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지난7월초인사이동에따른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아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진주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면서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소관위원회국.소장부터소개하겠습니다. 이번하반기정기인사로발령받은허현철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하반기인사로발령받은부서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도시건설국소속정봉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영철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속과장입니다. 지외식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경수청소과장입니다. 정원규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진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이정기하수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인사이동에특히우리위원회가상당히많이,국장승진도있었고상당히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 같이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과이번에새로오신분들,또승진하신분들다같이협심해서우리진주시의회를,그리고진주시34만진주시민을위해서열심히하도록합시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이어지는무더운날씨와장마로지치기쉬운날입니다. 늘건강조심하시기를바라며우리위원회가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힘찬걸음을내딛을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노력을부탁드립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도위원님이원활한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많은협조당부드립니다. 이번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7월17일부터18일까지양일간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고월아산숲속의진주외3개소의현장을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지난2017년도당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수립이후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따라종합계획을수립한날로부터5년이지난경우타당성여부를검토를그계획을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재수립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에근거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과업범위입니다. 공간적범위로진주시전역을대상으로수립연도기준향후10년을목표연도로하고있습니다. 재해유형으로는자연재해대책법에근거하여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가뭄,대설,기타재해등8개의유형60개소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안으로계획하였습니다. 추진상황및향후계획입니다. 지난6월29일관계전문가와주민을대상으로공청회를실시하였으며이번진주시의회의견청취를실시하고경남도협의와행정안전부승인을위한검토회의,그리고행정절차수행시제기된의견을반영하고보완하여2023년12월행정안전부승인후공람공고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입니다. 과업개요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현황입니다. 먼저,피해이력조사,지역주민및읍면동담당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및유관기관에서지정한기지정재해위험지역과관내전지역을대상으로재해유형별자연재해발생가능성검토등을통해예비후보지2,514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에대한현장조사,피해원인및영향범위등을검토하여일부후보지를통합하여위험지구후보지286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에대한위험요인분석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자연재해위험지구108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우리시방재예산규모를고려하여목표연도내사업시행이필요한60개소를위험지구로선정하고48개소는관리지구로구분하였습니다. 다음자연재해저감대책및시행계획수립입니다. 비구조적저감대책22건은행정적인대책입니다. 위험지구단위구조적저감대책60건은하천재해22건,내수재해11건,사면재해10건,토사재해13건,대설재해3건,기타재해1건입니다. 60건에대한지구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사업비는향후10년동안예산확보,시행가능성을고려하여7,440억원으로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전문가검토의견과의회의견을보완해서최종승인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공식적으로이과에부임받은지가오늘입니까? 엊그제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오늘입니다. 17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물어봐도업무파악이다되지않았겠다,그죠? 빨리하셔야되겠네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진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17년도시작되어가지고올해5년지났죠? 새롭게또5년계획을세워야된다이런취지로그것을의회에의견청취한다이런얘기아닙니까,목적이?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2017년도맨처음에했던진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보고서입니다,이책이. 이게1차고이번에2차로준비하는거죠. 그당시맨앞에보니까계획수립하면서예산을설명할때진주시장과이엔지니어링회사와계약을하죠.용역계약을할때2014년도6월23일자로계약체결한이내용이여기나와있습니다. 그때는2017년도부터지만용역계약은3년전에했다말이죠. 그렇게해가지고2014년6월,그때기억이납니다.김인호과장하고하천과장이있었거든.하천과가따로있었죠. 그때김인호과장하고우리의회하고,7대의회였죠. 그때예산을따기위해서설명을들었던그기억이새롭고그렇습니다. 본위원이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진주시풍수해저감종합용역을해가지고이렇게계획서,보고서가나오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5년단위로해서이렇게종합계획을세웠으면그것이어느정도,몇퍼센트정도해결이되었다는거죠. 아니면사업을하고있다든지,앞으로추후계획이있다든지이러한어떤보고서들이있어야될것같다. 계획만세우면예를들면,금방과장님께서앞으로향후10년간7,000억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지만7,000억이내년,후내년예산이잡힌다는보장도없고,계획이라는거죠. 그렇게계획을세우는거는좋은데지나간것도이풍수해저감종합용역에들어있는내용이어느정도어떻게해결이되었다는부분에대해서어떤결산적인의미로서그런어떤보고서도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나간걸토대로해서새로운계획도또세우고평가도해보고미래를대비해야되는이런순환과정이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번에의견청취의건을우리가여기서승인하는것은큰문제는아닌것같고하나의의례적인의회의할일이고,그핵심에들어가가지고어느정도성과가있느냐하는부분도앞으로담당자로하든지,이것도큰돈이안드는용역도필요하지않습니까. 용역을할수있고우리가직접해서앞으로2차,3차대비해서그것이토대로되어용역하는계획을세우는그런방향이되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제이야기가턱도없는얘기는아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잘청취해서철저히검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요즘오송사고난그쪽도보니까그런부분도자연재해에대한그런부분대비하는부분들이철저히되어야되거든. 그런게요즘가장큰어떤문제가되니까시기에맞추어서,이런것도오늘우리가다루고있는데이것도앞으로그렇게잘대비해서잘되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용역보고서는용역을줘가지고자료가나온거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용역을할때혹시읍면동에의견들이반영이되었는지,물론용역사에서시행을했겠지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반영을다해가지고담당자하고읍면동에의견을반영해가지고수립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읍면동에재해관련담당자들의의견들을지역이라든지이런걸다취합을해가지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지역주민들하고취합을해서……
이규섭위원
해가지고거기서선별해서60군데45군데이렇게나와있다는거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해가지고최종적으로의회의견을청취하는그런과정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시민공청회를할때의회에는이공청회하는내용을모르고있었던분들이거든요. 그래서시민공청회할때일단관심있는의원들이참석해가지고거기서의견을시민들하고똑같은대등한조건으로의견을구하거나아니면시민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되었으면오히려의회에서의견을줄때좀더전문성이라든지다양한의견을녹여가지고소화시켜서정제된의견을제시하면좀더도움이될수도안있겠나라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대책법시행령에의해절차가정해져있는데일단은지역전문가라든지지역주민들이라든지지역담당자의견을청취하고난뒤에전체적으로공청회를개최해가지고주민의견을수렴한뒤에,그다음법시행령규정에반드시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도록조항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청회할때지방의원님들을다시의견을반영한다고,그게절차상안맞아가지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그걸공식적으로의원들의견을반영한다는개념이아니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저는절차를이야기했고요,앞으로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절차에대한부분을지금문제삼는건아니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다음에시민공청회할때관심있는의원들이갔으면……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개별적으로……
이규섭위원
다양한시민들의의견들을의원들도이렇게취합을할수있고또그런종합적인판단하에서또오늘과같은의회의견을제시를할때반영을시켜서제시를한다라고한다면좀더유익하지않냐이런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좋은아이디어로,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기전에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오늘이자리에처음앉다보니까조금,이자리가약간생소하고낯섭니다. 하지만그날과장님안계실때국장님하고도잠깐간담회를이건을가지고가진적이있습니다. 이답변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답변하셔도됩니다. 혹시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을할때꼭위에토지라든지재산이우리진주시재산의일환이되어야되는겁니까? 국가적인재산이되면되는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상관없습니다. 관내에재난위험이있는어떠한시설도다해당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물론국비가투입되는거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의견을제시하는것은그날간담회할때도일부이야기를한것같은데이건꼭제지역이라서하는소리가아니고분명히검토를해보면제이야기일부가맞을겁니다. 첫번째이번에의곡사에서상봉동으로넘어가는진주강씨재실가는뒷길이있습니다. 그길이상당히길도위험할뿐더러거기상당히많은문제가있었는데도제가두달전부터이런일이비가많이오면일어날것이다싶어서수목제거,기기에있는약간의토사,사면정비를해볼필요가있다고제가두달전부터이문제를제기했는데아니나다를까이번에10일전에거기에큰나무가쓰러져가지고가정집을일부덮치는사태까지비슷하게왔습니다. 그래서그지역에땅이교육청땅이다보니까상당히그동안진주시와교육청하고서로의책임소재부분이있어가지고했는데이번에그런조그마한사태가터지니까결국은진주시산림과에서선공사후금액지불하는걸로해서새벽5시반부터해서통행에불편이없도록부랴부랴한적이있습니다. 그일대가그런부분이있고요. 두번째로이건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는데진주봉래초등학교옆에보면산위에얼마전에비봉산정비사업의일환으로진주시가일부를다사넣은땅인걸로알고있는데이큰바위가,집채만한바위가있는것은교육청땅에소관되어있는지,진주시소유로되어있는지그까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하지만그밑에는민가들이여러수천채삽니다. 작년에제가지역구선거운동을할때도그랬고올해도그런이야기가동네주민들이상당히저한테강위원,이것좀제발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이이야기가있었는데,어떻게해서이런부분들이이번에읍면동조사를할때빠졌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아직까지정책적으로미흡한게있는가는모르겠지만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이걸그대로통과시켜주면원안대로통과시켜주면이런부분들이빠지지않을까싶어서제가조심스럽게한번질의를해봅니다. 혹시우리지역에있는,이자리에앉아계시는우리위원님들께서도,특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는오랫동안의회에있었기때문에이부분은상당히해박한지식을가지고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그렇게했기때문에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도지난번에장재지구를깨끗이정비를하고있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검토를했으면싶은생각이들어서이자리를빌려서질의를하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검토해주십사싶어서,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할내용없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부분은저희들이토지의공유지개인,소유자상관없이전체한번재해위험이있는부분들은이번에다시한번더살펴보고빠진부분이있으면검토해서넣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그런가하면이번에존경하는강민국의원님이나박대출의원님께서도실질적으로이번에특별교부세를각각제가알기로는많이가져온걸로알고있습니다,큰돈은아닙니다만. 거기보면진주안전특별교부세를많이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제가사실상지난번에한두달전에당에서저보고혹시이지역에이렇게긴급한안전이필요한부분을교부세를이야기를하자고하는과정에서저지역을한번검토해보려고했는데역시우리행정이절차밟다보니까교부세는긴급하게내려오는돈이고해서좀안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마침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렇게큰돈이들어가는이사업에교부세도일부들어오면좋겠지만이2건을한번재검토를,제가꼭포함을시켜달라는소리는아닙니다. 하지만다시한번더우리용역사에서검토해가지고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싶어서이부분을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예,말씀하세요.
이규섭위원
일단정회를해가지고위원들의의견들을좀조율을했으면합니다. 정회를요청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그건때문에그렇습니까? 위원님들조금…… (“예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에논의한바와같이부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상봉동972-1번지일원사면정비부분입니다. 두번째,진주시봉래동1번지봉래초등학교주변사면재해지역을추가반영할것을요청하는바입니다. 여기에따른다른부대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부대의견을포함하여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우리위원회는월아산숲속의진주현장을방문하여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51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
일시 ․2023년7월17일(화)11:30～16:00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진철이규섭강묘영박종규 서정인신현국오경훈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1인) 산림과장,임채용
장소 가.월아산숲속의진주 ........................................................................................................................................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