런물품들은최근에준비를하지만평소에도방역약품이나이런부분들은비축약품이항상비축되어있고항상유효기간이나이런것도관리도잘하고하면서저희들지침에있는거에앞서서계속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

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지금사실장마철이고굉장히우기이지않습니까? 이시간이지나고하면저희가방역에좀더힘을써야될것이고,그러한부분에서도이게짧을수도길수도,요즘변형되는세균들이런부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 그러한약품류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확보를해서시민안전건강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준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우리가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떠나서얼마전에진주시에서문화강좌실에서읍면동을찾아가는복지서비스강좌하신것있죠?

문화강좌실에서요?

예.우리가한건없습니까?

문화광좌실에서저희들이한건없습니다.

없어요?

예,동에있는간호직공무원들을대상으로는보건소에서저희들이역량강화교육을시켰고.

그러니까‘진주시,보건복지서비스공무원교육,보건사각지대해소촘촘한안전망구축’이걸해가지고우리가한적이없습니까?

그건있습니다. 저희들이간호직공무원을대상으로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읍면동에그죠?

보건소간호사입니다. 동에있는간호사들만.

아,하셨네요?

예.

자꾸국장님얼굴만쳐다볼게아니고. 그래서이걸하시면서주로그분들하시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읍면동에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을,어차피감염병조례안이나모든것을잘하자고하는거잖아요? 어떤인적안전망네트워크가구축되어잘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어떤교육이필요했는가제가듣고싶어서.

사실저희들은감염병관련해가지고는감염병지원단의강사를초빙해서직원들역량강화교육도시키고,읍면동에배치되어있는간호직공무원들을대상으로는저희들이그쪽사업자체들을할때전문적인정신간호나아니면지역사회간호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강사를초빙하고실질적으로업무를해본선배들이강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우리가읍면동에담당간호원이있잖아요? 그분들교육을통해서사회안전망구축을한다그랬는데,실질적으로주민이찾아갔을적에그분이간호원인가아닌가를실제모르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은사실저희들이복지부분하고간호부분하고혼합되어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는보건소부분들만그렇게하는거지,사실복지부분은저희들하고다틀리기때문에복지부분까지저희들이관여하지는않습니다.

제가부연설명조금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걸제가바라는건아니고,오늘아침에신문을보면서보건소에서이런좋은역할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읍면동에가면간호원들이있다라고교육화는되어있는데주민이갔을적에어느분이긴고어느분이실질적으로간호원역할을하고계시는가? 그럼저희어머니가갔는데어떤애로사항을이야기하려할적에모른다는거죠. 그걸어떻게특색있게알수있는방법은없느냐이걸여쭈어보려고했는데.

그런부분은들어가시면가운도입고계시고그쪽에어떻게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부연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아마위원님이보신그간호사인력에관계된건보건소직원이아닙니다. 간호직이긴하지만복지부서에소속이되어읍면동에파견되어있고,사실저희직원으로되어있지는않거든요. 코로나때처음에는보건소인력으로왔다가코로나마치면서그게읍면동인력으로하면서복지부서에관련된인원으로가있어서거기관련된교육은복지부서에서다책임을지고하고계시는데,저희들하고도관련이있는부분들이많이있어서그쪽에서교육을한다고할때저희들이이런교육들도같이했으면좋겠다고계속협조를하면서하자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식의교육을하고있고,그정규직은복지부서의직원이고,저희보건소에서관할하는직원은시간선택제임기제로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읍면동에가면마을건강센터라고조그마한표지를붙여가지고BMI기계라든지혈압계혈당계를가지고오시면오전에는그런서비스를해드리고금연클리닉도치매검사도해드리고오후에는방문보건을나가는인력들이있습니다. 그래서시간선택제임기제관련된부분들은보건소관할로있고정규직간호직들은복지부서에서관련은하고있지만교육에관련된것들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연계를계속해서저희들보건소에도한달에한번정도사례회의를하러들어오기도하고,이런부분은협조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예,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제가신문을보고오늘특별히보건소가나와서이부분을여쭤봐야되겠다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18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