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월 2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및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지난 2023년 5월 24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 김미영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인숙 양성평등팀장님과 원호연 보육정책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양성평등팀장님과 원호연 보육정책팀장님은 앞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3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임기 연임 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및 제34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운용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수행 및 여성센터 수탁자 선정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양성평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구가 양성평등정책, 돌봄, 안전 이런 분야에 여성가족부 지표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고요.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간 유지가 됩니다. 단 매년 지표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을 하게 되고요. 점검 시에는 반드시 정책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포터즈는 저희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불편 사항을 있으면 이것을 제안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위촉 이후에 여성정책에 대한 교육과 서포터즈들의 역할 그리고 도봉 여성센터 모니터링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을 함께 나가서 직접 점검해 보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려주신 안에 보면 서포터즈 임기 연임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한 것들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서포터즈의 역할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제얀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두 차례 연장을 하게 되면 한 서포터즈가 6년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준비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정체되거나 제안에 새로운 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계획은 있는지 여쭙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들이 새로 신규위촉이 되면 성인지 관점이나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표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기반해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임 기한을 길게 해서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5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신규위촉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업명들 그리고 기관 단체명들을 확인해 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서울동북여성 민우회 같은 경우에 여기 이것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보시면 서울동북민우회 메인 배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메인 홈페이지에 지역을 바꾸는, 지역에 정주하는 여성 지휘자들의 연대를 만드는 여성운동단체라고 나와 있고 동네 페미니스트라는 기치를 맨 앞에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메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차별금지법, 그리고 국회에 대한 이야기,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메인 홈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들어가면 현 정부에 대한 규탄, 그리고 지금 노동, 그리고 동네 페미니스트, 유산유도제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지금 해당 조례 같은 경우는 일부를 위한 게 아니라 도봉구의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해당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매년 공개 공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심사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인데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같은 경우도 제가 조례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여성이라는 단어는 86번 사용됐고 남성이라는 단어는 3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긴 47쪽짜리 조례 중에 남성에 관한 부분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딱 하나이고요. 규칙에는 남성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고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에서 기금 운용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찾아보니 정작 그 단체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메인 홈페이지 떡하니 걸려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과정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과정 확인 가능하신가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 내용 네 가지를 보면 주로 엄마와 아빠,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맞지 않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담당자나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의 방향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맞게 추진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과 방향이 다르다면 이건 재검토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방향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맞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절차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해당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상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 같은 경우 남성우월주의 같은 경우는 절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우월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해당 조례나 도봉구에서 세금을 써서 예산을 운용하는 사유가 양성평등이니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남녀를 떠나서 모두를 위해서 조례나 세금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조례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내용의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2023년도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제외하고 세 가지 사업에는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도 엄마와 아빠, 양성, 가족, 함께 가족 이런 식으로 남과 여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금 운용이 네 가지 정도로, 업체 같이 콘택트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성의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부분들을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필요하다면 남성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기금에서 조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그 부분을 또 원하고 있고 그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 성평등센터에서 하시는 그런 것들이나 호신술 이런 것들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필요에 의하면 동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평등을 맞추는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