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 이미경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총 1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강습 회원과 자유 회원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강습 회원들의 강습이 없는 날에 자유수영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영장 이용률을 향상시켜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 1, 체육센터시설 사용료의 합리적인 개선 조치와 기타 문구 수정 및 인용된 법령의 오류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민의 통일과 안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통일·안보교육의 기본방향 규정, 안 제3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통일·안보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의 규정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급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규태입니다. 의안번호 2641호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44호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종문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회원과 자유수영 회원의 사용료가 동일하여 자유수영 회원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월 사용료를 강습 회원은 6만 원, 자유수영 회원은 5만 원으로 차등을 둠으로써 자유수영 회원의 불합리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강습 회원의 경우 강습이 없는 요일도 자유수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센터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별표 1에 헬스장 강습 항목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강습과 자유 이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제시한 의견과 같이 별표 1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민에게 통일·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안보교 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일·안보교육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철원군 자치사무로 보이고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입법 고문의 자문 결과 자문 의견과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살펴봤을 때 안 제3조의 문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3항 및 제4항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 4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 또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군수는 공직자 및 군민, 사회단체 등 통일·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주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수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중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도 본 위원장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중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7월 14일 접수된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5. 철원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철원지구협의회의 인도적 봉사활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이며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명예회장의 추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철원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철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따라 조문 내용 중 ‘대한적십자사 철원지구협의회’를 ‘대한적십자봉사회 철원지구협의회’로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다른 의견 또한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도 본 위원장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중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7월 14일 접수된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6.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우선하여 파크골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주민보다 사용료를 덜어 차등을 두는 한편 타 지역 주민이 철원지역 안에서 소비한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별표 2의 체육시설 중 개인이용시설 사용료의 개선 조치이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의 사용과 기타 문구 및 인용된 법령의 오류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철원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경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 간의 차등을 둠으로써 철원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관외 주민이 철원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경우 2,000원의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제시된 의견이 부합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도 본 위원장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중 ‘개인이용시설’을 ‘철원파크골프장’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7.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및 이용 대상자 확대로 산모의 비용 부담 경감 등 보다 나은 출산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상위법에 맞게 목적 및 설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이용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별표에 이용료 감면 및 감경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예비심사 및 입법컨설팅 결과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및 사회보장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철원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산후조리 비용이 줄어들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감경기준 2 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5일 개정되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뀜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고 별표 감경기준 2 가 감경기준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제출서류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 이용료 감경기준 및 제출서류에 관련돼서요. 한번 봐주시면 감경기준 1에 보면 이용일을 시작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산부 또는 배우자의 이용료 감경은 14일까지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감경기준 2와 3을 보면 어떤 날짜를 정한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일은 저희가 14일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1항에만 적용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14일만 적용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감경기준 1에 굳이 14일까지만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굳이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일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일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네. 별도로 비고에 3항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경기준 1은 14일로 명시를 했는데 감경기준 2와 3에는 이용자에 관련된 부분만 그냥 명시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면 철원 주민들은 14일만 사용되고 나머지 2와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더 사용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요인도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건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혼선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정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네.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했으니까 이것도 법명에 맞게 제안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별표를 수정하는 부분이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좀 도와주셔서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별표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자료를 보시면 색깔이 다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14일을 생략하고 5·18민주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출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보완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한종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별표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8.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9.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출연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를 얻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철원장학회이며 출연금은 50억 5,943만 원입니다. 출연금 중 50억 원은 철원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총 적립 금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5,943만 원은 2022년도 농협은행 제휴카드인 철원군 보조금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으로 지역우수인재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조례 중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행정 변화 등에 따라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철원군민에 대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조부터 23조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2개 부서, 23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장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정비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 27일 민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관광정책실 소관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9개 부서, 12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장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는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제36조부터 제53조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0개 부서, 18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장 필수 위임 조례 등 정비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철원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부서, 10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제5장 조례의 폐지는 행정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철원군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5개 부서, 5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648호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이번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입니다. 철원장학회의 현재 기본재산 50억에서 5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100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년 철원장학회의 사업으로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향후 불확실한 예산 상황으로 출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선제적 차원에서 100억 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3년간의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근거 조항 정비,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정비, 사무기구 명칭 정비, 필수 위임 조례 등 정비, 그 밖에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잖아요.

네.

이게 기본재산으로 100억을 형성하는 목표로 지금 출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재산을 100억 원으로 책정한 기본적인 타당한 이유는 어떤 걸로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 세입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재산을 조금 확충해서 그 이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지방비가 부담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기본 금액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억 정도는 있으면 적정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사업예산으로 예산을 또 편성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기본 예산과 기본재산으로 또 사업예산으로 편성된다라는 그런 우려는 혹시 없었나요?

기본재산은 어차피 손을 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고 그 이자만 갖고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이자만큼은 이제 예산을 덜 편성하겠죠.

사실은 이게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은 없게끔, 알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되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0.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 운영계획에 따른 근거 마련과 DMZ 생태평화공원 탐방로 노선 연장에 따른 입장료의 현실화, 화강 권역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 운영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용료, 예약,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관광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입장 제한 등과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각종 행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 대상은 시설 운영·관리 및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23년도부터 27년까지 추계 결과 5년간 83억 3,800만 원으로 연평균 16억 6,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도별 비용 발생 추계 내역은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관광정책실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철원군 화강 관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에서 운영 중인 화강 쉬리공원, DMZ 생태평화공원과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호 2항 제4호 파목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저희가 받은 거에 의하면 이게 좀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안 9조에 보면 2022년 12월 30일까지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리고 7조에도 보면 5년간, 202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사항인데 혹시 이거 대상자가 있었나요? 7조나 9조에 관련된 대상자들이 있었나요?

감면 대상자가 총 세 건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한 건 있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 말에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올해 3월 정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급 입법 반영해서 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판단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부분이 올 6월 달부터 과세가 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쭉 조례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자가 있었는지 여쭤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문이, 법령이 6월 달에 바뀌었어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2년 12월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진행하며 받은 입법컨설팅 및 의원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법령 및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반영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육성 및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업체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제5조 포상 관련 조례는 철원군 포상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6조, 7조, 8조, 9조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수정하여 임기와 연임 불가 규정을 넣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 및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3조에 삭제되는 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2항, 3항, 4항이 삭제되는데 특히 3항에 보면 ‘군수는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먼저 저희가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 법 검토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또 받아요. 입법컨설팅도 받고 또 간담회도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런 관련돼서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법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추가로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을 정리를 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실례가 있나요, 철원군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 있는 조례에 준하거나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정비되거나 부실한 업체들이 정리된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수시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강원도라든가, 강원도에서는 일반건설업 관리를 하고, 있고 철원군에서도 관련 법에 의거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 규모에 적합하지 않으면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한다든지 영업정지 행위를 한다든지 관련 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건설업체랑 간담회를 한번 의회랑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유령 업체, 그러니까 지역에 그냥 적만 두고서 공사만 어떻게 수주하고 또 직접 시공 안 하고 하도를 주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는데, 물론 관련 법에 의해서 정비가 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 건설 경기를 위해서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7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